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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인천세관장, 안산세관 방문2017.04.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노석환 인천본부세관장이 25일 안산세관을 방문해 안산세관의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안산세관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평세관 비즈니스센터와 통합한 안산세관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김포시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안산세관을 통한 수출 통관액은 174억 달러(35만1675건), 수입 통관액은 26억 달러(6만7141건)이며, 총 관세 환급액은 2075억원이다. 이날 노 세관장은 “안산세관 관할지역에 수출입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중소기업에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스마트 세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FTA 시대를 맞아 특혜 적용 물품의 신속 통관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 수출기업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데 있어 FTA를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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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우편세관, 웹툰 ‘우편통관 탐구생활’ 연재2017.04.2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국민들이 국제우편물 통관절차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웹툰 ‘우편통관 탐구생활’을 제작해 24일부터 매주 2회(월·목) 연재한다고 밝혔다. 우편통관 탐구생활은 ▲해외직구 우편물 통관 ▲간이세율 ▲짝퉁·모의총포 등 통관제한물품 ▲외국환 사전신고 등 통관관련 정보 20편으로 구성됐다. 우편통관 탐구생활은 관세청·인천공항우편세관 홈페이지, 관세청블로그, SNS,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우편물 통관은 일반수입통관과는 달리 관련정보가 많지 않고, 통관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 쉽고 재밌게 통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툰을 제작했다”며 “이번 웹툰 연재로 해외직구 우편물의 통관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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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 가정의 달 맞아 ‘불법 수입물품 특별단속’ 실시2017.04.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불법·부정수입 물품의 국내 반입·유통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6월 2일까지 6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품목은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 장난감·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보조 식품·의약품 등 효도용품, 기타 선물용품, 가전제품, 식품류 등 1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이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화물반입 및 수입통관 단계에서의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은 밀수입 또는 부정수입 물품의 단속과정에서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검역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 국민 건강‧안전 침해물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집중 점검한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유해성 물품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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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스타리카 관세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2017.04.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6일부터 22일까지 코스타리카 관세 당국자 3명을 초청해 관세행정 연수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코스타리카 관세 당국자들은 통관시스템 전산화 분야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들로서 한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중심으로 연수를 받았다. 관세청은 2012년부터 한국 전자통관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 중 3∼4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사업’을 실시해왔다.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사업은 대상국의 관세법규, 관세행정절차, 통관시스템 등 관세업무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 컨설팅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코스타리카를 비롯해 엘살바도르,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예정돼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대화 지원 사업은 한국의 선진관세행정 전수 뿐 아니라 각 대륙별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해, 전자통관시스템 해외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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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무역환경’ 수출지원 해법은?2017.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관세 전문가들이 보호주의 기조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김용길 회장,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2017년도 한국관세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열었다. 천홍욱 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 무역환경이 매우 어렵지만, 수출지원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시대에 수출지원을 위한 관세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무역환경 다변화에 따른 수출지원 및 보호무역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위협 대응 및 국민안전 수호 등 무역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관세분과, 법령·제도분과, 무역분과 그리고 특별분과 및 중앙대학교 일반공동연구팀 등으로 소주제를 운영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발표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발표 및 토론이 진행했다. 김용길 한국관세학회장은 “미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으로 인해, 국제거래에서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의 수출 진흥과 안정적 지원 문제에 대해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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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A, ‘지재권 보호 및 건전한 병행수입 확립 위한 교육’ 개최2017.04.