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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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한국사회의 승자독식 세습제도④ 사회적 구성원 간 융합과 정보공유에 의한 지역주의 타파2021.12.19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근대국가 이전의 경우 지배세력이 지향하는 가치가 국가의 성격을 규정했다. 고대에 민족의식이나 단일 민족은 존재하지 않았고, 모든 민족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관습, 신화를 가지고 있었다. 50만년 전부터 한반도에 인간이 거주했지만 현재의 한반도인들과 거리가 있다. 그리고, 5000년 전 빙하기에 고위도 거주 부족들이 추위를 피하여 한반도로 이동하면서 토착민들과 결합했다. 신석기시대에 각 종족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공통적인 언어와 민족성의 공동체인 ‘종족(種族)’을 형성했다. 종족 간 융합에 따른 민족의식의 형성 고인돌, 돌널무덤과 비파형동검 등의 유적은 예맥족이 B.C.4~5세기에 요동-평양-황해 동부-경기 파주, 강화-부여(송국리)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상주-대구-청도-김해-창원, 다른 갈래로 대전-전주-장수-승주-여천(적량동)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일부가 쓰시마와 북큐슈에 야요이문화를 남겼다. 이들의 이동 경로는 청동기시대부터 철기시대에 이르는 무문토기의 발견 지역과 일치한다. 한민족은 북방계 이주민과 남방계 토착민이 오랫동안 문화적 동화 과정을 거치면서 통합되었다. 부락연합이 부락연맹(部落聯盟)으로 발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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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변장훈(강남자생한방병원 원장)씨 조부상2021.12.18
▲ 고인 : 변승옥씨 ▲ 별세 : 2021년 12월 18일 오전 9시40분 ▲ 빈소 : 서울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2021년 12월 20일 오전 5시 ▲ 전화 : 02-836-69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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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하영춘(한경닷컴 대표)씨 장모상2021.12.18
▲ 고인 : 김준희씨 ▲ 별세 : 2021년 12월 18일 오전 2시10분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5호실 ▲ 발인 : 2021년 12월 20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2-2227-76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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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윤성(피앤피네트워크 전무·ESG경제 미디어본부장)씨 부친상2021.12.18
▲ 고인 : 조성효(전 파이낸셜데일리 발행인)씨 ▲ 별세 : 2021년 12월 18일 오전 6시12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1년 12월 20일 오전 11시00분 ▲ 전화 : 02-3410-6906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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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윤주봉(전 다산네트웍스 사장)씨 별세2021.12.18
▲ 고인 : 윤주봉(전 다산네트웍스 사장)씨 ▲ 별세 : 2021년 12월 17일 오후 4시00분 ▲ 빈소 : 동국대일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1년 12월 20일 오전 10시30분 ▲ 전화 : 031-961-94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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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강기중(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삼성전자 부사장)씨 부친상2021.12.18
▲ 고인 : 강보대(전 통일부 통일교육원장)씨 ▲ 별세 : 2021년 12월 16일 오후 9시18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 발인 : 2021년 12월 19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2-3410-692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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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회 로또 1등 당첨번호...1,3,8,24,27,35번...보너스 28번2021.12.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복권수탁사업자 (주)동행복권이 주관하는 제 994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는 '24,27,1,35,3,8', 2등 보너스번호는 '28'이다. 로또 1등 당첨인은 농협은행 본점에서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2등·3등은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4등·5등은 일반판매점과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로또복권의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다. 지난주 제 993회 로또 총 판매액은 993억원이다. 로또 993회 1등 총 당첨금은 239억원으로 모두 6명이 39억9천만원씩 나눠가졌다. 993회 로또 1등 당첨지역/판매점은 전국 6곳이며, 2등 배출점은 전국 70곳이다. 2021년 복권기금 누적액은 2조2천359억원이다. 이날 방송된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6/45 제159대 '오늘의 황금손'에는 신용호 성형외과 전문의가 출연해 추첨버튼을 눌렀다. 로또 추첨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으로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를 통해 추첨이 실시된다. 로또 당첨지역과 당첨번호 조회 등 자세한 당첨 안내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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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수도권에 대설주의보 함박눈 '펑펑'...어린이들 눈썰매와 눈싸움에 '홀릭'2021.12.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18일) 오후 서울 경기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함박눈이 내려 온 천지를 새하얗게 뒤덮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늘부터 거리두기가 강화된 바람에 집에 갇혀있던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손을잡고 밖으로 나와 눈싸움과 눈썰매 놀이에 흠뻑 취해 즐거운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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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코로나 극복한 경제정책방향 가늠되나…물가 개편 주목2021.12.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 결과가 다음 주에 발표된다. 인플레 우려 속에 생산자물가지수가 8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할지도 관심사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새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오는 20일 내년 성장률과 고용, 물가 등을 전망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이 전망을 토대로 내년 경제 방향에 맞는 처방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내년은 우리 경제가 완전한 경기회복과 업그레이드된 새 성장궤도로 접어드는 출발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대응할 과제로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확진자 증가 ▲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 ▲ 생활물가와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등 민생현안 ▲ 포스트 코로나 신 양극화 완화 및 미래 성장동력 보강 문제를 꼽은 바 있다. 통계청은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오는 22일 발표한다. 물가지수 개편은 가계동향 조사의 소비 지출액 등을 기초로 품목별 가중치(중요도)를 재산정하고, 구매 패턴과 소비상품 변화에 맞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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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0∼22일 대부용 국유부동산 115건 공개입찰2021.12.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22일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서 대부용 국유부동산 115건을 공개입찰한다. 