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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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1월 소비자물가, 9년11개월만에 최고치 찍었다”2021.12.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 11월 소비자 물가가 3.7%를 기록하며 9년1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한국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에 대한 평가’ 자료를 발표하고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011년 12월 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7%를 기록하며 전월 3.2%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인 2.3%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도 당초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월 수준인 3.2%를 넘길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통신비 지원의 기저효과가 대부분 사라진데다 석유류 및 농축산물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내구재, 섬유제품, 외식 등을 중심으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커지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물가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한은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의 국제유가 흐름, 유류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점차 둔화되겠지만 수요측 물가상승압력 확대, 공급병목의 영향 등으로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으로 향후 물가흐름의 불확실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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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건설부문, 450억원 규모 알서포트 신사옥 공사 수주2021.12.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비주거 건축에 주력하고 있는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내에 건립될 예정인 ‘알서포트의 신사옥 공사’를 수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지난 2020년 3월 참치 원양어업과 수산물 유통업 등을 하는 신라교역의 신사옥과 2020년 11월 국내 송출사업자 1위인 KMH의 신사옥 공사에 이어 고덕비즈밸리 내에서 3번째 수주를 하게 됐다. 2001년 설립한 알서포트는 창사 20년 만에 첫 사옥을 짓게 됐으며 약 23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3년 10월경 신사옥에 입주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9층의 업무시설로 준공될 예정이며 공사 연면적은 1만 9032㎡(5757평)으로 공사 금액은 약 450억원이다. 알서포트 신사옥의 설계를 담당한 고우건축사무소측은 “가장 중앙에 있는 초석을 뜻하는 심초석의 역할을 알서포트가 고덕비즈밸리 내에서 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해당 업계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는 두 가지 의미를 설계 디자인 모티브로 했다”면서 “창사 이래 첫 사옥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구성원들이 가지는 자부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가지는 일과 휴식의 균형도 담아내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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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 세무사법 국회 통과로 '따뜻한 송년회' 열어2021.12.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은 2일 인천 작전동 카리스호텔 2층 카리스홀에서 2021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송년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임채수·고은경·김관균·이대규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전진관 법제이사와 함께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찬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신광순·이금주 고문, 김기원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 권한대행, 이덕제 인천시청 세정팀 주무관 등 내외빈을 비롯해 90여명의 임원과 회원이 참석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회원송년회에 참석한 내외빈에게 감사를 전하고 장학금을 수상하게 된 인천세무고, 경기세무고 학생들에게도 축하했다. 김 회장은 "위드코로나로 99명 송년회 행사 허용인원을 대상으로 송년회를 개최하게 되어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기원했다. 이어 "지난 11월 11일은 세무사 숙원을 성취하는 기적의 날이었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6개월 동안 법사위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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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건설, 광주 두암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2021.12.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보그룹의 건설계열사 대보건설은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849-2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두암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하 2층~지상 13층, 2개동, 공동주택 전용면적 34㎡·59㎡ 총 14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기간은 약 24개월이다. 사업지 반경 1㎞ 이내 문화초, 두암초, 풍향초, 동신고, 동신여고, 광주교대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광주 지하철 2호선이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으로 교통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대보건설은 지난 3월 부천 춘의동 가로주택정비사업, 9월 제주도 인제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이어 올해 3번째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민간과 공공아파트 4만7000여가구 시공실적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최고의 명품아파트를 완성할 것"이라며 "향후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서 지속적인 수주를 지속해 '하우스디' 브랜드 위상을 제고하고 대보건설 주거상품의 우수성을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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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근 국민은행장 내정자 “성과따라 보상하는 ‘성과주의’ 공고히 할 것”2021.12.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근 영업그룹 이사부행장이 KB국민은행장으로 내정된 뒤 기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능력에 따라 보임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성과주의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이 내정자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국민은행을 보다 젊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라는 사명감과 숙제를 주신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는 1966년생으로 만 55세인 이 내정자가 차기 행장으로 내정된 뒤 조직의 세대교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내정자는 “세대교체, 젊은 행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 나이가 어려서 저를 행장 내정자로 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업무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로야구에서 MVP급 선수를 나이가 많다고 퇴장시키지 않는다. 능력에 따라 보임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문화를 (윤종규) 회장님과 (허인) 행장님이 잘 만들어 오셨는데, 이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내정자는 향후 포부로 ‘일하는 문화’, ‘리딩뱅크’를 강조했다. 그는 “KB를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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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률 15.35%…세법학 1부에서 망했다2021.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2차 시험 합격률이 15.35%로 나타났다. 당락을 결정한 건 세법학 1부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제58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 지난 9월 4일 진행된 제58회 세무사 제2차 시험은 대상자 5806명 가운데 4597명이 응시했으며, 결시자 1209명을 제외한 응시율은 79.17%였다. 최종 합격자는 706명으로 합격률은 15.35%였다. 합격자 최소 커트라인은 평점 45.5점이었다. 세무사 2차 시험 과목인 회계학 1‧2부, 세무학 2부는 예년과 비교해 난이도 폭이 크지 않았지만, 세법학 1부에서 대거 과락자들이 발생했다. 세법학 1부 응시자 3962명 가운데 과락자 수는 3254명으로 평균점수는 31.84점, 과락률은 82.13%에 달했다. 