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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린리스 스틸바 덤핑방지관세 계속 부과2017.03.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무역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64차 회의를 열고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린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의 생산·수출 확대 여력과 덤핑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 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제품에 대한 3.56∼15.39%의 반덤핑 관세를 3년 연장해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정밀기기·자동차부품·화학기계·원자력발전·건설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원자재로 일본, 인도, 스페인산 제품에 대해 2004년 7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재심사는 관세 부과 종료를 앞두고 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16년6월3일)로부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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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용역계산서 수치 부풀려 적정 면세점 개수 늘렸다”2017.03.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에 면세점 4곳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난해 관세청 발표가 사전 용역 검토 때보다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17일 관세청이 용역보고서 계산식에 대입할 수치를 바꿔 추가 면세점 특허수를 늘렸다고 보도했다. 용역보고서 계산식에 들어갈 현재면적은 지난해 특허가 발급된 면세점 9곳의 실제면적이 들어가야 하지만 관세청은 당시 기준으로 특허가 발급된 신세계와 두산 면세점 2곳의 면적을 빠뜨리고 이미 특허가 취소된 롯데와 SK면세점을 넣었다. 면세점 현재 면적이 쪼그라들면 같은 조건에서 추가해야 할 면세점 면적은 더 늘게 된다. 결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수치가 바뀐 것이다. 폐업 예정이던 롯데와 SK면세점의 영업장 면적은 합산이 누락된 신세계와 두산 면세점보다 더 좁다. 결과적으로 면적이 넓은 신규 면세점 2곳이 빠지고 면적이 좁은 폐업 면세점 2곳이 들어갔다. KBS는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방식대로 다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 본 결과 적정 추가 특허 수는 1.5개로 관세청 계산식 3개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3곳을 최소치로 보고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 면세점 4곳에 신규 특허를 발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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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관세청, AEO MRA 협상 2단계 합동심사 실시2017.03.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호주 관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한국 수출기업 2곳을 합동심사 했다고 17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지난해 12월 AEO MRA 협상을 위해 실행계획(액션플랜)에 합의했다. AEO MRA 협상은 ▲액션플랜 서명 ▲합동심사 ▲운영절차 협의 ▲MRA 체결 ▲시범운영 후 발효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합동심사는 AEO MRA 협상의 2단계 절차다. 2단계 합동심사 결과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심사 방법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MRA 약정이 체결된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올해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한국-호주 AEO MRA’를 체결하기로 잠정합의한 상태다. 호주는 지난 2015년 기준 한국의 10위 수출국(108억 달러)이다.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AEO 수출기업들은 호주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수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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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자동차 부품업체 대상 ‘원산지 검증 대비 설명회' 개최2017.03.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6일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 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현대글로비스(주) 협력업체를 포함해 200여개 업체가 참석했다. 최근 우리 수출업체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이 증가하면서 원산지 입증서류를 미보관하거나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기준 충족을 입증하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FTA 특혜가 박탈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FTA 체약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업계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를 찾은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관계자는 “우리 업체도 FTA 체약 상대국의 검증대상이 될까 걱정된다”며 “설명회에서 들은 것처럼 원산지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평소 원산지 충족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면 FTA 상대국 세관의 갑작스런 검증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세관 관계자는 “오는 23일 구미에 소재한 LG전자(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차 원산지 검증대비 설명회를 준비 중이며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FTA를 활용하고 검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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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한·미 FTA 발효 5주년 세미나 개최2017.03.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5일 인천 글로벌캠퍼스 지원센터에서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후원으로 한·미 FTA 발효 5주년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미 FTA의 안정적 활용을 통한 수출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인천·경기 지역 수출업체 임직원, 관세사 및 세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성태곤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국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과 함께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런 때 일수록 FTA를 통한 자유무역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YES FTA 기동대를 설치해 세관 방문이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을 신속히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FTA 체결국의 법률·제도 차이 및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비관세장벽 등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우리 기업의 FTA활용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스티븐 리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총장은 축사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FTA 교육 컨텐츠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재 양성 및 한·미간 협력창구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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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현대重 군산공장 페쇄 등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해야”…2017.03.