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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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포럼 19대 학회장 최원 아주대 교수“힘든 고개 함께 넘자” 취임 일성2024.01.13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학술대회 참여수당이 너무 빈곤한 것 같아 학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조금 올리려고 합니다. 건배사는 ‘위하여’로 하겠습니다. ‘위’기를 맞았지만,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여’러분과 함께 극복해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위하여!” 12일 19대 조세연구포럼 19대 회장에 취임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 교수(세무학 박사)가 서울 종로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이날 열린 취임식과 뒷풀이 만찬 자리에서 밝힌 각오다. 조세연구포럼은 이날 24차 정기총회를 갖고 1년간의 사업보고와 결산, 2024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학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해마다 진행해온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과 우수 논문상,학회 공로상 등을 수상하는 시상식도 함께 열었다. 최원 교수는 이날까지 꾸린 19대 새 집행부를 한명씩 소개하며, 1년간 학회장으로서 학회 발전을 위한 포부와 다짐을 밝혔다. 임병기 경기도청 조세정의과 법인조사팀장이 총무부학회장, 황인규 강남대 교수(세무학과)가 사무국장, 이주리 세무사(초월 세무회계)가 학회 간사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인하대 김영순 교수가 학회지 편집위원장으로, 명지대 심준용 교수(공인회계사)가 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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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벤처산업 주제 간행물 창간2024.01.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산하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핀테크와 관련 디지털·벤처산업을 주제로 한 새로운 간행물 'Digital Venture Asia(DIVA)'를 창간한다. 1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DIVA'는 아시아 시장의 혁신적인 변화와 새로운 기회에 주목하며, 이 지역의 핀테크 및 벤처산업에 대한 분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시아 금융 및 디지털시장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고, 핀테크 등의 업계와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와 디지털·벤처 신산업 시장, 정책·기술 동향 등을 다룰 예정이다.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산업과 각 국의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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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지송하(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센터 상무)씨 부친상2024.01.13
▲ 고인 : 지득상 씨 ▲ 별세 : 2024년 1월 13일 오전 10시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 발인 : 2024년 1월 15일 12시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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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라이프생명, 자산관리 고도화 플랫폼 '웰스브릿지' 오픈2024.01.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라이프생명이 KB라이프파트너스·GA(보험대리점)·DM(다이렉트메일·우편물)채널 대상 설계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웰스브릿지(Wealth Bridge)'를 오픈했다. 13일 KB라이프생명에 따르면 이번 플랫폼 개점으로 설계사에 대한 전문 교육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인 웰스브릿지를 통해 설계사가 고객의 자산 성장, 상속, 은퇴, 노후 설계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해 프리미엄 종합금융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웰스브릿지는 WM(자산관리) 및 세무사와의 동반 상담, 세무 Q&A 등 WM센터의 영업 지원과 법인경영진단리포트, 상속진단리포트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자료를 제공한다. 또 전문직 특화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를 세분화했으며 의사, 자산가, 법인대표를 위한 맞춤형 전문 제휴법인 자료를 마련해 경쟁력을 높였다고 KB라이프생명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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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유성훈(SK증권 기업금융사업부 대표)씨 모친상2024.01.13
▲ 고인 : 박갑진 씨 ▲ 별세 : 2024년 1월 13일 오전 5시 ▲ 빈소 : 대구파티마병원장례식장 특실 202호 ▲ 발인 : 2024년 1월 15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53-940-819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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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1월부터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이벤트 진행2024.01.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대카드가 올해 1월부터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마련하고 고객들을 끌어모은다. 13일 현대카드에 따르면 서울 한남동 현대카드 아트 라이브러리에서는 27일 '백남준' 스크리닝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로 불리는 백남준의 일생을 회고하는 작품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가 상영된다. 백남준에 관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통해 첨단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선보인 그의 작품세계와 예술가적 면모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가회동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는 3월31일까지 '백 투 더 씨아이(Back to the CI)'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도 하는 생활 속 다양한 로고들을 모아둔 도서들을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남동 현대카드 스토리지에서는 다음달 4일까지 '더 셰이프 오브 타임: 무빙 이미지스 오브 더 1960s-1970s' 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들의 예술적 실험이 담긴 컨템포러리 미디어 아트와 퍼포먼스 아트의 원형을 만나볼 수 있다.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MoMA)의 큐레이터인 소피 카불라코스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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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홍희흠(전 DGB대구은행장)씨 별세2024.01.13
