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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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정기인사·조직개편 단행…'M&A 추진실' 신설2023.12.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Sh수협은행은 27일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수협은행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비은행 금융사 인수를 전담할 '인수·합병(M&A) 추진실'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또 기업그룹을 기업투자그룹으로 변경하고 투자금융부를 배치해 기업금융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며, 이 밖에 수산해양금융과 경영지원 업무를 통합하는 지속경영추진본부도 신설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로 오대주 신탁사업본부장, 도문옥 지속경영추진본부장 등이 선임됐다. 수협은행은 "명확한 성과 중심 인사원칙을 기반으로 영업점과 본부 간 인력 순환, 전문성·업무 연속성, 주요 분야 인력 관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기 인사 내용. <승진> ◇ 본부장·부장 ▲경영지원부 최창용 ▲카드사업부 서문숙 ▲글로벌외환사업부 이규정 ▲여신기획부 임기태 ▲IT개발부 변재희 ▲경인금융본부 김창석 ▲전북금융본부 이정운 ▲제주금융본부 전용찬 ▲서울가산금융본부 양승철 ▲서울마포금융본부 강성우 ◇ 팀장·지점장 ▲HR전략부 문미영 ▲M&A추진실 권대상 ▲WM사업부 류선영 ▲기업금융부 이현지 ▲투자금융부 정규선 ▲여신기획부 김종환 ▲심사부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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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건강식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03건 적발2023.12.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건강식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해 모두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청은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조사를 벌여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지재권 명칭 오류 등 기타 15건으로 분석됐다. 제품 종류는 홍삼 제품 115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시틴 제품 53건, 베타글루칸 제품 46건, 기타(녹용·즙 등) 158건으로 나타났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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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DGB 금융그룹 승진·승격·이동 등2023.12.27
◇일시 : 2023년 12월 27일자 ◆ DGB금융지주 ○ 2급 승격 ▲ 피플&컬처부 부장대우 김상헌 ○ 3급 승격 ▲ 경영기획부 프로페셔널매니저 이상경 ○ 부점장급 이동 ▲ 경영기획부 부장 김용 ▲ 준법지원부 부장 신일규 ▲ 피플&컬처부 부장대우 남준호 ○ 신규임용 부점장 ▲ ESG전략경영연구소 부장 허재룡 ◆ DGB대구은행 ○ 본부장 승진 ▲ 대구1본부 본부장 김성효 ▲ 대구3본부 본부장 김용덕 ▲ 경북2본부 본부장 김태형 ▲ 대구4본부 본부장 박영삼 ▲ 대구2본부 본부장 윤재웅 ▲ 경북1본부 본부장 이경재 ▲ 수도권본부 본부장 이선모 ▲ 부울경본부 본부장 전귀현 ○ 1급 승격 ▲ ICT기획부 부장 권중훈 ▲ 인동지점 지점장 김현민 ▲ 유통단지영업부 센터장 박찬성 ▲ 경산영업부 센터장 신용필 ▲ IMBANK전략부 부장 안용준 ▲ 광장지점 센터장 이영우 ▲ 시청영업부 부장 이제태 ▲ 동성로지점 지점장 정용환 ○ 2급 승격 ▲ HR부 부장 강태일 ▲ 포항중앙지점 지점장 권필원 ▲ 경산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김대수 ▲ 영남대지점 지점장 김재봉 ▲ 지산지점 지점장 김재식 ▲ 반야월지점 센터장 김준우 ▲ 글로벌사업부 부장 문희웅 ▲ 영천영업부 부장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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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들, 중‧저신용 대출 비중 ‘숨통’…“평잔 30%이상 유지”2023.1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3년 동안 인터넷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유지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평균잔액(평잔) 기준 30% 이상 유지하면 된다. 기존 개인신용대출 외 개인사업자의 신용대출과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서민금융대출 역시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으로 인정되며 인터넷은행은 3년간 중‧저신용대출의 최소 잔액치를 정해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인터넷전문은행 3사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24~2026 인터넷전문은행 저신용자 대출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제시했던 대출 목표 비중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내려진 조치인 만큼 인터넷은행의 대출 계획 수립이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은 2021년부터 올해말까지 연말 잔액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를 부여받았다. 올해에는 카카오뱅크가 30%, 케이뱅크가 32%, 토스뱅크가 44%씩 목표치를 부여받았는데 카카오뱅크만 지난달 목표치를 넘어섰다. 지난달 기준 케이뱅크는 28.1%, 토스뱅크는 32.3%를 채운 만큼 연말 잔액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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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인들의 송년회…‘더 시큐리티 페스타 2023’ 성황리 종료2023.1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한민국 대표 보안기업인들과 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의 송년 축제 ‘더 시큐리티 페스타(The Security Festa) 2023’ 개최로 보안기업들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7일 한국CISO협의회는 전날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에서 ‘더 시큐리티 페스타 2023’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더 시큐리티 페스타 2023’은 한 해 동안 보안기술 및 산업 발전과 보안문화 조성에 기여한 국내 대표 보안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CISO협의회와 시큐리티어워드코리아위원회, 보안뉴스, 시큐리티월드가 공동 주최하고 인포마마켓비엔과 한국화웨이, KAIST, 인더스트리뉴스가 후원했다. 해당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 탁월한 경영과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보안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와 기술, 제품 및 솔루션을 선정해 시상하는 ‘시큐리티 어워드 코리아 2023’ 시상식과 우리나라 기업의 정보보호 문화 확산 및 수준 제고에 기여한 CISO들에게 수상하는 ‘제2회 CISO 대상’, 한해 동안 물리보안 및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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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산항만공사 1,2,3급 승진2023.12.27
