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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농협법 개정안’ 뜨거운 감자…이성희 회장, 목 깁스하고 등장2023.10.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13일 열린 가운데 이날 ‘농협법 개정안’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으나,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건강상 문제로 중도 퇴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유야무야됐다. 이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설명하며 여야 간사에 양해를 구했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이 회장은 목디스크 증세를 이유로 목에 깁스를 두른채 등장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6일께 병원 진료를 받은 후 4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위원회 측에 이석을 요청했고, 농해수위는 건강 악화를 고려해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 회장을 향해 중앙회 회장 연임 허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다. 현행 농협법 130조에서는 농협중앙회 회장이 4년 임기 후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8년 농협법 개정 이후 선임된 회장 4명 중 3명이 횡령 등으로 구속되자 2009년 비리 근절을 위해 4년 단임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취임한 이성희 현 농협중앙회 회장은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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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수수 의혹’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직무 정지 두 달 만에 사임2023.10.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현재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1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11일 사임서를 제출했다. 지난 8월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지 약 2달여 만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1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새마을금고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과 2018년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 총 2억6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원을 상납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임명해주는 대가로 800만원에 달하는 ‘황금 도장’ 2개를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점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후 4월에도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박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실시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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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오는 15일 결세서비스 일시 중단…“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2023.10.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롯데카드가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에 따라 오는 15일 일요일 0시부터 12시까지 12시간 동안 디지로카앱 및 홈페이지 서비스와 로카페이(앱카드) 결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다만 해당 시간에도 실물카드 현장결제, 페이 서비스(삼성페이 등), 온라인 결제(SMS 간편결제‧일반결제‧모바일 해외안심카드), CD/ATM을 통한 금융서비스(단기‧장기카드대출)는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중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지로카앱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디지로카앱과 홈페이지에서 더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실시한다”며 “신속하게 작업을 마무리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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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국정감사 쟁점은?…법사위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 들춰질 듯2023.10.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13일 국정감사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이 주요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농해수위는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NH투자증권, 농협손해보험, 농협생명 등 농협금융 계열사 대상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회원조합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 일원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 자금) 투명성 확보 △회원조합 내부통제 강화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협법 개정 핵심 포인트는 현재 단임제인 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문제다.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 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앞서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농협중앙회 회장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현재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를 두고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도조합 NH농협지부는 농협법 개정안이 자칫 ‘셀프 연임법’이 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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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백혈병 소아암 환아 돕기 1천만원 전달2023.10.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12일 오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를 방문해 후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BNK부산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부산지역 백혈병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치료비와 장학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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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페이’에 한숨…신용카드 보다 수수료 높아2023.10.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간편결제사업자 9곳의 연간 수수료 수익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신용카드 보다 수수료가 높은 만큼 소상고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수료가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간편결제사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간편결제 상위 9개사의 이용금액은 118조원, 이에 따른 결제수수료 수익은 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는 관련 저보 및 협상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고 언급하며 수수료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 시장 자율경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간편결제 상위 9개 업체의 수수료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등은 올해 3월 대비 8월 기준 수수료를 일부 인하했으나, 카카오페이의 경우 수수료를 인상했다. 대부분의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선불충전결제도 일반카드결제와 마찬가지로 영세, 중소, 일반 가맹점으로 구분해 영세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올해 3월에 비해 8월 기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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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액 7년간 600억…‘감독권한 이관’ 목소리2023.10.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MG새마을금고에서 최근 7년간 횡령 등 금융사고로 6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통제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담당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횡령, 배임, 사기, 알선수재는 95건으로 피해액은 643억8800만원에 달했다. 횡령 사건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임(15건)과 사기(8건), 알선수재(5건)이 뒤를 이었다. 총 피해액이 643억8800만언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고 한 건당 평균 6억7000만원꼴이다. 올해만 해도 횡령 5건과 배임 3건 등 총 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체계는 허술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관 부처인 행안부의 지역금융 지원과 인원 중 새마을금고 담당 인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8명(부서장 제외) 안팎이었다. 지난달 기준 10명으로 증가했으나 이 중 금융전문가로 분류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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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양정숙 “현대카드, 애플페이에 중국 보다 5배 높은 수수료 낸다”2023.10.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 의원이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건당 사용시 애플사에 내는 수수료가 중국보다 5배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는 애플페이 사용으로 현대카드가 애플사에 내는 수수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11일 김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해 양정숙(무소속)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애플페이는 지난 3월 현대카드와 함께 국내 서비스를 개시했다. 