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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자유로운 무역의 또 다른 장벽 무역사기2017.05.11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 나라가 부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한다. 물건을 많이 팔려면 생산을 많이 해야 하고, 그에 따라 기타 산업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국부론(國富論)’이라는 저서에서 “시장이 작으면 그 경제는 그 시장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했다. 무역의 발생 원인으로 몇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즉 나라가 부자가 되기 위해선 물건의 판매대상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더 넓은 시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중국, 일본과 교역을 해왔으며, 특히 통일신라의 장보고는 청해진(淸海鎭 : 現지명 전라남도 ‘완도’)에 해상진영을 세워 놓고 이곳을 근거지로 중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거대 교역을 했다고 한다. 자유무역의 방해 요소 이렇듯 인간의 경제 역사와 함께한 무역은 국내 매매거래와는 다른 두드러진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주요한 것으로 ① 언어 및 관습의 장벽 ② 정치·행정 장벽 ③ 화폐·환율의 장벽 ④ 거리와 운송의 장벽 ⑤ 관세 장벽 그리고 ⑥ 요새 한창 대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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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ETRI,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 MOU 체결2017.05.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과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분야 대표 연구기관인 ETRI와 협력해 최신 ICT 기술을 관세행정에 접목하고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내용은 ▲관세청 정보·통신 분야의 공동 연구 및 신사업 발굴 ▲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 ▲기술 및 인력 교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최신 보안 기술 적용 ▲ICT 분야 전문 인력 교육 ▲관세청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 참여 ▲기타 ICT를 접목한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상호 협력적 공조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반기별 기술교류회 개최, ETRI 보유 기술 중 관세행정에 접목 가능한 분야 발굴, ICT 신기술 관세행정 적용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국가 경제 발전과 안전한 관세국경관리를 위해 ICT 기술이 융합된 ‘지능정보화 세관’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ETRI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이상훈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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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기업, APTA 특혜세율 적용 길 열려2017.05.0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중국 수출기업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특혜세율을 보다 쉽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중국 세관당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시범운영을 마치고 1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를 통해 한·중 간 APTA 원산지 자료가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C/O)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받는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가입진행)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이 맺은 관세 인하 협정이다. APTA는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1200여 개 품목에만 관세 인하가 적용돼 범위는 작지만, 일부 품목은 FTA보다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은 APTA 회원국 중에서도 중국과만 이뤄지는 것이다.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은 e-C/O 교환·관리·지원 시스템의 표준 모델로서 중국을 포함해 국가 간 e-C/O 자료교환, 진위여부 조회 등을 화면에서 일괄 처리하는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을 브랜드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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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관세 전화상담 현장 체험 나섰다2017.05.0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천홍욱 관세청장이 4일 정부과천청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업무 현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천 청장은 민간상담원으로부터 상담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화상담을 직접 체험하면서 민원인의 질의에 응대하는 시간을 보냈다. 천 청장은 “최일선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부서로서 직원과 민간상담원 모두 한마음으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의견들을 업무부서에 잘 전달해, 관세행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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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U-20 월드컵 지원 위한 테러대응팀 발대식 개최2017.05.0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오는 20일 한국에서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세관 테러대응팀 발대식’과 ‘테러물품 적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34개 세관, 410명으로 구성된 테러대응팀은 평소 수출입통관, 공항·항만 감시, 휴대품 검사 등 일상 업무를 보고 테러 정보를 수집하다가 유사시 24시간 대응체제로 전환한다. 테러대응팀 발대식에 이어 입국장에서의 테러물품 적발 능력을 높이기 위해 ‘테러물품 적발 모의훈련’이 실시됐다. 이날 훈련은 엑스레이(X-ray) 검색기, 폭발물탐지견,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동원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관세청은 또 최근 적발한 총기류, 도검류 등 테러물품과 마약류, 짝퉁물품 등에 대한 전시회를 인천공항에서 열고, 여행자들이 해외에서 이들 물품을 구입해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행사를 병행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지난 3년간(14년~16년) 적발한 테러물품은 총기류 33정, 실탄류 733발, 도검류 5392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테러물품 적발 증가와 관련해 “최근 서바이벌 게임 등의 영향으로 모의총포, 조준경, 화약류 등의 반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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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블랙핑크, 인천세관 명예 홍보대사 위촉2017.05.