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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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2024.01.17
◇일시 : 2024년 1월 17일자 ▲ 통상협정활용과장 이경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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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C, 전일 대비 +12.46%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4.01.17
항만하역, 운송 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기업인 KCTC[009070]은 17일 오전 10시 4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0.0%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2.46% 오른 5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KCTC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2.5% 늘어난 9204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26.8% 늘어난 37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8%, 상위 3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KCTC 연간 실적 추이 KCTC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6억원으로 2021년 51억원보다 -25억원(-49.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8.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8.5%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KCTC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6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KCTC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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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누리집,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온라인 연재 개시2024.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실수하기 쉬운 양도소득세 사례들을 모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온라인 연재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재 장소는 국세청 누리집,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이다.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기 전에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공부상 정리가 끝나면 자칫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놓치기 쉬운 비과세·감면 실수 사례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양도 전 비과세·감면 체크포인트, 절세 팁, 참고자료 등을 안내한다. 또, 그림・표 등을 활용하고, 법률용어를 쉽게 표현했다. 국세청은 실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많은 양도사례를 중심으로 정기 연재하며, 3월 중 올해 세법 개정을 반영한 ‘주택과 세금’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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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로지스틱스, 전일 대비 +12.83%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4.01.17
한솔그룹 계열의 물류 전문회사인 한솔로지스틱스[009180]는 17일 오전 9시 54분 현재 전날보다 12.83% 오른 31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1.6%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한솔로지스틱스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5.9% 늘어난 1조 154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20.0% 늘어난 36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6%, 상위 41%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한솔로지스틱스 연간 실적 추이 한솔로지스틱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2억원으로 2021년 100억원보다 -38억원(-38.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3%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한솔로지스틱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62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한솔로지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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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장인상2024.01.17
▲ 고인 : 이유달 님 ▲ 별세 : 2024년 1월 17일 ▲ 빈소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302호 ▲ 발인 : 2024년 1월 19일 ▲ 전화 : 053-560-955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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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파견 등2024.01.17
◇일시 : 2024년 1월 17일자 ◇ 국장급 파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고위정책과정) 신꽃시계 ◇ 국장급 승진 및 파견 ▲ 국립외교원(글로벌리더십과정) 손호준 ◇ 과장 ▲ 건강정책국 구강정책과장 전은정 ▲ 통일교육원 교육훈련 파견근무 이지은 ▲ 서울대학교 교육훈련 파견근무 송명준 ▲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파견근무 박재만 ▲ 장관실 장관비서관 정준섭 ▲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 조충현 ▲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파견근무 고덕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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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해운, 전일 대비 +6.07%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4.01.17
LPG 및 케미칼운송 전문선사인 KSS해운[044450]은 17일 오전 9시 43분 현재 전날보다 6.07% 오른 1만 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4.1%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KSS해운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7.5% 늘어난 4454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19.7% 늘어난 69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5%, 상위 42%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37.5%(1213억 8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KSS해운 연간 실적 추이 KSS해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억원으로 2021년 12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6%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KSS해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억원, 12억원, 1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KSS해운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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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5.61% ↑2024.01.17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 판매업체인 삼일제약[000520]은 17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날보다 5.61% 오른 82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24.8%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삼일제약은 2022년 매출액 1797억원과 영업이익 4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3.8%, 영업이익은 905.0%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7%, 상위 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삼일제약 연간 실적 추이 삼일제약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1억원으로 2021년 6억원보다 5억원(83.3%)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0.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삼일제약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억원, 6억원, 11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삼일제약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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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중국 해상 수출 운송비 4.8%↑2024.01.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12월 수출입 해상 수출 운송비용 국가 중 중국이 지난달 대비 4.8% 상승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는 58.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5일 2023년 1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달 근거리 항로인 중국행 해상 수출 컨테이너의 2TEU(40피트짜리 표준 컨테이너 1대)당 운송 비용은 평균 51만 8000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원거리인 항로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미국 서·동부가 전월대비 각각 1.9%, 4.7%, 유럽연합은 4.3% 상승했다. 근거리 항로도 중국(4.8%), 베트남(4.8%)등은 상승했으나 일본은(-9.0%)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전월 대비 미국 서부가 8.3% 상승했으며, EU 역시 17%상승했다. 일본(1.4%), 베트남(2.7%)도 상승했으며 미국 동부(-2.7%), 중국(-2.5%)은 하락했다. 항공 수입 운송비는 전월 대비 미국(전월대비 12.4%), 유럽연합(13.7%), 일본(4.2%), 베트남(0.3%)은 상승했으나, 중국은(-6.1%) 하락했다. 