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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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종규(춘천문화방송 사장)씨 모친상2021.12.25
▲ 고인 : 안정녀씨 ▲ 별세 : 2021년 12월 23일 오후 10시00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1년 12월 26일 오전 7시2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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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안병오(부산시 뉴미디어담당관실 주무관)씨 별세2021.12.25
▲ 고인 : 안병오(부산시 뉴미디어담당관실 주무관)씨 ▲ 별세 : 2021년 12월 23일 오후 9시00분 ▲ 빈소 : 부산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특실 ▲ 발인 : 2021년 12월 26일 오전 5시30분 ▲ 전화 : 051-607-011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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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보험대리점 설계사 160여명 무더기 중징계2021.12.2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부실한 보험 상품 설명에 금품 제공 및 보험료 대납 등을 일삼은 보험대리점 설계사 160여명에게 업무 정지와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을 검사한 결과, 보험상품 설명 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 서명 미이행, 허위 보험 계약 모집 등이 드러나 과태료 12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대해 업무 정지 30일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대리점의 임직원 1명은 주의적 경고, 보험설계사 49명은 업무 정지 30~90일, 보험설계사 114명은 과태료 20만원~3천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엑셀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18명은 9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이 회사의 보험설계사 3명은 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에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보험설계사 53명은 16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에서 기존 보험 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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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 확정짓나...우선관리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도 주목2021.12.2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 정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를 선정하고, 요소(수) 등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도 확정 짓는다. 고공 행진중인 소비자 물가지표 추이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소비심리가 개선세를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오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핵심 품목을 기존 100개에서 200개로 늘여 선정하고, 요소(수) 등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도 최종 확정 짓는다. 정부는 20대 우선관리품목 등에 대한 심층 점검 결과 당장 수급 차질에 직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에너지 다소비·환경오염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과 주요국 환경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한편, 20대 주요품목의 수입선 다변화와 첨단 소재·부품의 기업재고 확보 및 기술개발, 원료·광물의 국내비축 확대를 추진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기타 모니터링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에 대해 위기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EWS 시스템을 운영한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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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L당 1천635원...6주 연속 하락세2021.12.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지난 11월 12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6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휘발윳값이 가장 비쌌던 서울도 7월 첫째 주 이후 5개월 만에 L(리터)당 1천600원대로 내려왔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4.3원 내린 L당 1천634.6원을 기록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11월 둘째 주 L당 1천807.0원까지 치솟으며 2014년 9월 이후 최고치를 찍은 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됐다. 유류세 인하 직후 휘발유 가격은 한 주 만에 L당 90.4원 떨어졌고, 그다음 주에 29.1원 하락한 뒤 매주 10원 안팎의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인하한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L당 164원인데 6주가 지난 현재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전보다 172원 하락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에 더해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가 국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8.1원 하락한 L당 1천696.8원, 최저가 지역인 부산은 11.7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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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나만의 포지셔닝 전략을 세워야 한다2021.12.25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한 후 우리나라의 근대역사는 그야말로 변화의 소요돌이 속에 있었다. 미국, 중국(청나라), 일본,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든 자립하고자 했다. 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마침내 일제 강점기(1910년~1945년)를 겪고 힘들게 독립했지만, 6·25 전쟁으로 인해서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을 겪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국내 산업에 최대 4조원 정도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출처=산업 통상 자원부). 2018년 7월부터 시작한 4차례의 추가 관세로 인한 직접, 간접적인 영향이다. 중국에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국가의 포지셔닝(Positioning) 전략이 중요한 이유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가 중요하다. 포지셔닝은 타깃팅(Targeting)한 시장에 ‘가장 유리하게 자리 잡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가 일단 기업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면 여러 면에서 긍정적이다. 