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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개혁 성과 만족 7.8%에 불과…기대안해 44%2015.04.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부터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규제 10% 감축, 규제 기요틴 등 정부의 높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비율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규제개혁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7.8%, 보통 62.4%, 불만족 2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핵심 규제개선 미흡’(34.5%),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24.3%), ‘중복·갈등 등 모순된 규정’(21.6%) 순으로 응답하였다.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하냐는 질문에는 ‘전혀 기대 안함’(12.0%), ’별로 기대 안함‘(33.0%) 등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간 기대‘(16.6%), ’매우 기대‘(1.8%) 등 기대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규제개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37.3%), ’긍정적‘(9.1%)으로 조사됐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30.6%),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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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중국 내 한국비자 발행대행기관으로 선정2015.04.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법무부가 중국인의 한국 비자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으로 하나투어를 선정했다. 지난 3월 2일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았고, 심사를 거쳐 지난 17일 하나투어를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입찰에는 외국계 비자 발급 대행 전문기업과 글로벌 여행기업 등 1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했으며, 외국인 비자신청센터 대행 기관으로 국내기업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나투어는 이번 선정을 통해 중국의 칭다오와 광저우에서 영사관을 도와 중국인들의 한국비자 발급 대행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비자의 신청 접수와 교부, 비자수수료 수납, 비자관련 민원 상담, 각종 정보 제공 등이다. 비자대행사업은 세계적으로 매년 17% 이상 성장하고 있는 알짜 사업이다. 비자신청센터의 운영은 다른 국가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제도지만,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인도에만 비자대행센터를 설치해 시범 운영해왔다. 정부는 영사관의 업무효율성과 비자 신청 외국인들의 편리를 위해 비자신청센터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 새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영사관의 비자신청 접수 부담을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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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SK-SK C&C 합병…지주회사 전환2015.04.20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SK C&C와 SK는 20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양사 합병을 결의했다. SK그룹의 전격적인 합병 결정은 경쟁력 강화의 최대 숙제로 남아 있던 지배구조 혁신을 마무리한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SK그룹은 지주회사 체계로 완전 전환된다. SK는 2007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SK C&C가 지주회사 SK를 지배하는 옥상옥의 불완전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SK, SK C&C 합병방식은 지배구조 전문가나 시장 전문가들이 SK 지배구조 개선 방법으로 제시해온 방안이다. SK그룹은 지난해 비교적 안정적인 정유사업에서 37년만에 1조원이라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셰일가스라는 새로운 경쟁 에너지 출현과 중동 산유국이 가격하락에도 생산을 늘리는 등 새로운 치킨 게임이 시작됐지만, 효과적 대응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양사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배구조 혁신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통합법인을 출범키로 했다고 밝혔다. SK C&C와 SK는 각각 약 1대 0.74 비율로 합병한다. SK C&C가 신주를 발행해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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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GDP 대비 기업부채,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아2015.04.20
OECD 주요국 GDP대비 기업부채 현황 <자료제공=국회예산정책처>(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서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기업부채의 현황과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05%로 OECD 주요국 15개국 가운데 7번째를 차지했다. 이는 맥킨지글로벌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연금부채는 제외됐다.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189%)로 조사됐고, 스웨덴(165%)과 벨기에(136%)가 뒤를&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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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순이익 30대 그룹 전체 81% 차지2015.04.19
(조세금융신문) 삼성그룹(회장 이건희)과 현대차그룹(회장 정몽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국내 30대 그룹 전체 당기순이익의 5분의 4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34조 원으로 4년 전인 2010년(38조원)보다 4조원 감소한 데 비해, 나머지 28개 그룹은 같은 기간 42조 원에서 8조 원으로 34조원이나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삼성·현대차 그룹의 당기순이익이 30대 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8%에서 81%로 갑절 수준으로 상승했다.1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201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0대 그룹 1162개 계열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총 41조56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계열사 118곳의 당기순이익은 33조6760억 원으로 30대 그룹 전체의 81%에 달했다. 2010년 47.5%의 두 배 수준이다.두 그룹의 당기순이익이 30대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까지만 해도 49.2%로 50%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2012년 69.1%로 급상승한 뒤 지난해까지 매년 6%포인트씩 높아졌다. 이는 30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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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 부실…소비자 피해 급증2015.04.15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중고자동차 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고차 구입 시 제공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부실하고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도 달라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843건이고, 2014년은 459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을 보면,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651건(7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 ‘성능․상태 불량’이 333건(39.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고정보 고지 미흡’ 180건(21.4%), ‘주행거리 상이’ 68건(8.1%), ‘연식․모델(등급) 상이’ 39건(4.6%), ‘침수차량 미고지’가 31건(3.7%)이었다. 