미국에서 항공기로 수입하는 화물의 1㎏당 운송비용은 평균 6395원으로 전월보다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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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커스,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6.86% ↑2024.01.17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전문업체인 매커스[093520]는 17일 오전 9시 19분 현재 전날보다 6.86% 오른 1만 16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3.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매커스는 2022년 매출액 1938억원과 영업이익 31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7.7%, 영업이익은 20.9%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9%, 상위 4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매커스 연간 실적 추이 매커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5억원으로 2021년 59억원보다 6억원(10.2%)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매커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3억원, 59억원, 65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매커스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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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지스, 전일 대비 +3.85%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4.01.17
동국제강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인터지스[129260]는 17일 오전 9시 16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1.6%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3.85% 오른 25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인터지스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2.3% 늘어난 7200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77.1% 늘어난 35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1%, 상위 2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22.3%(1311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인터지스 연간 실적 추이 인터지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9억원으로 2021년 66억원보다 -27억원(-40.9%)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1.1%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인터지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9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인터지스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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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엘넷, 주가 +5.0%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4.01.17
교통/항만물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사업 영위하는 기업인 케이엘넷[039420]은 17일 오전 9시 15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3.2%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5.0% 오른 29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케이엘넷의 2022년 매출액은 503억으로 전년대비 1.3%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79억으로 전년대비 16.6%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0%, 상위 44%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케이엘넷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케이엘넷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억원으로 2021년 8억원보다 4억원(5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4.0%를 기록했다. 케이엘넷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6억원, 8억원, 12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케이엘넷 법인세 납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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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에스씨,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2.1% ↑2024.01.17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신소재 전문기업인 엠에스씨[009780]는 17일 오전 9시 8분 현재 전날보다 12.1% 오른 5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엠에스씨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엠에스씨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6.1% 늘어난 2043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16.0% 늘어난 24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9%, 상위 44%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26.1%(422억 5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엠에스씨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엠에스씨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4억원으로 2021년 49억원보다 5억원(10.2%)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9%를 기록했다. 엠에스씨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5억원, 49억원,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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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 모집...2월 7일까지2024.01.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다음달 7일까지 제14기 기보벤처캠프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17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모집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혁신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이다. 무료로 진행하는 기보벤처캠프에서는 ▲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 성공 기업인 등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한 멘토링 ▲ 투자유치 기회 및 민간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보는 또 수료 기업에 보증·투자 등 금융서비스와 연구개발 지원, 기술 이전 등 비금융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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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차별화' 무신사 "작년 이커머스 거래액 총합 4조원 돌파"2024.01.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무신사는 17일 지난해에 자사가 운영하는 이커머스 서비스 거래액(GMV) 총합이 전년 대비 17% 이상 증가해 4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무신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패션스토어 무신사와 29CM(온라인 편집숍), 솔드아웃(한정판 거래 플랫폼)에서 환불·교환을 제외한 구매 확정 기준 상품 판매액을 집계해 연간 거래액 총합을 계산했는데, 2022년 3조4천억원에서 작년 4조원 이상의 연간 총거래액을 기록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MZ세대에게 인기 있는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의 꾸준한 성장과 입점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확대한 '전문관' 서비스 성장 등이 거래액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무신사는 작년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천83억원, 32억원으로 오는 4월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무신사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447만명으로 전년 대비 21.5% 늘었다. 경쟁사인 에이블리(385만명), 지그재그(241만명), W컨셉(73만명)보다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 오프라인 플래그십스토어, 자체 브랜드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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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시중 현금 증가율 3.6%…19년 만에 최저 기록2024.01.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시중 현금 증가율이 1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화폐발행잔액은 181조947억원으로, 2022년 말(174조8천623억원)보다 3.6%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 2004년 말 1.6%를 기록한 뒤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화폐발행잔액은 시중에 공급된 화폐의 잔액을 가리킨다. 한은이 발행한 금액에서 환수한 금액을 뺀 수치로, 환수율이 높아지면 잔액 증가율도 둔화하게 된다. 화폐발행잔액은 지난 2016년 말 97조3천823억원에서 2017년 말 107조9천76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뒤 2018년 말 115조3천895억원, 2019년 말 125조6천989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면서 2020년 말 147조5천569억원, 2021년 말 167조5천719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화폐발행잔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12.2%, 2017년 10.8%, 2018년 6.9%로 점차 둔화하다가 2019년 8.9%로 반등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고조에 달한 2020년에는 17.4%로 뛰었고, 2021년(13.6%)에도 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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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세무상식(39)...