한 번 선택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웬만해서는 잘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iphone)에 대한 충성고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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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정 시행령 시행 전 특정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효력2021.12.25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그 부모와 함께 K전자(주)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동작세무서장은 원고의 아버지 소외인이 2015년 1월 1일 K전자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주주인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후 동작세무서장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일부 직권취소하였는데, 위 부과처분 중 직권취소 되고 남은 부분을 ‘2015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또한 동작세무서장은 소외인이 2016년 1월 1일 K전자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주주인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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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몰', 금융당국에 온라인대출중개업 등록 완료2021.12.2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뱅크몰은 금융당국에 ‘온라인대출성상품 판매대리 중개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뱅크몰은 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를 새해 1월1일부터 재개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 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금융상품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대리업으로 등록을 해야 중개가 가능하다. 앞으로 뱅크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 받지 않고 뱅크몰의 알고리즘 로직을 통해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대출비교 플랫폼은 대부분 신용대출 중심의 간단한 비교였지만 뱅크몰의 알고리즘 로직에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반영되어 있어 까다롭고 복잡한 아파트담보대출은 물론 오피스텔, 비주거용 부동산인 상가담보대출까지 정확히 비교 할 수 있다. 뱅크몰은 지난 10년 간 약70만명의 소비자들에게 금리비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한 경험과 노하우로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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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그룹, 한국유리공업 인수 위해 사모펀드와 MOU 체결2021.12.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LX그룹이 '한글라스'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한국유리공업 인수에 나섰다. 24일 LX그룹에 따르면 LX인터내셔널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글랜우드PE와 한국유리공업 지분 100%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사작업에 공식 착수한다. 정확한 인수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투자은행(IB)업계에선 6천억원선으로 거론되고 있다. 1957년 설립된 한국유리공업은 자동차·TV 브라운관 유리 등을 생산해 왔으며 국내 최초로 에너지 절약형 코팅 유리를 개발해 보급한 업체다. 판유리 한쪽을 코팅해 단열효과를 극대화한 주거용·상업용 로이유리와 고품질 판유리 등이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이다. 이 회사는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때 프랑스 기업에 매각됐다가 2019년 글랜우드PE가 사들였으며 지난해 기준 연간 매출액은 2천400여억원, 영업이익은 55억원을 기록했다. LX인터내셔널은 "종합상사로서 회사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 기획을 모색하고 있다"고 MOU 체결 배경을 밝혔다. 관련업계는 그러나 LX그룹 계열사에 창호를 생산하는 LX하우시스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다각화 외에 시너지효과 등도 고려해 그룹 차원에서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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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라이프2021.12.24
◇일시 : 2021년 12월 24일 (금) ◇ 부사장 승진 ▲ 전략기획그룹 정봉현 ◇ 부사장 신규 선임 ▲ 글로벌사업그룹 서승현 ◇ 상무 신규 선임 ▲ 고객트라이브 유민철 ◇ 부사장 전보 ▲ 퇴직연금사업그룹 이영종 ◇ 상무 전보 ▲ 리스크관리그룹 조형엽 ▲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이영재 ◇ 본부장 직무대행 전보 ▲ WM본부 김경훈 ◇ 챕터장 전보 ▲ 고객전략챕터 서상현 ▲ 채널지원챕터 서혜라 ▲ 마케팅챕터 김지철 ▲ 원신한추진챕터 현설영 ◇ 팀장 전보 ▲ 제휴사업팀 임정일 ▲ FC1지원팀 최도유 ▲ FC2지원팀 조규근 ▲ 디지털사업팀 신수연 ▲ 헬스케어사업팀 이현식 ▲ 특별계정운용팀 류진호 ▲ 부동산금융팀 최수성 ▲ 고객컨택센터 김근혜 ◇ 센터장 전보 ▲ 롯데홈쇼핑 경기센터 양상진 ▲ GS[078930] SHOP 인천센터 서봉록 ▲ 열심히 청주센터 김도훈 ▲ 삼성카드/GS/롯데홈쇼핑 호남센터 최동채 ▲ 파슬 구리센터 백승일 ▲ 신한 미디어을지로센터 이창우 ◇ 지점장 전보 ▲ 한성VM지점 이길상 ▲ 부산VM지점 유현규 ▲ 부천VM지점 정광영 ▲ 파워ACE지점 이도건 ▲ 스타ACE지점 이덕재 ▲ 센트럴ACE지점 최선진 ▲ 보람ACE지점 오준석 ▲ PREM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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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준환(농협경제지주 반여공판장 경매부장)씨 모친상2021.12.24
▲ 고인 : 황청자씨 ▲ 별세 : 2021년 12월 24일 오전 5시00분 ▲ 빈소 :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1년 12월 26일 오전 10시00분 ▲ 전화 : 051-610-900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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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 새 사외이사에 송인창 전 기재부 차관보2021.12.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농협금융지주는 24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송인창 전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을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농협금융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고 이사회 전문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글로벌·경제 분야 전문가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협력국장,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상임이사를 지냈다. 농협금융은 "풍부한 금융 현장 경험을 쌓은 글로벌·경제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어 농협금융의 글로벌 사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최종 선임은 28일 농협금융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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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세무사 시험 특정감사 방해?