과락을 면한 인원은 708명으로 최종 합격자 706명과 거의 비슷했다. 국세공무원 경력으로 세무사 자동취득한 인원을 빼더라도 사실상 세법학 1부에서 당락이 결정된 셈이다. 회계학 2부는 응시자 4556명 중 과락자 2078명, 평균점수는 40.39점, 과락률은 45.61%, 세법학 2부는 응시자 3937명 중 과락자 1747명, 평균점수는 39.2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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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캐나다 앨버타주에 소형모듈원자로 건설 추진2021.12.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캐나다 앨버타州(주) 소형원자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을 비롯한 경상북도, 한동대학교, 캐나다 앨버타주(州)정부, 캘거리 대학교, CKBC사가 함께 참여했다. 이 참여기관들은 소듐냉각고속로(SFR) 기술을 활용해 캐나다 앨버타주에 100MWe급 소형원자로를 건설할 예정이며, 전력생산 및 공정열을 이용한 수소생산 등 다양한 부문의 기술개발 협력을 추진한다. 소듐냉각고속로(SFR)는 액체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90년대부터 국책과제를 통해 제4세대 원전인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을 수행해 전기출력 150MWe급 PGSFR의 주요 계통에 대한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캐나다 수출형 100MWe급 장주기 발전용 SFR을 개발할 예정이다. 소듐냉각고속로(SFR)는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금속연료를 사용해 경수로 대비 높은 출력밀도를 낼 수 있으며,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어 차세대 원전 기술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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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공항 입국자 백신 접종 상관없이 10일간 자가 격리...'오미크론 쇼크'2021.12.0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해외 입국자들이 백신 접종을 맞아도 10일간 의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일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및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나이지리를 방문했던 인천 거주 40대 부부를 포함한 5명이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오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해외에서 입국하면 국적이나 백신 접종 여부 상관 없이 10일간 격리된다. 이 기간에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격리면세저 발급을 최소화하고,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2주간 격리해야 한다. 자가격리 10일 동안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시기는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이다. 다만, 오미크론 확진자는 재택치료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접촉자는 24시간 이내 조사와 등록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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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2021.12.0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일(수) 대전 유성호텔에서 2021년 하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 대회에 앞서 관세청은 전국 세관 원산지조사 직원 등이 제출한 총 31건에 대해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9건을 선정했고, 이날 발표를 통해 최우수 사례 등을 시상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기존 대회와는 달리 참가 부문을 개인에서 팀으로 바꿨다. 또한 발표주제에 실패연구 사례를 추가하는 등 새로운 진행방식 도입을 통해 직원 간 소통과 협업, 창의적 분석환경 조성, 분석 과정의 시행 착오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우회수입,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 실질요건 위반 물품과 원산지 관리 취약 해외공급자 분석, 실패연구 사례 등의 분석 사례가 발표돼 다양한 정보분석 우수사례를 확산·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최우수상’은 원산지관리 취약 해외공급자를 심도있게 분석한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3과 4팀 김민주 행정관 외 2인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미국산 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 불충족 위험 분석사례를 발표한 대구세관 심사과 검증팀과 유럽연합산 독과점 해외 명품 의류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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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중부국세청장, 시흥스마트허브 국가산업단지 현장방문 간담회2021.12.0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국세청(청장 김재철)은 1일 서해안 제조산업 벨트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한 시흥스마트허브(시화・MTV 국가산업단지)를 방문,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단지 관계자, 입주기업 대표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철 중부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시흥스마트허브가 기계, 전자 등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핵심 국가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이는 입주 기업인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애로를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계, 전자,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급여 등 비용처리 현실화, 뿌리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마련,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제도 개선,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심도있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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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하이메탈,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7.41% ↑2021.12.02
솔더볼 등 반도체 패키징 부품 전문업체인 덕산하이메탈[077360]은 2일 오전 10시 4분 현재 전날보다 7.41% 오른 1만 5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3.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일봉 차트의 모습은 현재 단기·중기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전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 60일 매물대 돌파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덕산하이메탈 일봉 차트 덕산하이메탈은 2020년 매출액 552억원과 영업이익 6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6.7%, 영업이익은 56.4%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9%, 상위 2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덕산하이메탈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덕산하이메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1억원으로 2019년 10억원보다 51억원(51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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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감세 일축 “논의도 계획도 없다”2021.12.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 감세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의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안이 국회 기재위 소위를 통과한 마당에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까지 뒤따르면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팔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불안이 올 수 설명했다. 최근 주택시장 가격이 안정화되고 매물도 늘어나는데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책신뢰성의 약화와 자산양극화 등을 꺼내 들었다. 그는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전날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여당에서 나온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검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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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씨넥스,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5.97% ↑2021.12.02
