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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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산업, 전일 대비 +6.05%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4.01.02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산업용 PCB 제조업체인 현우산업[092300]은 2일 오전 10시 45분 현재 전날보다 6.05% 오른 43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78.2%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현우산업은 2022년 매출액 2099억원과 영업이익 8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3.9%, 영업이익은 102.2%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7%, 상위 18%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13.9%(255억 9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현우산업 연간 실적 추이 현우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6억원으로 2021년 16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5.8%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현우산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0억원, 16억원, 16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현우산업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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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머티리얼즈, 주가 +13.14%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1.02
화학 소재 토탈 솔루션을 제공 및 제조업체.인 레이크머티리얼즈[281740]는 2일 오전 10시 44분 현재 전날보다 13.14% 오른 1만 96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2.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레이크머티리얼즈의 2022년 매출액은 1315억으로 전년대비 60.7%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354억으로 전년대비 71.0%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0%, 상위 23%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60.7%(496억 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레이크머티리얼즈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레이크머티리얼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9억원으로 2021년 18억원보다 11억원(61.1%)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9.6%를 기록했다. 레이크머티리얼즈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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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동양생명 임원 승진2024.01.02
◇일시 : 2024년 1월 2일자 ◇ 임원 승진 ▲ FC본부장 박판용 이사대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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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아이케이, 전일 대비 +13.54%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4.01.02
반도체 메모리 테스터의 제조 및 유통업체인 와이아이케이[232140]는 2일 오전 10시 38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0.6%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3.54% 오른 56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와이아이케이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8.4% 줄어든 2853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33.3% 줄어든 36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9%, 하위 31%에 해당된다. [그래프]와이아이케이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와이아이케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2억원으로 2021년 50억원보다 -8억원(-16.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9%를 기록했다. 와이아이케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42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와이아이케이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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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NH투자증권 상무 신규 선임2024.01.02
◇일시 : 2024년 1월 2일자 ◇ 상무 신규 선임 ▲ 인프라투자본부장 윤혜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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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철강,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6.24% ↑2024.01.02
철강제품 제조 및 가공업체인 부국철강[026940]은 2일 오전 10시 34분 현재 전날보다 6.24% 오른 45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부국철강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7.2% 늘어난 2097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6.6% 줄어든 59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1%, 하위 2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부국철강 연간 실적 추이 부국철강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1억원으로 2021년 22억원보다 -1억원(-4.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8%를 기록했다. 부국철강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1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부국철강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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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령 전보2024.01.02
◇일시 : 2024년 1월 2일자 ◇ 보령 ▲ 상무 전략기획본부장 박중호 ▲ 상무 전략지원본부장 임태헌 ▲ 상무 안산품질그룹장 박장희 ◇ 보령컨슈머헬스케어 ▲ 상무 OTC마케팅본부장 정창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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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6.71% ↑2024.01.02
제약, 바이오 기업인 동구바이오제약[006620]은 2일 오전 10시 20분 현재 전날보다 6.71% 오른 60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동구바이오제약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의 2022년 매출액은 1944억으로 전년대비 25.3%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80억으로 전년대비 101.3%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9%, 상위 1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동구바이오제약 연간 실적 추이 동구바이오제약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억원으로 2021년 20억원보다 -8억원(-4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5.4%를 기록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2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동구바이오제약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동구바이오제약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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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연구원 전보2024.01.02
◇일시 : 2024년 1월 2일자 ▲ 도시연구본부장 박세훈 ▲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 박천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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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앤지스틸, 전일 대비 +18.96%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4.01.02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제조 및 유통업체인 현대비앤지스틸[004560]은 2일 오전 10시 3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78.8%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8.96% 오른 1만 73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비앤지스틸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9.7% 늘어난 1조 2812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62.7% 줄어든 33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8%, 하위 15%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49.7%(4254억 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현대비앤지스틸 연간 실적 추이 현대비앤지스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0억원으로 2021년 271억원보다 -201억원(-74.2%)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2%를 기록했다. 현대비앤지스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7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현대비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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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지멘스 임원 승진2024.01.02