▲ 고인 : 홍희흠(전 DGB대구은행장)씨 ▲ 별세 : 2024년 1월 12일 오후 ▲ 빈소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 ▲ 발인 : 2024년 1월 16일 오전 6시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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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계좌로 '카톡 선물·쇼핑' 결제…포인트 2% 적립2024.01.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카카오뱅크 계좌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쇼핑하기의 결제 수단으로 추가했다. 13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상품 결제수단에 당행 출금계좌를 등록하면 별도 절차 없이 바로 결제할 수 있다. 계좌가 없는 고객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가입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결제하는 고객들은 실제 결제 금액의 2% 상당의 쇼핑포인트를 받는다. 쇼핑포인트는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다. 현금성 상품권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쇼핑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며 혜택 내용은 향후 변동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고객 수와 월 이용자수(MAU)는 각각 2228만명, 1735만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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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실시간 비대면 기업 외환거래 '우리WON FX' 제공2024.01.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홈트레이딩 시스템 방식의 기업 외환전자거래 플랫폼인 '우리WON FX'를 열었다. 13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WON FX는 당행 기업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외환거래와 환리스크를 관리하는 비대면 금융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주문 접수, 체결 등 전 과정을 비대면 플랫폼에서 실시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구현해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24개 통화를 외환중개기관과 연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간 환율정보를 제공해 사용자가 거래 시점의 시장환율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는 ▲시장가 주문 ▲지정가 주문 ▲시간지정가 주문 ▲시장평균환율(MAR) 등 외환거래를 할 수 있다. 시간지정가 주문은 우사용자가 거래를 원하는 시간에 통화 분할매매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해 시장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WON FX에서는 우리은행 전문가가 작성한 글로벌 외환시장 동향과 각종 환율 차트 등 환리스크 관리에 유용한 자료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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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원 전세사기' 부동산 중개 관계자 60여명 수사 중2024.01.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임대인 일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과 공모한 의혹을 받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 60여 명이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수원시 내 모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인 A씨 등 62명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492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739억원 상당이다. 고소인들은 건물 임대인인 정모씨 일가와 각각 1억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면밀한 수사를 거쳐 3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8일 우선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등 3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 등 62명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고소장 접수 건수는 지난해 말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사건 송치 시점을 전후로 큰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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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하나원큐 애자일랩 15기' 선발2024.01.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하고 협업하기 위한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인 '하나원큐 애자일랩 15기'에 참여할 스타트업 7곳을 선발했다. 13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하나원큐 애자일랩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시작했다. 이번 15기까지 총 183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했다. 하나은행을 포함한 하나금융그룹의 주요 관계사들은 하나원큐 애자일랩에 선발된 스타트업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기업가치 증대활동을 지원하고 직·간접 투자 연계로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이번 하나원큐 애자일랩 15기로 선발된 스타트업은 창톡, 페이워크, 머니스테이션, 에임스, 가제트코리아, 필상, 코넥시오에이치 등 7개 업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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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기름값 14주째 하락…낙폭 점차 둔화될 듯2024.01.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14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7일∼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7.0원 하락한 L당 1천570.2원이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직전 주보다 10.0원 내린 1천640.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6.7원 하락한 1천523.2원을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1천578.0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543.3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9.5원 내린 1천482.6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지정학 리스크 부각, 리비아 유전 폐쇄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77.5달러로 직전 주보다 0.05달러 올랐다.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4달러 상승한 100.0달러였다. 다만 휘발유 가격은 0.9달러 하락한 86.6달러였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는 국내 제품 가격 하락이 이어지겠으나 하락 폭은 둔화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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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지은(삼성전자 상무이사)씨 부친상2024.01.13