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15일 군산세관을 방문해 이범주 군산세관장에게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지역경제 및 세관 현안 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 청장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주)현대중공업 군산공장 페쇄결정 등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관내 중소 수출입 업체가 FTA 및 AEO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한국지엠(주) 군산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조립현장 견학 및 애로사항 청취 후,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천 청장은 FTA 사후검증결과 일부 FTA 특혜관세율 적용배제에 따른 자금부담 해소를 위해 금년 9월경 ‘원산지검증 의뢰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는 회원국 간 상품·서비스·투자·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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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5주년 세미나 "트럼프정부 경제국수주의 과소평가 금물"2017.03.16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클라우드 바필드 선임연구원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국수주의(nationalism)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바필드 연구원은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 공동 주최로 워싱턴DC의 KEI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적 논리로 한미FTA의 효과를 논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팀을 설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보다 실질적인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쇼트 선임연구원은 한미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양국 간 무역거래에서 28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 미국 정부와 의회의 큰 관심사"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규철 박사는 "한국 경상수지 흑자의 주된 원인은 환율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내수부진과 이에 따른 수입 감소"라면서 "이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불황형 흑자'에 가까우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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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공항 보안경비·검색업체와 간담회 개최2017.03.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세관은 오늘 여객청사 대회의실에서 인청공항 내 보안경비·검색업체 및 공항공사 보안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테러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말레이시아 공항 김정남 독극물 피살 사건, 벨기에 브뤼셀 공항 테러 1주기 도래 등 전세계적으로 테러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안기관 및 업체 간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테러 발생 시 초동대응 및 테러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고, 국제 테러 발생사건 사례, 테러위협물품 정보 공유 등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재한 전민식 인천세관 감시국장은 “테러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기관과 유관업체와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천공항을 만들기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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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제품·반도체 2월 수출 큰 폭 증가2017.03.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월 수출입현황’ 발표를 통해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액이 7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역수지 흑자는 2012년 2월 이후 61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432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0.2% 증가했고 수입은 36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3.9% 늘었다. 품목별 수출은 석유제품(72.6%) 증가폭이 가장 컸다. 중국(68.9%), 싱가포르(37.5%), 호주(46.4%)를 중심으로 경유, 나프타 등의 수출이 호조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반도체(56.7%)도 중국(61.4%), 홍콩(99%) 등을 중심으로 집적회로, 디램 등의 수출이 늘면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외에도 승용차(12.5%), 자동차부품(9.1%) 수출도 증가했다. 반면 선박(-30.9%), 무선통신기기(-26.9%) 등은 감소했다. 수출대상 국가별로는 중국(28.8%), 미국(1.7%), EU(27.4%), 일본(20.6%) 등은 증가세를 보였고 중동(-10%)과 싱가포르(-26.2%)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은 에너지류(66.9%), 기계류(3.6%), 반도체 제조용 장비(93.3%) 등은 증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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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AEO MRA, 4월 1일 발효2017.03.1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한·인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약정은 지난 2012년 4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협상을 시작한 이후 5년에 걸친 협상 끝에 본격적인 이행을 앞두게 됐다. 이 약정이 전면 이행되면 우리나라 AEO 인증기업은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검사율이 기존 50%에서 9%까지로 낮아질 수 있고, 검사대상으로 선별돼도 일반화물보다 우선 검사받을 수 있어 검사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약정 발효로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되면 연간 약 393억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는 우리나라 주요교역국(8위 수출국)이지만,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가 많았던 국가 중 하나였다. AEO 인증기업들은 앞으로 관세청 세관연락관을 통해 인도세관에서 발생한 통관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인도 수출입기업이 세관직원을 직접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우리나라 관세청이 직접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혜택이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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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에티오피아와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 체결2017.03.