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의 세수전망 오차가 32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올해 초과 세수 규모를 31조5000억원으로 관측했지만, 현재 세수 추이를 볼 때 그 이상 거둘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 전망치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의한 결과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던 데다 우발세수가 있었고 자산시장 세수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그런 오차가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 세수전망치는 1년 예산 씀씀이의 틀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실제보다 더 많이 관측하면 과도하게 돈을 쓰게 되고, 살제보다 더 적게 추정해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해 정책 동력을 제한한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국세 수입 예상치는 314조3000억원으로 앞서 정부 예측치보다 31조5000억원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2차 추경 당시 전망한 대로 초과세수가 발생한다고 해도 세수오차율은 2011년 이후 최대수준인 11.2%에 달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최근 연거푸 큰 수치의 세수오차율을 기록했는데, 2017년과 2018년의 세수오차율은 각각 9.5%에 달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잘못된 세수 추계는 예산을 적소에 투입하지 못 하게 하고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차가 큰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는 가장 정확하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경제 왜곡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오차를 줄이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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