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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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채 제32대 금천세무서장 명예퇴임...'영원한 국세청 맨' 제2인생 출발2023.12.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금천세무서 직원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인디언 켈트족의 축복 기도문처럼 ‘바람은 언제나 여러분의 등 뒤에서 불고, 여러분의 얼굴에는 항상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길’ 바랍니다” 금천세무서 장병채 ‘제32대 세무서장’이 지난 28일 대회의실에서 35개 성상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명예로운 퇴임식을 마치고 국세청을 떠났다. 장병채 전임 금천서장은 퇴임사 소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퇴임소회는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대한 회고와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항해의 돛을 높이 올렸다. 다음은 장병채 서장의 퇴임 소회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35년간의 공직을 마감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야구에서의 겨울은 이별의 계절입니다. 정규 시즌과 가을 포스트 시즌이 끝나면 어떤 선수는 FA로 고액 연봉을 받고 다른 팀으로 옮겨가고, 또 어떤 선수는 부상 등으로 현역 선수로서 더 이상 활약이 어려워 그라운드를 떠나면서 그동안 정들었던 동료들과 작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의 2023년 겨울 1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퇴직이라는 FA를 선언하고 연봉 보장은 없지만 이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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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카이스트 KCAMP ‘경영대상’...와이제이링크 박순일 대표 수상2023.12.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카이스트 KCAMP어워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3 카이스트 KCAMP 어워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 카이스트 KCAMP 어워드’는 한 해 동안 각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가를 선정해 시상했으며, ‘경영대상’은 와이제이링크(주) 박순일 대표, ‘기술대상’에 ㈜이알 임현열 대표, 그리고 사회공헌대상에는 ㈜엠오티 마점래 대표가 수상했다. ‘경영대상’ 수상자인 와이제이링크(주) 박순일 대표는 SMT라인 장비의 설비 및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에 진입하면서 큰 성과를 낸 것을 높이 평가 받았으며, (주)이알 임현열 대표는 금속류 원재료 재생업을 통하여 ESG 경영과 환경분야 R&D 사업을 발전시킨 성과에 힘입어 ‘기술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주)엠오티 마점래 대표는 2차전지 생산장비 사업으로 기업을 2차전지 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이끌며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므로 카이스트 KCAMP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카이스트 컨버전스 AMP총동문회서 주관하는 카이스트KCAMP어워드위원회는 앞으로도 매년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들어가는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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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시장 규모 1조 달성, 새해 도약 원년 삼을 터"2023.12.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사회가 ‘신(新)요율체계 산정프로그램’ 보급과 ‘성실신고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시장 규모 1조원 달성 목표를 위한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울러 “최근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비해 안전통관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익모델’ 개발도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 수익모델'은 급증하는 특송화물 불법,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일반신고 대상 확대를 골자로 연구용역에 반영해 관세청에 건의 할 예정이다. 특히 '신요율체계 산정프로그램'은 업무 소요시간, 서비스 양과 질에 비례한 합리적 보수료 산정을 위해 개발 됐고, 3개원 이내 전 회원에 보급·적용 예정이다. 또 '성실신고사후확인제도'는 부족한 심사인력 대신 관세사의 심사 및 세액조정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할 예정이다. 그는 대내적으로 회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회무에 반영하고, 화장선거에 전자투표를 적극 도입할 방침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국회-기재부-관세청과의 협조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4월 총선거에 맞춰 자체 기획단'을 운영해 관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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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포스코로 부터 '감사패' 받아...'K-브랜드' 가치 훼손 방지 기여2023.12.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8일 서울세관 4층 회의실에서 ㈜포스코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지난 11월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100억 상당을 포스코 브랜드로 둔갑시켜 국내 유통한 업체를 적발하여 K-브랜드 가치 훼손 방지에 기여한 서울세관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포스코社를 대표해 김영중 마케팅본부장이 참석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세관에서 위조 포스코 상표가 부착된 스테인리스 철판을 적발함으로써, 국내 철강산업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소비자 및 상표권자 보호에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저가의 외국산 제품에 K-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해, 국내 소비자와 상표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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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의 관세인·핵심가치 대상' 시상식 개최2023.12.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2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23년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大賞)'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4대 핵심가치는 명예긍지, 변화혁신, 소통협력, 책임헌신 등이다. 관세청은 한 해 동안 관세행정에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한 직원 및 업무수행팀에게 각각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먼저, 개인상인 2023년 '올해의 관세인'에는 박권오 사무관이 선정됐다. 