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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고태진 관세사,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상 표창2017.03.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2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관세사회 제41차 정기총회에서 본지 관세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태진 관세사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표창은 관세사제도 발전과 관세행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회원들에게 수여한 권위 있는 정부 표창이다. 고 관세사는 현재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이며, 관세청 공익 관세사, NCS 워킹그룹 심사위원, 원산지실무사 교재집필 및 출제위원, 조세금융신문 관세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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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전문가 양성…‘YES FTA 전문교육사업’ 운영2017.03.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인력을 양성해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YES FTA 전문교육사업’을 28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되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준별·업종별·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총 10개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교육비가 전액 무료이며 전국적으로 약 9000여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13년 동안의 FTA 집행 경험과 폭넓은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교육 사업에 힘써왔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도 중소기업담당자들의 지속적인 FTA 활용과 미취업 수강생의 FTA 관련 업종 취업을 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지원된다는 점이다. 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FTA 활용여부를 사후 점검하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의 수출입 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미취업 수강생은 교육포털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부터 이력관리를 받을 수 있고, 원산지 관리사·실무사 취득을 위한 무료동영상 강의와 구인기업 정보 및 일자리연결(잡매칭) 행사 정보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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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태 지역 관세당국 고위급 무역원활화 워크숍’ 개최2017.03.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7일부터 30일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국 관세당국의 청장‧차장 등 고위급 인사와 세계무역기구(WTO)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 32명이 참석한다. 14개국은부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피지, 인도, 라오스, 몰디브,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네팔, 스리랑카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난달 22일 발효된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주요 분야별 이행경험과 우리의 선진 관세행정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역원활화 협정은 통관과 관련된 각종 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를 통한 무역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말한다. 한편 관세청은 워크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개도국의 무역원활화협정 이행능력 배양을 위한 관세청의 개발협력 사업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소개한다. 또 ADB 및 WTO와 협력해 ‘무역을 위한 원조’, ‘지역별 무역원활화협정 이행현황 점검’, ‘국가 간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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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국 수출입, 두 자릿수 증가…무역 비중 68% 차지2017.03.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와의 교역이 지난해 대비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관세청은 ‘2월 FTA 교역현황’ 발표에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누적으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수출 597억 달러, 수입 45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수출은 16.7%, 수입은 13.7% 증가한 수치다. 현재 우리나라가 맺은 FTA 협정은 총 15개(52개국)로 전체 무역비중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협정별 FTA 활용률은 수출 63%, 수입 66.9%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0.3% 증가, 수입은 1.7% 증가했다. 올해 협정 2년차인 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 3개국 협정 실적이 반영됨에 따라 지난해 FTA 활용률(수출 72.2%, 수입 73.1%)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FTA 활용률이란 전체 FTA특혜대상품목 대비 실제 FTA 특혜가 적용된 수출입 금액 비율을 말한다. 협정별로는 캐나다(92%), 페루(85.5%), 미국(81%), 수입은 칠레(99.6%), 캐나다(82%) 등이 FTA 수출활용률 상위를 기록했다. 특히 최대교역국인 중국은 수출활용률이 지난해 말 33.9%에서 올해 2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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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채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행정관 'HS위원회 의장' 연임2017.03.2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김성채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행정관이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HS위원회) 의장에 연임됐다고 27일 밝혔다. HS위원회는 국가 간 교역물품의 관세율 등을 결정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개정하고, 국가 간 분쟁 등을 조정하는 WCO의 핵심위원회다. 김 의장은 작년 58차 위원회 의장직은 맡은 이후, HS 2017개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연임에 성공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1년간 제60차 및 제61차 품목분류 위원회의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WCO HS위원회는 1년에 2차례 개최되며, 의장 임기는 1년이다. 한편 김 의장은 2006년부터 WCO에 한국대표로 꾸준히 참석해 HS 위원회 실무자그룹(Working Party) 의장, HS 검토소위원회 의장을 거쳐, 2015년 3월 세계 관세당국 대표의 투표로 제58차 및 제59차 품목분류위원회 의장에 당선된 바 있다. 또 정보기술(IT) 신상품인 ‘갤럭시 기어’를 시계(관세 4~30%)가 아닌 무선통신기기(관세 0%)로, 전동객차(관세 3.75%)를 무관세품목인 자주식객차로 분류하는 결정을 이끄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관세 등 물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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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시험실에서 대기 중인 '제34회 관세사 1차시험' 응시생들2017.03.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5일 서울 송파구 잠신고에서 제34회 관세사 1차시험 응시생들이 시험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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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제34회 관세사 1차시험' 현장2017.03.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5일 서울 송파구 잠신고에서 제34회 관세사 1차시험 응시생들이 고사장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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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UAE 관세청, AEO MRA 협상 2단계 합동심사 실시2017.03.2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관세청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한국 수출기업 2곳을 합동심사 했다고 24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UAE는 우리나라의 대(對) 중동 제2의 수출국(2016년 59억달러)으로 원전건설 및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UAE 양국은 지난해 9월 AEO MRA 협상을 위해 실행계획(액션플랜)에 합의했다. AEO MRA 협상은 ▲액션플랜 서명 ▲합동심사 ▲운영절차 협의 ▲MRA 체결 ▲시범운영 후 발효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합동심사는 AEO MRA 협상의 2단계 절차다. 2단계 합동심사 결과 상대국의 공인기준과 심사 방법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MRA 약정이 체결된다. 한국과 UAE 양국은 올해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한국-UAE AEO MRA’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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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검수업체간 업무협약 양해각서 체결2017.03.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검수업체와 우범화물 관리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본부세관은22일 범아검수·신한선박·한국검수와 우범화물 관리대상으로 선별된 컨테이너 시봉업무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항은 對중국 교역의 중심지로 한-중 FTA 타결 및 송도 신항 개항으로 물동량의 급증이 예상됐다. 