18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신규 물건 62건이 포함됐다. 나머지 53건은 공개입찰 예정가를 최초 가격보다 낮췄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아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캠코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 부동산의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게 좋으며, 행위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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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해외진출 위한 온라인 홍보관 오픈2021.12.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 한의약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온라인 홍보관이 개설됐다. 18일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온택트(on-tact) 시대에 맞춰 외국인환자 유치와 한약제제·의료기기 등 한의약 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한의약 온라인 홍보관(www.koreanmedicine.org)을 개설했다. 특히 한의약 VR 미디어센터를 통해 한류스타와 한의 전문가가 참여한 영상 콘텐츠와 팸투어 영상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비만·피부질환·체질 등 한의약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한 한방 병·의원 정보도 제공한다. 또 의료관광을 연계한 한방 병·의원(49곳) 의료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예약 상담(화상회의) 서비스를 한다. 한의약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한약제제, 한방 의료기기 등) 구매를 원하는 바이어는 화상으로 상담할 수 있다.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현재 영어·일본어·중국어 서비스를 러시아어, 아랍어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라며 "외국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한의약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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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제차관, LG엔솔-두산중공업 등 에너지-배터리 기업과 회동2021.12.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방한 기간 LG에너지솔루션과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국내 주요 에너지·배터리·건설 기업 임원들과 회동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차관은 두산중공업, SK에코플랜트,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임원들과 만나 미국 현지 투자 현황과 계획 등을 공유하고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미국의 원자력발전 전문회사인 뉴스케일파워와 최근 추가 지분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호주에서 대규모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수주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해외 투자 사례와 전략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두산중공업은 앞서 2019년 미국 민간 발전사인 MCV와 가스터빈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미국 가스터빈 시장 공략에도 나선 상태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또 LG에너지솔루션 측과도 별도의 만남을 갖고 배터리 사업 현황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미국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건주에서 독자 공장(규모 5GWh)을, 오하이오주에서 제네럴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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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Y골프] ①내년부터 ‘캐디’도 4대보험 의무 대상자다?2021.12.18
(조세금융신문=김대중 골프앤 공동대표) 새 연재물 'Y골프'에서는 골프업계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골프장의 꽃 캐디에 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묶어봤다. 그간 프리랜서 성격이 강했던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변하는 소득세 및 4대보험 등 세금 납부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질문1) 내년부터 ‘캐디’가 4대보험 의무라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변을 먼저하자면 의무가 아닙니다. 캐디의 4대보험 의무 가입은 골프장과 캐디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일이지만 골프장과 캐디 모두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부정적인 의미로 질문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왜 캐디의 4대 보험 의무 가입을 골프장과 캐디 모두 싫어할까요? 캐디 입장부터 이야기하자면 캐디는 지금까지 현금으로 캐디피를 받고 그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즉 버는 모든 돈이 자기 호주머니 속에 그대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캐디의 수익을 알 수 없었고 당연하게 부과되어야 했던 세금 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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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가, 유류세 인하 이후 5주 연속 하락세...L당 1천649원2021.12.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유류세 인하 이후 5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5.8원 내린 L(리터)당 1천648.9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11월 둘째 주 L당 1천807.0원으로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같은 달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후 하락세로 전환됐다. 5주간 휘발유 가격 하락 폭은 90.4원, 29.1원, 9.8원, 13.0원, 15.8원 등이다. 정부가 인하한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L당 164원이다. 유류세 인하 시행 이후 5주가 지난 현재까지 실제 인하 폭은 약 158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 휘발유 가격이 전주보다 15.7원 하락한 L당 1천704.9원, 최저가 지역인 부산은 12.7원 하락한 L당 1천614.1원이었다. 현재 휘발유 가격이 L당 1천700원을 넘는 지역은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하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휘발유가 L당 1천657.0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L당 1천621.8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전국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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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부산시와 손잡고 50∼60대 퇴직자 재취업 사업2021.12.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은행이 부산시와 손을 잡고 50∼60대 퇴직자를 인턴으로 채용해 재취업 시키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18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50∼64세 미만 퇴직자 중 재취업 희망 신중년 50명을 선발해 인턴으로 채용해 재취업 시키는 사업(부산 50+ 인턴십)에 1억원을 기부한다. 이 사업은 기업연계형 재취업지원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진행된다. 사업수행 기관인 부산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는 기업체 모집, 직무교육, 사업장 배치, 재취업 지원 등을 맡는다. 인턴을 마친 사람이 4대 보험 가입과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조건으로 기업에 채용되면 1인당 50만원 채용장려금이 지원된다. 부산은행은 "고령화 시대 신중년 일자리 창출은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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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삼성카드와 신용평가 정보 협업2021.12.