카메라 모듈 전문 생산업체인 엠씨넥스[097520]는 2일 오전 9시 55분 현재 전날보다 5.97% 오른 4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엠씨넥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엠씨넥스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4% 늘어난 1조 3113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7.7% 줄어든 59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4%, 하위 3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엠씨넥스 연간 실적 추이 엠씨넥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42억원으로 2019년 369억원보다 -227억원(-61.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7.0%를 기록했다. 엠씨넥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42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엠씨넥스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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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전일 대비 +8.93%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1.12.02
EMR 등 종합 IT의료 및 헬스케어 솔루션 제공업체인 유비케어[032620]는 2일 오전 9시 54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1.3%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8.93% 오른 8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한국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톱텍, 한국특강 등이 있다. [표]유비케어 거래원 동향 유비케어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7% 줄어든 1078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8.6% 늘어난 13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4%, 상위 46%에 해당된다. [그래프]유비케어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유비케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4억원으로 2019년 34억원보다 -10억원(-29.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1%를 기록했다. 유비케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19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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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업무협약 통한 ‘연합체계’ 구축 박차…“플랫폼 다각화 추진”2021.12.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의 자회사인 KB헬스케어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헬스케어부터 웰니스(wellness)에 이르는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들과 연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10월 KB손해보험의 자회사로 설립된 KB헬스케어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공급자들과 소비자가 자유롭게 만나 공정하게 거래하며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개인 고객에게는 고객이 필요한 모든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제휴사들과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KB헬스케어는 지난달 23일 맞춤형 영양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알고케어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공동 사업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고객 대상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사업을 공동으로 개발 및 추진하고,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복약 관리 서비스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일에는 비트컴퓨터 및 테라젠바이오와 각각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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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 회장 '올해의 인물' 선정...“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2021.12.02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아태지역의 유력 항공 전문매체인 오리엔트 에비에이션(Orient Aviation)으로부터 ‘올해의 인물 (2021 Person of the Year)’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냉철한 판단과 전략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끈 것으로 평가됐다. 오리엔트 에비에이션은 현재 홍콩에 본사를 둔 아태지역 최초의 항공전문 잡지다. 1999년부터 매해 뛰어난 성과로 두각을 나타낸 아시아지역 항공업계 최고경영자를 선별해 ‘올해의 인물’로 선정해 왔다. 조원태 회장은 "이번 오리엔트 에비에이션 올해의 인물 선정은 코로나19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임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협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일"이라며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을 혁신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조원태 회장의 올해의 인물 선정은 글로벌 항공업계가 코로나19라는 사상 최악의 위기에 처한 가운데 보인 과감한 결단과 리더십 때문이라는 평가다. 조원태 회장은 코로나19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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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 중부세무서 ‘청사신축’ 준공기념식...고품격 납세서비스 기대2021.12.0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세무서인 중부세무서(서장 권승욱)가 새롭게 청사를 준공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중부세무서(서장 권승욱)는 1일 임성빈 서울국세청장을 비롯해 서양호 중구청장, 이정희 중부소방서장, 최경묵 종로서장, 박달영 남대문서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준공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중부세무서를 방문한 임성빈 서울청장은 참석 내빈 및 직원대표 등과 함께 테이프커팅식‧현판제막식을 한데 이어 유공 공무원 표창장을 전수하면서 노고를 격려했다. 임 청장은 치사를 통해 “오늘 준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서양호 중구청장님과 이정희 중부소방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오랜 공사기간 동안청사 준공을 위해 수고해 주신 권승욱 서장님과 직원 여러분, 공사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 임 청장은 그러면서 “과거 중부세무서 청사는 3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 업무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방문하시는 납세자분들도 불편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제는 신청사 준공으로 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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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컴퓨터, 주가 +15.27%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1.12.02
의료정보 및 U-헬스케어 등 솔루션 제공기업인 비트컴퓨터[032850]는 2일 오전 9시 20분 현재 전날보다 15.27% 오른 96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8.7%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이엠코리아, TIGER 200 중공업 등이 있다. [표]비트컴퓨터 거래원 동향 비트컴퓨터의 2020년 매출액은 373억으로 전년대비 -0.3%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55억으로 전년대비 -10.0%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9%, 하위 45%에 해당된다. [그래프]비트컴퓨터 연간 실적 추이 비트컴퓨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억원으로 2019년 1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8%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비트컴퓨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억원, 15억원, 1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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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산업, 주가 +12.13%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1.12.02
