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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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학종(티몬 투어비즈본부장)씨 모친상2024.01.12
▲ 고인 : 김옥희 씨 ▲ 별세 : 2024년 1월 11일 오전 8시 ▲ 빈소 : 충북 보은농협장례식장 2빈소 ▲ 발인 : 2024년 1월 13일 오전 9시30분 ▲ 전화 : 043-543-336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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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너비스,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5.26% ↑2024.01.12
석유류 판매 전문기업인 중앙에너비스[000440]는 12일 오전 9시 25분 현재 전날보다 5.26% 오른 1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24.8%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중앙에너비스는 2022년 매출액 716억원과 영업이익 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8.0%, 영업이익은 1,925.0%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9%, 하위 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9.0%(59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중앙에너비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중앙에너비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21년 0원보다 2억원(1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8.6%를 기록했다. 중앙에너비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2억원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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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첫 주택재개발 후보지 6곳 선정...첫 모아타운에 도봉구 창3동2024.01.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11일 제1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신림동 650번지 일대 등 총 6곳을 올해 첫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로구 개봉동 49번지와 오류동 4번지, 금천구 독산동 1036·1072번지, 관악구 신림동 650번지 일대엔 신속통합기획 방식이, 도봉구 창동 470번지 일대엔 공공재개발 방식이 적용된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57곳이 됐다. 대상지들은 전반적으로 노후하고 높은 반지하주택 비율 등으로 기반 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주민 동의율이 높아 올해 첫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상반기부터 정비계획과 신속통합기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결정한다. 시는 독산동 1036·1072번지 일대처럼 후보지가 인접한 곳은 해당 지역의 통합 마스터플랜에 따라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연계하는 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적용하고 향후 행정 절차를 걸쳐 건축허가제한구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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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772억원 예금 압류2024.01.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12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금융자산 1천589건에서 772억원의 예금을 압류해 체납한 세금 28억4천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예금 압류는 지난해 5~12월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6만4천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원 이하)은 제외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원, 수원시 77억원, 시흥시 73억원, 광주시 71억원의 예금 압류 성과를 올렸다. 도는 미납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 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해보니 많은 고액 체납자가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며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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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중심대학 통해 예비창업자·창업기업 750개 지원2024.01.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올해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750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창업 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이 지역 창업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창업기업 발굴부터 육성까지 책임지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지원 대상 750개를 선발해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과 창업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는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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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엽 종로세무사회장, '2024년 신년하례 겸 부가세 간담회' 성황리 개최2024.01.1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는 11일 종로세무서 8층 강당에서 ‘2024년 신년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를 개최했다. 이날 내외빈으로는 최재형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임상진 종로세무서장,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황희곤 부회장,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장, 김종보 부의장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역대 세무서장으로 배용우, 서동명, 이상위 서장이 참석했으며, 종로세무사회 서준석, 임응재, 황선의, 장한철, 김행형 역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선언, 신년 축하공연,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인사말씀, 부가세 신고안내, 개정세법과 세무컨설팅 안내교육, 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신년공연으로 소프라노 이소연, 테너 김은국, 바리톤 임한충 교수가 성악 (내나라 내겨레, 입맞춤, 공주는 잠못이루고)과 앵콜송(오 솔레미오)를 선사했다. 종로지역세무사회 김정엽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에는 더 큰 도전과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며, 우리 모두 함께 안정과 성장하고 번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갑진년 새해아침을 활짝 열었다. 김 회장은 ”신년회는 포부와 비전을 다짐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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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채권단 75% 동의 넘어(종합)2024.01.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위기에서 한숨 돌렸다. 채권단 동의 75%를 넘기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자는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이미 충족됐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 동의를 넘어야한다. 투표는 이날 자정까지 진행되는데 이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이날 진행된 공식 투표 결과를 12일 오전에 종합해 발표한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채권단과 자구안을 놓고 보안 수정을 이어왔다. 앞서 지난달 28일 태영그룹이 내놓은 자구안에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1549억원)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추진 및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의 지분 담보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제공 등이 담긴 자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중 일부(890억원)를 납부하지 않았고,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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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진희(제너럴 밀즈)·김태훈(소울모터스 대표)씨 부친상2024.01.11