두 회사 간 계약조건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건당 0.1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수수료율을 0.03%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중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양 의원은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 계약을 하면서 애플페이에 건당 0.15%, 세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은 0.03%고, 이스라엘도 0.05%다”라며 “애플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에서)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애플이 시장 내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대표는 “여러 나라 케이스를 봤는데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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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협, LG세이커스와 손잡고 농축산물 소비 촉진 나서2023.10.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남농협은 경남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사회공헌 확산을 위해 프로농구단 LG세이커스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남농협은 2023-2024 시즌 LG세이커스 홈경기마다 관람객에게 농축산물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LG세이커스는 전광판을 통해 경남 농축산물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경기에 승리할 때마다 농축산물을 적립해두고 시즌 종료 이후에 선수단과 함께 지역 소외계층에게 기부할 계획이다. 김주양 경남농협 본부장은 "경남농업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LG세이커스 프로농구단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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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전북본부, 고령 조합원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2023.10.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협중앙회 전북본부는 8일 전북신협 26조합이 9월 한 달 동안 약 2000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을 총 65회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신협은 9·10월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집중 기간'으로 정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전북지역 고령 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각 조합 담당자가 보이스피싱 주요 유형 및 사례, 피해 시 대처방안 등을 주제로 구성했다. 특히 최대한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자를 나눠 여러 차례 실시하고 있다. 신협 전북지부 강연수 본부장은 "금융사기 방법과 수단이 갈수록 치밀해짐에 따라 어르신들이 쉽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10월까지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안전한 금융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신협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2021년 14회, 2022년 9회 등 매년 꾸준히 피해를 예방해 왔으며, 올해는 지난 6월 전주동부신협, 8월 장수신협에서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해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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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국세 납부했다가…세금에다 카드 수수료까지 ‘이중고’2023.10.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운영중인 가운데 이로 인한 카드사의 수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에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 규모가 16조4601억원을 기록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규모는 2018년 6조5998억원(납부 건수 252만여건), 2019년 7조3236억(280만여건), 2020년 9조5618억(261만여건), 2021년 11조9663억원(250만여건), 2022년 16조4601억원(313만여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또한 8월까지 국세 카드 납부 규모가 9조3613억원(222만여건)을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현금 대신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카드 납부 수수료를 납세자들이 물며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는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수취하고 있다. 즉 현금이 부족한 납세자가 국세를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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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창립 56주년 맞아 캐시백 등 이벤트 진행2023.10.0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DGB대구은행은 창립 56주년을 맞아 다양한 금융 이벤트를 진행한다. 5일 대구은행은 내일(6일)부터 11월 말까지 개인BC카드로 생활편의업종인 약국이나 배달앱, 간편결제로 3만원 이상 결제할 때와 평일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스타벅스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할 때 2천원을 환급(캐시백)해 주는 이벤트를 한다. 목돈이 드는 병·의원이나 백화점, 손해보험 업체에서 100만원 이상 결제하면 5만원 캐시백과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한다. 또 10월 한 달간 창립 56주년을 기념해 '56달러 이상' 환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 백화점 상품권과 대구은행 캐릭터 상품 등을 제공한다. 10월이 생일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해 케이크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연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고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영업점에서 손글씨 엽서, 창립기념일 다과 테이블 등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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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캐피탈 김성주 대표, ‘수산물 소비 장려 릴레이 챌린지’ 동참2023.10.0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BNK캐피탈 김성주 대표이사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소비 및 어촌휴가 장려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챌린지는 지난 7월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 장려를 통한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된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여자는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 메시지와 함께 인증 사진을 사회관계망(SNS)에 홍보하고 다음 릴레이 참여자를 추천한다. BNK캐피탈 김성주 대표는 DB금융투자 곽봉석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함께海(해)요! 우리 수산물!’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인증사진을 SNS에 게재하고 다음 주자로 도이치오토월드 장준호 대표와 르노삼성자동차 황재섭 전무를 추천했다. 김성주 대표이사는 “이번 챌린지 참여를 통해 우리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BNK캐피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BNK금융그룹은 매주 수요일을 ‘OK(옥)수수 Day’로 정하고 사내식당에 수산물 메뉴를 확대했으며, 지난 15일(금) 전계열사 임직원들이 부산 자갈치시장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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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에 24번째 어부바 차량 기증2023.10.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협사회공헌재단이 대구지역 청년 봉사활동 활성화와 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24번째 어부바 차량을 메세지팩토리협동조합에 기증했다. 2일 신협에 따르면 메시지팩토리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 메시지를 지역에 전파하며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소셜 기획사다. 2014년 설립 이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적 콘텐츠로 시민과 청소년 교육, 행사,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신협재단은 메시지팩토리협동조합에 어부바 차량을 지원해 운영 편의를 돕고 청년들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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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결제 '먹통'에 고객들 추석날 4시간 불편…간밤 복구2023.09.3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카드 고객들이 결제 '먹통'으로 추석 당일인 29일 저녁 큰 불편을 겪었다. 현재는 모든 서비스가 정상 복구된 상태로 확인됐다. 30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부터 온·오프라인 결제, 간편 결제 등에서 오류가 발생해 4시간여 지속했다가 같은 날 자정 무렵 복구됐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려 "29일 발생한 시스템 에러로 일부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다. 현재 시스템은 완전히 복구돼 모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면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고객들은 결제 장애 발생 즉시 신한카드가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지 않고 복구가 되고 나서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고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 등을 통해 "몇시간 동안 오류를 복구하지도 못하는데 최소한 안내라도 해야 했다", "다른 때는 카드 이용하라고 문자도 자주 보내더니 정작 사고 터지니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다" 등의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신한카드가 '보안소켓계층(SSL·Sec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