◇일시 : 2023년 12월 27일자 ◇ 1급 승진 ▲ 국민소통부 윤지현 ▲ 건설계획실 송훈 ◇ 2급 승진 ▲ 신항지사 이영무 ▲ 스마트시설부 금동호 ◇ 3급 승진 ▲ 경영지원실 박창현 ▲ 개발사업부 권영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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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신용평가, '워크아웃설' 태영건설 신용등급 하향검토2023.12.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나이스신용평가는 27일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가능성이 제기된 태영건설의 장기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되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하향검토 감시 대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나신평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부담이 과중한 가운데 부정적인 자금조달 여건으로 차환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나신평에 따르면 지난달 말 별도 기준 태영건설의 PF 우발채무는 3조6천억원으로 집계되며, 이 가운데 미착공 또는 분양예정 단계의 PF 우발채무가 2조원에 달한다. 이 중 분양시장 양극화로 리스크가 높은 광역시·기타지방 소재 우발채무가 1조원으로 파악됐다. 나신평은 "9월 말 별도 기준 태영건설 자본총계가 9천538억원, 현금성자산이 4천338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PF우발채무 부담은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반기 들어 PF 우발채무 차환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신평은 "회사의 재무적 대응력 대비 우발채무 규모가 과도한 점이 부각되며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의 PF 우발채무조차도 차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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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산업 기여 기관 5곳·개인 157명 포상2023.12.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과 한은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준 기관 5곳과 개인 157명에게 포상했다. 기관 포상은 발권(5곳) 부문에서, 개인 포상은 지역경제(23명)·경제교육(4명)·IT(6명)·안전관리(1명)·통계편제(21명)·금융안정(13명)·통화신용정책(25명)·지급 결제(22명)·발권(18명)·외환(23명) 10개 부문에서 이뤄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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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차관급 인사...기재2차관 김윤상·여가차관 신영숙2023.12.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을 임명하는 등 내년 총선에 출마할 차관급 인사들이 빠진 자리에 후임 인선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김윤상 신임 기재부 2차관에 대해 "재정ㆍ예산 정책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오면서 탁월한 업무역량을 발휘해 온 정통 재정 관료"라고 소개했다. 이어 "재정 전문성과 폭넓은 정책 경험을 토대로 국가 재원의 합리적 배분, 재정건전성 개선, 민생경제 지원 등 재정 분야 과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차관으로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낙점됐다. 대통령실은 "인사ㆍ조직 관리 전문성과 풍부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조직개편을 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조직을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배우자로 둔 신 차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시절 '부부 차관급'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이번에는 명실상부한 '부부 차관'이 됐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진현환 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명달 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진 신임 국토부 1차관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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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촌진흥청 고위 공무원2023.12.27
◇일시 : 2023년 12월 27일자 ◇ 고위공무원 ▲ 차장 서효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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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설 명절 특별자금 지원2023.12.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7일 설을 앞두고 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설 명절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이번 설 명절 특별자금의 지원 규모는 300억원, 업체당 지원 한도는 5억원이다. 연리 2%로 금융기관에 지원한다.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같은 규모의 자금을 더해 대출에 나서는 만큼 총대출 규모는 600억원이다. 지원 기간은 내년 2월 8일까지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종업원 임금 지급, 원자재 대금 결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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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하나증권 임원 승진 및 전보2023.12.27
