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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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송달 없는 납세고지서 처분청의 과세처분 당연 무효, 취소 타당2021.12.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그 요건을 충복하지 못한 부적법 송달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송달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이고, 그 무효를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처분청은 000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000원의 소득금액변동내역 통보에 따라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 송달하였다.(공시송달에 따른 효력발생일2018.5.15.).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AAA의 부탁으로 AAA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의 등기부상 이사 및 대표이사로 2015.1.19.부터 2020.12.7.까지 등재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수입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AAA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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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세모가게 사업보고서 ‘월간씀씀’ 출시2021.12.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을 위한 모바일 플랫폼 ‘KT세모가게’가 사업보고서 기능인 ‘월간씀씀’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KT세모가게는 사장님들에게 실제로 도움되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소상공인 방문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월간씀씀에 대해 KT세모가게의 관계자는 “소상공인 사장님 대부분 사업장의 순수익을 매월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득세 신고 당시에만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장님들을 위해 월간씀씀은 매입/매출/비용을 분석하여, 정확한 손익 파악과 사업 현황 점검을 돕는다”라고 말했다. 월간씀씀, 가게 경영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월간씀씀은 사업보고서 브랜드로 세모가게에 등록된 사장님의 매입/매출 자료를 매일 자동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사업 현황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공한다. 손익 보고서 손익 보고서에서는 △예상 손익 △동일업종의 지역/전국 평균손익 △주간 평균손익 △전월/전년과 손익비교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매출 보고서 매출 보고서에서는 △예상 매출 △동일업종 지역/전국 평균매출 △총 판매량 △평균 단가 △시간별/요일별 평균 매출액 △주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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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점유취득시효의 5원칙2021.12.23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토지를 직접 매입해서 내 집 짓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토지 매입 이후에 경계를 살펴보니 인접 토지의 담이 내 토지 경계를 침범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그때 올바른 경계에 맞게 그 담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면 상대방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법률상 권원이다. 일례로,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인 줄 알고 오랜 기간 사용하면, 남의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권원이 생기는 것이다. 언뜻 보면 ‘남의 것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내 것이 되는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20년 동안 상대방이 침범 부분에 대하여 전혀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나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진짜 소유자로서 할 만한 행동들을 그동안 했어야지 인정된다. 점유취득시효의 5원칙 우리 법원은 점유취득시효 기간 20년이 완성되었더라도,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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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공적 보증 축소·소상공인 대출 4차연장 검토2021.12.2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는 방안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처의 '4차 연장'도 검토한다. '빅테크'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은행에 플랫폼 사업의 길을 터주는 등 업무 확대도 추진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 금융 역동성 제고와 금융발전 유도 ▲ 실물 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 견인 ▲ 포용금융 및 금융 신뢰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고 가계대출의 질 개선에도 매진하는 등 부채 관리와 금융 불균형 완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에는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도 계속 불어나는 전세대출의 구조 개선에 나선다. 특히 전세대출이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위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세 세입자가 소득·보증금 규모에 무관하게 80∼100% 보증기관 보증을 받는 현재 구조는 공적 보증 비율 축소와 은행의 책임 제고는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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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중국·호주산 등 수입품목 90% 관세 내린다2021.12.2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는 내년 2월 1일부터 중국과 호주 등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90% 이상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2022년 2월 1일 협정 발효 이후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표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중국·호주·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의 90% 이상은 향후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거나 철폐된다. 일본산 수입품의 경우 품목 수 기준으로 80% 이상의 관세가 인하·철폐된다. 협정관세율표는 내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새로운 관세품목분류체계(HS)에 맞게 일부 변경해 반영했다. 개정안은 또 우리나라가 향후 교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관세 인상 등의 무역 구제조치를 시행할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를 협정 내용에 맞게 규정했다. 만일 우리나라가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긴급관세조치(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하거나 덤핑방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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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윤일선(태경식품 대표이사)씨 모친상2021.12.22
