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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회원 모금 '수해복구 성금' 1억원 희망브리지에 기탁2023.08.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 돕기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8일 마포구에 위치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 이하 ‘희망브리지’)를 방문해 지난 7월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 7월 초부터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희망브리지가 ‘2023 수해 이웃돕기 긴급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회원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수재민 돕기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이날 세무사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성금을 모아 1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수해 이웃 지원 성금’ 전달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대전지방세무사회 고태수 회장, 정진세무사, 본회 김현준 사무처장이 참석하였고, ‘희망브리지’의 김희년 본부장, 배천직 본부장, 김미강 구호사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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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논평] 세무사고시회,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 주는 세무조사는 지양해야"2023.08.04
한국세무사고시회( 이하 세무사고시회)는 정부가 지난 7월 27일자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조세전문가단체로서 논평을 내놨다. 세무사고시회 이석정 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때 불합리한 세제의 개선 및 청년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세법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세수 결손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출예산을 합리적으로 세워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세원칙에 맞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한 한국세무사고시회 논평 전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에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비전과 함께 수출·투자·고용 지원, 서민·중산층 세부담경감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출산·양육, 지역 균형발전 지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의 기본방향을 세웠다.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발 금리인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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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PO 회복세 뚜렷…2분기에만 390억 달러 성사2023.08.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이 2분기 성장세를 하반기에도 이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분기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흥국 위주로 활기를 띄었지만, 하반기에는 한국 시장 내에서도 ‘빅딜’이 예상되면서 기대감을 올리고 있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2분기 EY 글로벌 IPO 트렌드 리포트’를 발간했다. 올해 2분기에 성사된 전 세계 IPO는 건수는 전분기 대비 1.6% 늘어난 310건에 머물렀다. 그러나 10억 달러 이상 빅딜이 4건이 성사되는 등 총 조달금액은 39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78.1%나 급증햇다. 2분기 반등세로 상반기 글로벌 IPO 시장 규모는 평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부문별로는 테크 부문이 상반기 총 124건, 조달금액 총 140억 달러를 차지하는 등 딜 분야에서 가장 컸다. 조달금액 1위를 차지했던 에너지 부문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상반기 총 조달금액(85억 달러)이 전년 동기 대비 70% 하락하면서 3위에 머물렀다. 특수목적합병법인(SPAC 합병)들은 부진했다. 건수로는 전년 동기 대비 70% 급감한 32건, 조달금액으로는 82% 급감한 27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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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세무사회, 제27대 신집행부 출범 및 확대임원회의...선임증 및 임명장 수여2023.08.0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2023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 대구지방회는 지난달 27일 ‘제27대 집행부 선임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첫 확대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상임이사, 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 회장, 각 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선임증 및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재만 회장은 앞으로 2년간 회 발전과 회원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임원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와 산재한 현안업무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확대임원회의에서 이 회장은 당선축하 성금 600만원 기탁 등 회무보고, 심의 및 협의 사항 순서로 진행했다. 이와함께 지역세무사회 간사 및 각 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지역세무사회 간사, 각 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 등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합동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과 각 위원회 운영방향과 발전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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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 제3대 집행부 공식 출범...첫 확대임원회의 개최2023.07.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27일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와 정화위원장, 각지역세무사회장을 선임하고, 총무, 연수, 연구, 업무, 홍보, 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 활동을 주관할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3대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 김명진 회장은 첫 확대임원회 인사말을 통해 “먼저 3대 회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임원 여러분과 함께 상생과 화합으로 회원의 권익신장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인천지방회 3대 회직자의 적극적인 회무참여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또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출범하여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 수 있도록 인천지방회는 본회와 협력하고 지원하여 변화와 혁신을 위해 지방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다가오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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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2023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의견서 제출2023.07.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28일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가 성실납세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서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세금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전문가로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견해를 밝힌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의 2023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의견서 전문이다.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의견서 한국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TF)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조세전문가인 15,000 세무사들의 법정단체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가 성실납세하도록 지원하는 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금번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서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세금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전문가로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견해를 밝힙니다. 앞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조세입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와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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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논평] 한국세무사회 "국민이 수긍할 실효성 있는 조세제도 마련해야"2023.07.2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추가 증세없는 납세자 친화적 세제개편안이라며, 조세원리에 맞는 세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어려운 세수여건과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힘겹게 마련한 올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5년간 4719억원이 감소해 서민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추가적인 증세없이 납세자 친화적 세제를 세밀하게 제시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고 28일 밝혔다. ◇ 생활세금 양도세에 알기쉬운 입법혁신 높이 평가 세무사회는 "납세자와 조세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알기쉽게 새로쓰기’ 차원에서 정부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이는 10여년 전 정부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소득세법 새로쓰기’ 용역을 직접 받아 납품한 바 있는 한국세무사회로서 무척 다행이고 감개무량한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잡하여 실수하기 쉬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정비하면서 ‘주택부수토지’ 범위 등을 도표화하고 조문을 논리체계에 따라 재배열한 것은 생활세금으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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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검찰 출신 금조‧증권 베테랑…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TF 전면배치2023.