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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중부국세청 조사국 사무관 ‘금품수수’ 혐의 수사2014.09.24
(조세금융신문) 최근 경찰청이 카드깡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을적발한데 이어 이번에는 검찰이 세무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5급 사무관 A씨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이는 국세청이 지난 12일 임환수 국세청장 주재 하에 경기도 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고위관리자들을대상으로 ‘반부패혁신연찬회’를 개최한 지 불과 열흘 만이라 청렴과 국민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국세청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24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지방검찰청은 최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하는 A모 사무관을 소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모 사무관은 경기도 소재 B업체로부터 세무 편의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모 사무관은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달 초 유흥주점 등을 상대로 1500억 원대 규모의 이른바 ‘카드깡’을 벌인 조직과 뇌물을 받고 이들을 비호한 세무공무원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카드깡 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 최 모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세무공무원 6명은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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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신협·새마을금고 최소감사시간 가이드 마련·제공2014.09.24
(조세금융신문) 공인회계사회가 농협에 이어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해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서민금융기관의 회계투명성이 대폭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2014년 신협과 새마을금고 외부회계감사 관련 계약시 최소감사시간 준수에 대해 전 감사인에게 안내했으며, 지난해 농협에 이어 상호금융 대표기관 3곳에 대한 표준감사프로그램과 감사절차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계사회는 이들 서민금융기관과 2014년 회기 외부회계감사 계약 체결 때 감사에 참여한 회계사 인원수를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했으며,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감사시간 가이드를 주요 내용으로 안내하기로 했다.회계사회가 정한 최소 감사시간 가이드는 신협의 경우 100시간, 새마을금고 140시간, 농협 170시간이다.회계사회는 앞으로 상호금융기관(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표준감사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최소감사시간의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최소감사시간은 회계감사·기업진단심리위원회 심리업무시 엄격히 반영할 방침이다. 회계사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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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24일 양도세 절세 교육 실시2014.09.23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안연환)는 9월 24일 오후 2시부터 기독교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에서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정영화 세무사가 ‘양도소득세의 절세방안’이란 주제로 주택신축 판매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활용한 절세방안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교육비는 교재비를 포함해 1만원이며, 선착순 700명에 한해 수강이 가능하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고시회(02-581-6700)으로 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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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30일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 개최2014.09.19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30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제28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세무사회 윤석남 연구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발표회는 1·2부로 나눠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세무사회에 따르면, 먼저 제1주제로 이강오 세무사의‘부동산매매업의 과세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이 세무사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성 여부에 따른 사업소득․양도소득의 구분, 부동산매매업의 매매차익 계산방법 및 예정신고의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제2주제는 ‘재산세 해석 사례를 통한 세무사의 지방세 세무대리 환경조망’에 대해 이남헌 세무사의 발표로 진행된다.이남헌 세무사는 지방세 업무의 특수성과 세무사의 수익 창출 가능성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세무사회는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연구발표회 내용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세무사회가 30일 제28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7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에서 김완일 세무사가 발표하는 모습(사진제공=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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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사, 충남도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소개2014.09.16
(조세금융신문)안희정 충남지사가 우수한 평가를 받은 충청남도의 실시간 재정공개 시스템을 소개한다.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박수현, 오영식, 홍종학 의원은17일 오후2시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안희정 충남지사를 초청해 '정부지출 실시간 공개 : 효과 및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안 지사는 이날 1부 주제 발표를 통해 충청남도의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의 의의와 성과를 발표한다.충청남도는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인 '충남넷'에 세입, 예산, 지출 및 회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안희정 시스템'이라 불리는충청남도의 실시간 재정공개 시스템을 2014년 2월 정부 3.0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2부 발제에 나설 정창수 경희대 교수가 직접 분석한 지자체별 재정정보 공개제도 평가 역시충남은 67.25점으로 서울(64.5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홍종학 의원은 "'안희정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예산 감시 시스템을 혁신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정부 예산 체계를 개혁하고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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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국민연금공단과 신고업무 대행 MOU 체결2014.09.16
