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중형조선사에 보증을 선 금융회사 대상 면책특례를 부여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남 목포와 해남을 방문해 전남지역 중소형 조선사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조선사 수주 동향 및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 애로사항을 듣고 대한조선 해남공장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는 위험 등에 대비해 발주사가 조선사에 이미 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RG 발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다.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수주가 불가능하거나, 중단되기도 한다.

 

금융위는 중형조선사 RG 심사에 수주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 면책특례를 부여해 RG 발급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금융회사들은 조선사 RG를 적기에 발급해 원활한 수주를 뒷받침하는 등 우리 조선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형조선사는 우호적인 글로벌 조선업황 등으로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금융사는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손실 및 현재의 재무실적 등을 바탕으로 RG 심사를 하고 있어 수주에 필요한 RG가 충분하게 발급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주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RG 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잇도록 면책특례부텨를 추진하고 조선사의 경영실적 개선 등을 감안해 수출입은행, 민간 금융사 등 보다 다양한 금융사들이 RG 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완택 신한은행 호남서부본부장은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11년 만에 첫 번째로 RG를 발급했다. 앞으로도 RG 발급에 지속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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