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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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국세통계연보 발간…작년 연말정산자 1636만명2014.12.26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01조4천억원으로 2012년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는 1,636만명으로, 평균급여는 3천4십만원이었으며, 급여 1억원 초과자도 47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13년 신용카드 세금 수납은 152만건에 2조 6천억원, 평균 수납액도 172만원으로, 매년 신용카드 세금 수납건수 및 수납금액, 평균 수납액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발간한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는 총 348개의 국세통계 항목이 공개됐다.분야별로는 징수(세수) 21개, 법인세 50개, 소득세 29개, 부가세 72개, 원천세 30개, 양도세 30개, 상속․증여세 24개, 국제세원 21개, 소비세 12개, 세무조사 12개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지난해에 공개한 325개 국세통계 중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통계표를 제공했으며, 조세정책 연구 및 국민생활에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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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의 세무조사 축소 방침에 세무업계 '의심' 눈초리2014.12.2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의 내년도 세무조사 축소방침에 대해 중소기업과 세무업계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 실제로는 세무조사에 버금가는 서면분석과 현장확인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 '사후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3일 국세청은 중소 외국계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거나 최대한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군에 들어가는 기업의 수는 130만 정도다.이번 발표는 지난 9월 임환수 청장이 밝혔던 ‘세무간섭 최소화’를 재확인한 것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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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조직개편 단행…부가·소득세과 ‘개인납세과’ 통합2014.12.23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국세청은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체계 개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임환수 청장이 인사청문회,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는 것처럼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조직·인력체계를 근본적이고 혁신적으로 개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우선 성실납세 지원을 강화하면서 소송대응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세입확보역량을 높여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또한, 납세자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내년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 확대되는 복지세정의 성공적 집행을 뒷받침하게 했다.아울러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조직 내 활력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세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지방청 세원분석국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고, 각 지방청의 선임국으로 재편해 신고 관리·지원과 사후검증 업무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업무체계를 개선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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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새로운 위상에 기대감 가득2014.12.22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지난달 종로구 수송동 청사를 떠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신청사로 이전해 새롭게 업무를 시작했다. 새로운 ‘세종시대’를 맞은 국세청은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세종청사에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여러가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우선 올해초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필두로 2월에는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IT 프로젝트로 일컬어지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개통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국세청은 본청의 각종 TF를 폐지하고 동원인력을 일선으로 환원하는 동시에 지방청의&nb

• 가벼워진 ‘연말정산’…환급액 9천억 감소 전망2014.12.22

  (조세금융신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달라진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급쟁이 등이 돌려받는 세금이 전년보다 9천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전망이다.22일 국회에 제출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천700억원으로 올해보다 8.1%(8천761억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10조원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12년 9조2천688억원에서&n

• 중부국세청장 김재웅…세무대 출신 첫 1급 승진2014.12.16

  (조세금융신문) 세무대학 출신 첫 1급 국세청장이 나왔다.국세청은 16일 김재웅(세무대 1기, 8급 특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승진·임명하는 등 고위 공무원단의 인사를 단행했다. 김재웅 신임 중부청장은 고교 졸업 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늦은 나이에 세무대학에 입학해 83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으며,교육원 교수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조사2과장,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추진단장, 전산정보관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국세청은 이번 인사가 기수나 연공서열 보다는 ‘능력과 평판에 의한 인사’로,&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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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기부 행렬에 찬물…'가짜 기부금 영수증'2014.12.16

  (조세금융신문) 지하철역 동선이 겹치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선냄비. 퇴근길 우편함 속에서 발견되는 수신인 미지정 (기부)지로납부서. 최근 유명인사들의 아이스버킷챌린지까지. 모두 기부동참을 호소하는 연말 풍경이다. 2014년, 기부는 이제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닌 진정한 나눔의 실행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누구나 인터넷·지로·포인트 등으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다.자선냄비에 속으로 들어가는 코 묻은 어린아이의 천원 짜리 한 장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톱스타들의 기부행렬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이까지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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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세청, 한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2014.12.16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최근 소화제 훼스탈로 유명한 한독(구 한독약품)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현재 국내 유명 제약사를 대상으로 지난 4년간 상품권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소재 한독 본사에 보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이번 조사에 대해 한독 측은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국세청의 세무조사 주기를 감안할 때 이례적이라는게 업계의 판단이다.한독은 지난 2012년 1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후 같은 해 4월 중순께 법인세 등 누락된 세금 35억2500만원을 추징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한독은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했지만 이번에 불과 2년만에 또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은 일반적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4-5년 주기로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된라는 설명.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부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건과 관련해 검찰 수

