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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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소통, 상생, 번영'...중부지방세무사회 송년회 덕담의 화두2023.12.0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경기도 동·남부, 강원도 지역의 개업 세무사 2500여명을 회원으로 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자리를 가졌다. 전국 1만6000여 세무사 중 15.6%를 차지하는 중부세무사들의 한해 마무리 자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중부세무사회 임원들이 참석해 한해 노고를 서로 위로하고 새해 번창을 기원하는 덕담을 나눴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7일 “수원 소재 WI컨벤션 1층 컨벤션홀에서 오전 11시부터 내외빈과 회원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이 이주락 중부세무사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송년회 개회를 선언한 뒤 이재실 중부지방회 부회장이 회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이중건 회장은 “큰 꿈과 희망을 안고 2023년 계묘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을 맞았다. 연초 계획대로 올해를 잘 마무리 하고 차분하게 내년 한 해의 밑그림을 설계하자”고 덕담을 했다. 이어 “회원 성원에 힘입어 지난 6월 중부지방회장으로 뽑혀 회원님들과 함께 중부회 발전을 꾀해왔다”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헤쳐 나가는데 세무사들이 촉매제가 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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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연합회, 감사투명대상에 김의형 삼일회계 고문‧이용우 의원2023.1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7일 회계투명성에 기여한 공로로 김의형 삼일회계 고문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감사투명대상을 수여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5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창립 9주년 기념식 및 제5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감사인연합회는 매년 한국 회계감사제도의 발전과 운영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 매년 각 부문별 감사투명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외부감사인 부문에는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입법 부문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상했다. 조 대표는 회계법인 내부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해왔으며, IDEA 데이터 분석툴, 국제적 네트워크 회계법인 그랜트 소튼 인터내셔널을 통해 LEAP 시스템 도입 등 회계투명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분식회계 피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외부감사법 개정안, 국제회계 흐름에 맞춰 대차대조표 외에도 재무상태표를 제무제표로 인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많은 입법 활동을 통해 회계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정책‧제도 부문에는 김의형 삼일회계 상임고문, 감독 부문에는 최진영 전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이 선정됐다. 김 고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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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동된 법사위…‘기촉법‧금융사 지배구조법‧재초환법’ 통과2023.12.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정쟁으로 두 달 간 파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7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 등이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7일 국회 법사위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전체회의를 가동하고 기촉법, 재초환법,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먼저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담긴 법안이다.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원에 의한 회생(법정관리)이나 파산에 비해 한계에 몰린 기업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구조조정 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실효와 재제정을 거쳐왔다. 지난 10월 일몰 기한이 도래했으나, 연장에 실패하면서 결국 실효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최근 금융사에서 횡령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책무구조도 도입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개정안은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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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2023.12.07
◇일시 : 2023년 12월 7일자 ◇ 과장급 전보 ▲ 주택정책과장 한성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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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포럼] 신재준, 외부감사로는 회계부정 적발 미미…절반이 내부통제서 적발2023.1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주최하는 감사인포럼에서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이 이뤄진 후 비자금, 횡령, 회계장부 조작 등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회사 내부통제를 통한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감사인들 역시 부정조사에 대한 집중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회계부정 방지 제도가 더욱 촘촘해지고, 외부감사 환경이 대폭 개선됐으나, 외부감사로 적발할 수 있는 회계부정 영역은 제한된 만큼 회사 내부통제 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각 감사인들이 부정조사에 대한 더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신재준 성현회계법인 파트너는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7회 감사인포럼에서 ‘부정사고의 적발과 내외부감사인의 책임’ 주제 발표에서 나섰다. 회계부정은 기업의 회계범죄 비자금(뇌물 등) 및 횡령(회삿돈 빼돌리기), 나아가 실적마저 조작하는 회계조작 등 모든 부정행위를 아우른다. 기업의 내부 그리고 외부의 회계 감사인들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의심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회사 등에 보고하고, 조사를 통해 실제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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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포럼] 조합원 울리는 재건축조합 세금…문제는 일반분양 원가2023.12.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주최하는 감사인포럼에서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건축 분담금까지 부담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재건축조합 세금까지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부동산을 조합에 넘기고, 건축비가 부족할 때는 재건축 분담금까지 냈는데 순전히 장부상(회계상)으로만 이익이 인식된다는 이유로 조합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까지 조합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해결하려면 재건축조합에 대한 기존 통설을 실질에 맞게 이중지위설로 바꾸고, 재건축 취지에 맞추어 일반분양 원가를 현행 토지평가액에서 총 건축비로 바꾸어야 한다는 제안이 뒤따른다. 배영석 공인회계사 겸 세무학 박사는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7회 감사인포럼에 참여해 ‘재건축 조합의 세무와 회계상 쟁점’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 일반분양, 건설비 충당을 위해 신규공급 현행 제도에서 주택 재건축은 헌집을 허물고 새집으로 갈아타는 작업이라고 본다. 이를 집주인들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조합을 만들고 각자의 집을 하나로 모아 아파트 등을 세우게 된다. 새집을 지으려면 건설비가 추가로 들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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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동참…연말까지 적용2023.12.