자동차 공조장치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우리산업[215360]은 2일 오전 9시 6분 현재 전날보다 12.13% 오른 2만 2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32.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추세선으로 보면 중기적으로 역배열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반등흐름이 나오면서 20일선을 넘어서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우리산업 일봉 차트 우리산업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9.3% 줄어든 2890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26.8% 줄어든 10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2%, 하위 38%에 해당된다. [그래프]우리산업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우리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5억원으로 2019년 41억원보다 -6억원(-14.6%)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8.9%를 기록했다. 우리산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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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산업홀딩스, 주가 +18.21%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1.12.02
자동차 공조장치 관련 부품 제조업 영위 업체인 우리산업홀딩스[072470]는 2일 오전 9시 2분 현재 전날보다 18.21% 오른 70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42.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 시각 주요 거래원은 NH투자, 키움증권, 이베스트 등이 매수 상위 창구에 자리하고 있다. 아직까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한 매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시간 이베스트가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아이비김영, 하나머티리얼즈 등이 있다. [표]우리산업홀딩스 거래원 동향 우리산업홀딩스의 2020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6.2% 줄어든 3547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59.1% 늘어난 11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7%, 상위 26%에 해당된다. [그래프]우리산업홀딩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우리산업홀딩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0억원으로 2019년 34억원보다 -4억원(-11.8%)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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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무상주는 과세를 할까, 하지 않을까?2021.12.02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무상증자를 발표하는 기업이 늘었다.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말한다. 세법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는 과세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면 액면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면 실무상 증권회사에서 대여금으로 처리해 원천징수하기도 한다. 주식배당은 요건이 다르긴 하지만 세법상 취급은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과 같다. 재무론의 입장에서 무상주의 과세는 비상식적으로 생각될 수 있다. 주식 수만 늘어날 뿐 경제적 실질로는 액면분할과 다를 바 없고, 피자 한 판을 10조각을 내든 11조각을 내든 더 풍족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무상주식의 과세와 위헌소송 저명한 재무론 교수 한 분은 그러한 세무처리가 믿기지 않는다며 세법이 그렇다면 위헌결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는 위헌소송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Macomber라는 스탠다드 오일의 주주가 주식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920년 대법원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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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동통신단말기 팔 때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 에누리액으로 인정 안 해2021.12.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쟁점금액을 단말기 공급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AAA(본사)의 대리점으로,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매출액(쟁점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1.6.16.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2019년 제1기준 000원, 2019년 제2기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으로 증액된 과세표준보다 같은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지원해 준 금액(쟁점금액)이 더 많고,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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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편법 '경유계약' 일삼다 무더기 제재2021.12.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자신이 유치한 계약을 다른 보험설계사의 실적으로 넘겨주고 수수료를 나눠 가지는 등 편법·부당 행위를 일삼던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행위로 적발된 전직 보험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39명에게 지난달 총 1억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가장 많은 과태료는 1천680만원에 달했다. 같은 행위로 적발된 보험설계사 2명은 업무정지 제재를 앞두고 있다. 이들 2명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된 모집종사자들은 대형 보험사 또는 개인·법인대리점에서 활동했던 보험설계사로, 자신이 모집한 고객을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A사 또는 B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계약으로 허위 등록하고,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챙겼다. 보험설계사의 명의를 바꾸는 이유는 보험사기나 신용불량으로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돼 현업에서 활동할 수 없거나, 특정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의 실적을 부풀려 수당·포상을 더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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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허술한 '정부24' …주민번호로만 소득증명서 발급2021.12.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뗄 수 있도록 한 전자정부서비스 '정부24(www.gov.kr)'가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를 지적받고 뒤늦게 발급 절차를 시정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다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같은 증명서를 국세청의 인터넷납세서비스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때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이런 절차 없이 쉽게 발급됐던 것이다. 담당 부서인 국세청과 정부24를 운용하는 행안부는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올라오고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자 뒤늦게 공인·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조처를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발급 증명서에 대한 인증 절차를 다시 확인해 개인정보 관리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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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세계 경제 회복세 속에도 국가별 불균형 뚜렷해 우려"2021.12.0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회복 속도는 국가 간 현저한 불균형을 보여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나라마다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다 보니, 확진자 규모와 백신 접종률 측면에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백신 접종 불균형은 또 다른 치명적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환경을 만들거나, 국경 간 이동을 어렵게 만들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봤다. OECD는 1일(현지시간) 발간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5.6%로 제시하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지만 경제 전망은 조심스레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 세계 경제는 2022년 4.5%, 2023년 3.2% 성장하며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대부분 선진국은 2023년까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성장 궤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이지만, 저소득 국가에서는 어려움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미국이 5.6%,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5.2%, 중국이 8.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