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조세청과 150억원 규모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3년간 2단계에 걸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분야 중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Single Window) 시스템을 구축 하게되며,1단계로 에티오피아 정부 자체예산으로 576만달러, 2단계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자금 749만달러 규모로 진행된다.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이란 수출입 신고 시 농림부·식약처 등 요건확인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확인 신청과 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자통관시스템의 한 분야를 말한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41개 수출입 관련기관 간 전산 연계가 가능해져 통관시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등 무역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관세청은 "이번 수출로 관세행정의 국제 표준화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국내와 비슷한 통관서비스를 제공 받아, 해외통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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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인천본부세관장, 인천공항만 통관현장 점검2017.03.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2일 노석환 인천본부세관장이인천항과 인천공항의 수출입화물 감시 및 여행자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노 세관장은 주말에도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관세국경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불법·부정물품 반입 차단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최근 대내외 상황에 동요하지 말고 인천본부세관 전 직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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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세계관세기구 참가2017.03.1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0일(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16차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청렴소위원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WCO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이며 현재 18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관세에 관한 국제협약 개발, 무역원활화, 상품분류, 관세평가, 세관 현대화를 위한 능력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관세청 제영광 감사관(국장)은 소위원회에 참석해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앞으로 국내 관세행정에도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자문위원회를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렴자문위원회는 청렴정책 및 청렴활동 등에 대한 검토·자문 등을 위해 관세청 차장 및 국장급 공무원과 학계, 시민단체 임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돼 있다. 제 감사관은 이어 업무 분야별 주요 취약점을 진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 부조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회의 등을 통해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향상 노력을 소개하고 국가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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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한·미 FTA 발효 5주년 특별 세미나 개최2017.03.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이달 15일 인천 글로벌캠퍼스 지원센터에서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후원으로 한·미 FTA 발효 5주년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맞이해 인천·경기 지역 수출입 기업들에게 한·미 FTA의 안정적 활용을 통한 수출지원을 위해 개최된다. 또 한·미 양국의 현직 FTA전문가 3명이 강사로 참가해 ‘최근 미국 세관의 한·미 FTA 운영 동향’, ‘한·미 FTA 장애요인 대응방안’,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사례 연구 및 시사점’ 등 3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미국 관세청(CBP) FTA담당관을 역임한 카트리나 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참석해 미국의 주요 무역 정책동향과 미국 세관의 한‧미 FTA 이행 현황 및 주요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다. 또 인천본부세관에서는 FTA 업무를 총괄하는 김석오 FTA활용지원단장 및 한·미 FTA 원산지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형균 자유무역협정3과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김석오 단장은 한‧미 FTA 발효 후 지난 5년간 한·미 FTA 이행과정에서 제기된 미국의 까다로운 원산지검증과 비관세장벽 등 FTA 활용 장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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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샴푸·피부세정제 등 ‘목욕용품’ 수출 2015년 대비 19.4% 증가2017.03.0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우리나라 목욕용품 수출이 중국, 동남아 국가에서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주요 목욕용품 수출액이 4억3000만 달러로 2015년 3억6000만 달러 대비 19.4%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샴푸, 피부세정제 등 주요 목욕용품에 대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9.1%, 수출액은 177.4% 급증했다. 품목별로 보면 샴푸 수출액은 1억2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6%가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8300만 달러(69.3%), 홍콩 1400만 달러(11.4%) 순이다. 피부 세정제 수출은 38% 증가한 1억1000만 달러로 주요 수출국은 중국, 대만이다. 치약 수출은 63.7% 증가한 6000만 달러, 칫솔은 28.2% 늘어난 3000만 달러이며 주요 수출국은 중국, 동남아 국가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탈모예방·한방성분 샴푸, 다양한 향의 피부세정제 등 목욕용품에 대한 기능성, 성분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산 목욕용품 수요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