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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세무사회‧제도‧현장…3대 혁신 ‘세무사 황금시대’ 열겠다”2023.07.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21일 개최된 제33대 집행부 출범식에서 “절체절명의 복합위기를 오로지 회원의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넘치는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 역량과 네트워크로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통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구재이 회장은 불법명의대여, 고질적 덤핑, 정착하지 못하는 사무인력, 점점 낮아지는 보수, 플랫폼 기업의 불법 세무대리 등으로 인해 세무사 직종 자체가 절체절명의 ‘역대급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이 와중에 과거 세무사회 역시 시대변화를 외면하고 관성으로 지속해오면서 현장의 회원들은 각자도생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33대 집행부는 ‘세무사 사업현장’ 혁신 부문에서는 기존 기장료-조정료 프레임을 헐고, 세무사 직무체계와 보수체계를 법정직무-경영관리직무-컨설팅직무로 서비스별로 나눌 계획이다. 기장대행직무 등 법정직무의 경우 정부가 고시하는 법정보수기준 제정을 추진한다. 세무사의 역량강화 및 직무품질에서는 ‘세무사직무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스마트오피스, 경영관리서비스, 감면컨설팅, 컨설팅리포트, 공공플랫폼 등을 활용,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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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새 집행부 출범, 현장·세무사회·제도 개혁 기치 올려2023.07.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1일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출범식’에서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재이 신임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21일 오전 11시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출범식에서 “오랜 시간 어지럽고 비뚤어진 회규, 조직, 예산, 활동 등 세무사회의 회무를 바로잡아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개혁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세무원수원장과 양인욱 세무사를 비롯해 39명의 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을 선임하고 각 업무별 담당 상무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장을 전달했다. 김선명 부회장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 3대 혁신, 30대 약속’에 대해 브리핑을 이어갔다. 제33대 집행부는 회원과 국민을 위한 현장지원과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처에 ▲신규직원양성 학교 ▲청년세무사학교 ▲회원지원센터 ▲납세자세금지원센터 ▲공익법인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새 집행부 당면현안과 공약실천을 위해 ▲사업현장 혁신TF ▲플랫폼세무사회 구축TF ▲플랫폼불법세무대리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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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회 개최..지역회장, 상무이사, 이사 선임증 전달2023.07.2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9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임채수 회장 첫 제2차 임원회를 개최하여 이사 선임(안)과 상무이사 임명(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악지역세무사회장으로 선임된 곽장미 세무사, 중랑지역세무사회장으로 연임된 임윤환 세무사와 새로 선임된 이사 및 상무이사인 총무이사 김신언, 회원이사 장지욱, 업무이사 양서향 세무사에게 각각 선임증과 임명장이 수여됐다. 임채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 업무 공백 없이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공석중인 이사 선임과 상무이사 임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전임 회장의 뒤를 이어 승계받은 회무에 대하여 연수교육 강화,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추진,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세정개선을 위한 연구활동(세미나),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등 주요 회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신임 지역세무사회장 ◆ 신임 상무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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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김창진 금천지역회장 "세무사 수습기간 너무 짧다, 세무사제도 개선필요"2023.07.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둔 12일 서울 금천구 소재 시흥홈플러스 ‘마벨리에’에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금천지역의 세무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바로 금천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80명이 이곳에 응집했다. 장마속에도 불구하고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세무사들이 모인 행사장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 역대회장을 지낸 김기홍 회장, 임순천 회장, 장병채 금천세무서장, 이병만 체납징세과장, 정숙희 부가가치세과장, 노병현 소득세과장, 김재형 재산법인세과장, 김평호 조사과장, 박문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세무서장 출신으로 정준영 서장, 이은재 서장, 이화순 서장, 김명종 서장, 노삼식 서장, 이진우 서장, 주효종 서장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기총회에 참석해 행사의 격조를 한층 높였다. 행사는 식순에 따라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소개, 인사말, 내빈축사, 회원동정 및 경과보고, 건배, 폐회 등의 순으로 물흐르듯 이어졌다. 김창진 금천지역세무사회장은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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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마포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 성료2023.07.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마속에도 불구하고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둔 14일 서울 마포구 소재 거구장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포지역의 세무사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바로 마포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웅집했다. 이날 행사는 식순에 따라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내빈소개, 내빈축사, 회원동정 및 경과보고, 건배, 폐회 등의 순으로 물흐르듯 이어졌다. 이혜령 마포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 탄생을 축하합니다. 오늘 마포세무사회 총회에 앞서 우중임에도 참석해준 회원님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등 바이러스에 많은 고통을 겪었으나, 이제 어느정도 상황이 진정되어 지금에 이르렀슴을 다함께 축하해 마지않는다"면서 "이제는 당면한 모든 문제등을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선후배 세무사간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보다나은 우리의 내일을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희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은 축사에서 "마포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마포지역회를 소통과 단합으로 잘 이끌어 주신 이혜령 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횡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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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장 "15년 만의 우수지역회 표창...화합과 단합으로 이뤄내"2023.07.