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검찰 가상자산 합동수사단 출범에 맞춰 약 20명 규모의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 TF를 발족했다. 합수단이 위치하는 남부지검은 금융전담조사 특화조직으로 율촌 역시 검찰 출신 금융조세, 증권 베테랑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김수현 TF장(사법연수원 30기)은 율촌에 합류한 이후로는 가상자산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테라 루나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빠짐없이 관여해왔다. 검찰에서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을 거쳤으며,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등 금융‧증권 관련 제재 업무를 다수 수행한 바 있다. 김락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검찰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검사, 형사6부장검사등을 역임하면서 라임자산운용사의 국내외 사모펀드 등 금융 파생상품 관련 수사팀을 이끈 바 있다. 김시목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금융위 출신으로 율촌에서 NFT 팀의 공동팀장 및 토큰증권TF의 공동TF장을 맡고 있다. 금융 기관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및 금융투자협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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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MOU 맺고 기업 1000여곳 돕는다2023.07.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국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업체들의 모임인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에 위치한 우수제품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본 협약식에는 화우의 이준상 경영담당변호사, 정경인 건설·공공조달 그룹장, 한석종 파트너변호사, 박근배 파트너변호사, 류우석 변호사, 김필수 전문위원이 참석했고 우수제품협회에서는 장세용 회장, 지순구 상근부회장, 류재일 관리이사, 임중식 사업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통해 두 기관은 △회원사에 대한 공공조달 분야 기타 기업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 △강의 및 교육, 주요 법률이슈 공유를 통한 법률정보 지원 △기타 양 기관이 합의한 협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등의 내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업체들의 모임으로 상호 간 기술 교류를 통해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조달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사단법인으로 2000년 7월 설립됐으며 회원사는 1000여개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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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9주년 공인중개사의 날 기념식 개최2023.07.2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26일 서울 관악구 소재 중앙회관 대회의실에서 제9주년 공인중개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임원, 대의원, 조직장, 회원,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제9주년을 맞이한 '공인중개사의 날'은 지난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며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되고 무려 30년이 지난 2014년에서야 전문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이 제개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됐다. 이번 기념행사에서 협회는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부동산거래질서 재정립이라는 협회와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되짚어보며 국민 재산권보호를 위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종혁 협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집단의 이익 추구가 아닌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대명제를 위한 협회의 법정단체화 실현”을 강조했으며 “불법중개 행위자들을 적극적으로 배격하고 그 외에 신의로 임하는 선량한 다수의 공인중개사 회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협회로 나아갈 것”을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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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개편…검찰 출신 증권‧금융 전문가 전면배치2023.0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의 ‘가상자산합수단’ 출범에 따라 법무법인 광장도 기존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를 20여명 규모의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대응팀은 서울남부, 중앙지검 등의 금융, 증권 전문 검사 출신 변호사단으로 구성된 막강한 맨 파워를 갖췄다.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장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였던 박광배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검사 출신 장영섭 변호사와 증권·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정화 변호사 등이 배치돼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출신으로 올해 광장에 합류한 김현웅 변호사 및 전양석, 이한재, 김세관, 김균해 변호사 등 형사팀 변호사들로 진용을 갖췄다. 디지털금융팀에는 핀테크 법무부서장 출신 핀테크·블록체인 전문가인 이정명 변호사, 지적재산권 및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 전문가 최우영 변호사, 금감원 출신 금융규제·가상자산 전문가 이한경 변호사, 디지털 금융 및 TMT 전문가 차현정 변호사, 가상자산 관련 대형 민·형사소송을 수행한 블록체인·가상자산 전문가인 주성환 변호사 등이 배치됐다. 가상자산 태동기부터 오랜 기간 가상자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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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태평양 변호사, ALB 선정 ‘아시아 분쟁전문 변호사 50인’2023.07.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 소속 김상철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사진)가 해외 법률전문 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에 뽑는 ‘아시아 분쟁전문 변호사 50인(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3)’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분쟁해결 변호사’는 1년간 중재 및 소송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 및 거래를 수행하거나 시장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인 아시아 지역 변호사를 선정된다. 김 변호사는 국제중재, 국제소송, 건설소송 전문으로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의 캐나다 교량 건설 관련 국제중재 승소, 스페인 업체를 상대로 한 사우디 건설 프로젝트 관련 ICC 국제중재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다. 이밖에 말레이시아 발전 프로젝트 싱가폴 SIAC 국제중재, 대규모 해저 케이블 관련 중재 등 여러 분쟁 사건에서 국내 기업을 대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KAIST에서 전기전자공학 학·석사 출신 변호사로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대학교에서 건설법을 전공해 해외건설 분야의 최상급 전문성을 지녔다는 평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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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단체協, "입법 권한 '갑' 국회 법사위 개혁 시급하다”2023.07.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문자격사 제도는 국민의 편익 증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해 전문자격사 제도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도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호중 국회의원과 홍익표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가 주관하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전문자격사가 바라본 국회 법사위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부 발제를 맡은 홍장원 회장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등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법사위가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변호사 직역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 법사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지금 국회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제한하거나 변호사 출신 위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등 법사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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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지역세무사회, 신정고등학교 산학맞춤반 교육훈련 위탁협약2023.07.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서지역세무사회(회장 황규석)는 서울신정고등학교와 ‘산학맞춤반 교육훈련 위탁협약’을 맺고 이달 20일부터 교육일정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의 산학맞춤반의 원활한 수행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연계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훈련 과정은 ‘경영사무실무’ 100시간으로 10명의 학생이 오는 10월 20일까지 참여하게 된다. 산학맞춤반의 수료기준을 취득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료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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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1억원 기부2023.07.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이 21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박용근 EY한영 대표는 “기록적인 폭우와 수해 피해로 상심이 크신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기부금이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Y한영은 지난해 장마철 집중호우에 성금 5000만원,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