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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되나?2017.04.10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기 체결된 각종 양자간 무역협정을 트럼프의 모토인 ‘미국 우선주의’에 반하는 협정으로, 미국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은 미국과의 FTA가 발효된 지 정확히 5주년이 되는 날이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한 · 미 FTA의 성과가 남달리 느껴진다. 이는 아무래도 미국의 트럼프 신(新)정부가 이 협정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과의 교역과 관련하여 협정 체결 전과 후를 보았을 때 협정 발효 5년 차인 지금 시점에서 우리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지 수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대미 수출이 562억달러, 수입은 446억달러로 무역흑자가 116억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2016년은 대미 수출 665억달러, 대미 수입 432억달러로 무역흑자가 232억달러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반면 서비스 수지는 2011년 마이너스 110억달러에서 2016년 마이너스 141억달러로 2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러한 통계결과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본 협정이 전반적으로 한국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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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인천세관장 인사 개입해 2천만원 수수2017.04.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고 씨가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잡고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모 사무관이 지인인 전 더블루K 부장 류상영 씨를 통해 자신과 가까운 선배 김 씨가 인천본부세관장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고 씨에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김 씨는 지난해 1월 인사에서 인천세관장에 임명됐다가 올해 1월 퇴직했다. 특수본은 계좌추적 과정에서 이모 사무관이 김 씨가 세관장이 된 직후 고 씨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다음 주 중 고 씨를 소환해 이모 사무관에게 받은 돈의 성격과 최순실씨에게 인사 청탁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검찰은 문제의 돈이 인사 청탁에 대한 대가로 고 씨에게 전해진 것이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 김 씨와 이모 사무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고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정황은 고 씨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음파일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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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인천세관장,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초도 순시2017.04.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노석환 인천본부세관장은 7일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업무 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노 세관장은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국제우편물 통관 과정을 직접 살펴본 후, “5월에 개최예정인 FIFA U-20 월드컵에 대비해 폭발물·총기류 등 테러물품이 국내에 밀반입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과 “마약류·불법식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차단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전정보분석 및 X-Ray판독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우편물 특성을 감안한 창의적 정보분석과 조사기법 개발에 보다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노 세관장은 현장근무 직원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곳인 만큼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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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첨령·준법의식 함양 위한 법원 탐방 실시2017.04.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6일 신규직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성 향상과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탐방은 세관 자체 반부패 운동인 안코-프로젝트 일환으로 실시됐다. 안코-프로젝트는 반부패(Anti-Corruption)의 머리글자로 “공직비리 ○○을 하지 말자”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비위 없는 무결점 세관 달성을 목표로 실시된 세관 자체의 반부패 운동이다. 이날 세관직원들은 형사재판 참관, 판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정일석 서울세관장은 “이번 탐방이 우리 직원들의 청렴·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매분기마다 법원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해 비위 없는 무결점 세관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해 관세청에서 선정한 ‘2016년 청렴우수세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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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파주세관 세관 현안 점검2017.04.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이 6일 파주세관 (세관장 이종명)을 찾고, 주요 업무추진 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 청장은 이날 경기북부지역의 경제중심세관으로 관내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수출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파주세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직원들의 노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관세행정 역량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지역 내 핵심기업인 LG디스플레이를 방문하여 최근 수출상대국과의 통관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국가 관세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상과 지원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로의 협력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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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국제비교숙련도' 최상위2017.04.0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가 주관하는 식품분야 분석 국제비교숙련도 프로그램(FAPAS)에 참가해, 인정기준 항목을 모두 통과하고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의 인정 유지를 위해서는 3년에 1회 이상 ‘숙련도 시험’에 참여해 분석품질(정확성·숙련도)이 입증돼야 한다. 