박 사무관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휴대품 모바일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 ▲신변은닉 마약 검색장비 추가설치 예산 확보 ▲화물 정보와 여행자 선별정보를 연계한 X-Ray 판독시스템 구현 등 여행자 편의 제고와 국경단계 마약류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관세행정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에는 부산세관 임시청사 이전을 차질없이 완료한 일반행정 김종문, 송점기 주무관(부산세관) ▲국제우편 통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통관 이영주 사무관(전자상거래통관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한 심사 고경일 주무관(서울세관) ▲중국산 의료기기를 국산으로 위장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조사 이근영 사무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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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의춘 인신협회장, "인터넷신문 생태계 제로섬 아닌 플러스섬 될 것"2023.12.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발등에 불인 포털 불공정 문제 해결을 통해 인터넷신문 생태계가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으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이처럼 현 인터넷신문에 대한 불공정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최근 또 다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회원사들의 콘텐츠들이 저작권보호를 받도록 문체부 및 언론재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며 성과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익사업도 더욱 확대 해 재정을 더욱 튼튼히 하며 회원사들에게도 성과를 나눌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회원사들에게 불어닥친 폭풍과 풍랑들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함께 손을 맞잡고, 전진하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며,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며 진정성있게 소통하며 함께 소통하는 협회가 될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신년사 전문. 2023년 계묘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올해는 이슈와 현안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녹록지 않은 언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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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복 역삼세무서장 취임, "성실납세자 박탈감 없도록, 고의·지능적 탈세 엄정대처"2023.12.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수의 대부분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는 세정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최진복 ‘제28대 역삼세무서장’은 29일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세정을 통해 성실납세가 최선이라는 확신을 납세자에게 심어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임 최진복 서장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내년 세입여건도 많은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한 뒤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새롭게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는 세정의 주인이며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진정으로 섬기는 세정을 실천하는데 혼신을 다해 줄것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이를 위해 최 서장은 “납세자의 불편과 불만이 무엇인지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해결해 나가고 민원업무는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행복한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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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찬 회계사, 보조금 감사로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단순증빙 대신 고도의 기법 필요”2023.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부 설립 이래 최초로 회계사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황 회계사는 올해 보건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 경상보조 감사에 참여, 총 133개 단체의 과거 3개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약 1200억원을 살피고, 이후 사례로 보는 부정수급에 관련된 교육을 전국 단위로 진행한 공로가 인정받았다. 황 회계사는 지난 2019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청년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황 회계사는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이 600~650조원 사이인데, 약 100조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보조금 감사는 단순한 증빙 확인이 아닌 기준의 확인, 계획의 명확성, 사용의 절차, 산정기준, 종합적으로는 모든 자금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여 자금에 대한 추적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종합 예술에 가까운 종합 감사로 보조금은 지금보다도 더 철저하게 감사 되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급을 위한 감사보다는 쓰임새에 대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회계사는 “과거 보조금의 지급 자체가 초점이었다면, 이제는 이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가 초점이 되어야 할 때”라며 “최근 일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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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규 안산세무서장 취임,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탈세·체납 엄정대처"2023.12.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고, 비정상적 탈세와 체납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함민규 제33대 안산세무서장은 29일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이 편안한 수준 높은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 함 서장은 “국세청의 우수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방문을 최소화하며 신고·납부를 더욱 편안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신고·납부 전(全) 과정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납세자의 어려움과 고충에도 더욱 귀 기울이고 민생현장과의 실질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키로 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세정지원 및 복지세정 강화 등 ‘포용적 국세행정’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함 서장은 이에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맞춤형 세무컨설팅 등 혁신노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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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시흥세무서장 취임, "민생경제 안정과 혁신성장에 세정지원" 방점2023.12.