이밖에 이전등록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제세공과금 미정산’이 48건(5.7%), ‘계약금 환급지연‧거절 28건(3.3%), ’약속 불이행‘ 27건(3.2%), ’명의이전 지연‘ 13건(1.5%) 등의 순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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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공불융자 비리 경남·SK에 이어 ‘다음 ’타겟‘은…대우인터내셔널?2015.04.1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대우인터내셔널이 2600억원에 달하는 ‘성공불융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검찰이 성공불 융자를 받은 경남기업에 이어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 자원개발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관련 기업들은 사태 추이를 주시하는 등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특히대우인터내셔널은 2010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인수한 이후 자원개발사업에 실패해도 계속 사업을 확장, 융자금을 타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인터네셔널은 지난 10년 동안 총 13개국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했고 1 7개 사업에 대해 사업실패시 융자금 전액이 감면되는 ‘성공불융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금까지 지원받은 성공불용자는 모두 2600억원으로 앙골라 철광석 광산개발, 페루 구리 광산개발 등 명목이었다.그러나 대우인터내셔널이 지금까지 갚은 융자금은 700억원으로 지원받은 돈의 27%에 불과했다. 특히 알제리와 앙골라, 인도네시아, 페루 등의 사업을 위해 받은 성공불융자금 285억원은 10년째 한 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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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 구자홍 22억원 對 전문경영인 1억원 받아…22배 차이 '너무해'2015.04.1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총수일가인 이사와 전문경영인 간의 보수가 최대 2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2014년도 48 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249 개 계열사 1,796 명 임원의 보수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LS산전이 총수일가와 전문경영인 간 보수 격차가 가장 컸다.총수일가인 구자홍의 보수총액 22억500만원은 전문경영인들의 보수액평균인 1억원에 비해 22.05 배 많았다. 또 총수일가인 구자균의 보수액 13억8100만원으로 전문경영인들에 비해 13.81 배 많았다. 보수격차 3 위는 한진그룹 소속의 한진칼 조양호였는데, 조양호는 한진칼에서 16억11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총수일가를 제외한 전문경영인들의 보수액평균 1억5800만원보다 10.17 배 많았다. 또 한솔케미칼 조동혁이 9.34 배, E1 의 구자용 9.15 배, 현대하이스코 신성재 8.78 배, 대한항공 조양호 8.11 배, 동국제강 장세주 7.41 배, CJ제일제당 손경식 7.19 배 등의 순으로 전문경영인과의 보수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한편 임원들의 평균보수액은 1억8천100만원, 5 억원 이상 보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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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입물가 2달째 '상승'…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2015.04.13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달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3월 수출입 물가가 두 달째 동반 상승했다.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3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출물가지수(2010년 100기준)는 84.46으로 2월보다 0.9% 올랐다.한국은행은 수출물가 지수 상승 원인으로 화학제품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영향을 꼽았다.원·달러 평균환율은 지난 2월 달러당 1098.4원에서 3월에 1112.57원으로 1.3% 상승했다.공산품 중에서는 화학제품이 4.0% 올랐다. 섬유 및 가죽제품(1.0%), 일반기계(0.9%), 수송장비(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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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서울모터쇼', 레이싱모델들 #.32015.04.12
(조세금융신문) ‘2015 서울모터쇼’의 폐막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행사가 열리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레이싱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올해 서울모터쇼는 '기술을 만나다, 예술을 느끼다'를 주제로 국산차 브랜드 9개와 수입차 브랜드 24개 브랜드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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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서울모터쇼', 레이싱모델들 #.22015.04.12
(조세금융신문) ‘2015 서울모터쇼’의 폐막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행사가 열리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레이싱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올해 서울모터쇼는 '기술을 만나다, 예술을 느끼다'를 주제로 국산차 브랜드 9개와 수입차 브랜드 24개 브랜드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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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서울모터쇼', 레이싱모델들 #.12015.04.12
(조세금융신문) ‘2015 서울모터쇼’의 폐막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행사가 열리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레이싱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올해 서울모터쇼는 '기술을 만나다, 예술을 느끼다'를 주제로 국산차 브랜드 9개와 수입차 브랜드 24개 브랜드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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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서울모터쇼', 레이싱모델 앞에 너도나도 사진작가2015.04.12
(조세금융신문) ‘2015 서울모터쇼’의 폐막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행사가 열리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시민들이 카메라와 핸드폰으로 레이싱모델을 찍고 있다. 올해 서울모터쇼는 '기술을 만나다, 예술을 느끼다'를 주제로 국산차 브랜드 9개와 수입차 브랜드 24개 브랜드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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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서울모터쇼', 전시 차량 둘러보는 시민들2015.04.12
(조세금융신문) ‘2015 서울모터쇼’의 폐막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행사가 열리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 전시된 차량을 살피고 있다. 올해 서울모터쇼는 '기술을 만나다, 예술을 느끼다'를 주제로 국산차 브랜드 9개와 수입차 브랜드 24개 브랜드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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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15 서울모터쇼' 12일 폐막, 마지막날 다양한 이벤트 마련2015.04.12
(조세금융신문) ‘2015 서울모터쇼’의 폐막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행사가 열리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많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서울모터쇼의 폐막일인 12일엔 32개 완성차 브랜드에서 약 370여대의 차량을 전시하고 힙합 뮤지션 박재범의 쇼케이스, 완성차 부스 내 프레젠테이션 및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했다고 서울모터쇼 조직위원회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