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6대 시중은행에 이어 BNK금융그룹의 부산, 경남은행도 12월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7일 경남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상생금융 실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은행도 지난 4일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 경남은행 가계대출 고객들은 대출기간 중 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게 됐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연말 지역고객과 소외계층의 대출 상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상생금융 방안을 지속 검토 및 발굴 하겠다”고 했다. 박상호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와 가계대출 안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은 물론 어려울 때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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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미건설, 충북 '증평 석미아데나 에듀포레' 414가구 임대분양2023.12.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석미건설이 충북 증평군에서 '증평 석미아데나 에듀포레'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입주 예정일은 2026년 5월이다.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인 증평 석미아데나 에듀포레는 지하 2층∼지상 29층, 4개동, 총 41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76㎡ ▲84㎡A·B·C 등 5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전가구 4베이 판상형 설계로 채광, 통풍, 조망을 극대화했다. 팬트리,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도 제공해 수납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단지 도보권에 삼보·증평초등학교, 증평·증평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형석중·고 등이 인근에 있다. 또 ▲증평군청 ▲증평소방서 ▲증평도서관 ▲증평병원 ▲증평군보건소 ▲증평알뜰시장 ▲농협하나로마트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이 단지는 청약통장,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취득·재산·종부세 부담이 없고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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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장동현 부회장‧박경일 사장 '투톱' 체제 도입2023.12.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환경‧에너지 기업 SK에코플랜트가 2024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7일 단행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개편에서 내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기존 '6BU(Business Unit·비즈니스 유닛) 4센터' 체제를 '3BU 3센터' 체제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경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환경·에너지 사업을 고도화해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사업은 국내와 글로벌, 연구개발(R&D) 등으로 분할돼 있던 기존 조직을 단일 BU로 재편했다. 이와 함께 사업 개발과 마케팅 기능을 결합해 솔루션 패키지 개발과 고객사 확보를 위한 통합 오퍼링(상품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 에너지 사업의 경우 기존 하이테크 및 솔루션 사업과 통합해 엔지니어링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사업 실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건축사업을 맡고 있는 스페이스BU는 기존 틀을 유지했다. 아울러 조직개편 방향성에 맞춰 임원인사도 진행됐다. SK에코플랜트의 신규 대표이사로 장동현(60) SK㈜ 대표이사 부회장이 내정됐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장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임시 주주총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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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금융지원, 중소 넘어 중견까지…신보 보증 500억원으로 확대2023.12.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중견기업 지원 차원에서 대출 보증한도를 현재 100억원에서 500억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7일 김 위원장은 부산에 위치한 예비중견기업 퓨트로닉에서 ‘중견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열고 “중견기업이 규모에 걸맞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보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조금 더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P-CBO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던 매출채권 유동화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견기업은 소재, 부품, 장비를 주로 생산하면서 대기업의 공급처이자, 중소기업의 수요기업으로 우리 산업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의 성장이 있어야 중소기업도 동반성장할 수 있고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중견기업 서장과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 9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고 있지만 고금리가 지속되고 고급망 재편이 진행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정부는 우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은 한 번 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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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K E&S 임원 신규 선임2023.12.07
◇일시 : 2023년 12월 7일자 ◇ 임원 신규 선임 ▲ Risk Mgmt.본부장 박성준 ▲ 전력사업개발본부장 김대진 ▲ 재무2본부장 임소옥 ▲ LNG Americas, Inc. 법인장 전종영 ▲ 수소Global본부장 김민호 ▲ Compliance본부장 나경원 ◇ 자회사 대표 선임 ▲ 파주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윤정원 ▲ 부산정관에너지 대표이사 박재덕 ▲ 전남도시가스 대표이사 구자성 ▲ 전북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 박병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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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케이워터운영관리 선임2023.12.07
◇일시 : 2023년 12월 7일자 ▲ 대표이사 우달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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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과장급 승진2023.12.07
◇일시 : 2023년 12월 7일자 ◇ 과장급 전보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송명현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진석 ◇ 과장급 승진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 문경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김동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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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K가스 임원 신규 선임2023.12.07
◇일시 : 2023년 12월 7일자 ◇ 임원 신규 선임 ▲ 이학철 김준형 ◇ 자회사(SK어드밴스드) 대표 ▲ 김철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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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KC 신규 선임2023.12.07
◇일시 : 2023년 12월 7일자 ◇ 투자사 대표 ▲ SK넥실리스 대표 류광민 ▲ SK피아이씨글로벌 대표 최두환 ◇ 영입 ▲ 경영지원부문장(CFO) 유지한 ◇ 신규 임원 ▲ 사업개발실장 이현아 ▲ SK넥실리스 기업문화실장 정혜연 ▲ SK넥실리스 소재개발센터장 겸 생산기술센터장 전검배 ▲ 에코밴스 마케팅실장 겸 SK티비엠지오스톤 마케팅실장 최달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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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정보,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20.68% ↑2023.12.07