▲ 고인 : 김수용(전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학장) 씨 ▲ 별세 : 2024년 1월 11일 오전 7시26분 ▲ 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9호실 ▲ 발인 : 2024년 1월 13일 오전 7시 ▲ 전화 : 031-787-150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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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효력 일단 정지2024.01.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일시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1일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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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일반아파트 분양가 3.3㎡당 1억1500만원…역대 최고가2024.01.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북 한강변에 3.3㎡당 분양가가 1억원이 넘는 일반 아파트가 나오면서 분양승인 대상 일반 아파트 분양가로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11일 부동산 업계와 광진구청 등에 따르면 광진구 광장동 188-2번지 옛 한강호텔 부지에 들어서는 '포제스 한강' 아파트가 3.3㎡당 평균 1억1천500만원에 분양승인을 받고 오는 12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다. 총 128가구이며 전용면적 84∼244㎡의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다. 주택형별 분양가는 전용 84㎡가 32억∼44억원대, 전용 115㎡ 52억∼63억원대, 펜트하우스인 전용 244㎡는 150억∼160억원 선이다. 포제스 한강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엠디엠플러스(이하 엠디엠)가 2019년 옛 한강호텔 부지를 약 1천900억원에 매입해 추진하는 개발사업이다. 엠디엠 측은 당초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소형 주택형이 포함된 도시형생활주택(도생)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광진구가 규제지역에서 풀리며 분상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자 올해 8월 중대형 위주의 일반 아파트로 설계를 변경했다. 시공사는 DL이앤씨며 입주는 올해 9월 예정이다. 건설업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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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장양술(전 매스엔벨롭 매니저)·장명술(보스톤코리아 대표))씨 모친상2024.01.11
▲ 고인 : 이성례(향년 95세) 씨 ▲ 별세 : 2024년 1월 11일 오전 8시40분 ▲ 빈소 : 보람인천장례식장 VIP실 ▲ 발인 : 2024년 1월 13일 오전 8시 ▲ 전화 : 032-568-4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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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조건 충족…채권단 동의율 75% 넘어서2024.01.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채권단 투표 결과,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충족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된다. 투표는 이날 자정까지 계속된다. 산업은행은 12일 오전에 정확한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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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법정관리 신청 부강종합건설에 포괄적 금지 명령2024.01.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설업계의 위기 속에 울산지역 1위 토건업체인 부강종합건설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회생법원은 지난 5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부강종합건설에 대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명령은 정식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 당사자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것이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부강종합건설은 지난해 토건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1천450억원으로 전국 순위 179위이자, 울산 1위 건설사다. 수도권 건설사보다 미분양이 많고 자금 회전이 더딘 지역 건설사의 경우 상황이 좋지 않아 법정관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는 울산 전문건설업체 중 수위권을 차지하는 세경토건도 부산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법원이 지난달 27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세경토건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주력하는 업체로, 2022년 기준 공사대장 통보 실적이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 소속 1천4개 업체 중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 회사는 만기가 돌아온 수십억원 규모 차입금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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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채권단,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2024.01.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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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사무총장에 박민혜 국장 승진 선임2024.01.1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의 신임 사무총장에 박민혜 WWF 파트너십&프로그램 국장이 승진, 선임됐다. WWF 한국본부는 11일 기업 파트너십 영역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 준 박 국장이 지난 8일 제4기 한국본부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WWF가 한국본부 사무총장을 내부에서 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사무총장은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뉴욕사무소 사업개발매니저를 지냈고, 2015년 WWF에 합류해 마케팅커뮤니케이션 팀장, 파트너십&프로그램 국장 등을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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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지배구조위원회, 차기 사장 후보군 '총 24명' 선정2024.01.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T&G 백복인 사장이 지난 9일 연임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차기 사장 후보 선정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KT&G 지배구조위원회(이하 지구위)는 11일 지구위를 열고 사외 후보 14명, 사내 후보 10명, 총 24명을 차기 사장 후보군(롱리스트)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외 후보군은 공개모집 응모자 8명과 서치펌 추천후보 6명의 사외 지원자 14명 전원이 포함되었으며, 사내 후보군은 고위경영자 육성 프로그램 대상자 중 10명이 포함되어 총 24명의 사장 후보군(롱리스트) 구성이 확정됐다. 금번 KT&G의 사장 선임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약 3개월에 걸쳐 ‘지배구조위원회-사장후보추천위원회-주주총회 승인’의 3단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이에 따라, 향후 지구위는 사장 후보군(롱리스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5명으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에 추천할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1차 숏리스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사추위는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1차 숏리스트)에 대한 체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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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회 소통관 '북적'...이낙연 탈당 "총선 체제 돌입"2024.01.1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선다"며 민주당 탈당을 공식화 했다. 총선을 90일 앞두고 각 세력의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0일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의 '원칙과 상식'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낙연 전 대표를 위해 모인 강성 지지층 들은 소통관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기자회견을 마친 이낙연 전대표를 향해 "이낙연"을 지속적으로 외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호원과 지지층간의 몸싸움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강성지지층 클럽의 한 간부인 A모씨는 "이낙연 의원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사람이다"면서 "자신들도 기존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었으나 이제 본인도 탈당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지층은 기자회견 시간을 착각해 새벽부터 전남 화순에서 여의도까지 올라와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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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 49.4조원 감소…재정부담, 가난한 지자체에 전가2024.0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도(2022년)보다 49.4조원 감소한 324.2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4.6조원 더 걷겠다는 것이 당초 정부 목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54조원 펑크가 난 셈이다.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지출구조다. 2023년 정부 예산은 638.7조원으로 전년도보다 40.8조원 줄여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3년 정부 예산에서 목표 지출은 441.1조원이었지만, 11월까지 집행 예산은 375.5조원이다(기금지출 제외). 12월 한 달간 65.6조원을 집행해야 목표 지출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국세 수입 약화로 쓸 돈이 없다. 