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 인터넷은행 길 열렸다…후보 기업 관심 집중

2018.05.03 17:36:03

금융위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 방침…은산분리 해결 우선 지적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케이뱅크와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에 이은 국내 3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출범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3호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출범 1년째를 맞은 인터넷은행들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신규 진입정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은행업 관련 진입규제 방안은 오는 3분기 추가 논의를 거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도 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금융위 자문기구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평가요소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서비스의 혁신성, 가격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업계에서는 3호 인터넷은행 인가에 도전할 후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능성이 거론되는 기업들로는 SK텔레콤과 인터파크 등이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2015년 ‘인터파크 컨소시엄’을 구성해 ‘I뱅크’(가제) 인가에 도전했다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밀려 실패한 경험이 있다. 지난해 9월 SK텔레콤이 하나금융그룹과 설립한 합작법인 ‘핀크’는 인터넷은행 전초 작업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SK텔레콤의 경우 국내 1위 이동통신사로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인터넷은행 진출에 성공할 경우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최초 인공지능 스피커를 출시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과 함께 인터넷은행에 도전했던 인터파크도 주요 후보 기업 중 하나다. 인터파크의 경우 경제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와 그에 기반한 빅데이터가 가장 큰 강점이다. 2015년 당시 인터파크는 고객의 모든 생활영역에 존재하는 ‘디지털 라이프 뱅크’를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사 중에서는 교보생명과 웰컴저축은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5년 KT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을 검토하다 최종 단계에서 포기한 바 있으며 웰컴저축은행은 인터파크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했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은산분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선발 주자들도 완전한 정착을 이뤄내지 못한 상황에서 후발 주자만 들이는 것은 업계 혁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838억원, 10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총수신은 1조889억원, 5조48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총여신은 8559억원과 4조6218억원에 머물렀다. 이는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업계 상위업체와 비슷한 규모다. 지난해 저축은행업계 1위 SBI저축은행은 총수신 5조432억원, 총여신 4조8371억원을 기록했다.

 

인터넷은행들이 향후 시중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의 최대 10%까지밖에 보유하지 못한다. 그마저도 의결권은 4%로 제한된다.

 

은산분리로 인해 KT와 카카오 등 기업은 인터넷은행에 자본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신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주는 ‘은행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으나 현재 국회에서 각 의원들의 입장차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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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기자 gwle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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