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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인천신항 추가 개장 대비 감시인력 보강"2017.02.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천세관은 올해 2월과 11월 인천신항 추가 개장과 상반기 LCL 보세창고 신규 운영 등을 앞두고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수출입통관, 화물관리 등 세관업무 전 분야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종합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물동량 급증에 따른 물류흐름 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입통관 담당인력을 현재 13명에서 25명으로 추가 배치해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협 물품이 인천신항으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의 차량형 검색기 이외에 올해 12월 완공 예정인 컨테이너검색센터를 설치해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통합 감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항만 감시 인력도 증원된다. 또 보세창고 특허‧화물관리 컨설팅 전담지원팀을 구성해 특허요건부터 보세화물 관리까지 보세창고 운영인이 알아야 할 사항도 컨설팅하며, 신항의 물류 원활화‧물류비용 절감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세관은 인천항만공사, 터미널 운영사 등 관계기관과 신항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보세창고 건립 및 배후단지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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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안용락 관세행정관 2월 으뜸이 직원 선정2017.02.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7일 안용락 관세행정관 등 4명을 ‘2017년 2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조사 분야 으뜸이 직원인 안용락 행정관은 1000여명의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면세점에서 국산화장품을 대리구매한 후 약 43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국제우편으로 밀수출한 조직을 검거한 공로가 인정됐다. FTA 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최종남 행정관은 적절한 증빙 없이 임의로 FTA협정세율을 적용하는 등 한-아세안 FTA협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약 21억원 세수 확보에 기여한 점을 높이 샀다. 일반 분야 으뜸이 직원에는 ‘청렴불패 프로젝트’ 추진 등 효율적인 기관 운영으로 ‘2016년 청렴종합평가 전국 권역내세관 1위’, ‘2016년 성과관리 서울본부 권역내세관 1위’를 달성한 황영길 행정관이 뽑혔다. 심사 분야 정현욱 행정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 편을 저가 수입신고한 업체를 적발하고 관세 등 9억 6000만원을 부과해 세수 확보 노력에 기여한 공이 컸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추후에도 업무성과 향상 및 관세행정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한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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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수출길 열기 위한 ‘한-페루 AEO 합동심사’ 실시2017.02.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은 27일 ‘한국-페루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해 지난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페루 관세청과 공동으로 우리 수출기업(2개사)에 대한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이하 ‘합동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심사를 진행하면서 한-페루 양국은 상대국 수출기업의 안전관리 기준‧재무건전성 등 AEO 공인기준의 적정성을 공동 평가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세부적인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약정이 체결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페루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8월 페루 관세청과 AEO MRA 체결을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합동심사를 추진해왔다.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한국음악(K-pop), 한국드라마 등 한류가 가장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 가전제품, 자동차 수출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중요 수출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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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2월의 인천세관인’에 조정구 관세행정관 선정2017.02.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월의 인천세관인”에 수출가격 조작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67억원 상당을 부정 대출받은 업체를 적발한 조정구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24일 인천본부세관이 밝혔다. 조 관세행정관은 수출신고내역 및 외화송금액 등을 분석해 미국 소재 유령 회사에 LED칩 제품 49억원 상당을 위장수출한 밀수출업자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 동시에 이들이 가격조작을 통한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2회에 걸쳐 67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받은 사실도 추가 적발한 실적이 인정받았다. 이외에 ‘청렴·봉사·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는 한·중 FTA 1주년 성과홍보‧기념행사를 통해 대(對) 중국 교역 중심세관으로서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한 배준형 관세행정관을,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로는 범정부 협업을 통한 ‘계란’의 신속통관 지원으로 민생물가 안정에 기여한 김인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과학검색장비를 활용해 특수제작된 배낭끈 이음새 및 캐리어 바퀴지지대 등에 숨겨진 금 2kg을 적발한 변지아 관세행정관은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로 뽑혔다. ‘심사분야’ 유공자는 손실보전을 위해 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외투기업을 적발해 11억원 상당을 추징한 윤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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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평균 수입화물 처리시간 0.58일 전국에서 가장 빨라…2017.02.2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지난 2016년 수입화물 처리기간은 2015년 대비 18% 단축한 1.69일이 소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2일 무역원활화 협정 발효를 계기로 우리 수출입물류 환경에 대한 재점검 차원에서 수출입화물 처리기기간을 분석해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수입화물 처리시간(1.69일)은 2015년 대비 0.36일(8시간 38분, 18%) 단축됐고, 이는 지난 10년간 1.85일(44시간 24분) 단축된 것으로 수입화물처리 시간을 측정한 이래 가장 짧은 처리시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수단별로 2016년 항공 수입화물 처리시간은 1.02일이 걸렸고, 해상 수입화물 처리시간은 5.03일로, 전년대비 각각 0.16일(3시간 50분), 0.25일(6시간) 단축됐다. 