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카카오페이, 인덱스마인 등 핀테크 기업 2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 하는 제도로 지정 주체는 금융당국이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고객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대안 신용평가 정보를 삼성카드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삼성카드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대안 신용평가 정보를 활용해 카드 이용 한도 부여·카드발급 심사 등에 활용하게 된다. 이 서비스로 기존에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학생·사회초년생 등 금융 이력 부족자의 신용도를 평가해 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인덱스마인은 자사 플랫폼과 한국투자증권 증권계좌를 연동해 주식 매매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은 인덱스마인 플랫폼에서 투자자 교육, 모의투자 대회,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얻은 포인트를 이용해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들어가지 않고도 주식 매매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36곳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한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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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위드코로나 중단 앞둔 강남거리는 불야성'...오늘 부터 방역 재강화2021.12.18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저녁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클럽 앞에 젊은이들이 입장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있다. 이날 날씨는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계속됐지만, 거리두기 강화를 앞두고 시민들이 친구와 연인들이 '불금'을 즐기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정부는 오늘(18일) 부터 2주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없이 사적모임을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방역을 강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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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택금융공사·연금공단 등 블라인드 채용 우수기관 18곳 선정2021.12.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1년 공정·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우수사례로 뽑힌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국민연금공단·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12곳과 코리아세븐,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민간기업 6곳 등 총 18곳이다. 블라인드 채용은 신체 조건이나 출신 지역·학교, 가족관계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외하고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해 인재를 뽑는 방식이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기업들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여성·비수도권 대학 출신 등의 합격자가 늘었다. 노동부는 "청년들의 사회진출 첫 단계인 채용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공공 부문의 블라인드 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공정한 채용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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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디슐랭' 서비스 개시…복잡한 대출한도 계산2021.12.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한은행은 대출 신청에 앞서 간편하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해주는 '신한 DSR 계산기(디슐랭)' 서비스를 모바일뱅킹 앱 '신한 쏠(SOL)'에서 시작했다. 17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디슐랭 서비스는 이용자가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계산기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보유 대출 원리금을 조회하고 자동 입력해 대출 정보의 정확성, 편의성 등을 갖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용자가 대표 대출 상품을 기준으로 예상 금리까지 찾아볼 수 있다"며 "내년 DSR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고객에게 DSR 계산기가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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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사회공헌 새마을금고재단에 105억원 출연2021.12.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회공헌 전문재단인 MG새마을금고재단에 올해 출연금으로 10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MG새마을금고재단은 2015년 출범한 이후 위기 이웃 문제해결, 청소년 사회진출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등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재단은 올해 말 기준 약 71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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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관리자급 1974년생부터 희망퇴직 받아…행원급 1980년생2021.12.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은행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전 행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1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희망퇴직 신청 가능 대상은 ▲ 관리자급 1974년 이전 ▲ 책임자급 1977년 이전 ▲ 행원급 1980년 이전 출생자다. 1966년생은 24개월치 월 평균임금을, 1967년 이후 출생자는 36개월치 월 평균임금을 특별 퇴직금으로 받는다. 자녀 1인당 최대 2천800만원(2명 이내)의 학자금, 최대 3천300만원의 재취업지원금, 건강검진권, 300만원상당의 여행상품권도 지원된다. 신청 마감 후 희망퇴직이 확정된 직원은 내년 1월 31일자로 우리은행을 떠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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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제갈현욱(우리은행 상하이금수강남점 부장)씨 부친상2021.12.17
▲ 고인 : 제갈기석씨 ▲ 별세 : 2021년 12월 16일 오후 2시00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 발인 : 2021년 12월 18일 오전 7시00분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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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성헌(광주 선한병원 행정원장) 씨 모친상2021.12.17
▲ 고인 : 조항설 씨 ▲ 별세 : 2021년 12월 16일 오후 3시30분 ▲ 빈소 : 광주 선한병원 장례식장 특실 ▲ 발인 : 2021년 12월 18일 오전 7시00분 ▲ 전화 : 062-361-1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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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민호(JPustax 대표)씨 장인상2021.12.17
▲ 고인 : 정문환씨 ▲ 별세 : 2021년 12월 16일 오전 11시40분 ▲ 고인 : 고흥종합병원 장례식장 5호실 ▲ 발인 : 2021년 12월 18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61-830-344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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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미약품그룹 임원 전보2021.12.17
◇일시 : 2021년 12월 17일 (금) ◇ 한미약품 ▲ 전무 박중현 김나영 ▲ 상무 안영길 김병후 김현철 ▲ 이사 최창주 김윤호 ▲ 이사대우 최진명 김강기 이상현 손진모 전동선 ◇ 제이브이엠 ▲ 이사 정연식 ▲ 이사대우 박성진 ◇ 한미정밀화학 ▲ 이사대우 김정성 박철현 ◇ 온라인팜 ▲ 이사대우 임선 송기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