▲ 고인 : 정덕조(전 한국식품위생연구원장) 씨 ▲ 별세 : 2024년 1월 12일 오후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13일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4년 1월 15일 오전 7시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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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동우회, 갑진(甲辰)신년인사회 성료..."회원간 화합과 재능기부 활성화 하겠다"2024.01.1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6일 국민일보 12층에서 푸른용의 해를 맞아, 국세청 전⬝현직 가족들과 유관기관 귀빈을 초청, 갑진(甲辰)신년인사회를 가졌다. 국세동우회 부회장을 맡고있는 이종탁⬝유재선 세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갑진(甲辰) 신년행사는 국세동우회 활동상황 PPT 소개, 국세동우회장 인사말, 국세청장 축사, 덕담과 건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세동우회장, 국세청장, 전임 국세동우회장, 前국회의원, 역대 국세청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전·현 세무사회장, 국세청 차장, 지방국세청장, 지방동우회장, 외부초청인사, 동호인회장, 보직 부회장, 여성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전직 국세가족을 소개하고,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국세청의 현직 간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3대 목표' 역점 추진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4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해 건강과 행복이 내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여건과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으로 답답한 한해였다"며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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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 저작권 법적 보호 받아야"2024.01.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이하 인신협)는 “AI시대에 뉴스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인터넷 뉴스에 대한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신협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시대 뉴스저작권 보호 및 인터넷 뉴스 생태계 발전을 위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의견서에 “생성형 AI가 언론사의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AI 테크기업과 뉴스 이용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AI 환경에서 인터넷신문이 유익한 기사 생산에 매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담았다. 인신협은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저작권자인 언론사와 뉴스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려는 사업자, 뉴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이용자 사이에 갈등이 존재해 왔지만 생성형 AI 등장으로 뉴스유통과 소비방식에 큰 변화가 생겨 뉴스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성형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학습데이터가 필히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문법과 어법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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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인천 은지초등학교 졸업식 현장, "초딩 끝, 중딩 시작!"2024.01.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본격적인 졸업과 입학시즌이 다가왔다. 인천 은지초등학교는 지난 10일 제 20회 졸업식을 개최하고 총 9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지난 6년 동안의 추억이 깃든 은지초등학교에서 이날 90명의 졸업생들은 설레임 반, 아쉬움 반으로 강당에 모여 행사에 참여했다. 은지초등학교 지종철 교장선생님은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보면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고, 씨앗이 퍼져 처음에는 작은 묘목이 여러 개의 나무가 되고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게 된다"며 졸업생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졸업식 행사에 참석한 5학년 후배들은 선배들을 위한 공연을 다양하게 마련해 선배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아쉬움에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린 학생도 있었다. 졸업생들은 "초딩 끝, 중딩시작"과 "리멤버 미(Remember me)" 노래 영상을 끝으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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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비대해진 조직 슬림화…‘알짜’ 부서로 효율 높인다2024.01.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올해 조직 규모를 줄이고, 리스크관리 강화에 방점을 둔다. 12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략조정‧ESG 금고경영지원‧공제 등 총 3개 부문을 폐지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7개 본부를 통폐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안은 신임중앙회장의 경영방침과 새마을금고 혁신안을 반영해 건전한 금고를 육성하기 위한 지도감독기구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데 방점을 뒀다. 먼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략조정‧ESG금고경영지원‧공제 총 3개 부문을 폐지하고 대체투자 등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7개 본부를 통폐합한다. 부문장 등 20개 직책을 축소해 비대해진 중앙회 조직을 슬림화하고, 실무진 중심의 업무효율화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최근 불확실한 금융시장 대응 차원에서 리스크관리 기능과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를 신설하고 리스크관리본부를 부문으로 승격해 전사적 리스크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예금자보호실을 금고구조개선본부로 확대하고 부실금고에 대한 합병‧경영개선조치를 통해 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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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73채 사들여 갭투자' 전세 사기 2명 항소심 형량 가중2024.01.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5)씨와 서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 등은 2016년부터 부동산임대업체를 차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남 광양 등지에서 173채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갭투자를 위해 181회에 걸쳐 174명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 102억여원을 받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떨어지는 깡통전세로 전락했다. 피고인들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결국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해 피해를 발생시켰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서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다. 윤씨 등은 항소심에서 "임대사업자로 무리하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한 것"이라며 "고의로 사기행각을 벌인 소위 '빌라왕' 계열의 사기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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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④ 선거판 흔드는 3대 뇌관2024.01.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농협 안팎의 정세에 기초해 전체 판세를 분석한 결과, “1강·2중” 구도로 좁혀지는 양상이다. 