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지난 19일 한국관세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병행수입 유통 구조 확립을 위한 롯데백화점 담당자 대상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위조품으로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침해예방 및 건전한 병행수입 시장 조성을 위해 TIPA 특별회원사인 롯데백화점의 패션잡화 실무자 및 파트리더 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 내용은 ▲지식재산권 이론(지식재산권 개론 및 병행수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사례 등) ▲수출입통관절차(관세법·무역실무 개론 및 통관절차 소개) ▲통관인증제도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 참가자 중 한명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반영 가능한 실무 위주의 교육이 진행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병행수입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및 개념을 확실히 다질 수 있었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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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년 1차 농수산물 정보공유 협의체 회의’ 개최2017.04.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주요 농수산물 생산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차 농수산물 정보공유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은 회의에서 최근 농수산물 밀수·부정무역 동향과 올해 관세청의 먹거리 단속 방향 등을 소개했고, AT 등 생산자단체는 품목별 시장동향, 업계 분위기, 우범 품목 등의 정보를 관세청과 공유했다. 이어 관세청과 생산자 단체는 농수산물 불법 수입 행위 근절을 위해서 서로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실무자간 정보교류 강화 등 실질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관세청은 농수산물 불법·부정무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농어가를 보호하고, 불량 수입 먹거리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농수산물 생산자 단체와 정보공유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후 연 2회 협의체 회의를 개최함과 동시에 불법 먹거리에 대한 단속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1883억원 상당의 불법 수입 먹거리를 적발해 2014년 665억원 대비 약 283%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적발 유형은 검사·검역을 회피하는 부정수입, 품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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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년 제1기 신규채용자과정 수료식’ 개최2017.04.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관세청장, 교육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공무원 신규채용자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생들은 지난 1월 16일부터 14주간 진행된 합숙교육을 통해 국가관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단체생활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을 길렀다. 이번 수료식은 기존 수료식과 달리 신세대 교육생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생, 가족 등 수료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분위기로 행사를 진행했다. 수료식에 앞서 천홍욱 관세청장은 ‘관세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에 관한 특강을 하고, 수료식에서 제복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자세·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한 세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성만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은 교육생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냈고, 교육생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의 영상메시지를 사전에 준비하여 수료식 중간에 교육생들에게 상영했다. 교육생들은 교육기간 중 틈틈이 연습한 난타, 댄스 공연을 가족들에게 선보였으며, 선배 직원인 인천세관 직원들은 밴드공연으로 신규교육을 마친 새내기 세관공무원들을 축하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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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종마약 정보교류 실무협의회’ 개최2017.04.2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1일 서울세관에서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국내외 마약단속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신종마약 단속정보교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신종 마약류 밀수동향과 적발사례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단속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종마약류는 기존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 화학구조를 변형시킨 마약류로서, 미국·유럽·중국 등에서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고, 국내에서도 남용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종마약류가 주로 국제우편, 특송화물을 통해 밀반입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해당 경로에 대한 마약류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불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이 협의회를 더욱 내실화하고, 마약류 범죄 예방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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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해물품 수출입 집중 단속…5061억원 상당 물품 적발2017.04.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A사는 바젤협약 대상 물품인 ‘폐배터리’를 협약 미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해 환경부의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마치 협약 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폐배터리 22만톤, 3700억 원 상당을 부정수입 했다. # ‘폐유’는 환경부의 폐기물 수입허가가 없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다. B사는 폐기물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저품질의 폐유를 정제유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폐유 5975톤, 58억 원을 밀수입 했다. # 독성 가스인 ‘디메틸아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C사는 수출허가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암모니아’로 허위 신고해 18톤, 1억7000만 원을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5주간 ‘환경유해물품 수출입’에 대한 특별단속을벌여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고발 및 통고처분 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5061억원 상당의 환경위해물품 수출입 52건을 적발했다. 이 중 장 모씨(남, 59세) 등 6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19명은 불구속 고발했으며 3명은 통고처분 했다. 관세법을 위반한 관세범은 두 가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통고처분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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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증명서 발급’ 휴대폰 알림서비스 제공2017.04.