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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하나, ‘하나되는 2014 추계워크샵’ 개최2014.11.11
'2014 추계 워크샾'을 개최하고 한자리에 모인 세무법인 하나 임직원들. (조세금융신문)세무법인하나는지난11월7일금요일종로 삼청공원에서 2014추계워크샵을개최했다.이번행사는본·지점및조세연구소소속임직원전체를대상으로직원간소통과화합을도모하고활기찬직장분위기를조성하고자마련됐다.이날오전 전 임직원은청명한가을하늘아래단풍이깃든북악산한양도성길을따라등산을실시해심신을단련했고,오후에는삼청공원운동장에서체육대회경기를통해열띤응원전과대항전을펼치며의미있는시간을보냈다.세무법인하나 관계자는“이번워크샵을통해본·지점및조세연구소구성원모두하나의가족임을확인하고,소속 구성원각자가경쟁력을갖춰진정한프로답게업무를수행하기위한결의와단합의시간을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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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과 뉴젠 재판 결심 열린다2014.11.10
(조세금융신문) 더존이 자사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도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뉴젠을 상대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결심이10일 열린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유재광 판사)은 지난 9월 22일 공판에서 대부분의 증거조사와 쟁점이 정리됐다며 11월 10일 증인심문을 끝으로 결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공소사실을 특정을 요청한 뉴젠 측 변호인들의 요구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석명서를 바탕으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뉴젠측 변호인은 검찰이 뉴젠의 리버스알파 뿐 아니라 그 후 출시된 세무사랑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자 세무사랑의 변경된 부분도 기소 대상인지 공소사실을 특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세무사랑 역시 더존측 아이플러스의 소스 프로그램을 도용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고, 변경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도용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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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안영균 부회장 IFAC IAESB 의원에 선임2014.11.10
(조세금융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안영균 부회장이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 국제교육기준위원회(IAESB) 위원으로 선임됐다.안 부회장의 IAESB 위원 선임은 국내 회계전문가 최초의 국제적인 전문가기준 제정위원회의 위원 선임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게 회계사회의 설명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현지시간으로 11월 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2014 국제회계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tns; 이하 ‘IFAC’) 평의원회(Council Meeting)’에서 안영균 부회장이 IFAC 산하 국제교육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Education Standards Board ; 이하 ‘IAESB’)의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10일 밝혔다.전 세계 공인회계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인 IFAC은 국제교육기준, 국제감사·인증기준, 국제윤리기준, 그리고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과 같은 전문가 기준에 대한 독립적인 제정기구다. 특히 안영균 부회장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IAESB는 각 국의 회계분야 전문가인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국제교육기준 제·개정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내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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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상공회, 세무회계실무 무료 교육 개최2014.11.07
(조세금융신문) 서울상공회의소 서초구상공회는 지출증명에 대한 세무회계실무 및 법인세 실무를 주제로 11월 무료 실무교육을 개최한다.11월 12일에는 이태봉 세무사(퍼스트세무법인 대표)가 ‘소비성경비 등 지출증명에 대한 세무회계실무’를 주제로 소비성경비에 대한 증빙 및 세무처리,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세무조정 등에 대해 강의한다.이어 11월 20~21일 이틀간 이석정 세무사가 법인세의 계산구조와 중소기업의 계정과목별 세무조정 등에 대해 소개한다.장소는 서초구립유스센터이며, 참가신청은 교육 전날 17시까지 서초구상공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후 신청하면 된다.보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상공회의소 서초구상공회 사무국(02-2058-3041)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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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산서 발행한 고철 수집상 무더기 적발2014.11.06
(조세금융신문) 폭탄업체를 통해 무자료 거래를 일삼다 이른바 간판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687억원 상당의 부가세를 탈세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6,800억원대의 폐구리, 고철 등을 거래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변칙적인 위장거래를 통해 총 687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조세범 47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폐 구리, 고철 등을 무자료 거래한 수집·판매업자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한 자료상들로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소위 '폭탄업체'를 통해 무자료 거래를 했으며, 폭탄업체는 허위발급액의 3~4%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들 판매상들의 탈세를 도와줬다.판매상들은 특히폭탄업체가 세무조사나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을 위험성이 커지자 일명 ‘간판업체’라고 불리는 법인업체를 통해 제련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도 활용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거액의 조세포탈 사범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세무서 등과 연계해 포탈한 세금, 범죄수익 등이 실질적으로 환수되게 할 방침"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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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12일 ‘한-중 이전가격 세미나’ 개최2014.11.05
