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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야2015.05.12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세법상 가상화폐를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1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정승영 박사는 ‘가상화폐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는 세법상 금융자산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는 현금도, 지분도, 계약상의 권리도 아닌 상황”이라며 “가상화폐를 K-IFRS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인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해외의 경우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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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2015년 정부예산 미반영사업 백서 발간2015.05.12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는 12일 국회 헌정사상(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상 처음) 처음으로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반영되지 못한 현안사업들을 정리 집대성한 ‘2015 정부예산 미반영사업 백서’를 제작했다고 발표했다.국회예결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원칙과 기준을 ▲국가균형발전, ▲국가와 국민안전, ▲국민복지향상, ▲상임위에서 다뤄진 예산만 심의, ▲쪽지예산금지로 하여 12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처리하는 등 여․야가 힘을 합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국회의 진정성을 보였다.그러나 예산안 처리 후, ▲우리사회의 곳곳에 필요한 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 제대로 된 예산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미반영된 예산사업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재조명(패자부활전)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예결위는 백서 제작을 통해 차기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중지를 모았으며, 이에 따라 백서 제작을 하게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이번에 제작된 ‘2015 정부예산 미반영사업 백서’는 ▲2015년도 예산안의 부처별, 분야별 현황, ▲국회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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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년 가맹거래 정책 방향', 강연하는 정재찬 위원장2015.05.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9회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CEO 포럼'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015년 가맹거래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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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9회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CEO 포럼'2015.05.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9회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CEO 포럼'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015년 가맹거래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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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강연하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2015.05.12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9회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CEO 포럼'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015년 가맹거래 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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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통해 우체국 보험·예금 피해도 구제 받는다2015.05.11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앞으로 우체국에서 가입한 보험·예금 등의 피해도 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우체국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인 보험·예금 관련 상담 신청이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우체국을 상대로 한 민원에는 상담 서비스 정도만 이뤄지고 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이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이에 공정위는 우체국&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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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제7차 수석대표협상 12~13일 서울 개최2015.05.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 수석대표협상이 오는 12~13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대표로 협상단이 참석하며, 중국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일본은 나가미네 야수마사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대표로 참석한다.이번 협상에서 3국은 실무협상 결과를 기반으로 아직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품 양허협상지침과 서비스 자유화방식, 협정 대상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한중일 FTA는 지난 201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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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분기 대중국 투자 1위…16.2억弗 기록2015.05.11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이 대(對) 중국 무역·투자의 주요 파트너로 부상 중이다. 투자 부분에서는 홍콩을 제외하고 1위로 올라섰고, 무역액은 조만간 일본을 추월해 미국에 이어 2위국에 올라설 전망이다.11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모두 16억2천만달러로 사실상 중국 영토(특별행정구역)인 홍콩을 제외하고 1위를 기록했다. 특히, 그간 대중 투자에서 한국에 앞섰던 일본(10억6천만달러), 싱가포르(12억3천만달러), 대만(12억9천만달러) 등을 한꺼번에 제치며 선두 국가로 올라섰고 우리와 비슷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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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관계장관회의, 생각에 잠긴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5.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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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관계장관회의, 귀엣말 나누는 이기권-문형표2015.05.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이기권(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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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최경환 부총리2015.05.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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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경환 "공무원연금·경제활성화·민생법안 통과 못해 유감"2015.05.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어제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부담과 고통을 줄여줄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비롯해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민생법안이 통과 못 돼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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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경환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늦으면 대혼란"2015.05.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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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하는 최경환 부총리2015.05.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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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경제관계장관회의, 입장하는 최경환 부총리2015.05.07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