◇일시 : 2023년 12월 27일자 ◇ 전무 승진 ▲ 이병철 WM그룹장 ▲ 박병기 IB1부문장 ▲ 최영수 PE사업본부장 ▲ 황승택 리서치센터장 ◇ 상무 신임 ▲ 강호석 CISO 겸 CPO ▲ 김성욱 투자심사본부장 ▲ 김주욱 IB기획실장 ▲ 정기환 HR본부장 ▲ 정석용 남부지역본부장 ▲ 조대현 WM영업본부장 ▲ 한기승 글로벌본부장 ◇ 상무 승진 ▲ 박헌준 S&T그룹장 겸 전략운용본부장 ▲ 권승택 ECM본부장 ▲ 김도일 IB솔루션1실장 ▲ 김정기 경영전략본부장 ▲ 김정훈 FICC본부장 ▲박상현 중앙지역본부장 ▲신승철 CIO ◇ 상무 전보 ▲ 김영근 프로젝트금융본부장 ▲ 김은석 리스크관리본부장 ▲ 김형건 CCO 겸 CCRO ▲ 성평기 손님지원본부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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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 동행 2년차 대우건설, 외형성장‧내실경영 돋보여…정원주 회장 ‘세계경영’ 부활2023.12.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합병 이후 진두지휘를 맡은 정원주 회장이 양사의 시너지를 통해 세계경영의 부활을 알리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세계경영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우그룹의 성장과 함께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중남미 등에서 다양한 건설사업을 진행해왔다. 특히 올해 건설·부동산 시장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고금리 여파로 분양시장엔 찬바람이 불었고, 건설 수주도 전년동기(2022년 9월 누계) 대비 26% 감소하고 민간건축부문은 41%까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 건설경기의 불황 속에서 건설업계 ‘다윗과 골리앗’의 결합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던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결과는 외형성장과 내실경영이 돋보이는 한해였다. 대우건설은 해외사업에 강점이 있는 건설사다. 2010년대 중반 중동지역 저가수주에 따른 대규모 손실로 주요 건설사들이 해외사업을 정리할 때도 대우건설은 해외사업의 끈을 놓지 않았다. 마침내 2020년 초반부터 나이지리아 NLNG Train7 프로젝트, 이라크 신항만 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2000년대 초반부터 뚝심을 갖고 추진한 베트남 하노이 스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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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쇠귀에 경 읽기"…경남은행, 前지점장 장모명의 불법차명계좌 적발2023.1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30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터졌던 BNK경남은행에서 소속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정황이 확인되면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대상 지난 21일 은행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라 기관경고 및 과태료 1억1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본인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총 193회 주식 매매 거래를 했다. A씨가 사고 판 매매 총액은 2억1000만원(투자 원금 약 4000만원) 수준이었다. A씨는 당시 본인이 근무하던 지점에서 장모 명의 입출금 계좌와 그에 연결된 증권계좌 2건을 무단 개설했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한 뒤 오려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장모가 직접 계좌 개설을 의뢰한 것처럼 꾸몄고, 고객 서명란에는 본인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A씨는 해당 거래로 인해 7차례에 걸쳐 발생한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 A씨는 면직된 상태라고 경남은행 측은 밝혔다. 이외에도 경남은행은 2019년 3~8월 일반 투자자 195명 대상으로 사모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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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험개발원 승진·보직2023.12.27
◇일시 : 2023년 12월 27일자 ◇ 상무 승진 ▲ 손해보험부문장 임주혁 ◇ 이사대우 승진 ▲ 경영관리부문장 오승철 ◇ 상무 보직 ▲ 생명·장기손해보험부문장 배동한 ◇ 실장 보직 ▲ 기획관리실장 겸 경영기획팀장 신상환 ▲ 정보서비스실장 정근환 ▲ 일반손해보험실장 홍성호 ▲ 자동차보험실장 문성연 ▲ 생명·장기손해보험실장 김대규 ▲ 데이터신성장실장 양경희 ▲ 컨설팅서비스실장 공진규 ▲ ARK서비스실장 정창호 ▲ 법무감사실장 겸 감사팀장 조혜원 ◇ 팀장 보직 ▲ 인재개발팀장 조경원 ▲ 총무홍보팀장 김보원 ▲ IT기획보안팀장 김병곤 ▲ IT개발팀장 정범구 ▲ 시스템운영팀장 엄기우 ▲ 실손의료보험팀장 박병철 ▲ 재물보험팀장 이강수 ▲ 정책보험팀장 유승완 ▲ 재난안전의무보험팀장 이용길 ▲ 자동차보험팀장 성원명 ▲ 자동차정보2팀장 강재호 ▲ 생명보험팀장 윤영규 ▲ 생명·장기통계팀장 장유진 ▲ 데이터·AI기획팀장 임지영 ▲ 신성장지원팀장 소순섭 ▲ 계리리스크팀장 김문갑 ▲ 가치분석팀장 하동경 ▲ 솔루션TF팀장 이제현 ▲ 법무팀장 윤기열 ▲ 자동차기술연구소 기술연구실 연수팀장 임남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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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최저 금리 1.6%2023.12.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부터 무주택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의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가 다음달 29일부터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내년은 올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최저 1.6%,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도 내년 말까지 연장돼 시행된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나아가 기존에는 대출 연장 시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등의 조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출 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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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슬기로운 와인한잔] ‘DRAGONEYES’로 전하는 24년 와인 트렌드2023.12.27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와인디렉터) 24년 청룡의 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갑진년이라고 불리는 한해입니다. 