…특감직전 핵심 관계자 초고속 공로연수 처리2021.1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세무사 시험 2차 시험 부당 채점 의혹 관련 특정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특정감사 착수 직전 채점업무 핵심관계자가 연차 휴가를 내고 내년 1월 1일 부터 1년동안 공로연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관계자는 오랜 기간 세무사 시험의 채점 행정을 총괄하는 인물로 이번 특정감사의 핵심 관계자다. 그는 현재 휴가와 공로연수를 신청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있어 감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는 지난 21일 산업인력공단에서 세무사 시험 채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능력평가국 중앙채점센터 K모 부장이 사직했다는 정보를 입수, 24일 공단 측에 확인했으나 현재는 휴가와 공로연수를 신청한 상태지 아직 사직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K모 부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21일부터 연말까지 연차휴가 중이며, 휴가가 끝나면 내년 1월 1일 부터 1년동안 연수에 들어갔다가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퇴직희망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 휴가와 장기간의 공로연수 승인 의혹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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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보유 기간따라 1주택자 재산세 경감 법안 발의"2021.12.2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태영호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3년 간의 유효기간 동안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한정하여 기존의 재산세율에서 1000분의 0.5만큼 감면한 재산세율을 적용해주는 주택 세율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출 시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 100분의 85에서 2021년 100분의 95로 상승하여 현행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현실화 논란 또한 일었던 상황이다. 태영호 의원은 "투기 의도 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까지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면서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적으로 공제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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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남농협 임원 전보2021.12.24
◇일시 : 2021년 12월 24일 (금) ◇ 지역본부 부본부장 ▲ 경영부본부장 조근수 ◇ 시군부지부장 ▲ 진주시지부장 김정구 ▲ 사천시지부장 박종국 ▲ 의령군지부장 신해근 ▲ 함안군지부장 김성수 ▲ 하동군지부장 김은수 ▲ 함양군지부장 최윤만 ◇ 지역본부 단장 ▲ 경영기획단장 정수일 ▲ 회원지원단(기획역) 조형우 ▲ 농촌지원단장 김병환 ▲ 농촌지원단(기획역) 황규백 ▲ 상호금융마케팅지원단장 강주석 ▲ 광역연합사업단장 김주환 ▲ 양곡자재단장 최홍래 ◇ 경남검사국 ▲ 경남검사국(검사역) 강상용 ▲ 경남검사국(검사역) 노준용 ◇ 신용보증기금 ▲ 통영권역보증센터장 이학도 ▲ 경남권역보증센터장 노영동 ▲ 양산권역보증센터장 강현진 ▲ 경남권역보증센터 팀장 박진홍 ▲ 경남권역보증센터(기획역) 김충진 ▲ 진주권역보증센터 팀장 박재석 ◇ 농협유통 ▲ 창원공판장장 노순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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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케이프투자증권 임원 승진2021.12.24
◇일시 : 2021년 12월 24일 (금) ◇ 전무 승진 ▲ 경영지원본부장 김대수 ▲ IT본부장 오성희 ◇ 상무보 승진 ▲ 투자금융2팀장 김기환 ▲ 감사본부장 이용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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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콘텐츠 관리직원에 피소…"유해영상 노출로 PTSD 피해"2021.12.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틱톡에서 유해한 콘텐츠를 걸러내는 콘텐츠 관리직원이 틱톡과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외신이 전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틱톡 콘텐츠 관리직원인 캔디 프레이저는 이날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1만명의 콘텐츠 관리직원들이 아동 포르노, 성폭행, 참수, 동물 사지 절단과 같은 유해 콘텐츠에 지속해서 노출되고 있다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프레이저는 소장에서 하루 12시간 근무하면서 기괴한 식인행위, 교내 총격, 자살 관련 영상은 물론 건물에서 뛰어내려 추락사하는 장면 등에 끊임없이 노출되면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특히 직원들이 봐야 하는 콘텐츠 양이 너무 많아 영상 1건당 25초 이상 살펴볼 수 없으며 동시에 3∼10개의 영상을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회사가 이런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대근무를 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레이저는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함께 콘텐츠 관리 직원들을 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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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캄보디아 현지서 자동차 금융상품 'E-툭툭 대출' 출시2021.12.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한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신한캄보디아은행은 24일 캄보디아 승차공유 모빌리티 업체인 엠블(MVL)과 협업해 현지인을 상대로 한 자동차 금융 대출상품(E-툭툭 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E-툭툭은 엠블이 출시한 친환경 전기 삼륜차의 이름이다. 신한캄보디아은행은 엠블 소속 운전기사에게 자동차 대출을 제공하고, 운행 데이터와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해 이를 신용대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활용한다. 신한캄보디아은행은 탑승 고객의 데이터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신한캄보디아은행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의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비전에 발맞춰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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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서 숙명여대 경제법학회팀 대상2021.12.2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21일 온라인으로 '제19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연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명여자대학교 경제법학회팀을 대상에 선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경연은 10개 팀이 가상 사례를 두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피심인)와 그에 대해 행정제재를 요구하는 심사관이 되어 모의 심의를 진행했다. 대상은 금융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여부와 알고리즘을 통해 부당하게 계열사에 특혜를 줬는지를 다룬 숙명여자대학교 경제법학회팀에 돌아갔다. 