IT인프라 솔루션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IT전문회사인 인성정보[033230]는 7일 오후 2시 38분 현재 전날보다 20.68% 오른 42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2.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인성정보의 2022년 매출액은 3145억으로 전년대비 21.8%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29억으로 전년대비 46.2%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4%, 상위 3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21.8%(56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인성정보 연간 실적 추이 인성정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억원으로 2021년 7억원보다 -2억원(-28.6%)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8.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인성정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5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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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K머티리얼즈 임원 선임2023.12.07
◇일시 : 2023년 12월 7일자 ◇ 사장 선임 ▲ 김양택 ◇ 신규 임원 선임 ▲ 한만재 양승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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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텔스,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0.15% ↑2023.12.07
통합운용지원시스템 개발 및 공급사업 영위하는 기업인 엔텔스[069410]는 7일 오후 2시 19분 현재 전날보다 10.15% 오른 54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엔텔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엔텔스의 2022년 매출액은 536억으로 전년대비 -6.8%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4억으로 적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0%, 하위 14%에 해당된다. [그래프]엔텔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엔텔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21년 12억원보다 -11억원(-91.7%)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0.0%를 기록했다. 엔텔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엔텔스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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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K머티리얼즈 임원 선임2023.12.07
◇일시 : 2023년 12월 7일자 ◇ 사장 선임 ▲ 김양택 ◇ 신규 임원 선임 ▲ 한만재 양승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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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4.45% ↑2023.12.07
수액제로 유명한 업계 상위 제약회사인 JW중외제약[001060]은 7일 오후 2시 5분 현재 전날보다 4.45% 오른 3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JW중외제약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JW중외제약의 2022년 매출액은 6844억으로 전년대비 12.8%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630억으로 전년대비 101.8%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47%, 상위 1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JW중외제약 연간 실적 추이 JW중외제약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5억원으로 2021년 220억원보다 -65억원(-29.5%)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4.1%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JW중외제약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55억원으로 감소했다. [표]JW중외제약 법인세 납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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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신규 선임2023.12.07
◇일시 : 2023년 12월 7일자 ◇ 의장 신규 선임 ▲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최창원 ◇ 위원장 신규 선임 ▲ SV위원회 위원장(사장) 지동섭 ▲ Governance위원회 위원장(사장) 정재헌 ◇ 임원 신규 선임 ▲ 서은규 차국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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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컴퓨터, 전일 대비 +6.85% 상승... 거래량 전일 4배 이상2023.12.07
의료정보 및 U-헬스케어 등 솔루션 제공기업인 비트컴퓨터[032850]는 7일 오후 2시 3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305.2%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6.85% 오른 6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컴퓨터의 2022년 매출액은 351억으로 전년대비 -3.6%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62억으로 전년대비 -4.1%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3%, 하위 4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비트컴퓨터 연간 실적 추이 비트컴퓨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4억원으로 2021년 13억원보다 1억원(7.7%)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9%를 기록했다. 비트컴퓨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4억원으로 증가했다. [표]비트컴퓨터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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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K실트론 임원 선임2023.12.07
◇일시 : 2023년 12월 7일자 ◇ 대표이사 선임 ▲ 이용욱 ◇ 임원 선임 ▲ 수율개선담당 김자영 ▲ Wafering기술담당 이치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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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SK이노베이션 계열 선임2023.12.07
◇일시 : 2023년 12월 7일자 [SK이노베이션] ◇ 사장 선임 ▲ 박상규 ◇ 임원 신규 선임 ▲ Green전환기술센터장 박성범 ▲ 성과관리담당 임종섭 ▲ 재무3담당 배기락 [SK에너지] ◇ 사장 선임 ▲ 오종훈 ◇ 임원 신규 선임 ▲ 기계·장치·검사실장 김선일 [SK온] ◇ 사장 선임 ▲ 이석희 ◇ 임원 신규 선임 ▲ 조립기술담당 손정삼 ▲ A Project담당 최상규 ▲ 사업개발1담당 이경민 [SK엔무브] ◇ 사장 선임 ▲ 김원기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 사장 선임 ▲ 장호준 [SK인천석유화학] ◇ 사장 선임 ▲ 노상구 [SK아이이테크놀로지] ◇ 임원 신규 선임 ▲ 품질경영실장 이상준 [SK어스온] ◇ 임원 신규 선임 ▲ 기획·사업지원실장 지용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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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인사담당자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법 上편2023.12.07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시행되어 어느덧 법시행 4년이 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상담 단계 본격적인 조사 이전 상담 단계에서는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경청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절차의 전 과정이 비밀로 유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신고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합니다. 이를 위해 상담 단계라도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자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