새해가 밝기도 전에 23년부터 ‘24년 갑진년’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예측된 트렌드를 언급하며 한해를 알차게 준비하자라는 에너지를 전하기에 집중했습니다. 이 모습은 흡사 청룡이 숨겨진 비상한 능력을 24년에 발휘할 수 있게 지니고 있는 여의주에 성스로운 에너지를 모으는 모습 갔다고나 할까요. 매해 등장하는 김남도 교수의 ‘2024년 대한민국의 트렌드 코리아‘ 책에는 재미있게도 ‘DRAGONEYES’ 단어로 24년 10대 트렌드를 함축적이게 풀어냈습니다. 필자도 이 단어를 활용하여 예측되는 24년 와인 시장의 트렌드를 풀어보았습니다. D Digital Engaemnet(디지털과의 연계) 와인 소비자들은 더 이상 디지털을 통한 궁금증 해결을 넘어 디지털을 통한 개개인의 만족도 향상과 본인만이 지향하는 와인 히스토리에 더욱 더 집중할 것입니다. 23년 와인관련 소셜 미디어, 이메일, 웹사이트를 통한 상호 작용하는 디지털 유경험들을 전달한 주류 수입사 및 업체들은 충성 고객들로 견고하게 고객 관계를 구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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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2023 경인매일도정대상' 시상식 성료2023.12.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인매일사가 주최하고 경인매일도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2023 경인매일 도정대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진행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인매일도정대상 조직위원회는 입법 활동과 지역활동, 상임위원회 활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공이 지대하고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봉사로 귀감이 되는 자 등을 공모·선정해 도정대상을 시상했다. 이번 2023 경인매일도정대상에는 △강태형 △국중범 △김동영 △김미리 △김미숙 △김성남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종배 △문병근 △서광범 △서성란 △안계일 △오세풍 △오준환 △유영일 △유종상 △이서영 △이영봉 △이영주 △이용호 △이은주 △이인애 △이한국 △임창휘 △장한별 △전석훈 △정경자 △정동혁 △조용호 △최만식 △최종현 △최효숙 △황진희의원 등 35명(성명 가나다순)의 경기도의회 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수원시의회 △김은경 △정종윤 의원이 특별 수상자로 함께 선정됐다. 김형근 경인매일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크고작은 부분에서 봉사·헌신하신 의원님들의 자세는 사회 곳곳을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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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가산금리 미리 더하는 ‘스트레스 DSR’ 도입2023.12.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전 금융권의 대출 상품 대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가계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차주 입장에서 원하는 만큼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의 DSR 산정 시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미리 더하는 방식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과 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된다. 다만 금리변동위험이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되는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하한(1.5%)과 상한(3.0%)도 설정될 예정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과거 5년간 최고금리와 현재금리를 뺀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선 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도 위험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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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화학,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는 -4.52% 하락2023.12.27
에폭시수지 전문메이커인 국도화학[007690]은 27일 오후 3시 8분 현재 전날보다 -4.52% 하락한 4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1% 급증한 상태다. 국도화학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6% 늘어난 1조 6018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52.7% 줄어든 969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9%, 하위 1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국도화학 연간 실적 추이 국도화학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41억원으로 2021년 533억원보다 -292억원(-54.8%)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7%를 기록했다. 국도화학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41억원으로 감소했다. [표]국도화학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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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광주시, 공모제도 무력화…법원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실관계 밝힐 것"2023.12.