(조세금융신문) 영세 사업장의 국민연금 신고업무를 공인회계사가 대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영세 사업장의 국민연금 관련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9월 16일 업무협력약정(MOU)을 체결하고, 국민연금 신고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 지원 차원에서 공인회계사가 사업장의 신고업무를 대행해주는 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력 약정으로 신고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금공단의 업무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양 기관은 또 앞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발전가능한 사업을 함께 개발하고 협력하기로 했다.사진 왼쪽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과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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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무사로 새출발 이해현 전 잠실세무서장2014.09.12
(조세금융신문) 지난 6월말 잠실세무서장을 끝으로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대에 선 이해현 세무사. 그는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에 대해 “아무런 미련이 없다”고 말했다. 30여년 이상의 오랜 세월을 보낸 만큼 많은 생각이 있을 테지만 그는 잠실세무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시간이 있기에 별다른 미련이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 세무사는 지난 2013년 5월 송파세무서에서 분리 신설된 잠실세무서장을 맡아 개청 작업을 진두지휘했으며, 개청 1년 만에 잠실세무서를 최우수 세무서로 선정되게 하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전국 세무관서 중 최우수 세무서로 선정돼 ‘국세청장상’을 받게 된 비결에 대해 이 세무사는 “직원들이 우수한 자질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가족같이 화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잠실세무서는 직원들간에 가족처럼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 관계가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 세무서장이었던 이 세무사의 많은 관심과 노력 때문이었다.그는 세무서 차원의 체육대회만 10번 개최했을 정도로 직원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적극 만들었다. 잠실세무서의 경우 개청 초기 과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심지어 개별로도 직원간 협조가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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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장기화 법안처리 '역대 최악'2014.09.10
(조세금융신문)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19대 국회 법안처리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모두 1만1647건으로 이 가운데 '상증세법 일부개정안'등 미확정 4건을 제외하면 처리된 의안은 3157건(27.1%)이다. 같은 기간 18대 국회는 3470건(발의법안 9259건)을 처리해 37.5%를 기록했다.17대 국회와 16대 국회도 같은 기간 중 각각 39.1%와 34.7%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15대 국회의 처리율은 50.6%나 된다. 한편 현재까지 19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안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로 358건을 처리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293건, 안정행정위원회 255건, 보건복지위원회 243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36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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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무역업체 대상 세무·회계 특화 서비스 제공2014.09.05
(조세금융신문) 무역업체에게 유용한 무역 전문 세무‧회계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가 나왔다.한국무역협회는 중소 무역업체들을 위해 무역에 특화된 ‘무역 전문 회계·세무정보 서비스’를 지난 3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무협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지난 3월 접수된 중소무역업계의 애로 해소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다.최근 기업회계나 세무에 국제기준이 도입되면서 무역업체 회계 담당자들의 애로가 더 커짐에 따라 무역 회계·세무 전문가인 이강호 세무사와 공동으로 회계 실무자들을 위한 수출입 회계 및 세무처리에 대한 무역회계·세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 정보는 ▲수출입신고 방법 및 양식작성 ▲직수출·가공무역·중계무역 등 방식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수입재화 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 ▲회계·세무 실무 체크리스트 등 이론과 함께 다양한 실제 사례별로 메뉴가 구성됐다.무협 손태규 e-Biz지원본부장은 “무역관련 회계·세무 정보는 개별 세무사의 유료 서비스가 대부분으로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체계적인 정보서비스는 무역협회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면 “향후 온라인 상담 및 정기적인 오프라인 설명회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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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창설 53주년 기념식 성황리에 마쳐2014.09.04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4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 53주년 기념식' 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제도 창설 53주년을 맞아 서울시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구정 회장과 경규수·곽수만·임순천 부회장, 김상철 서울지방회장, 정범식 중부지방회장, 역대 회장단 등 300명이 넘는 귀빈들이 참석했다.기념사를 하고 있는 정구정 회장의 모습.이날 기념식에는 역대 회장과 지방회 회장을 비롯 300명이 넘는 귀빈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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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와 함께하는 ‘청소년 회계·금융교실’ 개최2014.09.0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와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회장 민상기)는 5일 중구 신당동 대경정보산업고등학교 1학년 240명을 대상으로 ‘회계사와 함께하는 청소년 회계·금융교실’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회계, 금융, 경제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본주의 경제관념을 키워주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이번 교육을 위해 3교시 교과에 맞춘 교재(사진) 개발도 이뤄졌다.