합천율곡농협의 강호동 후보가 독주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부산금정농협의 송영조 후보와 동천안농협의 조덕현 후보가 추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직선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 과정을 보면, 이전의 대의원 간선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290표짜리 선거와 1,250여 개로 표층이 넓어진 선거에서는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대의원제도의 경쟁 우위 원천인 “결선 투표 뒤집기 ▶전·현직 회장의 대리전 ▶정책 무용론” 변수가 직선제하에서도 판을 흔드는 뇌관이 될지 지켜볼 대목이다.<편집자 주> 1. 결선 투표 뒤집기 가능한가?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다 득점자 2인이 2차 결선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뽑는 방식이다. 따라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해도 2차 결선 투표에서 뒤집힌 사례가 허다하다. 심지어는, 전략적으로 1차 투표에서 2위를 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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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자본 갭투자 방식 전세자금대출 사기 일당 12명 기소2024.01.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검찰이 허위계약서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아파트 취득에 사용한 무자본 갭투자 총책 등 사기범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평택지쳥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A(52) 씨와 모집책 B(47)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임대인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 B씨 등과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을 속이고 10회에 걸쳐 전세자금대출금 21억1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허위 임차·임대인과 체결한 가짜 계약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 매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일부는 아파트 매매 잔금 지급에, 일부는 범행에 사용할 다른 아파트 매수계약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A씨 등 5명에 대한 사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고인들 간 통화내용, 대출서류 등 확보, 계좌내역 분석 및 등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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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2024.01.12
◇일시 : 2024년 1월 12일자 ◇ 과장급 전보 ▲ 중견기업지원과장 이한철 ▲ 산업환경과장 이상은 ▲ 자동차과장 이영호 ▲ 통상협력총괄과장 정근용 ▲ 통상정책총괄과장 김영만 ▲ 무역안보정책과장 김정예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위규 ▲ 기술규제조정과장 김태완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장 양광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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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보 및 파견2024.01.12
◇일시 : 2024년 1월 12일자 ◇ 과장급 전보 ▲ 대변인 정현주 ▲ 운영지원과장 최병성 ▲ 도시성장촉진과장 황윤언 ▲ 교통계획과장 신성현 ▲ 사업관리총괄과장 김상기 ▲ 광역도로과장 권장섭 ◇ 교육훈련 파견 ▲ 서울대학교 오진수 ▲ 국방대학교 전천규 ◇ 팀장급 전보 ▲ 국제협력팀장 김세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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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전자,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1.12
전자부품 제조 및 유통업체인 경인전자[009140]는 12일 오후 3시 4분 현재 전날보다 29.84% 오른 3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4.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경인전자는 2022년 매출액 201억원과 영업이익 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6.8%, 영업이익은 -94.5%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 하위 9%에 해당된다. [그래프]경인전자 연간 실적 추이 경인전자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4억원으로 2021년 4억원보다 10억원(25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4.1%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경인전자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경인전자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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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제강,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3.74% ↑2024.01.12
냉간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동일제강[002690]은 12일 오후 3시 0분 현재 전날보다 3.74% 오른 1944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2.3%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동일제강의 2022년 매출액은 1968억으로 전년대비 8.0%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5억으로 전년대비 -68.7%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3%, 하위 14%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8.0%(145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동일제강 연간 실적 추이 동일제강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억원으로 2021년 8억원보다 -2억원(-25.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5.4%를 기록했다. 동일제강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6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동일제강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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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척결 앞장서는 금융위, 스미싱 범죄 타킷 됐나2024.01.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휴대전화 해킹) 범죄의 타킷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금융위는 직원들에게 “금융위 연락처가 행킹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융위 직원들과 업무 관계자들에게 출처 미상의 부친상, 모친상 등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스미싱 문자의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통화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공격이다.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거나 실행파일을 설치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악성코드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가 ‘해킹’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추후 세부 사항을 확인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