혼인 예정 자녀를 위한 타익신탁2024.01.17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2024년 세법 개정 사항 중 단연코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항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이다. ‘증여재산 공제금액’이란 국내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2023년까지는 성년 자녀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10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에 따라 2024년 부터 직계존속인 부모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혼인신고일 기준 이전 2년부터), 혼인을 한(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국내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현행 5천만 원인 증여재산 공제금액과는 별개로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최대 1억 원까지 더 늘었다. 이렇게 되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자녀 본인과 배우자(예정 배우자)가 각각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총 3억 원)을 증여 받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수 조항에 따르면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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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 무죄 선고...검찰 '항소'2024.01.1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와 관련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16일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 등 대구은행 임직원 4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 등은 대구은행이 2020년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 나머지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3년 개월과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김 회장 등이 외국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점은 인정했지만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내국법인과 내국기관 관계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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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3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2024.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늘렸다.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면세 사업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올랐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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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정안전부 국-실장급 전보2024.01.16
◇일시 : 2024년 1월 16일자 ◇ 실장급 전보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임상규 ◇ 국장급 전보 ▲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노홍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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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외국인 근로자 내몰고 금값된 과일값…작년 물가정책 ‘복붙’2024.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과일값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지난 15일 기준 사과 10kg 도매가격은 8만8920원으로 1년 전(4만3160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후지‧상품). 15일 배 도매가격도 7만5640원으로 1년 전(4만4930원)보다 68.4%나 뛰었다(신고‧상품). 명절을 앞두고 지난 한 달 간 사과‧배 상승세 각각 9.5%, 배는 11.0%나 기록했다. 가격 폭등에는 생산량 감소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3년 12월 22일 통계청 생산량조사에 따르면 사과 생산량은 39만4000톤으로 전년보다 30.3% 줄었고, 배도 18만4000톤으로 같은 기간 26.8%나 감소했다. 정부는 수확량 감소 이유로 지난해 기상이변을 들고 있다. 대부분 언론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전한다. 하지만 유통업계와 농가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온다. 농가에 일손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 말대로 날씨 탓이 있기는 하지만 과수농가에 일손이 없는 것도 심각하다. 정부가 작년에 외국인 노동자들 단속을 강화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른 돈 되는 곳으로 가버렸다.” (과수농가 A씨) “정부에서 지난해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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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양주시와 3기 신도시 최초 수소도시 조성 추진2024.01.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6일 남양주시와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기 신도시 최초로 남양주왕숙2 지구에 수소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소경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해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소도시'는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한 도시다. 도시 내 수소 활용이 가능한 전 분야에 실제 수소가 적용된다. LH는 지난 2021년에 수소도시 사업모델 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남양주시와 함께 수소도시 인프라 조성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22년에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올해부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부 정책을 적극 이행하는데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오는 2026년까지 국비 등 400억원을 투자해 공동주택, 모빌리티, 이송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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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10년 만에 공항입점 성공…인천공항에 영업점‧환전소 열어2024.01.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인천국제공항 제1, 2여객터미널에서 영업점과 환전소 문을 열고 개점식을 개최했다. 16일 국민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10월 말 인천국제공항 은행·환전소 운영사업 중 가장 접근성이 좋고 선호도가 큰 제1사업권을 따내면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공항 입점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인천국제공항 영업점은 일반 영업점과 같은 업무를 취급하며 24시간 연중무휴로 환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각 터미널에 1개씩 총 2개의 영업점과 환전소 6곳이 영업을 시작했고, 앞으로 5개 환전소 및 스마트뱅킹존 등이 순차적으로 더 개점한다. 이날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개점식에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한 KB국민은행 및 주요 공항 관계사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국제공항의 새로운 10년을 KB국민은행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며 “KB국민은행이 인천공항과 함께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금융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고객과 국민, 공항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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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KB국민인증서로 연말정산 간편인증 서비스2024.01.1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16일 KB국민인증서 이용 고객이면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 로그인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 전 KB국민인증서를 출시해 행정안전부 간편인증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외부 사용처 확장을 위한 3가지 정부 라이선스(전자서명인증사업자·본인확인기관·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모두 획득해 보안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인증서는 스마트폰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다. 홈택스 간편로그인을 지원해 인증서 발급과 재발급을 위해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까지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청약홈, 한국전력공사 등 500여개 공공·민간기관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고객도 본인명의 스마트기기와 신분증만 있으면 영업점 방문 없이 발급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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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정부혁신우수사례 포상금 부산 남구 저소득층에 기부2024.01.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6일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포상금 200만원을 부산 남구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HUG에서 기탁한 성금은 부산 남구 지역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