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시흥세무서는 29일 대회의실에서 ‘제22대 이용안 시흥세무서장 취임식’을 갖고 민생경제의 안정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안 신임 시흥세무서장은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의 주요 분쟁으로 인한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 서장은 국민경제의 활력을 높이기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단체 간담회, 납세자단체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듣고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국세행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홈택스’ 뿐만 아니라, SNS 등을 활용해 국세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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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취임 “경제회복 적극 뒷받침…공정한 세정 구현할 것”2023.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9일 “경제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공정한 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산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에서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을 살피건데 세입예산 조달을 위한 노력과 위기극복을 돕는 세정지원 활동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국세청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원정책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활동 회복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반면, 불공정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세원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부산국세청은 수요자 중심의 업무처리를 위해 유관 부서간 연계 프로세스를 갖추고, 사업자 등록부터 신고·납부, 불복처리 등 업무 전반을 납세자 시각에서 점검한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이 원하는 방식의 소통을 추진한다. 김 부산국세청장은 “‘목표를 향해 가기보다 목표라는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은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지만, 바로 지금, 세정현장의 모든 업무에 적용되는 생각과 행동의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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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銀·경남銀 2024년 ‘지역상생 민생금융지원’ 추진2023.12.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최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지난 12월 21일, 은행권 공동으로 발표한 2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은행권 전체가 참여하는 1.6조원 규모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의 ‘공통 프로그램’과 각 은행별로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하는 4천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분담액은 총 832억원(부산은행 525억원, 경남은행 307억원)으로 ▲공통 프로그램은 은행연합회 기준(대출금 2억원,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 최대 300만원)에 따른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캐시백 ▲자율 프로그램은 이자환급 이외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출연 등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공통 프로그램은 내년도 2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자율 프로그램은 1분기 중 계획 수립 및 2024년 내 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고금리 여파 및 지역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BNK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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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즈 택스, AI기반 세법·세무지식 검색 사이트 ‘세무GPT’ 개발2023.12.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주식회사 온비즈 택스(개발사 대표이사 강삼엽, 사외이사 김창진)는 AI기반의 세법⬝세무지식 검색 사이트 ‘세무GPT’를 개발했다. 이로써 세무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복합적인 세무상 의문점’(융합된 질문)에 대해 세무GPT의 도움으로 ‘융합된 답변’을 우선적으로 얻고 전문가의 세법지식과 추가적인 전문세법 검색도구(사이트)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9일 온비즈 택스에 따르면 GPT 기반의 대화형 세법 검색 사이트인 ‘세무GPT’를 개발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개발수행을 마치고 드디어 연말을 기점으로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전문가 버전을 먼저 공개하고, 순차적으로 일반인 버전도 개발하기로 했다”면서 “일반일 버전은 2024년 중에 개발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온비즈 택스가 개발한 ‘세무GPT’는 GPT에 기반하고 있으며, 융합된 세무관련 질문에 대해 융합된 답변을 하도록 설계 된 것이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융합된 답변과 더불어 답변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순서대로 검색되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나아가 관련 예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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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복 인천국세청장 취임, "납세자의 어려움 헤아려 성장하도록 세정집행 하겠다"2023.12.