▲ 고인 : 이은숙씨 ▲ 별세 : 2021년 12월 22일 오전 6시12분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 ▲ 발인 : 2021년 12월 25일 오전 7시00분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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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신환섭(전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씨 모친상2021.12.22
▲ 고인 : 박길례 씨 ▲ 별세 : 2021년 12월 22일 오전 8시00분 ▲ 빈소 : 광주 천지장례식장 202호 ▲ 발인 : 2021년 12월 24일 오전 8시00분 ▲ 전화 : 062-527-1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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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최명희(전 강릉시장)씨 모친상2021.12.22
▲ 고인 : 박종배씨 ▲ 별세 : 2021년 12월 21일 오후 2시00분 ▲ 빈소 :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5호실 ▲ 발인 : 2021년 12월 23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10-4734-840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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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인광(경기도 보도기획팀장)씨 부친상2021.12.22
▲ 고인 : 정건영 씨 ▲ 별세 : 2021년 12월 21일 오전 7시00분 ▲ 빈소 : 서울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 발인 : 2021년 12월 23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10-2229-297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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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부산 취약계층 겨울나기 생필품 후원2021.12.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술보증기금(기보)은 22일 부산시 사하구자원봉사센터에서 취약계층 겨울나기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 후원금은 저소득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난방용품, 이불, 방한복 구매에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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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안영규 기업금융부문장 등 5명 부행장 신규 선임2021.12.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부행장(부문장)급 임원 5명을 신규 선임했다. 한국산업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기업금융부문장에 안영규 현 기업금융부문장 직무대리를, 중소중견금융부문장은 정병철 강남지역본부장, 자본시장부문장은 박형순 충청지역본부장을 각각 선임했다. 심사평가부문장은 김영진 강북지역본부장이, 혁신성장부문장은 이준성 비서실장이 새로 맡게 됐다. 내달 임기 만료를 앞둔 성주영 수석부행장 및 최대현 선임 부행장의 후임은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이사회는 조만간 후속 회의를 열어 후임 인사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선임 부행장은 따로 선임하지 않을 예정이다. 산은은 앞서 지난달 25일 선임 부행장직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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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대구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보증 지원2021.12.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대구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보증 지원에 나섰다. 22일 HF공사는 대구시, DGB대구은행, 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와 함께 대구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이용하는 전세자금보증, 전세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대구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으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대구시 청년, 신혼부부가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경우 청년은 대출한도 5천만원 이내, 신혼부부는 대출한도 1억원 이내에서 대구시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다. HF공사는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율을 0.1%포인트 감면해 최저 보증료율(0.02%)을 적용하고, 보증 한도를 임차보증금의 80%에서 90%로 확대하는 등 보증요건을 우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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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로자 평균연봉 3천828만원…'억대 연봉'도 92만명2021.12.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전국의 근로자 평균 연봉이 3천828만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고,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도 90만명을 넘어섰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활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났다. 22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949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1.7%(32만8천명) 늘었다. 이중 각종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를 낸 사람은 62.8%였고, 결정세액이 0원이라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37.2%였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천828만원으로 전년(3천744만원)보다 2.2%(84만원) 늘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4천515만원)이었다. 서울(4천380만원), 울산(4천337만원)이 뒤를 이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제조업 도시' 울산의 평균 급여가 4천301만원으로 '공무원 도시' 세종을 앞섰고 서울은 그 다음이었으나 2019년에는 세종(4천388만원)이 평균 급여 1위로 도약하고 울산, 서울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작년에는 세종이 1위를 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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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5천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2021.12.2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스피 상장사 대한전선은 22일 시설자금 등 약 5천억원을 조달하고자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빍혔다. 주당 1천290원에 신주 3억8천800만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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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희 ㈜대주 대표 동탑산업훈장 수상...중소기업경영혁신대회 개최2021.12.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2021 중소기업경영혁신대회'를 열고 경영혁신 유공자 43명에게 포상했다. 22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김창희 ㈜대주 대표가 가구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혁신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전종민 ㈜동남정공 대표는 생산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 선도 및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한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받았다. 또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등이 수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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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숭진2021.12.22
