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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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건전성 ‘파란불’…지난해 3분기 지급여력비율 소폭 개선2024.01.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3분기 보험사 지급여력 상황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경과조치 후 보험사의 9월말 지급여력 비율(K-ICS)이 224.2%로 전분기 대비 0.6%p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하면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보험사로부터 경과조치를 신청받았다. 경과조치는 K-ICS 도입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K-ICS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다.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지급여력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져도 적기시정조치(제재)를 최대 5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 12개 생명보험사와 7개 손해보험‧재보험사 등 19개 보험사에 경과조치가 적용됐고, 9월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이 전 분기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한 26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시장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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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0.06% ↑2024.01.16
업계 선두권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053280]은 16일 오전 9시 44분 현재 전날보다 10.06% 오른 51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예스24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예스24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5% 늘어난 6638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24.7% 늘어난 15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1%, 상위 4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예스24 연간 실적 추이 예스24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2억원으로 2021년 100억원보다 -78억원(-78.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68.8%를 기록했다. 예스24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2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예스24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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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기어, 전일 대비 +16.6%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4.01.16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용 부품 제조업체인 대동기어[008830]는 16일 오전 9시 36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4.1%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6.6% 오른 1만 2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동기어의 2022년 매출액은 2421억으로 전년대비 19.3%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76억으로 전년대비 1.1%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7%, 하위 49%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대동기어 연간 실적 추이 대동기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억원으로 2021년 8억원보다 -4억원(-5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8.7%를 기록했다. 대동기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4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대동기어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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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피티에스, 전일 대비 +7.08%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4.01.16
산업용 감속기 및 트랜스미션 제작업체인 우림피티에스[101170]는 16일 오전 9시 34분 현재 전날보다 7.08% 오른 69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3.8%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우림피티에스는 2022년 매출액 683억원과 영업이익 5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2.9%, 영업이익은 165.0%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50%, 상위 1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12.9%(77억 8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우림피티에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우림피티에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0억원으로 2021년 6억원보다 4억원(66.7%)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4%를 기록했다. 우림피티에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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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케미칼, 주가 +14.09%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4.01.16
유기화학 제품,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인 그린케미칼[083420]은 16일 오전 9시 26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7.2%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4.09% 오른 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린케미칼은 2022년 매출액 3249억원과 영업이익 17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3.5%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7.4%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49%, 하위 33%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그린케미칼 연간 실적 추이 그린케미칼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1억원으로 2021년 59억원보다 -28억원(-47.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1.7%를 기록했다. 그린케미칼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1억원으로 감소했다. [표]그린케미칼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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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봇, 주가 +15.6%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4.01.16
생활로봇 제조 및 판매업체인 에브리봇[270660]은 16일 오전 9시 22분 현재 전날보다 15.6% 오른 1만 6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59.5%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에브리봇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7% 늘어난 530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8.9% 줄어든 6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4%, 하위 29%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3.7%(19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에브리봇 연간 실적 추이 에브리봇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억원으로 2021년 10억원보다 2억원(2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4.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에브리봇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2억원으로 증가했다. [표]에브리봇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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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 주가 +13.13%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1.16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생산장비 및 태양전지 제조업체인 제우스[079370]는 16일 오전 9시 22분 현재 전날보다 13.13% 오른 1만 99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1.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제우스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7.0% 늘어난 5090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85.9% 늘어난 46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8%, 상위 2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제우스 연간 실적 추이 제우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7억원으로 2021년 119억원보다 -22억원(-18.5%)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제우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97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제우스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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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샘전자,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23.01% ↑2024.01.16
LED 소자, 광통신 부품, 산업전자 부품 제조업체인 빛샘전자[072950]는 16일 오전 9시 17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1.7%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23.01% 오른 71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빛샘전자의 2022년 매출액은 930억으로 전년대비 13.7%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5억으로 전년대비 -37.6%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8%, 하위 3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빛샘전자 연간 실적 추이 빛샘전자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1년 5억원보다 -2억원(-4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0%를 기록했다. 빛샘전자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빛샘전자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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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이티,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5.19% ↑2024.01.16