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중국으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특송화물로 수출하는 ‘A’사의 김 대리는 중국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C/O)가 급히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음날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했으나 언제 승인이 날지 몰라 승인여부를 계속 확인해야만 했다. 하지만 관세청 실시간 휴대폰 알림서비스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승인을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건이 세관 승인됐을 때 신청인이 즉시 알 수 있도록 실시간 휴대폰 알림서비스를 1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을 기관발급으로 규정한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중 FTA ▲한·인도 CEPA의 경우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후 발급승인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제기됐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승인 알림서비스’ 실시 후에는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승인 즉시 신청인에게 문자서비스가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발급승인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서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됐다. 또 문자서비스 전송 비용도 관세청이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발급신청인들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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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FTA 4차 협상 개시…예루살렘서 12일간 진행2017.04.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협상이 오는 19∼30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4차협상은 상품, 서비스, 원산지, 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분쟁해결 등 전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한·이스라엘 FTA 협상은 지난해 6월 24일 개시됐으며, 지난달까지 서울과 예루살렘에서 상품(양허협상 포함), 서비스, 통관, 투자, 원산지 등 협상을 진행해왔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주요 교역 대상인 유럽권 국가의 이스라엘 보이콧 확산과 수출부진으로 무역확대를 위해 한국·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FTA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또한 이스라엘과 FTA 체결 시 이스라엘 시장에서 일본, 중국에 비해 열세인 시장 점유율을 만회하고 미국, EU 등과 동등한 경쟁조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특히 상품 양허, 규범 분야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상호보완적 FT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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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성실무역업체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2017.04.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017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신규 공인된 인천본부세관 관할 9개 업체에 대한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AEO란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 수출입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내부통제,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생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교역상대국과 AEO MR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인증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한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한국몰렉스는 수출과 수입 2개 부문에서 신규로 AEO 공인을 받았으며, 삼성전기는 재공인을 받음으로써 현 등급인 AAA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인천본부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는 총 213개 업체로 증가했고, 이는 관세청 전체 876개 업체의 약 24%를 차지한다.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수여식에서 “우리세관에서는 AEO 공인업체의 지원과 활용 극대화를 위해 업체별로 세관 전문가를 지정·운영하는 등, AEO 제도 활성화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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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정일석·조훈구’ 차기 정권 인사폭풍, 돌파하나2017.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 취임 전후로 핵심 본부세관장 인사를 쥐고 있었던 행시 26~30회 4인 체제가 종료되고 신흥 3인 체제가 부상하면서 그 면면에 관세청 내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4인 체제처럼 장기집권을 할 수 있다는 시각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인사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7일 공석이었던 인천본부세관장에 노석환 서울본부세관장을 임명하고, 그 후임으로 정일석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을 임명하면서 대선 후 신임 관세청장 취임 전까지 고위직 인사를 일단락 지었다. 이로써 노석환(인천세관), 정일석(서울세관), 조훈구(부산세관)까지 3대 본부세관장 인사가 종료된 셈이다. 연령으로 구분하면 노 인천세관장이 64년생, 정 서울세관장이 61년생, 조 부산세관장이 62년생으로, 올해 59년생이 명예퇴직 라인인 점을 볼 때 최장 2년간은 이들이 관세청 최상위 집단에 속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노석환, 승진해도 긴장해야 하는 이유 노석환 인천세관장(64년, 부산, 고려대, 행시 36회)은 관세청 내부에서 가장 무결점에 가까운 인재 중 한 명이다. 대구본부세관장 취임을 제외하고 10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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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성실무역업체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2017.04.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017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인된 관내 13개 업체(부문기준 15개)에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신규 공인된 12개 기업 중 엑시콘 등 6개중소수출기업은 관세청의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통해 A등급 공인을 획득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케이원전자는 심사 후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 등급은 재무건전성과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 법규준수도를 측정해 ▲A등급(80점 이상) ▲AA등급(90점 이상) ▲AAA등급(95점 이상) 등 총 3등급으로 나뉜다. 이번 공인으로 서울본부세관 관할 업체는 340개로 늘어나 전국 876개 공인기업(부문) 중 39%를 차지해 전국세관 중 가장 많은 AEO 업체를 관할하게 됐다. AEO 공인업체는 향후 수출입 물품검사 대폭생략, 세관신고 자동수리비율 상향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세관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수시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규 공인 기업은 관세청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