◇일시 : 2021년 12월 22일 (수) ◇ 부이사관 승진 ▲ 부패심사과장 양동훈 ▲ 민원조사기획과장 정재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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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앤컴퍼니그룹 고위 임원 전보2021.12.22
◇일시 : 2021년 12월 22일 (수) ◇ 회장 ▲ CEO 조현범 ◇ 부사장 ▲ 연구개발혁신총괄 구본희 ▲ 구주본부장 이상훈 ▲ 안전생산기술본부장 정성호 ◇ 전무 ▲ 구주본부 헝가리공장장 김형윤 ▲ 연구개발혁신총괄 OE개발담당 홍문화 ▲ NA본부장 커티스 브라이슨 ◇ 상무 ▲ 마케팅총괄 Commercial마케팅담당 김종백 ▲ 마케팅총괄 디자인혁신담당 김동욱 ▲ 연구개발혁신총괄 선행연구담당 김성호 ▲ G.OE혁신본부 KAM Korea 김헌준 ◇ 상무보 ▲ 연구개발혁신총괄 CTC담당 김정태 ▲ 마케팅총괄 마케팅전략팀 문장혁 ▲ NA본부 마케팅담당 박종진 ▲ 안전생산기술본부 생산설비팀 안병원 ▲ 전략혁신담당 유형민 ▲ 경영지원총괄 HR부분 HR1팀 이승형 ▲ 연구개발혁신총괄 Virtual Technology Project 이원혁 ▲ 안전생산기술본부 금산공장 제조담당 조성국 ▲ 구주본부 영국법인장 한창율 ▲ G.Project 경영지원담당 허문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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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환경부 전보2021.12.22
◇일시 : 2021년 12월 22일 (수) ◇전보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 유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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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경찰청 경무관 승진 및 전보2021.12.22
◇일시 : 2021년 12월 22일 (수) ◇ 경무관 승진 내정 ▲ 본청 구조안전국장 여성수 ▲ 본청 국제정보국장 박재화 ◇ 경무관 전보 내정 ▲ 본청 장비기술국장 최정환 ▲ 해양경찰교육원장 여인태 ▲ 중부해경청 부장 오상권 ▲ 서해해경청 부장 장인식 ▲ 남해해경청 부장 윤병두 ▲ 동해해경청장 강성기 ▲ 제주해경청장 김인창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정책관 채광철 ▲ 국내 교육 임명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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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전보2021.12.22
◇일시 : 2021년 12월 22일 (수) ◇전보 ▲ 중앙회 부본부장 오희관 ▲ 경제지주 부본부장 이용태 ▲ 검사국장 김기훈 ▲ 청주시지부장 김시군 ▲ 보은군지부장 구권회 ▲ 옥천군지부장 엄정식 ▲ 영동군지부장 김우표 ▲ 진천군지부장 정태흥 ▲ 괴산군지부장 김정태 ▲ 증평군지부장 이건우 ▲ 음성군지부장 김문태 ▲ 충주시지부장 이종호 ▲ 제천시지부장 김종렬 ▲ 단양군지부장 박시원 ▲ 청주시지부 농정지원단장 박장혁 ▲ 보은군지부 〃 이길재 ▲ 옥천군지부 〃 김장범 ▲ 영동군지부〃 윤재식 ▲ 진천군지부 〃 변순임 ▲ 괴산군지부 〃 김태국 ▲ 증평군지부 〃 김용진 ▲ 음성군지부 〃 최선만 ▲ 충주시지부 〃 윤필웅 ▲ 제천시지부 〃 박상혁 ▲ 단양군지부 〃 엄병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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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부동산원 1,2급 승진2021.12.22
◇일시 : 2021년 12월 22일 (수) ◇ 1급 승진 ▲ 마정호(경영지원실장) ▲ 김기영(ICT센터장) ▲ 서경화(부동산공시처장) ▲ 이남훈(부동산통계처장) ▲ 권용수(서울남부지사장) ▲ 박영래(홍보실장) ▲ 김능진(녹색건축처장) ◇ 2급 승진 ▲ 이상훈(어업보상부장) ▲ 이주황(서울강남지사 부장) ▲ 김순곤(서울강남지사 부장) ▲ 한정옥(성남지사 부장) ▲ 강신만(대전지사 부장) ▲ 김지희(천안지사 부장) ▲ 오주환(성남지사 부장) ▲ 권용희(단독주택공시부장) ▲ 이영민(보상총괄부장) ▲ 이재문(포항지사 부장) ▲ 김세권(홍보기획부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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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천항만공사 1,2,3급 승진2021.12.22
◇일시 : 2021년 12월 22일 (수) ◇ 1급 승진 ▲ 재난안전실 강영환 ▲ 물류전략실 김재덕 ▲ 항만건설실 이송운 ◇ 2급 승진 ▲ 마케팅실 김진영 ◇ 3급 승진 ▲ 기획조정실 박한진·최경은 ▲ 홍보부 이지아 ▲ 물류사업부 공수정 ▲ 물류사업부 이재황 ▲ 연안여객 활성화TF 송영휘 ▲ 항만건설실 김진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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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전보2021.12.22
◇일시 : 2021년 12월 22일 (수) ◇전보 ▲ 농협 강원지역본부 경제부본부장 박세종 ▲ 농협 강원지역본부 부본부장 박희선 ▲ 춘천시지부장 김경선 ▲ 횡성군지부장 조경희 ▲ 원주시지부장 이상선 ▲ 영월군지부장 이재순 ▲ 평창군지부장 최창순 ▲ 철원군지부장 정도영 ▲ 화천군지부장 봉윤일 ▲ 양구군지부장 손이옥 ▲ 인제군지부장 함장길 ▲ 양양군지부장 최장영 ▲ 동해시지부장 김일섭 ▲ 강원영업부장 박종범 ▲ 원주원일로지점장 전형순 ▲ 원주남지점장 금석환 ▲ 북원지점장 김종대 ▲ 원주혁신도시지점장 김종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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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전보2021.12.22
◇일시 : 2021년 12월 22일 (수) ◇전보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오신종 ▲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행정본부장 최기수 ▲ 의원면직 조명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훈 ▲ 감사총괄담당관 이태주 ▲ 사학감사담당관 김창주 ▲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박성하 ▲ 교수학습평가과장 이지현 ▲ 학생건강정책과장 정희권 ▲ 디지털소통팀장 장세은 ▲ 동북아교육대책팀장 정성훈 ▲ 학교혁신지원실 지혜진 ▲ 국외훈련 파견 신진용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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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납세자권익상 수상사유 보니…억울한 종부세 바꿨다2021.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이 납세자권익상을 수상한 이유는 남다른 합리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금제도 개편에 굵직한 족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22일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홍기용)는 제10회 납세자권익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탁월한 업적과 헌신을 남긴 유 의원을 입법 부문 납세자권익상을 전달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합리적 경제통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학자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통계청장을 거쳤으며, 21대 국회에서 처음 서울 강남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국민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정치에 진출한 그는 국회 등단 후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입법성과와 사회적 파장력 면에서 남다른 성과를 올렸다. 1호 공약인 ▲종부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시지가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그를 대표하는 법안이다.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연이어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