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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감사인의 법적책임 심포지엄 개최2014.12.04
4일 열린 '회사와 감사인의 법적책임' 심포지엄에서 송옥렬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4일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사와 감사인의 법적책임’ 심포지엄을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외부감사인의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감사인의 법적 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임의 범위가 결정될 수 있게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마련됐다.1주제에서는 송옥렬 서울대 교수가법원과 회계실무자의 인식 차이를 주제로 한 ‘회계감사인의 법적책임’에 대한주제발표를 했으며, 2주제로는 이한상 고려대 교수가 ‘회계법인의 법적책임에 대한 통계분석’이란 주제로외감법, 민법,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회계법인이 피소된 사례 44건을 실증 분석해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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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일벌백계"2014.12.04
(조세금융신문)최경환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단한번의국고보조금부정수급도일벌백계하겠다는뜻을내비췄다.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경제장관회의에서최 부총리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종합대책을발표하면서“부정수급대응컨트롤타워인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말했다.이어최부총리는“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는기재부2차관이위원장을맡고각부처1급과국고보조금전문가20인이내로구성될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그는“보조금100억원이상사업에대한적격성심사제와3년기한의보조사업일몰제(2016년 이후)를도입하고,부정수급자명단공표,사업참여영구적금지등도추진하겠다”고말했다.적격성심사제는국고보조금을지원하는소관부처가사업타당성,유사중복,부정수급가능성을검토하고평가해기재부에제출하는방식을따른다.이어최부총리는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의 활용을 강조하며“민간자본이과감하게뛰어들수있도록대상을확대하고절차를간소화할것”이라며“민간의투자위험을축소하기위해일정수준의비용을보전하고이익을공유하는새로운유형의투자방식을만들어가겠다”고덧붙였다.이에대한구체적인정책방향은이달말에발표될‘2015년경제정책방향’에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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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하겠다"2014.12.04
(조세금융신문)4일최경환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중소기업의근무여건을개선해장기재직을유도하겠다고밝혔다.최부총리는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경제장관회의에서“성과보상기금에대한세제혜택확대,근무여건개선등을통해서도중소기업장기재직을유도해나가겠다”며“우리나라중소기업의고질적애로중하나인R&D인력부족문제가다소나마완화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이어최부총리는중소기업R&D인력수급애로완화대책으로“이공계대학생의중소기업취업연계훈련에서부터취업후석사학위취득(등록금지원),학위취득후전문연구요원복무에이르기까지패키지로지원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그는“정부출연연구원이기술을이전할경우핵심인력도함께파견하도록하여이전한기술이뿌리를내릴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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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담뱃세 인상 소비감소와 물가인상 초래할 것"2014.12.04
(조세금융신문) 담뱃세 인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과 야당의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담뱃값 인상의 더러운 진실 10가지’라는 자료를 발표하며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액과 이번 담뱃세 인상에 따른 서민 증세액이 비슷한 것은 우연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납세자연맹은 특히 인상된 가격에 담배를 사기 어려운 흡연자들이 대거 ‘짝퉁’ 담배나 밀수 담배, 훔친 담배, 담배 대체물질 등으로 몰리면서 암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사실상 담뱃세 세수가 국고가 아닌 조직폭력배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등 지하경제를 확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연맹 김선택 회장은 “한쪽에서 국내 배당소득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1%들의 소비지출을 진작한다는 차원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면서, 가난한 서민들도 모두 부담하는 간접세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올리는 것은 극히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또 “한국의 지하경제는 부패한 관료사회를 부양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국세청을 개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복지가 늘어나면 복지혜택보다 세금부담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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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11일 창립 60주년 기념식 개최2014.12.04
(조세금융신문)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가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700여 회계사 회원과 정관계 인사 등 내외 귀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기념식에 앞서 한공회는 오후 3시부터 63빌딩 별관2층 중연회장에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김일섭 총장이 “인회계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해 공인회계사의 당면과제 및 미래상을 모색한다. 심포지엄에서는 IFAC(국제회계사연맹) 차기회장 Rachel Grimes 기조연설과 회계업계 관계자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심포지엄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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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8차 세미나 현장2014.12.03
(조세금융신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8차 세미나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 세무조직 선진화 방안'이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사회를 맡은 김동건 서울대학교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오늘 세미나에선 지방세제 정책이슈에 관한 토론 및 관련 정책 방향에 관한 실질적인 대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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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개회사하는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2014.12.03
(조세금융신문)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8차 세미나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 세무조직 선진화 방안'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오늘 세미나에선 지방세제 정책이슈에 관한 토론 및 관련 정책 방향에 관한 실질적 대안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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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참석한 정구정 회장2014.12.0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2014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참석해 김기문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오늘 회의에선 세무조사감독, 지하경제양성화자문 위원회 통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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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화 나누는 김갑순, 강성원 회장2014.12.03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김갑순(왼쪽)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과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이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2014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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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회사와 감사인의 법적책임’ 심포지엄 개최2014.12.