약 100개국이 국제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FAPAS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질소 및 수분함량에 대한 분석능력을 측정한 것이며 전 세계 53개 분석기관이 참여했다. 분석소는 이번 숙련도 시험에서 질소와 수분 항목 모두 ‘만족’ 평가를 받았고, 특히 질소(단백질) 함량 분석결과는 45개 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종명 분석소장은 “이번 평가는 한국 관세청의 분석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분석기법을 개발해 관세국경단계에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를 위해 수입물품의 통관적법성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분석소는 관세행정의 필수분야인 품목분류업무와 분석업무를 병행하는 기관으로, 수출입물품의 세율을 결정하고 마약류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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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성인용 '리얼돌' 밀수입 일당 적발2017.04.0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60회에 걸쳐 성인용 전신인형(리얼돌) 60개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www.xxx.com)에서 성인용 전신인형을 의류제작용 마네킹으로 둔갑시켜 밀수입한 이모씨(남, 45세)외 1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성인용품은 전국 3곳의 세관(공항·인천·평택)에 설치된 ’성인용품 통관심사 위원회‘에서 풍속 위해 여부와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 등을 심의해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 모 씨외 1명은 성인용 전신인형 일명 리얼돌이 풍속을 해하고 여성의 수치심을 현저히 자극할 우려가 높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서 통관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의류제작용 인형' 또는 '일반 인형'으로 품명을 허위 신고해 수입해 왔다. 또 해외쇼핑몰 실제 구입가격이 개당 평균 미화 1000~150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1/3 수준인 미화 380달러로 저가 신고해 관세를 탈루했다. 이같은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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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자 수입 휴대품 입국 현장서 직접 압류한다2017.04.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국세 고액·상습 체납 명단공개자(이하 국세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청이 직접 압류·매각한다. 국세체납자는 국세 3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말한다. 관세청은 5일 인천공항 소재 인천세관에서 ‘국세체납자 수입품 체납정리 출범식’을 갖고 국세체납자 수입물품의 압류 등 체납처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관세법 247조(통관의 보류) 개정 및 국세징수법 30조의2(체납처분의 위탁)가 신설돼,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세청은 1개월간 국세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위탁’에 대한 사전 안내 후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면, 관세청은 한 달간 자체적인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다음달부터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관세청은 국세체납자가 수입한 휴대품은 검사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은 통관보류한 후 압류를 한다. 압류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가의 수입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를 실시한다.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이 국세체납자의 수입품을 직접 체납처분 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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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기업, 정산보고 심사결과 확정세액 관세조사 면제2017.04.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AEO 수입기업 대상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AEO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지난 1일 신설했다.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매년 AEO기업이 자체적으로 납세신고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는 제도다. 납세자 세부담의 불확실성 해소 및 과세당국의 부족한 관세조사 인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AEO 운영에 관한 고시 18조의2(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를 신설해 수입 AEO 기업 중 신청을 받아 정산업체로 지정하고, 매년 납부세액 적정성 등을 자체 점검해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18조의3(정산보고의 확인) 및 18조의4(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등)를 신설해 정산보고서 제출 전 관세사 검증 확인 및 정산보고 심사결과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어 6조(공인신청) 4항 및 27조의2 5항을 개정해 관세조사에 따른 일시적으로 법규준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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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안용락 행정관, ‘3월의 관세인’ 선정2017.04.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세관의 안용락 관세행정관이 2017년 ‘3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국산화장품(55억원 상당) 밀수출 조직을 적발한 공로로 안 행정관을 3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4일 밝혔다. ‘통관분야’에는 일본산 프로그램 제어기 89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업체 등을 적발한 김해공항세관 조승래 씨가 차지했고, ‘심사분야’에는 한·아세안 FTA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21억 원을 추징한 인천세관 배준형 씨가 수상했다. 1분기 핵심가치상(‘동반자정신’, ‘명예긍지’, ‘변화혁신’, ‘세계최고’)에는‘시베리아 횡단 수출길 지원팀’, 관세청 웹드라마 홍보팀’, ‘통합위험관리 조직 신설팀’, ‘CO-PASS팀’이 각각 선정돼 수상했다. 폴란드와 협력을 통한 해외통관 애로 해소로 420억원 상당의 국내기업 손실을 예방하는데 기여한 ‘시베리아 횡단 수출길 지원팀’(민병수·강보원·이미영)은 ‘동반자정신’ 분야에 선정됐다. 또 관세청의 대표적인 밀수 등 단속사례를 웹드라마로 제작,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효과를 극대화한 ‘관세청 웹드라마 홍보팀’(박천정·송인숙·배윤지)은 ‘명예긍지’ 분야에 선정됐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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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업’ 1년간 관세조사 유예2017.04.