우수상은 서울대 경제학부팀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각각 수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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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농어촌지역 아동 우리디지털교육 지원금 전달2021.12.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은행은 24일 농·산·어촌 초등학생 대상 코딩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WOORI 디지털 교육사업 지원금'을 전날 아이들과미래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디지털 교육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농산어촌 아동들이 향후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기초 역량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디지털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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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손흥민 기념메달' 수익금 5천만원 기부...유소년 축구 발전 활용2021.12.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SON 축구 아카데미'에 손흥민 선수 공식 기념메달 판매 수익금 5천만원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원도 춘천에 손흥민 체육공원을 조성 중인 'SON 축구 아카데미'는 기부금을 국내 유소년 축구 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손흥민 선수 기념메달은 축구선수로서는 최초로 지난 7월 선보인 제품이다. 손 선수의 백넘버(7)를 상징한 7천700개가 국내에서 한정 판매됐다.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기념메달 사업을 통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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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역주택조합 자금 200억 빼돌린 조합장 등 2명 구속2021.12.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원이 200억 원이 넘는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조합장 등 2명을 구속시켰다. 24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용역비 등을 부풀리며 지역주택조합 자금 약 220억 원을 부당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구역 지역주택조합원 160명은 지난 3월 토지를 한 필지도 확보하지도 않고 조합원들이 낸 자금을 빼돌렸다면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청주지검은 업무대행사 분양사무실과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관련 서류를 확보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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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관광업체 융자금 상환 1년 유예…이자 최대 1% 감면2021.12.2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본 관광업체에 대해 융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이자를 최대 1% 감면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달 10일까지 관광업체에 총 1조4천429억원의 금융(관광기금)을 지원했다. 이 중 내년에 융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업체를 상대로 1년간 총 3천607억원의 상환을 유예한다. 또 관광 융자금을 지원받은 모든 업체의 융자금 이자를 감면해 준다. 내달부터 현행 이자율인 1%∼2.25%에서 0.5%포인트(p)를 감면하고, 금리상승 시 최대 0.5%p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계의 이자 부담을 총 179억원 이상 줄일 방침이다. 문체부는 또 내년에 지원하는 일반융자 총 5천490억원의 70%(약 3천800원)를 상반기에 배정해 관광업계의 조기 회복을 돕는다. 중소 관광업체를 위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지원 규모도 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늘린다. 업체당 특별융자 지원 한도는 기존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김장호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금융지원 강화 등으로 관광업계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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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손보, 월 최대 5만포인트 제공 캐롯멤버스 우리카드 출시2021.12.2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은 24일 우리카드와 제휴해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캐롯멤버스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캐롯멤버스카드는 캐롯 보험상품 가입 여부나 전월 실적과 무관하게 월 최대 5만캐롯포인트, 연간 최대 60만캐롯포인트를 적립해준다. 가입자는 가맹점 상관없이 이용금액의 2%를 적립해주는 '라이프 타이프', 주유·정비 업종 이용금액의 5%를 적립해주는 '모빌리티 타이프' 등 카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캐롯포인트는 캐롯 앱에서 보험료 결제는 물론 스타벅스, 주유, 편의점 상품권 등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이쿠폰(e-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다. 캐롯 가입자는 안전운전 보상 프로그램 '퍼마일프리멤버스' 등에서 캐롯멤버스카드를 활용하면 더 많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캐롯손해보험은 PLCC 출시에 맞춰 연회비 100% 환급, 캐롯멤버스카드로 보험료 결제에 추가 포인트 적립과 경품 제공 등 행사를 벌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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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 주가 +7.38%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1.12.24
OLED 증착장비 전문업체인 야스[255440]는 24일 오후 3시 8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332.1%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7.38% 오른 1만 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야스의 2020년 매출액은 551억으로 전년대비 -36.6%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24억으로 전년대비 -81.3%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9%, 하위 22%에 해당된다. [그래프]야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야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4억원으로 2019년 31억원보다 -17억원(-54.8%)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7%를 기록했다. 야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04억원, 31억원, 14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야스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야스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12/17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장비 221억원 (매출액대비 4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