이에 편승해 각종 관세 범죄가 늘어날 우려가 제기돼 왔다.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인천 보세구역 내 밀수 방지 및 우범화물 단속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인천본부세관 한성일 조사국장은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한 철저한 감시, 관리는 물론 검수업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동 대응함으로써 금괴, 농산물 밀수 등 불법·부정 화물을 관세국경에서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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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FTA 검증지원센터 개설2017.03.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1일 FTA 활용기업의 원산지 검증 대비를 위해 ‘FTA 검증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FTA 검증지원센터는 FTA 발효 이후 외국세관의 원산지 검증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사후검증 대응지원을 위해 설치됐다. FTA 검증지원센터에서는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지역별 설명회 개최 등 세관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미주·아시아·유럽 등 FTA 협정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FTA 협정별 전담팀’으로 특화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최근 한-콜롬비아 FTA 협정 발효 등 다수 국가와 동시 다발적 FTA 체결이 이뤄지고 있어, 국가별 서로 다른 FTA 협정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가 더욱 중요하게 됐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新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따라 상대국의 FTA 원산지 검증 요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은 “국내 유일의 FTA 집행기관으로서의 세관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FTA 원산지 검증대응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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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관리연수원 신규 채용자 안보 현장 방문2017.03.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올해 신규채용 교육생 203명을 대상으로 평택 해군 2함대 천안함 안보현장과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현장학습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현장학습은 최근 북핵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의식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국가관과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성만 연수원장과 교육생들은 이날 오전 평택 해군 2함대 안보공원을 방문, 천안함 선체를 관람했다. 이어 제1연평해전 전승비와 제2연평해전 전적비, 서해수호관 등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천안 독립기념관을 찾았다. 한편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지난 1월 16일부터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14주간의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의 30% 이상은 올바른 국가관 정립 등 공직가치 교육이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학습이 임용을 앞둔 관세청 새내기들에게 엄중한 국가안보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반듯하고 유능한 공직자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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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부패 척결 결의 다져2017.03.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청렴 검소한 생활로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공정사회 조성에 관세 공무원들이 앞장서기로 했다. 노석환 본부세관장을 비롯한인천세관 주요 간부들은 22일 국민들의 모범이 되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관세공무원이 될 것을 서약하는 반부패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서약식은 노석환 본부세관장과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김포‧수원‧국제우편‧안산 등 산하세관장의 청렴서약 선서와 함께 세관장님 당부,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서약식에 참석한 간부직원들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사 생활에서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노석환 세관장은 “관세청 최초 1급기관으로 승격한 인천본부세관이 청렴선도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리자들이 직접 부서현장 구석구석을 살피고 직원들을 독려하는 등 상호 소통·교감에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깨끗한 관세공무원상을 재정립할 것”을 서약식에 참석한 모든 관세공무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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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중소 수출기업 대상 ‘FTA 인증 상담센터’ 개설2017.03.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중소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11일부터 ‘FTA 인증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 수출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한 정보·경험이 부족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FTA 인증 상담센터’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들의 원산지 관리능력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춰'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원산지 소명서·거래계약서·원산지 확인서 등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세관은 업체별·품목별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에 대한 상담·교육은 물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서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와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서울본부세관 홈페이지의 ‘FTA 인증 상담센터’ 코너에서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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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뉴 노멀(New Normal)시대의 진입과 우리 경제의 나아갈 길2017.03.20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16년 미국 사전업체 메리엄웹스터는 ‘SURREALʼ를 ‘올해의 단어ʼ로 꼽았다. SURREAL은 ‘아주 이상한, 비현실적인, 꿈같은ʼ 이라는 의미로서, 너무나 진지하여 재미 없을 법한 선거에서 서커스의 광대 역할로 충분했던 인물이 실제로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다. 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 과정 내내 개인 자질 등의 문제로 상대당인 민주당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 내에서 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선이라는 것은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당의 심판적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그것도 아니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퇴임직전 지지율은 60%로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민주당)의 66%,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공화당)의 64% 다음으로서 역대 세 번째 높은 지지율이었다. 이렇듯 일반적인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매우 힘든 “아주 이상한(SURREAL)” 결과로서 정제(精製)와 고상, 그리고 품위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지난 1월 20일 취임선서와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건강보험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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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폐업지원 농가, 복숭아·아로니아·자두 재배 집중…가격폭락 우려2017.03.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폐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농가 절반 이상이 복숭아·아로니아·자두를 대체작목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작물의 과잉생산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FTA 폐업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작목전환 의향조사를 한 결과, 10곳 중 8곳 이상은 영농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영농 지속 예정인 농가의 31.9%는 과수 재배를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노지·시설채소(24.7%), 특용작물(21.0%), 벼(7.7%) 등이 뒤를 이었다. FTA 폐업지원제도는 FTA의 영향으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특별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배의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수 재배를 계획하는 농가 중 복숭아(28.4%), 아로니아(14.9%), 자두(12.6%) 등 3개 작물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고 응답한 농가가 모두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농업관측본부의 수급전망을 보면 이들 3개 작물은 이미 재배면적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이번 재배의향 조사 결과대로 작목전환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