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경기북부지역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 새해에도 결코 낙관할 수 없고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에 통감하며, 세정집행의 목표는 납세자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집행하겠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9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6대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이를위해 현장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이 되기 위해서 눈높이를 낮추고 낮은 자세로 어렵고 힘든 주위를 한번 돌아볼 것을 당부하며 소통과 설득을 통해 세정을 집행해 나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특히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반사회적이고 고의로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와 고소득자의 적극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능동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세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인천청의 관할지역은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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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세심판원 서기관‧사무관 인사2023.12.29
◇ 일시 : 2024년 1월 1일 ▲이재균 6상임심판관실 서기관 ▲이석원 행정실 행정사무관 ▲장태희 행정실 행정사무관 ▲김효남 1상임심판관실 행정사무관 ▲홍승연 1상임심판관실 세무주사 ▲한나라 1상임심판관실 행정사무관 ▲조혜정 2상임심판관실 행정사무관 ▲김혁준 2상임심판관실 행정사무관 ▲이지훈 3상임심판관실 행정사무관 ▲조정휘 5상임심판관실 행정사무관 ▲모재완 6상임심판관실 행정사무관 ▲문상묵 6상임심판관실 행정사무관 ▲홍순태 7상임심판관실 행정사무관 ▲박천수 7상임심판관실 행정사무관 ▲김상진 8상임심판관실 전문임기제나급 ▲김승하 8상임심판관실 행정사무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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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세심판원 과장급 인사2023.12.29
◇ 일시 : 2024년 1월 1일 ▲박태의 4상임심판관실 7조사관(부이사관) ▲박정민 1상임심판관실 2조사관 ▲최영준 2상임심판관실 4조사관 ▲오인석 3상임심판관실 5조사관 ▲김천희 6상임심판관실 11조사관 ▲조용민 6상임심판관실 12조사관 ▲김병철 7상임심판관실 14조사관 ▲강필구 7상임심판관실 15조사관 ▲최선재 8상임심판관실 16조사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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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월까지 국세수입 324.2조원…누적 세수펑크 49.4조원2023.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24.2조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11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누적 실적보다 49.4조원 감소한 수치로 올해 예산안 목표세수 400.5조원에서 75.8조원 부족하다. 지난해 12월 국세수입이 22조원이 걷혔고, 올해 종부세 감세로 2조원 감소 요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안 대비 세수부족분은 56조원 수준으로 관측된다. 기재부가 재추계한 59.1조원보다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예산안 대비 두 자릿수(14% 가량)나 펑크난 것은 역대 최악의 세수추계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제동향을 가늠하는 내국세 영역에서는 291.4조원으로 예산안 목표 358.0조원 보다 64.6조원 부족했다. 지난해 12월 15조원 정도가 걷힌 것을 감안할 때 내국세 영역에서는 예산안 대비 50조원 펑크에서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4분기에는 지난해 4분기 내내 이어진 수출악화 감소추세에서 벗어나면서 법인 부문에서 소폭 숨통이 틔였다. 하지만 반전이라고 말할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아니고 악화 추세가 중단됐다는 의미여서 내년에도 고전이 예상된다. 소득세는 특례보금자리론 50조원 부양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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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EY컨설팅 대표, 마약 ‘NO EXIT’ 캠페인 참여2023.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정욱 EY컨설팅 대표가 마약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EY한영이 29일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고위공무원, 지역명망가 등이 돌아가면서 공식 캠페인 이미지와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한다. 김정욱 대표는 김태극 티머니 대표의 지명을 받았으며, 다음 캠페인 참가자로 문홍기 PwC컨설팅 대표와 박상원 삼정KPMG 컨설팅 부문 대표를 지목했다. 김정욱 대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에 함께하고자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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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위상 알린 펄어비스 검은사막, 글로벌 활약 계속된다2023.12.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펄어비스 검은사막이 올해 글로벌 게임 업계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가운데, 내년에도 글로벌 활약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아침의 나라 시즌2로 기대되는 ‘아침의 나라: 서울’과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남성 신규 클래스까지 공개될 예정으로 알려지며 기대감이 모인다. “최고의 게임 3관왕” “한미 교두보” 미디어와 기관도 인정 펄어비스 검은사막은 올해에도 K게임의 위상을 알렸다. 각종 수상과 시상식 릴레이가 집중된 연말, 검은사막이 북미 MMO 게임 전문 미디어 ‘MMORPG.com’의 게이머가 뽑은 ‘최고의 MMO(Best MMO of the Year)’로 선정됐다. 6월 글로벌 출시 후 흥행을 이어 온 신규 지역 ‘아침의 나라’도 ‘최고의 MMO 확장팩(Best MMO Expansion)’에 이름을 올렸다. 검은사막 모바일 역시 ‘최고의 모바일 MMO(Best Mobile MMO)’로 뽑혀 3관왕의 영예를 차지했다. MMORPG.com은 검은사막이 아침의 나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와 개선을 이어온 점을 이유로 언급했다. 아침의 나라에 대해서는 “마치 한국에 대한 러브레터를 읊는 듯한 스토리 중심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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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4.77% 하락, 상가 건물도 0.96%↓2023.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가 각각 올해 대비 평균 4.77%, 0.96% 내려간다. 국세청은 29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금액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금리상승 및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모두 기준시가가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충남 13.03%, 전북 8.3%, 대구 7.9%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상가의 경우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하락했다. 서울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다.