이동통신 중계기용 모듈 제조업체인 에스에이티[060540]는 16일 오전 9시 17분 현재 전날보다 5.19% 오른 263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에스에이티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에스에이티는 2022년 매출액 1744억원과 영업이익 11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6.9%, 영업이익은 56.9%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0%, 상위 27%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6.9%(112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에스에이티 연간 실적 추이 에스에이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3억원으로 2021년 24억원보다 -1억원(-4.2%)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2%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에스에이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3억원으로 감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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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씨에너지, 주가 +5.71%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4.01.16
비상발전설비 및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인 지엔씨에너지[119850]는 16일 오전 9시 13분 현재 전날보다 5.71% 오른 49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1.6%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지엔씨에너지는 2022년 매출액 1486억원과 영업이익 6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9.5%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0%, 상위 48%에 해당된다. [그래프]지엔씨에너지 연간 실적 추이 지엔씨에너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1년 18억원보다 -10억원(-55.6%)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9%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지엔씨에너지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8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지엔씨에너지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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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설 앞두고 협력사 대금 8천800억원 조기 지급2024.01.1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그룹은 16일 설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의 납품 대금 8천8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롯데웰푸드, 롯데백화점,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등 29개 계열사가 1만4천여개 협력사에 당초 지급일보다 평균 9일가량 앞당겨 대금을 지급한다. 롯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파트너사들을 돕기 위해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납품 대금 조기 지급, 해외 판로 개척 등 파트너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생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2013년부터 중소 협력사에 명절 전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또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출연해 협력사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는 동반성장 펀드를 운용하고있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체계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하우도 전수하고 있다. 롯데지주와 6개 유통계열사는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행사 등을 통해 중소 협력사의 해외 판로 개척도 돕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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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플렉스,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1.16
FPCB 제조업체인 인터플렉스[051370]는 16일 오전 9시 4분 현재 전날보다 8.92% 오른 1만 1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인터플렉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인터플렉스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0% 줄어든 4427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714.7% 늘어난 26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7%, 상위 3%에 해당된다. [그래프]인터플렉스 연간 실적 추이 인터플렉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6억원으로 2021년 8억원보다 48억원(6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8%를 기록했다. 인터플렉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56억원으로 증가했다. [표]인터플렉스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오늘 박강호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인터플렉스에 대해 "4Q 영업이익은 114억원으로 40.8%(qoq) 증가 / 컨센서스 상회 추정. 2024년 영업이익은 388억원으로 68%(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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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정부 부처 민원 콜센터 시스템 '110'으로 연내 통합2024.01.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안에 17개 정부 부처 민원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한다고 16일 밝혔다. 통합이 완료되면 국민 누구나 소관 기관이 어디인지 상관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민원 상담이 가능하다. 정부는 기관별로 콜센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장시간 통화 대기를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을 인식, 작년부터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 콜센터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통합 시스템은 민간 자원공유(클라우드)를 활용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상담사와 다시 상담할 때 이전 상담 내용이 공유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여러 상담사에게 같은 내용을 계속 설명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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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N,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17.75% ↑2024.01.16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태양광모듈 생산업체인 SDN[099220]은 16일 오전 9시 1분 현재 전날보다 17.75% 오른 1539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SDN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SDN은 2022년 매출액 1045억원과 영업이익 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2.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94.7%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50%, 하위 1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SDN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SDN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2억원으로 2021년 7억원보다 15억원(214.3%)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5.9%를 기록했다. SDN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억원, 7억원, 22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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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재정 65% 상반기 집행…민생회복 체감 쉽지 않아"2024.01.1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갖추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SOC 예산 약 15조7천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수요자까지 신속히 집행이 이뤄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에도 상반기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9천억원, 2조7천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이날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대책도 논의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으로 해운 운임이 상승하고 있고 선적 공간 부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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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25일까지 79.5만명 부가세 신고 마쳐야”2024.01.1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2023년 상반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작년 하반기분 사업 실적에 대해, 예정 고지 미대상자는 지난해 4분기분 실적에 대해 각각 부가세를 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16일 “대구·경북의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79만5000명으로, 2022년 2기 확정신고(76만7000명) 보다 약 2만7000명 늘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구국세청 소관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9만1000명, 개인사업자 70만4000명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44만9000명, 간이과세자는 25만5000명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작년 하반기분,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전체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법인사업자 126만 명과 개인사업자 777만 명 등 903만 명이다. 대구국세청 소관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전국 납세자의 8.8%에 이르는 셈이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 중 세금비서 이용대상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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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행위 부동산업소 99곳 적발…중개사 35명 수사의뢰2024.01.