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신청 접수가 이달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관세청은 수입금액 1억 달러 이하인 업체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상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또 Start up 기업, FTA 업체별 인증수출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관세청의 확인 후 관세조사가 유예가 적용된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성실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관세행정상 지원 제도다. 지난해에만 1556개 기업이 관세조사를 유예 받았다.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올해 6월 1일부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 받는다. 다만 고용진행상황이 매우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관세조사 유예는 취소된다. 신청하려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고객의 소리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 및 우편·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행정 지원을 통해 고용여력이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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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한국산 무수프탈산에 8.44%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2017.04.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터키정부가 한국산 무수프탈산(HS코드 2917.35)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무스프탈산은 플라스틱의 가소제 및 염료 등의 제조 원료로 사용된다.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은 터키 경제부가 지난달 31일 한국산 무수프탈산에 반덤핑관세 8.44%(CIF 가격기준)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부과기간은 2017년 3월 31일부터 2022년 3월 31일로 총 5년이다. 터키 정부는 지난해 4월 17일 현지 생산기업인 Petkim Petrokimya Holding AS(PETKIM)사의 제소에 따라 한국·러시아·불가리아·이스라엘 제품에 대한 덤핑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산에 대해서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터키의 한국산 무수프탈산 수입은 2013년 3775톤에서 2015년 8704톤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터키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7.6%에서 37.8%로 급등했다. 반면에 평균 수입단가는 2013년 1476달러에서 2015년 912달러로 감소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현지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해 2015년 중 37.8%로 확대되면서 반덤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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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7억3384만원…3750만원 증가2017.04.0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가계부채가 1344조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같은해 정부 고위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약 76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관세청 고위공직자 7인의 재산은 6억9627만원에서 7억3384만원으로 약 3750만원 늘어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2017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공개했다. 관세청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천홍욱 관세청장(현) ▲김종열 관세청 차장(현) ▲노석환 세관장(현) ▲조훈구 세관장(현) ▲윤이근 세관장(전) ▲서정일 세관장(전) ▲김영균 세관장(현) 등 7명이다. 관세청 고위직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천홍욱 현 관세청장으로 12억 5798만원을 보유했고, 가장 적은 사람은 4억3403만원을 보유한 서정일 전 광주본부세관장이다. 천홍욱 청장의 재산은 부동산이 절반 가량인 6억7800만원, 예금이 나머지 절반인 7억866만원이었다. 채무는 1억3500만원이었다. 김종열 차장은 7억7518만원, 노석환 세관장은 8억4616만원, 조훈구 세관장은 5억3127만원, 윤이근 세관장은 7억6492만원, 김영균 세관장은 5억2823만원의 재산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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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3월의 인천세관인’ 강정수 행정관 선정2017.04.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27일 ‘3월의 인천세관인’으로 강정수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 행정관은 면세유 밀수입 정황을 포착, 끈질긴 순찰과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1월 새벽 시간대에 면세유 공급선에서 내국 유류 판매선으로 면세유를 옮겨 싣는 현장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면세유는 총 30톤으로 시가 31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인천세관은 해상 특송화물 검색과정에서 임시마약류(RUSH) 6병을 적발한 이상미 관세행정관을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이 행정관은 수입요건을 면제받기 위해 태블릿 PC 등 359점을 자가사용으로 위장수입한 개인 통관업자도 적발했다.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로는 특수 제작한 점퍼 속에 담배 28보루를 숨겨 들여온 여행자를 적발한 정용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 수출물품 가격분석을 통해 수출가격 조작사실을 적발한 황규현 관세행정관은 ‘세관장표창’을 받았고, 해외직구 통관문의에 대해 친절한 응대로 고객감동을 실천한 신강균 관세행정관은 ‘친절·봉사직원’으로 선정됐다.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수상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틈타 발생하는 불법 무역차단에 더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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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마약류 위해물품 단속에 만전"2017.04.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천홍욱 관세청장이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민원부서와 업무 현장을 돌아보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천 청장은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국제우편물 통관 과정을 직접 살펴본 후 “최근 국제특급우편(EMS), 미군 군사우편 등을 통한 필로폰, 합성대마 등 마약류의 밀수가 적발된 바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를 포함한 불법 식의약품류, 총기류 등의 국내 밀반입은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해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단속에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천 청장은 직원들과 대화시간을 통해 근무 중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천 청장은 “관세청 유일의 항공우편 전담 세관인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이 관세행정 수요자들과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 서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