(조세금융신문)삼정KPMG는오는12일 오후 2시부터5시30분까지라마다서울호텔에서KPMGChina와공동으로‘한-중이전가격세미나’를개최한다고5일밝혔다.이전가격은관련기업사이에원재료·제품및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적용되는가격이다.최근중국에서외국계기업에대해이전가격조사를강도높게진행하고자국의과세소득을확보하기위하여매우적극적인태도를취하면서중국진출국내기업의각별한주의가요구되고있다.이에삼정KPMG는중국진출을계획중이거나이미진출한국내기업들을대상으로▲중국의이전가격이슈및과세동향▲관세위험관리방안▲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dvancePricingAgreement)등을주제로세미나를진행한다.세미나는KPMGChina이전가격팀리더인치쳉(ChengChi)과중국의조세전문가들이직접현지의조세환경과주요이슈에대해설명하고,박윤준전국세청차장이참석해‘최근국제조세의세계적동향과그영향’에대해논의할예정이다.이어중국및한국의관세전문가를초빙해관세이전가격측면을함께검토함으로써중국진출국내기업에게필요한다각적인정보를제공한다.삼정KPMG최정욱부대표는“해외과세당국들의치열한과세권다툼속에서국내기업들이큰손해를볼수도있는위험이증가되고있다”며“사전에글로벌사업의거래구조와가격정책을점검하고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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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서울세무사회, 세정협력 방안 협의2014.11.05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서울지방국세청장와 만나 일선 세무서와 지역세무사회간 교류확대 및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수정신고 권장 자제 등을 요청했다.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4일 오후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 김연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만나 일선 세무서와 지역세무사회 회원의 교류확대 및 세정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김상철 회장은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신고한 사항에 대해 사후 검증을 하겠다며 수정신고를 권장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성실신고확인제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신고 권장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김상철 회장은 이와 함께 ▲납세자의 심적 부담 및업무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 일시중지(연기) 자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국민연금과 같이 건강보험료 납부액도 기재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지역세무사회장 추천 추진▲법인세‧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사 거래처의 세무조사 자제 및 탄력적 운영 등 세무사들의 업무불편 사항과 세정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연근 서울청장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일선의 상황과 실태를 파악해 납세자 등에 불편을 주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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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다음달 8일 추계학술대회 개최2014.10.31
(조세금융신문) 한국조세연구포럼이 다음달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아트리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성철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재위탁' 또는 '재수탁'시 세액공제 인정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의 태도', 오기수 김포대 교수가 '세무학적 조세사학의 접근방법', 김수성 사학연금공단 박사가 '기부연금과 연금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계학술대회 개요]일시: 2014년 11월 8일(토) 13:00장소: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아트리움[13:00 ~ 13:40] 이사회 개최[13:20 ~ 14:00] 접수 및 등록[14:00 ~ 14:10] 개회사(정연식교수, 학회장), 사회자(심충진교수, 학술부회장),축사(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14:10 ~ 15:00]사 회 자: 정병용 세무사(세무법인 동양)발표논문: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하여 '재위탁' 또는 ‘재수탁’시 세액공제 인정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의 태도발 표 자: 윤성철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정진)토 론 자: 최원 교수(아주대학교), 유호림 교수(강남대학교)[15:10 ~ 16:00]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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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정 세무사회장, AOTCA 수석부회장에 선임돼2014.10.31
(조세금융신문)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 2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제12차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정 회장은 한국의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킨 공로와 몽골 등에 세무사제도가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입법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에 세무사제도 정립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회원국가의 만장일치로 AOTCA 수석부회장에 추대됐다.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는 한국, 일본, 중국, 몽골, 호주 등 아시아오세아니아의 15개 국가 21개 조세전문가단체로 구성된 조세전문가국제기구로, 매년 회원 국가별로 순회하며 총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제조세심포지엄을 통해 세계 각국의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23일 개최된 총회에서는 회장, 수석부회장 선임과 함께 2013년 하노이(베트남) 총회에서 의결된 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AOTCA)와 유럽조세연맹(CFE)이 참여하는 ‘세계세무사협회(Global Tax Advisers Cooperation Forum : GTACF)’를 설립키로 하고 공식적인 협정식을 가졌다.‘세계세무사협회(GTACF)’는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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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세무사고시회장에 구재이 총무부회장2014.10.29