항공화물이 해상화물에 비해 처리시간이 짧은 이유는 신속통관에 적합한 자가사용 소량 화물과 간이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특송화물이 항공화물로 수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화물 처리시간은 전국 공항‧항만 중 인천공항‧항만이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의 수입화물 처리시간은 0.84일(20시간 10분)로 가장 짧고, 주요 항만 중에서는 인천항의 처리시간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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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중견 면세점 상생 발전 도모2017.02.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세관은23일 인천공항 여객청사에서 2017년도 제1차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면세산업의 성장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1월부터 인천공항에 입점한 7개 출국장면세점(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 시티플러스, 엔타스, 에스엠, 삼익)과 한국면세점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대기업은 운영·관리사례 등을 중소·중견기업과 공유하고,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간 상호 협력으로 건전한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대-중소·중견기업 간의 강점 품목을 교차 홍보하는 등 공동 마켓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중소·중견 면세점 간 셔틀버스 공동이용 등 성공적 상생 협력사례를 추가 발굴하여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또 면세물품 불법반출 등 불법행위 예방에 면세점 업체가 함께 관심과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인천세관은 향후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기반 인천공항 면세점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면세업계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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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 2월의 관세인에 인천세관 박춘배 관세행정관 선정2017.02.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천세관 박춘배 관세행정관이 2017년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4개월에 걸친 미행·잠복 등 수사로 선박회사 직원이 가담한 국제 금괴밀수(747kg, 342억원) 일당 6명을 구속한 공로를 인정해 23일 박 관세행정관을 올해 2월의 관세인으로 시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외에도업무 분야별로 우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우수직원에는 ‘우편통관 Easy Pass’ 통합 매뉴얼을 발간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하영신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 우수직원은 사전정보 없이 우편물을 엑스레이(X-Ray) 판독하여 식품 등으로 위장한 메트암페타민 6.1kg(148억원)을 적발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김인순 관세행정관이 차지했다. 부가가치 비율을 조작해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업체로부터 32억원을 추징한 대구세관 김동규 관세행정관은 ‘심사분야’ 우수직원에 뽑혔다. ‘중소기업지원분야’ 우수직원으로 선정됀 부산세관 정진원 관세행정관은 해외 통관애로 26건을 발굴해 제도개선토록 건의하고,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21건을 해소해 15억원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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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3차 한국-알제리 관세청장 회의’ 개최2017.02.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제3차 한국-알제리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양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6월에 공식 발효된 ‘한국-알제리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양국 관세청은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정보교환과 양국 간 교역증대를 위한 통관애로의 적시 해소 등 협력사항을 원활히 이행해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이날 참석한 알제리 세관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인 카도어 벤타하르(Kaddour Bentahar) 알제리 관세청장은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알제리 측의 세관현대화에 한국 관세청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천홍욱 관세청장은 한국 관세청이 운영 중인 관세행정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소개했고, 양측은 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실무차원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알제리는 풍부한 천연자원, 지중해를 접한 지정학적 위치 등을 갖춘 북아프리카 지역의 중심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대(對) 아프리카 5대 수출국(2016년 기준 약 10억 6000만불)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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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FTA활용 지원 전문 공익관세사 43명 위촉장 수여2017.02.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1일 중소기업 등에 FTA 활용 관련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는 공익관세사 43명에게 위촉장 수여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올해 신규 추진 업무인 'YES FTA 기동대'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관세행정 수요자 맞춤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익관세사는 올해 말까지 'YES FTA 차이나센터', 'YES FTA 기동대' 등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에 배치돼 기업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관세사 제도는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실시됐다. 또한 지난 2016년 서울세관에서 방문 상담 125건, 온라인 상담 53건을 통해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FTA 활용 지원 우수사례 창출, 통관애로 해소로 인한 기업비용 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 서울본부세관장은 중소기업을 위해 무료컨설팅을 수행하는 공익관세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기업 상담을 통해 체험한 FTA 활용애로 및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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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관세, 무료문의 받아보세요’2017.02.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관세사회(회장 안치성)가 소기업·소상공인의 관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앞으로 중기중앙회는 관세사회로부터 전국에서 추천받은 30여명의 관세사들을 경영지원단으로 위촉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애로 상담, 교육 및 설명회, 서면작성 등을 무료지원한다. 관세사회는 법률, 세무, 지식재산, 노무, 회계, 관세 6대 분야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수출입신고, 관세 환급, 통관 등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번 협약이 국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날이 늘어나는 수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FTA 재협상,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트럼프 시대의 수출 애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관세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도 유망 수출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경영지원단 서비스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상담문의는 1666-997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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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20일사이 무역수지 22억 달러 달성2017.02.