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소득·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보완 검토

2020.04.06 09:44: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등 종합부동산세 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종로 유세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조정이 됐다며 향후 당청정간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토론회에서 종부세 제도 개정과 관련해 고려가 필요하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의 규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12·16 부동산 정책의 틀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려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서울 강남, 경기 남부 등 수도권 지역구 후보 중 일부는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총선 전 당정 논의를 진행할 경우 선거 개입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논의를 하더라도 총선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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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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