(한국금융신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안연환)는 28일 오후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14확대임원회의를 갖고 제22대 한국세무사고시회장에 구재이 총무부회장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이날 회의에는 고시회 임원 및 역대 회장 등 22명이 참석해 차기 고시회장에 구재이 부회장으로 추대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구재이 신임 회장은 오는 11월 28일 제44회 정기총회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된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영화 송춘달 박점식 안수남 김상철 김완일 세무사 등 전 고시회장 전원이 참석했다.안연한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2014확대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안연환 세무사고시회장이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에 선출된 구재이 총무부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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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OECD 국세행정포럼 성명 발표2014.10.29
(조세금융신문) 지난 23~24일 양일간 아일랜드 더블린(Ireland, Dublin)에서 개최된 제9회 OECD 국세행정포럼에 총 38개국 국세청장 및 조세관련 국제기구의 13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프로젝트와 자동금융정보교환의 이행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서에는 지난 9월 G20 재무장관회의는 BEPS프로젝트의 1차 실천계획 결과물 및 입법절차 완료에 따른 자동정보교환의 개시에 대해 합의하며 국제적 납세순응을 위한 조세행정공조 및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무행정과 성실납세관리의 책임을 갖고 상기 공동목표에 대한 조세행정에서의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자발적 성실납세문화 증진을 위해 납세자,기업,세무전문가와 협조하는 방안 및 기업운영 초기단계에서 성실납세가 사업운영 및 기업지배의 중요사안으로 유도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및 세무중개자들과 효과적인 세무감독체계를 위한 규율(principles)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5월 회의 이후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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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서울디지털대 통해 우수인력 양성 나선다2014.10.29
(조세금융신문) 회계사회가 서울디지털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고 회원 및 소속단체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우수 인력 양성에 나설 방침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 정오영)와 우수 인력 양성 및 현장실무경험 공유를 위해 10월 29일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산학협약으로 서울디지털대학교는 앞으로 공인회계사회와 소속단체 임직원에 대한‘회계 및 세무’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입학생은 입학금 전액과 매학기 수업료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교수자격이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겸임교수로 위촉될 수 있다.양 기관은 이와 함께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온라인교육 기반을 활용한회계사회 및회계법인 임직원의 자기계발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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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개혁 촉구 납세자한마당' 개최2014.10.29
(조세금융신문) 납세자연맹이 공무원노조의 대규모 집회에 맞서 같은시각 다른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개최한다. 최근 공무원연금 관련 숨겨진 정보를 수차례 폭로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주장해온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노조가 집회를 갖는 오는 11월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촉구 납세자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납세자연맹은 “공무원노조는 200억 투쟁기금을 모아 비싼 신문광고를 내는 등 이미 실력행사에 돌입했다”면서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원하는 절대 다수 국민(납세자)들은 공무원인 친인척, 은사, 자녀 교사 등의 눈치를 보느라 의견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집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연맹은 또 이날 집회에서는 ▲내 피켓 내가 만들기 ▲우리 아이 미래 지키기 풍선 행사 ▲포스트잇 서명 참여 등 거리 시민들과의미 깊고 다양한 참여 및행동을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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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세무사시험 최종합격자 631명 발표2014.10.29
(조세금융신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29일 제51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631명의 명단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발표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4월26일 1차 시험, 8월9일 2차 시험을 각각 실시했다. 올해 세무사시험 최종합격자 수는 작년과 동일하다.다음은 51회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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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29일 회원 워크샵 개최2014.10.28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가 10월 29일 강원도 홍천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제13회 회원 워크샵을 개최한다.서울세무사회 창립 21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워크샵에서는 ‘신뢰와 존중의 세무사상 정립’이라는 주제로 지역세무사회와 함께 하는 세미나 및 체육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세미나는 ‘회원 1만명 시대의 세무사회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와 ‘세무사사무소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나눠 진행된다. 세무사회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황선의 서울회 부회장이 ‘세무사회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손윤 역삼지역세무사회장과 김겸순 서울세무사회 연구이사가 각각 ‘지방회 역할에 관한 연구’와 ‘회원연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한다.2주제인 세무사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홍기선 연구교육위원장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