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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높아진 무역장벽 해소 나선다2017.04.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평가분류원과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수출입 기업대상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트럼프 美 행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관세 및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통관의 핵심분야인 품목분류·관세평가·AEO공인인증제도 활용을 위한 전략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품목분류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동 번호에 따라 관세율 등이 정해진다. 특히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및 FTA 활용 등에 있어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최근 자국 이익을 고려한 품목분류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부인하거나 고세율의 품목으로 변경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관세평가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 즉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관세평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가격신고를 잘못하는 경우, 세관 조사에 따른 추징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교역상대국과 AEO MR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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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인사개입 의혹’ 고영태 구속2017.04.16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씨가 알선수재,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고 씨는 최근까지 최순실씨가 머물던 서울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최 씨는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인천본부세관에서 근무하던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김대섭씨를 인천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1일 긴급 체포했다. 이어 도주 및 증거은폐 등을 이유로 검찰은 고 씨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고 씨를 상대로 세관장 인사에 관여한 경위와 추가 인사 개입 등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14일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대섭씨가 지난해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된 경위와 관련해 6시간가량 조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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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에 2000만원 건넨 인천세관 이모 사무관 제주세관 발령2017.04.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근이었던 고영태(41)씨에게 돈을 주고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이 문책성 전보 조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세청은 13일 사무관급 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모 사무관을 제주세관으로 전보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직급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향 전보 조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모 사무관은 지난해 1월 김대섭씨를 인천본부세관장에 앉혀달라며 고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3월 검찰에 참고인으로 조사 받았다. 김대섭씨는 이모 사무관의 청탁 이후, 지난해 1월 인천세관장에 임명됐으나 올해 1월 돌연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혐의가 확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씨는 지난 11일 돈을 받고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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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영태 의혹’ 관련 관세청장 참고인 소환2017.04.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검찰이 최순실의 관세청 인사 개입 의혹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14일 오전 10시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세관장 인사 개입 의혹’ 관련,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고 씨가 세관장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천 청장은인사개입 관련, 아직 접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지난 11일 저녁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천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고 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도주 및 증거은폐 등을 이유로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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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든 가겠다” 천홍욱 관세청장, 수출지원 광폭행보2017.04.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이 수출지원을 위해 내륙물류 중심지인 안앙세관과 국산 자동차 생산기지 중 하나인 기아차 소하리 공장을 찾았다. 천 청장은 13일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 ICD)에 위치한 안양세관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았다. 안양세관은 내륙지 세관으로 신속한 통관으로 우리 수출현장에 소비재·원자재 등을 전달하는 물류 요충지다. 천 청장은 중소기업의 FTA를 통한 성장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을 찾은 천 청장은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업체로부터 수출통관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천 청장은 “수출기업 지원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국 현지 통관 애로해결을 위해 관세전문가 파견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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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우리 이웃’ 봉사 나선 서울세관 사랑 나누미들2017.04.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세관 직원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이웃 사랑 나누미가 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13일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장애복지시설 쉼터요양원을 찾아 나눔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 나선 서울세관 ‘사랑 나눔 봉사단’ 20여명은 장애인들과 함께 미니 체육대회,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 즐겼다. 봉사단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선 재활훈련 보조, 일손이 부족한 생활관 환경 미화에도 나서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2005년 쉼터요양원과 자매 결연을 맺고 매달 봉사활동을 실시하면서 세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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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말레이시아 진출 기업 대상 AEO 설명회 개최2017.04.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과 함께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말레이시아 기업 등 모두 100여 개 업체가 참석했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 및 말레이시아 관세청의 AEO 전문가들이 참석해 양국의 AEO 인증절차 및 혜택에 대해 안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보다 쉽게 현지 관세청의 AEO 인증을 획득해 ▲수입검사 면제 ▲신속통관 ▲사후심사 면제(2년) ▲환급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한·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 관세청과 함께 말레이시아 수출기업(2개사)에 대해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도 병행했다. 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인증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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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017년 제1회 관세행정협의회’ 개최2017.04.1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2일 삼성전자 등 14개 수출입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회 관세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지원 강화’ 등 올해 서울세관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 및 올해 개정된 관세법령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수출입업체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관세행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업체 임직원들은 수출입기업을 위해 땀 흘리는 서울세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관세행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일석 서울세관장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해 우리 수출입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이 일하기 좋은 관세행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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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산지 위반 합동단속반 편성…악덕 유통업자 적극 대응2017.04.1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7개 광역시·도 등 20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단속기관 소속 직원 40여 명이 참석해 올해 단속 계획 등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소비자의 피해가 큰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정보를 분석해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홈쇼핑·모바일쇼핑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상 원산지 허위 광고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분기별로 정례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우범 품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긴급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수입·유통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매단계까지 추적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덕 유통업자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4개 기관의 원산지표시 단속 유공자에게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해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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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관세국경 수호부터 수출 지원까지2017.04.12