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4인조 여성 걸그룹 블랙핑크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홍보에 나섰다. 관세청은 1일 걸그룹 블랙핑크를 인천세관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해 여행자의 자진신고 방법 및 혜택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날 블랙핑크는 첫 공식행사로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천홍욱 관세청장과 함께 여행자가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할 것을 약속하는 “자진신고 약속 나무 만들기” 행사와 성실신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안내를 수행했다. 해외여행자는 입국 시 관세법 96조에 따라 면세점과 해외 구매품목을 모두 합산해 미화 600달러 범위 내에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술(1병) ▲담배(1갑) ▲향수(60㎖)에 대해서는 기본 면세범위와는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받는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기재해 자진 신고하면 30%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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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한창수 행정관, ‘4월의 관세인’ 선정2017.04.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7일 부산세관 한창수 관세행정관을 2017년 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한창수 행정관은 싱가포르에서 윤활유 첨가제를 수입하면서 룩셈부르크 소재 자회사로 지급한 로열티를 누락,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수입업체에 세액 9억 원을 추징했다. 또 중국현지공장에 불량검사 비용을 지급하고, 원부자재를 무상공급했음에도, 이 비용 등을 수입신고 시 누락한 휴대폰 액정업체에 47억 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수입활어를 하역할 때 하역업 등록을 하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은 경남남부세관 통영비즈니스센터 김상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에는 사전정보 없이 해상특송화물을 엑스레이(X-Ray)판독 및 검사를 통해 임시마약류 러쉬(RUSH) 등 6병(성분: Isobutyl nitrite 117ml)의 밀반입을 적발한 인천세관 이상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감시’분야에는 ‘내국선 유류판매선’에 해상면세유 30톤을 불법판매하는 현장을 적발한 인천세관 강정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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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인천·경기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 개최2017.04.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8일 인천세관 회의실에서 11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상반기 인천·경기지역 FTA 기업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FTA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유관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인천·경기지역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들은 FTA 활용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 컨설팅 사업 등 기관 간 지원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FTA 관련 현안사항 및 지원방안을 공유해 수출기업의 FTA 활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FTA 지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기업의 FTA 활용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1개 유관기관은 ▲인천세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천상공회의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부천상공회의소 ▲인천항만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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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내달 황금연휴 해외여행자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단속2017.04.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이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을 말한다. 여행자 휴대품은 관세법 96조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의 면세 한도는 국내외 면세점과 해외 구매품목을 모두 합산해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다만, ▲술(1병) ▲담배(1갑) ▲향수(60㎖)에 대해서는 기본 면세범위와는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부산세관은 리플릿 배포와 홍보물 설치, 선내 안내 방송 등을 통해 홍보캠페인을 병행 실시해 여행자의 자진신고 방법 및 혜택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반복적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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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관리연수원, ‘책임운영기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2017.04.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임성만)이28일 ‘2017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으로 ‘세계 최고의 관세국경관리 인재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6개의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를 설정해 관세행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행자부 평가는 ▲조사 및 품질관리형 ▲연구형 ▲교육훈련 및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등 총 5개 그룹으로 나눠 2개 평가부문(고유사업·관리역량)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신규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지난해 3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됐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계자는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 대상자에게 사전 설문조사한 결과를 교육과정설계에 즉시 반영하는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해 교육성과를 극대화 한 것이 배경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성만 원장은 “직면한 환경변화와 내·외부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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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인천세관인’ 이아랑 관세행정관 선정2017.04.