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의 2023년 정기총회가 13일 오후 2시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정윤 역삼세무서장 등과 함께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윤명렬,정진태,임승룡 고문 등 내외빈과 등 100여명의 회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세무사회에 참여도가 높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 참가 회원들과 내외빈에게 감사를 드린다. 화합과 단합이라는 모토로 지역회를 운영하고 있다. 회장을 맡은 지 1년이 되었는데 이번에 15년만에 우수지역세무사회로 표창을 받았다. 모든 회원 여러분과 함께 카톡방에서 멘토를 맡고 있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하반기에도 확대운영위원회, 선후배와의 대화, 당구대회, 탁구대회, 스크린골프대회 등 많은 행사가 준비돼 있다.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오늘은 총회를 간단히 마치고 제33대 구재이 회장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의견을 나누자"라고 말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를 통해 "6월 30일 회장에 당선되어 회무를 열심히 하면서 회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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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창기 국세청장과 '세정 선진화·납세자 지원' 협의2023.07.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12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최시헌 부회장,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국세청을 방문해 김창기 국세청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양동훈 개인납세국장과 환담을 가졌다. 환담장에서는 한국세무사회-국세청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세무사업계의 각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남은 구재이 회장이 국세청과의 소통창구를 제기한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국세청과 세무사회가 적극 소통하여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세정선진화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협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국세청과 납세자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정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세무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구재이 회장은 “세정현장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납세자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고충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과 세정현장의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협의하면서,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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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수 서울세무사회장, 강민수 서울국세청장과 '신뢰받는 국세행정 협력' 논의2023.07.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과 임원들은 12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 행정 발전과 원활한 세정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채수 회장은 이날 예정된 202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에 앞서 강민수 청장과 환담하며 양 기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서 임 회장은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과 함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고 주요내용 안내 및 세정 운영 원활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수 청장은 "서울지방회 소속 7천 여 세무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세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채수 회장은 "세무사는 국세청의 세정동반자로서 세정 운영 원활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세무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202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간담회에서 오상훈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도움과 협조해 주시는 세무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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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인공지능 국내외 정책동향과 응용사례 세미나 개최2023.07.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초거대 인공지능(AI) 서비스 등 응용서비스가 활발히 구현되고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해 생긴 개인정보 문제, 인공지능의 효용성 파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법무법인 율촌은 14일 오후 렉처홀(Lecture Hall)에서 '인공지능 국내외 정책동향과 응용사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동원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직동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이 이날 세미나에 참석,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AI서비스 관련 정책 동향을 살폈다. 김직동 과장은 오는 9월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생체정보 사용을 민감정보로 분류하는 등 정부의 AI관련 법 관련 제도정비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GS리테일 윤영선 전무는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개인정보 관리상 어려움 등 기업측 애로사항을 소개하며 정부기관에 다양한 협조를 요청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인공지능법(AI Act)을 압도적으로 가결, 미국에서 AI 규제 논의가 본격화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한국도 정부와 재계, 학계 AI 전문가들이 관련 해외 정책동향을 본격 조사해 국내 AI서비스 법제화 등 AI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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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역삼지역회 총회에서 타운홀 미팅 열고 공식 업무 시작2023.07.13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는 13일 역삼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열린 역삼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 회원들과의 타운홀 미팅 대화 시간을 가졌다. 구재이 회장은 회장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세무사 제도 등 '3대 혁신, 30대 약속'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회원들의질문에 대해 답했다. 이날 역삼지역세무사회원들은 먼저 '적정 보수 규정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성한, 김정식 세무사는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 등의 경우 보수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과도한 보수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며, 낮은 수준의 보수 체계를 적정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국세무사회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구재이 회장은 이에 대해 세무대리 등 법정직무와 함께 기업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의 업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이에 따른 보수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상식 세무사가 질의한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직원 공급을 위한 교육, 세무사 사무소 통합 운영방안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어 세무 대리 직무와 관련한 문초록 세무사의 질문에 대해 구 회장은 컨설팅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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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열 중 여덟 곳 “잘 준비 못 하고 있다”…EY한영 설문조사2023.07.