올해 세계경제상황은 바야흐로 불확실성의 늪에 돌입했다. 미국은 통제된 보호주의, 중국은 관세부과와 통상압박 등 사방에서 적색 등이 켜지고 있다. 정일석 서울본부세관장 기용은 관세청이 위기의 상황에 대해 내놓은 해답 중 하나다. 국장급 중 최고참으로서 30년 공직생활 동안 통관부터 조사까지 모든 관세행정의 정책과제를 완수한 베테랑 중 베테랑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믿을 만한 인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지>는 정 세관장과의 대화를 통해 언제나 여유롭고 소탈한 면모와 서울본부세관장으로서의 기대와 책무를 누구보다도 무겁게 느끼고 있는 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면을 통해 그 대화의 일부를 공개한다. Q 서울본부세관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수도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의 세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세관은 지하경제양성화 최대 실적, 통합성과 관리 4년 연속 최우수기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인력과 역량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세관장으로서 첫 발걸음을 뗀 만큼 서울세관이 더욱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을 다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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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인천시, 한·중 FTA 활성화 위해 '맞손'…2017.04.1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광역시는 한·중 FTA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인천세관은 인천시와 한·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한·중 FTA 활용 촉진을 통한 대(對)중국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중 FTA 협정문 17.25조는 다른 FTA와는 달리 지방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중국 웨이하이시를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경제협력 시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인천세관 상호간에 실질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 기관은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시범지구 활성화 및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한·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및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전시입점업체에 대한 상호지원·협력 ▲중국내 비관세장벽 해소와 신속통관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진출에 필요한 행정절차 제공 및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기관은 인천광역시 소재 2400여개의 對중국 수출업체와 지난해 11월 1일 웨이하이시에 개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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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화물처리속도 1시간 단축된다2017.04.1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항공사와 운송사간 공동 파렛트 사용으로 인천공항 화물처리속도가 1시간 단축될 전망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공사 청사에서 인천시, 인천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관련 운송업체와 ‘인천공항 파렛트 공동화 시범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파렛트는 화물을 지게차 등을 통해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운반대를 말한다. 현재 인천공항 도착화물은 화물기에서 내려진 후 항공사 파렛트에 탑재돼 이동 및 분류 작업이 진행된다. 이 중 인천공항 물류창고로 운송될 화물은 항공사 파렛트와 규격이 다른 운송사 파렛트로 다시 옮겨 싣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로 인한 추가 작업시간은 약 1시간 정도다. 이와 같이 항공사와 운송사 간 규격이 다른 파렛트 사용으로 발생하는 추가 화물 이적작업을 없애기 위해 추진된 것이 파렛트 공동화 사업이다. 공동 파렛트를 사용하면 항공사가 운송사에게 화물을 넘길 때 기존에 필요했던 파렛트 이적작업이 생략된다. 이날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는 총 1억2000만원을 들여 750개의 공동 파렛트를 구입해 항공사에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각 운송업체는 항공사와 계약을 맺고 공동 파렛트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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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TIPA 정남기 회장…‘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의 첨병2017.04.11
최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국가별로 자국 산업을 우선하여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한국의 대미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을 위한 여러 형태의 수단이 사용되지만 최근 들어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국익을 위해 고려해야 할 무수히 많은 사안들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창조적인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정당한 보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K-브랜드 기업을 비롯해 국내에 긍정적 경제 효과를 주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혹은 국내에서 해외로 반출되는 과정의 첫 관문인 세관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보호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민간 차원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의 정남기 회장을 만나 TIPA의 역할과 비전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먼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설명과 TIPA의 역할을 소개해 주시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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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규면세점 영업개시일 연장 추진…‘사드보복’ 대책 일환2017.04.1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사업자의 영업개시일을 연장하고, 특허수수료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면세점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른 대책이다. 지난해 12월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 롯데면세점, 탑시티 등 6곳의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하지만 면세점 시장의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올해 말에 신규개점 예정인 다수의 면세점 사업자들은 영업 개시일 연기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사업자가 사드 영향으로 인한 시장 수요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체가 요청할 경우 면세점 영업개시 연장 안건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될 경우 현재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현대백화점면세점·신세계디에프·탑시티는 면세점 영업을 미룰 수 있다. ‘보세판매장 고시 제10조 3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특허신청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영업개시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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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유 화물’ 한·중 FTA 활용 쉬워진다2017.04.1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한·중 FTA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홍콩세관이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 제출 기준을 10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FTA는 배타적 특혜협정이므로 협정 당사국간 물품이 직접 운송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홍콩에서 추가 가공되지 않고 단순 경유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비가공증명서’는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하역·재선적 등을 제외한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3국 세관이 확인해주는 증명서로, 직접운송의 입증서류로 사용된다. 홍콩은 한·중 FTA 비당사국으로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가공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물품이 홍콩에 도착하기 1일 전에 신청을 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비가공증명서 발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홍콩 관세청과 협의해 ‘직접운송’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이 홍콩에서 컨테이너 등 운반용기에 적입될 경우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