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광주시의 특혜 제공 및 공모제도 무력화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을 통해 밝혀질 것” 한양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한양간의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과 별개로 광주시의 특혜 제공 의혹 등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한양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광주시의 제안수용통보→광주시와 SPC의 사업협약 체결’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되어 광주시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는 게 한양측 주장이다. 한양 관계자는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지위 확인 행정소송’은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있는 광주시가 공모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속임수 행정을 멈추고 한양이 본 사업의 시공사임을 확인해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본질적 중요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최근 SPC(공동참가인 롯데건설)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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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협 경남본부 전보2023.12.27
◇일시 : 2023년 12월 27일자 ◇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경남본부 ▲ 본부장 조근수 ▲ 경남상호금융업무지원단장 조형우 ▲ 경남상호금융마케팅지원단장 소성민 ▲ 경남채권관리현장지원반장 전용호 ▲ 경남농촌지원단 실장 이현철 ▲ 경남축산사업단장 김주환 ◇ 농협은행 경남본부 ▲ 본부장 조청래 ▲ 경남현장지원단장 강정화 ▲ 김해여신관리단장 이태원 ◇ 시·군지부장 ▲ 거제시지부장 신우경 ▲ 의령군지부장 김성수 ▲ 함안군지부장 신해근 ▲ 고성군지부장 김무성 ▲ 하동군지부장 조창수 ▲ 산청군지부장 김병환 ▲ 함양군지부장 노춘석 ◇ 시·군농정지원단장 ▲ 창원시농정지원단장 이동언 ▲ 진주시농정지원단장 이상진 ▲ 통영시농정지원단장 조해보 ▲ 김해시농정지원단장 김진용 ▲ 밀양시농정지원단장 이한우 ▲ 함안군농정지원단장 조현호 ▲ 고성군농정지원단장 정상판 ▲ 남해군농정지원단장 이덕락 ▲ 산청군농정지원단장 김문규 ▲ 함양군농정지원단장 정종인 ▲ 합천군농정지원단장 서동석 ◇ 경남검사국 ▲ 국장 김도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경남권역보증센터장 최홍래 ▲ 통영권역보증센터장 강현진 ◇ 농협손해보험 ▲ 총국장 공재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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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전일 대비 -18.23% 하락... 거래량은 전일 3배 이상2023.12.27
2018년 시공능력평가 14위의 건설업체인 태영건설[009410]은 27일 오후 2시 34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0.2%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가는 전날보다 -18.23% 하락한 2445원에 거래되고 있다. 태영건설은 2022년 매출액 2조 6051억원과 영업이익 91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5.3%, 영업이익은 -47.6%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1%, 하위 20%에 해당된다. [그래프]태영건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태영건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70억원으로 2021년 412억원보다 -142억원(-34.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5.5%를 기록했다. 태영건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47억원, 412억원, 270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태영건설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11월 27일 박영도 다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태영건설에 대해 "당사 추정치에 소폭 못 미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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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2.75% ↑2023.12.27
2차전지 관련 장비 제공 및 공정설비 엔지니어링 기업인 원준[382840]은 27일 오후 2시 31분 현재 전날보다 12.75% 오른 1만 9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원준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원준의 2022년 매출액은 1432억으로 전년대비 130.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09억으로 전년대비 -11.8%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 하위 4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123.6%(791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원준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원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1억원으로 2021년 20억원보다 11억원(55.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0%를 기록했다. 원준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0억원, 20억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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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연금계좌 활용한 ‘세(稅)테크’2023.12.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오며 ‘세(稅)테크’ 가 주목받고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은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최종 점검해 봐야 한다. 연금계좌 활용한 ‘세(稅)테크’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노후 준비 상품으로 납입 기간 동안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가 크다. 세제 혜택과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 한도가 늘어나도록 개정돼,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졌다. 먼저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된다. 특히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2023년 내 가입하고 6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