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야당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조속히 만들어 논의를 활성화시킬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주최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고 그간 여야간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특위를 구성해 신속한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훈 정책위원장, 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구 고용노동부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구조 개혁은 보건복지부 한 개의 부처와 보건복지위원회 한 개의 위원회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적어도 다섯개 이상의 부처가 관련돼서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을 위해 각 부처의 협업을 강조해왔던 만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공적연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여러 지역, 부처에서 관련한 좋은 의견들을 청취하겠다"며 "국민연금 개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정부가 준비한 연금 개혁안은 법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와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모수개혁·구조개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재정 지원 등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금융상품 개발 등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 지급 능력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체불된 퇴직금이 40%에 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게다가 퇴직금을 주택 구매 등 일회성으로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이 노후 대비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으므로, 더더욱 퇴직연금 전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중간 정산 지원이 필요한 만큼 여러 분야에서 같이 다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한 금융 상품 수익률 제고를 언급했다. 그는 "개인연금에서 중요한 것은 낮은 수익률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대한 것"이라며 "금융위는 RA를 활용한 고도화된 금융상품을 만들고, 여러 금융 정책을 만들고 금융회사들과 협의하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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