◇일시 : 2024년 1월 2일자 ◇ 상무 승진 ▲ 인사관리본부 차승주 ◇ 이사 승진 ▲ 디지털 인더스트리 정성엽 ▲ 디지털 인더스트리 암몬베르너 ▲ 디지털 인더스트리 음지성 ▲ 스마트 인프라 배리정 ▲ 스마트 인프라 지현욱 ▲ 스마트 인프라 주영식 ▲ 스마트 인프라 최낙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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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파워프라즈마, 거래량 최근 5거래일 최고치 돌파... 주가는 -5.9% 하락2024.01.02
플라즈마 전원장치용 부품 전문기업인 뉴파워프라즈마[144960]는 2일 오전 10시 1분 현재 전날보다 -5.9% 하락한 49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238.3%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뉴파워프라즈마는 2022년 매출액 3529억원과 영업이익 14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3.8%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42.3%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7%, 하위 2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뉴파워프라즈마 연간 실적 추이 뉴파워프라즈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6억원으로 2021년 84억원보다 2억원(2.4%)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9.8%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뉴파워프라즈마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0원, 84억원, 86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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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창립 30주년 기념 엠블럼 선봬2024.01.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다음(Next) 30년’ 지속성장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자 엠블럼을 전격 공개하고, 30개 성공스토리 발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30주년 엠블럼’은 자연 속에 굳건히 뿔리내린 나무의 나이테를 모티브로, 사명인 '에코&챌린지'(Eco&Challenge) 글자를 활용해 구성했다. 특히 글자로 표현된 ’0‘의 부분은 움직이는 디자인으로 구현해 역동성, 진취성,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포스코이앤씨측 설명이다. 엠블럼 색상은 친환경적(Eco)이면서 30살을 맞이한 포스코이앤씨의 활기차고 도전적(Challenge)인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오로라 그린을 채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40초 길이의 영상을 통해 회사가 지향하는 친환경의 가치, 비전 달성을 위해 회사가 추진하는 신성장 사업, 지난 30년간 성장과 도전을 이미지화함으로써 ‘다음 30년’에 이뤄 나갈 기대감을 담았다. 또 포스코이앤씨는 30개의 성공스토리 이미지 특화작업도 진행한다. 엠블럼의 '에코&챌린지' 글자로 구현된 '0'의 이미지를 각 성공 스토리의 특징을 살린 이미지로 재구성해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사사(社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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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에너지·개발사업 전문가 영입…에너지 신사업 본격화2024.01.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양이 에너지부문 대표로 전(前) SK에코플랜트 에코에너지BU(Business Unit) 이왕재 대표를, 건설부문 영업본부장으로 이종태 전 DL이앤씨 수주영업실장을 각각 신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한양은 주택을 비롯해 도시개발, 공모사업 등을 담당하는 ‘건설부문’과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LNG, 수소 등 에코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는 ‘에너지부문’ 두축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에너지, 건설 부문의 신규 인사 영입으로 수익 중심의 경쟁력 있는 건설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와 더불어 재생‧에코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한양측은 설명했다. 에너지부문 이왕재 대표는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현 SK그룹의 전신인 선경에 입사했다. 이후 2004년 SK건설(현 SK에코플랜트)로 자리를 옮겨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 담당임원 ▲연료전지 사업그룹장 ▲수소사업 추진단장 ▲에코에너지 BU 대표 등을 역임한 에너지분야 전문가다. 이 대표는 다년간의 에너지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수소, 연료전지 등 에코에너지 사업 노하우에 사업관리 및 대외협력 역량을 더해 한양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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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마스턴투자운용 전보2024.01.02
◇일시 : 2024년 1월 2일자 ▲ 전무 신진웅(개발관리실) ▲ 상무 김용환(투자운용4본부) 유명한(R&S실) ▲ 이사 이종원 오원석 김유신 허성욱 김종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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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랜드리테일, 법인세 환급 소송 패소…행법 "비합리적 거래"2024.01.0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12억원가량의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께 모회사 이랜드월드에 패션 브랜드 관련 자산을 511억원에 매각했다. 매각대금 중 296억원은 2014∼2016년에, 나머지는 2017년 6월에 뒤늦게 회수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또 이랜드건설에 2015년 85억원·2016년 298억원을 대여해줬고, 2015년에는 영업점 공사 대금 1억7천만원을 선지급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이같은 돈이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 과세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연도별로는 2015년 1억여원, 2016년 8억4천400여만원, 2017년 3억1천600여만원 환급을 요청했다. 반포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미수금을 지연 회수하면서도 아무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이랜드월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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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승진 및 전보 등2024.01.02
◇일시 : 2024년 1월 2일자 ◇ 임원 선임 ▲ 상임이사 추대동 (소상공인디지털판로본부장) ◇ 2급 승진 ▲ 마케팅지원팀장 주화천 ◇ 4급 승진 ▲ 기획예산팀 이우성 ▲ 정보보안기획팀 우상훈 ▲ 마케팅지원팀 김태형 ▲ 정책매장운영팀 김동건 ▲ 홈쇼핑3팀 한지원 ▲ 라이브커머스팀 박민기 ▲ 심사운영팀 임정빈 ◇ 부서장 전보 ▲ 안전운영지원실장 이성복 ▲ 기업성장지원실장 김수정 ▲ 백화점사업단장 최홍준 ▲ 온라인사업단장 권오희 ▲ 소상공인진출실장 강윤호 ▲ 소상공인역량실장 서재희 ▲ 소상공인성장실장 서민석 ▲ 공공구매지원센터장 김영삼 ▲ 직접생산지원실장 강계현 ◇ 팀장 전보 ▲ 홍보팀장 오규민 ▲ 정보보안기획팀장 최동현 ▲ 마케팅정보팀장 김은영 ▲ 영업1팀장 김문기 ▲ 홈쇼핑2팀장 배장훈 ▲ 디지털기획팀장 도진동 ▲ 소담인프라운영팀장 고민성 ▲ 온라인커머스팀장 송민준 ▲ 라이브커머스팀장 조성욱 ▲ 미디어커머스팀장 유정우 ▲ 디지털콘텐츠팀장 이병구 ▲ 소비촉진총괄기획팀장 신성원 ▲ 우선구매팀장 조정윤 ▲ 성능인증팀장 김선희 ▲ 제도관리팀장 권성한 ▲ 심사운영팀장 최원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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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갑진년, 5대 금융 회장 '화두'…“부동산 PF 우려, 상생금융 강화”2024.01.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올해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갑진년 새해 금융권 최대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을 공통으로 지목했다. 5대 금융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면서, 외형보다는 안정적 수익기반 창출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국민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자체 상생금융 방안으로 전세 사기 지원, 착한 임대인 금리 우대 프로그램, 외식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금융 지원 등을 제시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상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금융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며 청년 전세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공과금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계획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또한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기관 특별 출연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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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49명 이자·월세·이주비 지원2024.01.