• 연말정산 과다공제 '달콤한 유혹'…삼키는 순간 '가산세' 부과2014.12.16

  (조세금융신문) 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뗀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고, 적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게 연말정산이다. 그동안 국가가 미리 떼어간 세금이 많아 연봉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했다.지난해 국세청은 근로자가 월별로 받는 소득에서 원천징수로 떼는 소득세의 기준을 정한 간이세율표를 하향 조정했다. 이에 미리 뗀 세금이 적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됐다. 과거 2월분 급여명세서가 지급되는 날이면 곳곳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지만 이젠 ‘탄식’의 한숨도 어렵지 않게&n

• 첫 연말정산업무…숲을 봐야 나무가 보인다!2014.12.15

  (조세금융신문)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올해도 다가왔다. 유리지갑인 근로자에겐 연말정산은 일종의 보너스로 인식되지만 반대로 연말정산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에겐 업무량이 ‘폭증’하는 시기다. 특히 연말정산 업무를 처음 접해보는 신입사원들에겐 좀처럼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연말정산은 세 가지 큰 틀에서 접근하면 수월할 수 있다. 먼저 연말정산 업무담당자는 2월 중순까지 근로자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받는다. 이어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해 2월 말까지 해당 근로자에게&nbs

• 종소세 신고한 소득 있으면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 안된다2014.12.11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시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만으로도 연간 최소 6.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장기펀드’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가입시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한 푼이라도 있으면 가입부적격자로 판단돼 소득공제 환급액을 추징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연말까지 가입하면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저금리시대 직장인 재테크 금융상품으로 각광받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 있으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장펀드는 운용실적이 나빠 아무런 수익이 없어도 적잖은 세제혜택을 받는데다 가입 후 연봉이 인상돼 총급여가 5000만원이 넘더라도 8000만 원 이하까지 불입금의 최고 10.56%의 연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이같은 사실 때문에 매력적인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단 한 푼이라도 있으면 가입부적격자로 판단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특히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내년 이후 ‘가입부적격자’로 분류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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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稅 혜택…저소득자 '없고' 고소득자 '있다'2014.12.10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결과 저소득층의 세금 혜택도, 고소득층의 추가 세금 부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은 발표한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월세, 자녀 양육관련 비용,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7개 주요 공제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자에겐 좀 더 혜택이 돌아가고 고소득자는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공제 방식은 1년간 받은 총급여에서 해당 공제금액(지출금액)을 먼저 빼주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인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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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박물관, ‘호적의 발자취’ 특별展 개최2014.12.10

  10일 국세청 조세박물관에서 열린 특별기획전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 전시에 앞서 관계자들이 기념 테이프를 컷팅 하고 있다. 사진 우측에서 3번째가 임환수 국세청장.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조세박물관은 12월 10일부터 특별기획전 ‘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를 전시한다.이번 특별전은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호적자료와 세금의 연관성을 소개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공정과세와 근거과세를 위한 선조들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호적 특별展’의 주요 전시내용 중 하나인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의 경우 왕릉을 지키는 인원을 연호(烟戶, 공동취사를 하는 가족 단위)마다 1명을 배정하도록 해 삼국시대부터 공평과세를 위해 노력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또한 사람과 가축이 결합된 노동력과 토지결수 등 경제력 차이에 따라 호구를 9등급으로 나누고 세금을 고르게 부과하도록 조사·기록한 ‘신라장적’에서 여러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현재 종합소득세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동원되던 요역(徭役, 국가가 노동력이 필요할 때 논밭을 가

• 국세청 “연말정산 편의서비스 활용하세요”2014.12.0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국민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연말정산 편의서비스를 알아보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적극 활용국세청은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올해 귀속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내년 1월 15일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부양가족이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조회 가능하다.또한,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은 

• 2014귀속 연말정산…월세 75만, 자녀 15만 등 세액공제2014.12.09

  (조세금융신문) 다음달 시작하는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는 월세 최고 75만원, 자녀 1인당 15만원, 2인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등이 세액공제 된다. 9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일부항목 소득공제→세액공제 바뀐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세액공제로 바뀐 지출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이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