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이 정부 여당을 향해 "부자감세 중독은 나라곳간 비우는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펼친 적극 재정에 대한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재정·세제개정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재정 정책에 대해 '재정중독', '엉망진창 재정운용'이라고 비판하자 당시 기재부에서 예산을 담당했던 안 의원이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재정지출과 국채비율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위기 속 국난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여당의 주장은 원인과 성과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외형적 수치만 앞세운 부당한 억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확산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코로나 검사·격리·치료비용, 무료백신접종 등 긴급한 방역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력과 물류 이동 제한조치에 따른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긴급한 금융·고용 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국민재난지원금 등 비상경제대책 지출이 늘어났고 이 과정속에 재정규모와 국채발행이 늘어난 것이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무절제한 감세가 빚어내는 세수결손과 재정건정성 악화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종부세·법인세·양도소득세 등 지속적인 감세조치를 통해 올 한해 25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며 "이런 혜택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56조 400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목표 세수대비 1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종부세 폐지, 상속세 감세 등 추진을 발표했다"며 "비어가는 나라곳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앟고 감세에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부자감세 중독'에 빠진 정부 아니냐"며 쓴소리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안 의원은 "어려운 민생 현실을 감안해 하루 속히 국회 원구성에 협조하고 시급한 민생회복대책을 세우는데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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