특히 이날 교육에는 공인회계사 12명이 ‘1일 교사’로 참여해 회계와 세무, 기업회계 윤리, 회계사의 진로와 꿈 등의 내용으로 회계금융 지식을 가르친다. 회계사회는 지난해 1,045명의 공인회계사가 참여해 전국 12개 초등학교 368개 학급 1만 명 이상의 초등학생들에게 회계 및 경제교육을 실시했다. 올 상반기에도 9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지방 초등학교 외에도 수도권 소재 9개 특성화 고등학교를 추가해 교육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회계사회 강성원 회장은 “청소년 회계·금융교실을 회계사의 대표적인 재능기부 활동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공인회계사의 재능이 우리 사회에서 가치 있게 활용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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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원 22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2014.09.03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3일 개원 22주년을 기념해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이한구 새누리당 국회의원,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100명이 넘는 귀빈들이 행사장을 찾았다. 정해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시작된 주제발표엔 홍승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과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중장기 재정운용의 현황과 문제점'과 '국민연금 운영의 중장기 비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선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상훈 서울대학교 교수,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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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서울시와 공동으로 세무회계 인력 양성 나서2014.09.02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상철)가 서울시와 세무업계 직원인력난 해소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이를 위해 지난 1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중부기술교육원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제2기 세무회계 인력양성 무료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오는 11월19일까지 하루 5시간씩 주5회, 총 250시간 동안 진행되며, 서울세무사회는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에 대해 세무사사무소에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일반 기업체 경리회계 직종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과정은 회계·세법의 기본 원리와 회계정보처리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위주로 구성됐으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재무회계, 원가관리, 4대보험, 지방세 등에 대해 서울세무사회 연수전문 세무사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김상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민․관 합동의 새로운 일자리창출 모델로 정착되고 있는 맞춤형 교육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강식에는 김상철 회장을 비롯해 황선의‧이종탁 부회장, 김겸순 연수이사, 이용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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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만식 대표 "세무법인간 협력관계 및 전문성 중요하다"2014.09.02
이현세무법인 안만식 대표가 '세무법인 운영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조세금융신문) 탁월한 경영 노하우로 대표적인 세무법인으로 인정받는 이현세무법인의 안만식 대표가 세무법인협회의 조찬포럼에서 자신의 경영노하우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세무법인협회(회장 안수남 세무사)는 9월 2일 오전 7시 서울 역삼동 소재 르네상스호텔에서 제1회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유재선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안수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법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찬포럼이 되도록 준비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무법인으로 평가받는 이현세무법인의 안만식 대표의 발표는 세무법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모텔의 사례와 급변한 명동의 상권을 예로 들며 “이번 조찬포럼이 세무법인들의 변화를 이끌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현세무법인의 안만식 대표는 ‘세무법인 운영현황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대형회계법인과 로펌의 운영체계를 분석한 후 이현세무법인의 운영체계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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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전 국세청장, 9월부터 무료세무상담 실시2014.09.02
(조세금융신문) 이용섭 전 국세청장(사진)이 원장인한반도미래연구원이 9월 2일부터 무료세무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상담대상이 되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하며, 상담방법은 '한반도미래연구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한반도 미래연구원 홈페이지와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다만, 방문 상담은 9월 11일(목)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지며 이용섭원장과 광주세무사회(광주·전남ㆍ전북관할) 회장을 역임한 윤경도부원장 등 세금전문가 10인이 상담에 직접 참여한다.한반도미래연구원 이용섭 원장은 “세제실장, 국세심판원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 담당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 등의 다양한 조세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억울한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과세관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고, 불합리한 세금제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국세) 또는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지방세)에 세법개정을 건의하거나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반도미래연구원 관계자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이 있거나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분들은 전국 어디서나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