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6일 3개월간 6건의 마약 밀반입 여행자를 적발한 이아랑(40세,여) 관세행정관을 ‘4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 관세행정관은 중국·태국 등 마약 우범 지역을 경유한 여행자의 출입국 패턴을 분석해 메트암페타민 6건(166.58g, 5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로는 사고 항공기 처리방안 수립·시행으로 보세화물 관리에 기여한 류재철 관세행정관(47세,남)을, ‘휴대품통관분야’는 동태 감시를 통해 여행자가 속옷 안쪽에 은닉한 금괴 1.1kg(5500만원 상당)을 적발한 박종완 관세행정관(43세,남)을 선정했다. ‘심사분야’ 유공자로는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집중 연구해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국민 안전보호에 기여한 윤은영 관세행정관(39세,여)을, ‘위험관리분야’는 자체 분석기법 활용으로 메트암페타민 286g(8억5000만원 상당)을 적발한 전대성 관세행정관(44세,남)을 선정했다. 또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김영겸 관세행정관(35세,남)을 ‘친절봉사 직원’으로, 고추·다진양념으로 위장한 고춧가루 22톤(11억원 상당)을 적발한 이정유 관세행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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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AEO 업체와 간담회 ‘협력 강화’2017.04.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이 26일 관내 수출입안정관리우수(이하 AEO) 업체 중 23개 업체 임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AEO 제도란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규준수도·내부통제·안전관리 등 관세청 요구 기준에 따라 3등급(A, AA, AAA)으로 구분된다. 이날 간담회는 AEO 업계 애로사항 청취와 올해 달라지는 AEO 제도 안내를 위해 열렸다. 부산세관은 업체 측에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수입세액정산제도’를 소개하였으며,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제도와 AEO 사후관리의 주요 변경사항 안내 및 통관현장에서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수입세액정산제도’에 따라 AEO기업은 매년 수입신고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게 된다. 이로써 기업의 조세부담을 조기에 확정헤 기업경영의 안정성과 조세마찰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부산세관 관내엔 삼성중공업, 한화테크윈, 대우조선해양,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 이랜드월드, 한국타이어 등 총 26개 A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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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스탄, AEO MRA 액션플랜 서명2017.04.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한-카자흐스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협상을 위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게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AEO 기업은 MRA를 맺은 상대국 세관에서도 이와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EO MRA 협상은 ▲액션플랜 서명 ▲합동심사 ▲운영절차 협의 ▲MRA 체결 ▲시범운영 후 발효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액션플랜 서명은 2015년 9월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 회의에서 AEO MRA 추진에 합의한 이후 2년 만에 이뤄졌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출대상국이지만,통관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높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기업으로부터 AEO MRA 체결의 필요성이 꾸준히제기돼 왔다. AEO MRA가 체결되면국내 AEO기업은 카자흐스탄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약정이 체결되면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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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640억대 블랙머니 적발’ 이환익 행정관 으뜸이 직원 선정2017.04.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조사·통관 등 각 부문에서 혁혁한 공훈을 세운 관세행정관에게 포상을 내렸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26일 ‘4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이환익 관세행정관 등 4명을 선정·포상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홍콩발 불법 외환자금(일명 ‘블랙머니’)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한 결과, 업체 4곳에서 644억원 상당의 블랙머니를 적발했다. 김향순 행정관은 멕시코에서 국내 배송된 이사화물에 대해 엑스레이 정밀판독한 결과, 분산 은닉된 공기권총 2정, 가스앰플 17개, 금속탄 790발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적발해 통관 부문 으뜸이로 선정됐다. FTA 부문에선 김소현 행정관이 잎담배의 원산지기준 불충족 업체를 적발하여 약 47억의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사 분야 민승식 행정관은 악성·장기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 2억3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세관 측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관세행정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한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하겠다”라고 전했다. 으뜸이 상은 조사, 통관 등 각 부문별로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올린 직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2008년 9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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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세분석소 ‘FTA 품목분류 컨설팅 센터’ 개설2017.04.2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앙관세분석소는 25일 경남지역 내 수출입업체와 관련기관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분석소 청사 1층에 ‘FTA 품목분류 컨설팅 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 업무와 원산지 결정기준을 위한 품목번호 확인 등 1:1 맞춤형 집중 상담을 실시한다. FTA 활용을 원하거나 품목분류에 관한 어려움이 있는사람은 누구나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종명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컨설팅센터 개설로 지역 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분석소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