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0~12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450개소를 특별 점검해 99개소에서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 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35명(35건)을 지난해 11월 28일~이달 5일 차례로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77건(등록취소 1건·업무정지 44건·과태료 36건)은 행정 처분했고, 사안이 경미한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점검 대상 중 수원 '정씨 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 중 27개소에서 모두 6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정씨 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25개소는 수사 의뢰 조치했고,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정씨 일가 3명은 2021년 1월~2023년 9월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안산시 단원구에서는 2021년 부동산거래 신고된 당사자 간 직거래 매매 계약 12건(보증금 규모 17억4천만원)이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이뤄진 '무자본 갭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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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보다 전세금 높인뒤 차액 배분…위법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2024.01.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천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3차 특별점검 결과로, 1·2차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 실태를 재점검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천892명에 대해선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를 조사했다. 점검 과정에서 폐업 신고 후에도 다른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세종시 공인중개사 B씨는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문제가 생긴 부동산을 '위장 폐업'하고서 부동산 3곳을 한꺼번에 운영하기도 했다. 본인 소유 건물에 부동산을 새로 열었고, 공인중개사 C씨가 폐업 부동산을 넘겨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서류상 이전 신고한 뒤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와는 부동산을 공동 사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다음 실제로는 B히가 운영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공인중개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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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의 신탁칼럼] 1. 유언공증, 종신보험과 유언대용신탁2024.01.16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질문(Question) 유언대용신탁이 유언공증과 종신보험과 비교하여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답변(Answer) 1. 유언대용신탁과 유언공증 필자는 유언대용신탁이 자산승계신탁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는 일반적인 신탁과 달리 수익자, 사후수익자를 언제든지 지정 및 변경할 수 있으며, 본인 생전에는 수익자를 겸하면서 수익권을 행사하여 이익 등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융투자와 재산관리에 전문화된 신탁회사 등 수탁자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탁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수탁자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신탁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 공익법인 등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대용신탁과 공정증서유언(이하, 유언공증)을 비교합니다. 먼저 유언공증이 유언대용신탁보다 나은 점은 ① 재산가액이 큰 경우 비용과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② 유언대용신탁과 달리 등기 및 등록을 요하지 않으므로 비밀성 유지에 효과적이며, ③ 토지 지목상 농지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등 신탁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재산도 유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유언대용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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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 사전 자문 받으면 일거양득”…광주국세청장의 세정 세일즈2024.01.1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세무조사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예방하고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성실납세자는 모범납세자 표창과 세금포인트 부여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최고의 절세 방법은 역시 성실신고 맞습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5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4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사단법인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김용구) 주최 신년인사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는 1133개 이노비즈 인증사와 537개 회원사를 보유한 ‘기술혁신기업’ 모임으로, 2010년이래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협회는 임원과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신년행사에 양동구 청장을 초청, 특별강연을 부탁했다. 양 청장은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과 세정지원 및 납세자 권익보호,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제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강의 노트에 빼곡히 적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역할도 빼먹지 않았다. 특히 “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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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제4기 디지털 마스터 과정 수강생 모집2024.01.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는 다음 달 16일까지 '제4기 한국무역협회(KITA) 디지털 마스터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약 8개월간 진행되는 해당 과정에는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딥러닝, 웹서비스 개발 등 이론 교육과 함께 기업 소속 전문가가 멘토로 참여하는 실습 과정이 포함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17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설명회와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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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신년 인사회 개최2024.01.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해경 회장 등 엔지니어링업계 주요 인사와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엔지니어링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해경 회장은 정부와 협력해 엔지니어링 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고, 계약 업무 효율화, 경력 기술자 승급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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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계 성장력 약화"...다보스포럼 시작부터 냉정한 보고2024.01.1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개막하자마자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냉정한 보고가 나왔다. 다보스포럼은 15일(현지시간) 전 세계 경제학자 5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고 "올해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의 56%는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력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세계 경제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거나 성장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44%였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력을 '매우 약함', '약함', '중간', '강함', '매우 강함' 등으로 구분한 뒤 올해 매우 강한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은 아예 없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유럽의 경우, 저성장 전망이 더욱 완연해졌다. 올해 유럽에서 약하거나 매우 약한 경제 성장을 예견한 경제학자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는데, 이는 작년 9월 조사 때보다 배 가까이 증가한 비율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미국과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은 경제학자들이 유럽에 비해 경제 성장력을 높게 봤지만 낙관적 시각이 많이 줄었다. 작년 9월 조사 당시 이들 지역이 올해 중간 정도의 성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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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헬기부품 원가 부풀려 정부에 납품한 업체 적발2024.01.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헬기 납품업체가 헬기 부품의 가격을 원가보다 부풀려 정부 기관에 공급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헬기 부품을 원가보다 높게 정부 기관에 공급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A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사는 산림청 등이 보유한 KA-32 헬기 부품을 자사가 해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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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검은사막 이용자와 5년째 ‘국경없는의사회’에 1억 기부2024.01.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검은사막 모바일’ 이용자와 함께한 나눔 이벤트를 통해 국제 의료구호 단체 ‘국경없는의사회‘에 1억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펄어비스는 지난 12월 ‘연말에 찾아온 마음 따스한 기부’ 이벤트를 진행했다. 전 세계 검은사막 이용자가 인게임 아이템 ‘[이벤트] 따뜻한 스웨터’를 구매해 일정 목표치에 달성할 경우 펄어비스가 기부하는 방식이다. 집계 결과 검은사막 이용자들의 따스한 마음이 모여 목표 수량을 200% 이상 초과 달성했다. 기부금은 국경없는의사회를 통해 니제르 지역 아동의 영양실조 치료와 의료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펄어비스는 2019년부터 매해 1억원을 국경없는의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올해로 5년째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부금은 전 세계 무력분쟁, 전염병 및 자연재해 지역과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위한 의료 지원 활동에 사용됐다. 김권호 펄어비스 서비스사업 총괄실장은 ”2019년부터 국경없는의사회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전 세계 각지에서 함께 참여하고 응원해주는 검은사막 모험가들의 따뜻한 관심에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