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49명이 2년간 주거 안정을 지원받게 된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부산형 전세사기 금융·주거 지원사업'에 총 83건이 접수됐고 49명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로 선정된 대상자들은 최대 2년간 주거 안정 지원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올해도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계속한다. 이 사업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 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전세 피해자에게 월 40만원 한도로 대출이자 1.2%∼3.0%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민간 주택으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고,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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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에 불리한 보험약관 뜯어고친다…암 진단시점·방법 구체화2024.01.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암 진단시점 및 진단방법, 병리진단 예외사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보험 가입 전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다만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인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의심소견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8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보험상품은 계약 전 고지해야 할 의무사항에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여부’를 포함하고 있으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또는 추적관찰에 대해선 고지 의무 여부가 그간 불분명했다.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병증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암보험의 갑상선암 진단방법도 보다 명확해진다. 갑상선암 진단은 미세침흡입 조직검사(FNAB)와 세포검사(FNAC)로 가능하지만 일부 약관에선 FNAB만 진단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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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 올해 순익 17조 돌파할 듯...사상최대 실적 경신 전망2024.01.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왔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연간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17조2천316억원으로 집계, 지난해 순익 추정치(16조5천510억원)보다 4.1% 더 늘어난 수치를 나타냈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은행 이자이익의 대폭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이익 변동 없이 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핵심 자회사인 은행만 놓고 보면 순이자마진(NIM)이 소폭 축소되더라도 가계·기업대출 잔액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깔렸다. 2조원에 달하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실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상생 금융으로 인해 은행업 투자 심리가 좋지 않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본다"며 "총선 이후에는 비난 여론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권사들은 금융지주별로 KB금융의 순익이 5조1천968억원으로 3.1%, 신한금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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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추적관찰은 보험 가입 '고지의무'에 미포함2024.01.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암 진단시점 및 진단방법, 병리진단 예외사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여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또는 추적관찰에 대해선 고지 의무 여부가 그간 불분명했다. 금감원은 관련 세칙을 개정해 병증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정기 검사나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5년간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부담보가 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이차성 암진단 시점을 원발 암진단 시점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명확히 한다. 현재 갑상선암 진단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 및 세포검사로 가능하지만, 일부 약관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만을 인정하는데 세포검사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일부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 소견'이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질병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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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신년 맞아 직원들에게 떡국 배식2024.01.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11시 50분 시청 구내식당에서 조리 복장을 착용하고 2024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직원들에게 떡국을 배식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배식 후 직원들과 함께 떡국을 먹으며 새해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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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 지방세 카톡 안내 징수효과"…3명중 2명 납부2024.01.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가 체납된 세금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높은 징수 효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2일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한 달간 시범 운영한 결과 수신자 3명 중 2명꼴로 바로 납부하는 등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카카오톡 알림으로 지방세 체납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오는 3월까지다. 시범운영 한 달 동안 카톡 체납 알림을 받고 상세 내역을 열람한 수신자의 66%가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세는 열람한 수신자의 71%가 세금을 납부했다. 체납 세금 카톡 안내는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시는 종이 고지서로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약 4천500만원이지만, 카톡 알림은 약 10분의 1 수준인 47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나무 53그루를 심는 것과 비슷해 탄소 배출을 484㎏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카톡 알림 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 정보를 활용하는 최신 기술을 행정 업무에 접목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이점도 있다. 시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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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2023 부동산 결산…천정부지 분양가에 ‘선별청약’ 강세 지속2024.01.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직된 흐름을 이어가던 분양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다. ‘1.3부동산대책’ 규제 완화 영향으로 청약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졌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호전되며 분양시장의 매수 심리가 개선됐다. 2024년에도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이슈와 나날이 높아지는 분양가 등은 내 집 마련 수요층의 조급함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단 고금리 기조와 대출 축소로 인해 자금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적정 분양가 등에 따른 수요 집중과 입지 및 상품성 등을 고루 갖춘 흔히 ‘돈 될 만한 곳’에 청약 통장이 몰리는 선별 청약 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급시장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노력을 거듭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금융 및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될 여지가 커 비수도권 사업지 또는 리스크에 취약한 건설사들의 부실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공급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이행력과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주택정책 방향 또한 분양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3년 전국 아파트 23만 가구 공급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에는 전국에서 23만 1549가구(예정물량 포함)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