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더 리버스 청담’(1285만5000원), 상가는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642만5000원)으로 나타낫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결과는 내년 2월 29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한편, 호별로 구분 고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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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최기영 강서세무서장'퇴임식…'아쉬움과 감동의 순간들로 뭉클'2023.12.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기영 48대 강서세무서장이 28일 오전 10시 강서세무서 2층 대강당에서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날 명예퇴임식에는 38년동안 헌신적인 내조에 힘쓴 안선옥 여사와, 아버지 최선환씨, 두 딸과 친인척이 참석했으며 서울청 송무국 김지훈 국장, 부산청 조사 1국 유재준 국장, 강영구 양천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 김광대 서기관 , 강서구상공회 이강원 회장 등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최기영 강서세무서장은 이날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창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지훈 송무국장으로부터 부이사관 임명장을 수여받았고,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아울러 오랫동안 공무원의 길을 걸어온 최 서장에게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최 서장은 직원들에게 "납세자, 국세청, 강서세무서가 아름다운 하모니로 연주해 줄 것"을 강조하고 뜻깊고 감사하다"며 퇴임식 인사를 마무리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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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0억원 미만 내부거래’ 공시대상에서 제외2023.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대기업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은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금·주식·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거래하기 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수관계인 거래를 공시해야 한다. 올해까지 공시대상은 거래금액이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였지만, 개정 시행령에서는 50억 이상 거래를 100억 이상 거래로 바꾸었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50억 미만 거래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억 미만 거래까지 밖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또 거래금액이 자본총계나 자본금의 5%를 넘어도 5억원 미만이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이번 정책목적에 대해 대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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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시장안정조치 확대 시사…부실 부동산PF에 또 나랏돈+특례 대출2023.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신청과 관련,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겠다”며 “장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안정 조치 규모는 85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50조원+α’에 추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에 나서고 있다. 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 신청의 경우 지난 10월 일몰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종료되자 금융위가 재입법을 추진, 국회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수용했다. 정부가 26일 공포하자 태영건설은 곧바로 기업구조개선을 신청했다. 부동산 부실PF가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자금을 부을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자나 원금을 못 받는 것에 대비해 금융사가 ‘알아서’ 손실에 대비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져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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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홍일·강도형·송미령·오영주 임명 강행…최상목 장관만 청문회 통과2023.1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자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를 제외한 4명 전원은 전원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김홍일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선배 검사 출신으로 방송·통신 분야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방통위 수장이 됐다. 또한 검사 퇴직 후 전관예우로 재산을 늘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강도형 장관은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 송미령 장관은 행정 경험이 없고,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오영주 장관은 외교관 경력만 있을 뿐 산업 정책 관련 경력이 없어 중소·벤처 관련 업무 수행하기에 업무 연관성이 적다고 지적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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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연말연시 이웃돕기 온정 나눠2023.12.2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28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은 지난 1993년 청각장애인의 배움터 연화 복지학원으로 개원한 이래 장애인 가족과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원, 장애아동통합보육, 장애인문화복지를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해성 스님(대표이사)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들께서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중증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임채수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여 세무사는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면서 “국민들로부터 받은 큰 사랑을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저희들이 더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봉사활동을 통해 도움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하며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채수 회장과 서울지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