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ESG 공시 기준이 발표됐지만, ESG 공시를 매우 잘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6%로 대부분의 기업은 ESG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4곳 중 1곳은 기업 내에 ESG 대응 조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가 지난 6월 국내 기업의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ESG 정보 보고 및 공시 준비 상황에 대해 ‘ESG 공시에 매우 잘 대비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31%,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11%였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군에서는 ESG 공시 준비를 ‘매우 잘 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25%에 달했지만, 자산규모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5%에 그쳤다. 5000억원 미만 기업 중 30%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SG 보고 및 공시에 대응하는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응답은 26%였으며, 5000억원 미만 기업군에서는 57%가 ESG 대응 조직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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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타운홀미팅으로 현장의견 직접 청취2023.07.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3일 역삼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사업현장 타운홀 미팅- 구재이 회장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구재이 회장은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가 추진할 30가지의 핵심 공약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회원 애로사항 청취와 공약사항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회원들과 함께 사업현장을 혁신하여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다짐을 밝힐 예정이다. 구재이 회장은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오랜 시간 어지럽고 비뚤어진 회규, 조직, 예산, 활동 등 회무를 제로베이스에서 빠른 시일에 바로잡아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정부에 신뢰받는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로 돌려놓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위한 회원과의 소통방법으로 지역세무사회 회원들을 직접 만나 사업현장의 문제점과 회무건의 사항을 듣는 타운홀미팅 방식을 택했다. 이번 지역세무사회 회원들과의 타운홀 미팅은 구재이 회장이 “현재 대내외의 세무사 주변환경의 위기상황에 1만 5천여명 회원과 함께 호흡하며 해결방안을 찾아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 구재이 회장은 13일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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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서울동부지원과 사법접근성 강화 업무협약2023.07.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심태규)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원을 방문하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법접근센터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심태규 법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한 사법지원을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법원도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오늘 참여하신 유관기관에서 제공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접근센터에서 전문적인 지식, 세심하고 진심어린 배려를 한 곳에 모아서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면 사회적 약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명실상부하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전국 1만5천여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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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지방세무사회 선거규정 철회하고 보궐선거 진행해야"2023.07.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은 8일,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에 '세무사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제출하고 새로 임명되는 대외협력부회장(상근부회장)은 정부 등으로 부터 신망 받는 기재부 등 고위직 인사를 임명해 세무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외정책을 펴는 등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제33대 구재이 회장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대외 협력 강화 및 회무관련 소통 방안 마련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규정 전면 개정 ▲고시회 등 임의단체 초청하여 토론회 개최 ▲개정된 지방세무사회 선거규정 철회하고 투표(보궐선거) 진행 ▲한국세무사회 교육장 조건없이 개방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적극적 교류 등을 건의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한국세무사회에 전달한 건의문 전문이다. [세무사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서]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새 집행부에 바란다 우선 회원들의 높은 지지로 당선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제33대 회장님과 새 집행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세무사의 제도발전과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세무사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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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14~15일 하계학술대회…상속세 유산 취득세 논의2023.07.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경북대 이동식 교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가 14~15일에 경상북도 문경에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 대주제는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에 관한 논의’이다. 정부가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의 상속세 개편을 올해에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나, 향후 재차 논의가 이뤄질 것을 고려해 선정됐다. 1부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병목 박사가 사회를 맡아 권성오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간 상속세제 차이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황헌순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일본 상속세제의 시사점’을 발표한다. 일본은 한국과 더불어 상속세 명목세율 자체는 높지만, 여러 가지 감세 특례를 두어 실질 상속세를 낮추고 있으며, 특히 유산 취득세를 도입한 나라다. 권성오 박사 발표에 대해선 이정란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무열 연구위원(부산광역시 의회), 황헌순 박사 발표에 대해선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와 정종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각각 토론에 나선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희 교수의 사회로 이상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가 ‘유산취득세 전환의 법적 쟁점’ 주제발표를 맡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