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12월 4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사와 감사인의 법적책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회계사 전 회원 및 한국회계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외부감사인의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감사인의 법적 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임의 범위가 결정될 수 있게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심포지엄의 제1주제는 법원과 회계실무자의 인식 차이를 주제로 한 ‘회계감사인의 법적책임’로, 송옥렬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제2주제인 ‘회계법인의 법적책임에 대한 통계분석’에서는 이한상 고려대 교수가 회계법인과 피감법인의 특성, 회계부정의 존부, 금액, 관련 감사절차가 회계법인의 책임유무 및 배상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외감법, 민법,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회계법인이 피소된 44건을 실증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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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상근부회장에 김종환 前 심판원 서기관2014.12.03
(조세금융신문) 김종환 前 조세심판원 서기관이 한국세무사회 제4대 상근부회장에 임명됐다.김종환 신임 상근부회장은 서울 출신으로 1973년 국세청에 입사해 42년간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등에 근무했으며, 지난 11월 조세심판원 서기관으로 퇴직했다.김 상근부회장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조세정책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조세심판원 재직시 ‘양도세 계산실무’, ‘양도소득세 도해’, ‘양도소득세 이론 및 사례’ 등의 저서를 집필하는 한편 가천대학교에서 세법을 강의해 왔다.김종환 상근부회장은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등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에 임명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등의 공직 경험을 살려 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날 임명된 김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2017년 11월말까지 3년이다.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이 3일 김종환 상근부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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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 “세무회계 직종 안정적이고 전망 밝다”2014.12.02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1일 수원에 소재한 동남보건대에서 세무회계과 학생을 대상으로‘세무회계 분야 비전’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세무회계직종안정적이고전망밝다”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1일 수원에 소재한 동남보건대 세무회계과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분야 비전’ 특강을 실시하며 이같이 말했다.‘세무회계분야의특장점과미래비전’을주제로진행된이번특강은세무사사무소의업무에대한설명과함께▲일반기업에비할수없는높은고용안정성▲장기근속에따른임금인상의보장등세무회계직종의장점과미래비전이집중적으로제시됐다.서울세무사회관계자는“이번특강은서울지방회차원에서대학생들의진로에많은관심과지원을하고있다는인식을심어주고세무사사무소업무의특·장점을각인시킴으로써취업을유도하겠다는취지에서진행됐다”고전했다.김회장은“세무사사무소가영세하기때문에근로조건과급여가낮을것이란막연한인식이세무회계직종을기피하게하는가장큰요인”이라며“세무분야의인력을배출하는대학과의연계를통해회원및회직자들이특강등을통해학생들의인식을바꿔주는것이업계의인력난을해소하는지름길”이라고말했다.한편,김회장은9월말에도서울중구에위치한숭의여대세무회계과학생70여명에게같은주제의특강을실시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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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12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2014.12.02
2일서울에서 열린‘제12차한·베트남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한임환수 국세청장(우)과 부이 반 남베트남 국세청장(좌)의 모습.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은임환수국세청장과부이반남(BuiVanNam)베트남국세청장이2일서울에서‘제12차한·베트남국세청장회의’를가졌다고밝혔다.이날회의에서양국청장은최근세무행정동향을소개하고전자상거래관리현황,외국인계약자세(ForeignContractTax)제도및운영현황에대한경험과의견을교환했다.외국인계약자세는법인을포함한비거주자가베트남에서얻은수입에대해일정률(1~10%)의소득세와부가가치세를원천징수하는제도를말한다.양국청장은한·베트남세무당국간협력관계를한층더발전시키고양국간의교역과투자가더욱활발히이루어질수있는세정환경을조성하기로합의했다.임청장은“베트남이추진하고있는세정선진화노력을높이평가한다”며“우리국세청이지원해줄수있는부분은적극협조하겠다”고밝혔다.또한“베트남현지진출기업에대한베트남국세청의각별한지원과협력을당부한다”고말했다.국세청은앞으로도개방·공유·소통·협력의정부3.0정책방향에맞춰외국과세당국과의긴밀한협력관계를지속적으로유지・발전시켜나갈예정이다.한편,양국국세청은주요세정현안에대한의견교환과협력증진을위해2003년부터매년국세청장회의를개최해오고있으며,내년제13차한·베트남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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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석·박사회, 정기총회 및 회원 송년회 개최2014.12.02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1일 서초동 아이윌하우스웨딩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조세금융신문) 세무사사들로 구성된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최원두)가 12월의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아이윌웨딩하우스에서 2014년 정기총회 및 회원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최원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에는 중국 청도시세무사협회를 방문하고 역사탐방 및 동호회 활동을 통해 회원간 친목도모 및 유대를 강화했다”면서 “내년에는 새로운 회원이 많이 들어와 신구 회원간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석박사회의 위상강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석‧박사회 총회에는 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백정현 세무사회 감사, 유영조 세무사회 총무이사,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 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 이종탁 세무대학세무사회장, 김귀순 여성세무사회장, 한헌춘·신광순 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손윤 역삼지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석‧박사회는 이날 2014년 회무보고 및 감사보고, 결산보고에 이어 의결사항으로 ‘회장 등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회칙 개정을 통과시켰다.기존에는 회장 등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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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회계사회 ‘제22차 연례회의’ 개최2014.12.01
왼쪽부터 일본회계사협회 모리 키미타가 회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조세금융신문)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강성원)는지난달27일일본도쿄일본공인회계사회회관에서일본공인회계사회(회장모리키미타카)와제22차한·일연례회의를개최했다.올해한·일연례회의에서는회계·감사제도현황등한일회계현안에대한심도깊은논의가이뤄졌다.양기관은1991년정례회의를개최한이래20년이상상호신뢰를바탕으로의견과정보를교환하는등지속적인협력체계를유지해오고있다.강성원회장은이번연례회의에서양국공인회계사업계가당면한과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을강조하고,내년10월개최예정인 ‘CAPA서울2015컨퍼런스’에일본측의관심과참여를요청했다.이어강회장은일본회계사협회와상호호혜관계유지뿐만아니라국제회계사연맹(IFAC)및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등국제기구의활동에공동대응하자고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