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규모는 277억 달러, 수입 255억 달러, 무역수지는 2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월 1일에서 20일 사이 수출입현황 자료에 의하면 수출규모는 지난해 동기 대비 26.2% 증가했으며 수입은 26.0% 증가했다. 수출품목 중 특히 반도체(51.5%)와 석유제품(64.5%), 승용차(30.4%) 증가량이 두드러졌고 선박(△1.8%), 무선통신기기(△19.5%)는 오히려 감소했다. 수출 주요 국가로는 중국(36.7%), 베트남(34.5%), 일본(29.8%) 등 아시아국가와 EU(31.7%)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중동(△11.5%), 싱가포르(△18.6%)에서는 수출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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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관세사 22명, YES FTA 차이나센터 배치 무료 상담 실시2017.02.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보수 FTA 활용 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관세사들이 현장에 투입돼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입 현장을 지원한다. 인천본부세관은 22일부터 제3기 공익관세사 22명을 ‘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하고 본격적인 FTA 활용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 김포공항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등 5개 지역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들은 FTA 활용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관의 FTA 전문 직원과 함께 무료 상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지난 2015년(제1기)부터 활동한 공익관세사들은 인천지역 280여개 기업에게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와 통관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한 바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에도 ‘YES FTA 기동대’와 함께 세관 방문이 어려운 영세중소기업 상담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며, 공익관세사와 함께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단지와 영세기업 위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관세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인천본부 및 산하세관의 ‘YES FTA 차이나센터’에 문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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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도난차량 밀수출 방지위한 간담회 개최2017.02.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도난차량 밀수출을 막기 위한 새로운 중고차 수출신고 제도를 앞두고 정부와 관련 업체들이 만나 의견 공유의자리가 열릴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난차량 밀수출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에 적재해 수출하는 중고차는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는 제도를 지난 6일부터 참여 희망업체를 모집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하는 중고차 수출신고 제도는 시범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표되는 3월 중으로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 운영은 중고자동차 주요 수출지역인 인천‧부산에서 참여를 희망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시범 운영 기간(2017년 2월 6일부터 2017년 3월 시행 전까지) 중에도 희망 업체는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17일 인천세관 회의실에서 중고차 수출업체, 중고차 수출조합, 포워더, 보세구역, 관세사 등 12개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김윤식 통관기획과장은 제도의 취지와 수출신고 절차를 설명하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관세청은 중고차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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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부친 등 가족까지 가담한 금괴밀수 조직원 9명 검거2017.02.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243억원 상당의 금괴 476㎏을 국내외로 밀수출입한 조직원 9명이 인천본부세관에 의해 구속‧고발조치 됐다. 16일 인천본부세관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이들은 총 9명 조직으로 세관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금괴를 200g 상당의 타원형태로 제조한 뒤 항문에 삽입해 은닉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0회에서 101회에 걸쳐 매회 1인당 금괴 5개 내지는 6개씩 총 415㎏, 시가 215억원 상당을 중국 연태로부터 밀수입했다. 또 국제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밀수입과 동일 수법으로 금괴 61㎏, 시가 29억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1회당 금괴 운반비 50만원에서 60만원을 미끼로 여행사 대표, 보험설계사 등 일반여행자, 친구, 형제, 부자(父子) 등 가족들까지 끌어들여 금괴를 밀수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이처럼 금괴 밀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배경으로 금의 경우 저금리 시대 일반 투자자산 활용가치가 높고, 세금포탈‧횡령 등으로 조성된 자금의 부정축재와 불법상속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또 향후 금괴밀수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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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 특혜 세액 큰 품목 기획조사 추진2017.02.1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울세관은 15일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분야 관계관이 참석하는 ‘2017년 제1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7년 원산지검증 추진 방향’ 공유와 ‘수출입기업의 검증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수출기업 지원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재일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올해 원산지 조사는 ‘공정무역 질서 확립’과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여러 나라에 생산‧물류시설이 산재해 원산지 조작 위험이 큰 기업에 대한 검증 강화와 농산물 등 특혜 세액이 큰 품목에 대한 기획조사를 주문했다. 다만, 기업 경영활동에 위축이 없도록 특혜 적용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할 할 사항들을 사전에 적극 설명‧안내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요구대상 자료를 최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검증 착수 전 자율점검 등을 통해 자진 시정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 될 경우, 기존 수출물품 검증에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 요청까지 더해져 수출기업의 검증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