정부가 국채로 돈을 끌어쓰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12월 집행액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목표 미달 지출액은 20~30조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예산 대비 지출 미달 비율(불용률)도 2022년도 2.2%에서 역대급으로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목표 지출액이 미달됐다는 건 당초 돈이 필요하다고 계획했던 곳에 돈이 가질 않았다는 뜻이다. 당장 지자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지자체들은 국세의 일부를 교부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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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지속…전셋값 25주 연속 상승2024.01.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동산 시장에 매수관망세가 길어지자 집값은 하락하는 반면 전세는 세입자가 몰리면서 상승폭이 커졌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5%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마지막주 이후 7주째 하락하고 있다. 다만 전주 대비 하락폭은 유지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떨어져 6주 연속 가격이 내렸다. 반면 서울 전셋값은 0.08% 상승했다. 전주(0.07%)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전국 전셋값은 25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강북의 경우 종로구(-0.01%→-0.02%)를 비롯해 광진구(0.00%→-0.03%), 동대문구(-0.01%→-0.03%)가 강북의 집값 상승폭을 끌어내렸다. 노원구(-0.07%→-0.07%), 강북구(-0.06%→-0.06%), 성북구(-0.03%→-0.03%)는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기록했다. 강남권의 경우 송파구가 0.11% 내려 전주(-0.03%) 대비 하락폭이 커졌다. 동작구(-0.02%→-0.07%), 양천구(-0.02%→-0.03%) 등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불확실한 금융상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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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건단력 회장 “정부의 부동산PF 유동성 지원 등 안전 대책 필요해”2024.01.1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조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1일 건설회관에서 '2024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김 회장은 신년사에서 "재작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영향과 불안정한 국제정세,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 등 어려움 속에서도 건설업은 4년 연속 300억달러 해외건설 수주, 국내총생산(GDP)내 13% 건설투자, 215만명의 고용 등 내수와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건설산업의 회복을 위해선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설산업이 경제회복을 앞당기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PF 유동성 지원, 선진국형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자율적인 건설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건설산업도 자체 자정 능력으로 건설업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2024년 새해,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며 "국민과 건설인 여러분께 보탬이 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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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펀드투자자들, 금투세 폐지 선언에 우는 이유…투자손실 직격2024.0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주식 장 개장식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한 것과 관련 주식 펀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 주요국 현황과 폐지 시 문제점’ 보고서에서 “현재 극히 일부 대주주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을 활용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금융소득 중 채권, 파생상품, 이자‧배당은 양도세를 내지만 주식은 사실상 비과세다. 일부 극소수의 상장주식 고액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데 종목당 수십~수백억원을 운용하는 펀드투자의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형 만이 아니라 채권+주식 등 혼합형 상품들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 하나, 펀드 투자 하나를 하고 있는데 주식에서 손실이 나도 펀드에서 이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 투자의 형태, 금융소득 형태에 따라 세금의 유불 리가 나뉘면 투자에 왜곡이 생기게 되기에 미국, 영국,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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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율촌 변호사, 국토부 장관 표창 ‘사우디 개척 가교’2024.0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자사 소속 강현규 변호사가 우리 기업들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해외건설협회에서 발주한 ‘해외진출 유망국가(사우디아라비아) 건설법령 및 시장환경 조사’ 용역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령과 건설환경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율촌이 해외건설 전담팀(팀장 이경준 변호사)을 통해 해외 건설사업 진출 기업들에게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그 동안 해외 로펌들에게 의지하며 높은 비용과 언어장벽으로 도움을 받는데 제약을 받았던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 시장에 보다 수월하게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 변호사 재직 동안 해외 건설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한 후, 2020년 율촌의 국제분쟁 및 국제소송팀으로 자리를 옮겨 각종 건설관련 자문 및 분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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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부금융협회장에 김태경 전 금감원 국장 선임2024.01.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1일 차기 협회장으로 김태경(61)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최종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후보자 4명 중 3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김 전 국장을 최종후보로 선정했다. 협회는 상반기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총회를 열고 김 전 국장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체 회원사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석하고, 김 후보가 이 중 과반의 찬성표를 얻게 되면 3년 임기의 협회장 임기를 시작한다. 1963년생인 김 후보자는 1982년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여전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상호금융협력관 등을 거쳤다. 현재 KS신용정보 비상임이사와 숭실대학교 교수를 맡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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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차량 5대 지원2024.01.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11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에 쓰일 차량 5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에 따르면 부산지역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혼자 병원에 다니기 어려운 주민에게 병원 동행, 접수, 수납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동행한다. 오는 3월부터 지역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1회 4시간, 연간 12차례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안심동행 서비스가 지역 내 의료 돌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기관 등과 협업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부산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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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연체기록’ 삭제…“신용회복 지원”2024.01.1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명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11일 당정은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시기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당정은 코로나19 시기 채무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신용 취약 계층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된다. 신속채무조정을 통한 이자감면은 현행 30~50%를 50~70%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000여명이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한 채무조정도 실시된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경우 경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