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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오피스텔 청약에 3만여명 몰려2024.09.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주거형 오피스텔 청약에 3만명 이상이 몰려 27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8일 한양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진행한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주거형 오피스텔 126실 모집에 총 3만1천438명이 몰리며 경쟁률 249.5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84㎡ OB타입의 272.7대 1이다. 앞서 지난해 해당 단지의 아파트 청약 때도 1만명 이상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85대 1로 에코시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에코시티가 전주지역 주거 선호지인 에코시티에 위치한 데다, 모든 타입이 거실 1개와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를 갖춰 주거용으로 적합하면서도 아파트와 동일한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수요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양 관계자는 "지난해 에코시티 최초의 '수자인' 브랜드 단지인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아파트가 성공적으로 공급되면서 지역 내 수자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가 높은 데다 입지는 물론 상품적인 면에서도 호평받고 있어 계약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 [부고] 전영재(전 삼성글로벌리서치 수석연구원)씨 빙부상2024.09.08

  ▲ 고인 : 이상우(향년 90세)씨 ▲ 별세 : 2024년 9월 8일 오전 3시37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 발인 : 2024년 9월 10일 오전 9시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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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바이오·로봇·AI 전문가 60명 채용…19∼27일 원서접수2024.09.0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특허청은 8일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AI) 분야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 6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용 인원은 바이오 35명, 첨단로봇 16명, AI 9명으로,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다. 바이오·첨단로봇·AI 분야는 핵심기술 선점 노력이 치열한 국가전략기술로, 최근 5년간 전체 특허출원이 연평균 2.3% 증가한 반면 이들 분야는 8.4% 급증할 정도로 세계 유수 기업 간 핵심 특허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특허 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학위와 경력을 보유하면 지원할 수 있고, 해당 직무 분야의 근무 경력을 우대한다. 특허청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올해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내년 1월 임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특허심사관은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5급 상당(전문임기제 나급)의 국가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년이 없고 민간 경력이 인정돼 새로 채용되는 일반직 5급 공무원보다 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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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SOS지원단' 컨설턴트 모집2024.09.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SOS지원단' 컨설턴트를 신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사업SOS지원단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전문가가 조합을 직접 방문해 공동사업 분야를 지도하는 컨설팅 조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재직 경험자,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자격증 보유자, 관련 석·박사 학위 취득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컨설턴트로 위촉되면 내년부터 2년간 공동사업 기획, 공동 연구개발(R&D), 공동마케팅, 정책자금 등의 분야에서 컨설팅을 수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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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추석 맞아 온누리상품권 10억원 기부2024.09.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8일 다가올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0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고 밝혔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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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재건축 수주전 과열 방지' 건설사 8곳과 상생협약2024.09.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남구가 압구정 2∼5구역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8개 건설사와 '불공정·과열 방지 및 정비사업 수주 문화 선진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 8일 구에 따르면 협약식은 지난 6일 구청에서 열렸으며 대우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이 참여했다. 협약 내용은 개별 홍보 금지 및 위반 시 입찰 참가 무효, 금품·향응 금지,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정비사업 문화 조성이다. 압구정 2∼5구역에는 개포주공·개포우성 등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공자 선정이 시작된다. 구는 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여러 건설사의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되는 만큼, 경쟁이 과열되지 않게 하기 위해 협약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100년 미래를 그리는 선진화된 정비사업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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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부총리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금 빨라…GDP비율 안정적 관리"2024.09.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 속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거시적 리스크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며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러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렸고, 가계부채가 2배 정도 늘었다"며 "이것을 연착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흐름에 대해선 "서울·수도권은 올라가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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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제22회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열어2024.09.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홈플러스는 8일 자사 사회공헌재단 '홈플러스e파란재단'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회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일 밤 별빛을 안겨주는 지구야, 사랑해! 깨끗이 지켜줄게'를 주제로 1만6천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선 400여명이 상을 받았다. 어린이들은 '환경보호 가방고리'와 '지구사랑 무드등'을 만들며 친환경 실천을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중소벤처기업부2024.09.08

  ◇일시 : 2024년 9월 8일 ◇ 과장급 승진 ▲ 대외환경대응과장 이호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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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그룹, 추석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9천500억원 조기 지급2024.09.0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LG가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활동에 적극 나섰다. LG는 8일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9천500억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예정일보다 최대 14일 앞당겨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품 대금 조기 지급에는 LG전자,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D&O 등 8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이 같은 조치는 원자재 대금,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추석 명절에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LG는 지난 설 때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1조2천500억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LG 계열사들은 저금리로 대출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펀드, 직접 대출 등 1조2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LG는 협력사가 필요한 자금을 제때 활용하고 사업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상생결제는 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전에도 대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 [부고] 손현진(토스뱅크 커뮤니케이션팀 매니저)씨 부친상2024.09.08

  ▲ 고인 : 손정효(향년 77세) 씨 ▲ 별세 : 2024년 9월 7일 오후 9시 ▲ 빈소 :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301호 ▲ 발인 : 2024년 9월 10일 오전 6시 ▲ 전화 : 054-429-828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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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6회 로또 1등 '21, 33, 35, 38, 42, 44'...2등 보너스번호 '1'2024.09.0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3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1, 33, 35, 38, 42,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23억1천447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5명으로 각 6천17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06명으로 159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4천45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5만2천383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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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독일서 '이동형 스마트홈' 운영…스마트싱스 체험2024.09.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 독일법인은 올해 말까지 독일 전역에서 삼성 스마트싱스 연결성을 체험할 수 있는 '삼성 이동형 스마트홈'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가 열리는 베를린 삼성전자 전시관 인근에서 운영하는 체험 공간을 시작으로 쾰른, 뮌헨 등 6개 지역을 돌며 스마트싱스를 선보인다. 가정집처럼 꾸민 이동형 스마트홈에서는 가전 전원을 끄고 켜거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 세이빙', 녹스 보안 플랫폼으로 정보를 보호하는 '보안', 집 안 상태를 확인하는 '홈 컨트롤' 등의 기능을 담았다. 삼성전자 제품뿐 아니라 '필립스 휴'의 스마트 조명, '예일'의 디지털 도어락, 'SMA 솔라 테크놀로지'의 태양광 설루션 등 파트너사 제품과 설루션도 스마트싱스와 연결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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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O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 소폭 하락…유지류는 올라2024.09.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한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3% 하락한 120.7포인트로 나타났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밝혔다. 품목군별로 곡물과 육류, 설탕 가격은 하락했으며 유지류와 유제품 가격은 상승했다. 곡물은 0.5%, 육류는 0.7% 내리고 설탕은 4.7% 떨어졌다. 팜유 등 유지류와 유제품은 각각 0.8%와 2.2% 올랐다. FAO 식량가격지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2022년 3월 사상 최고를 찍었다가 올해 2월에는 3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FAO는 24개 품목의 국제가격동향을 조사해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의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발표한다. FAO는 2024/25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8억5천100만t(톤)으로 2023/24년도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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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맞이 성수기 분양시장 활황…내주 5천300여가구 분양2024.09.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음주 전국 분양시장에는 5천300여가구가 공급된다. 분양 물량이 5천가구를 넘는 것은 지난달 첫째 주 이후 5주만으로, 성수기인 가을을 맞아 분양시장이 활황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주 전국에서 11개 단지, 5천353가구(일반분양 3천9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여름 방학과 휴가, 폭염 등의 여파로 지난달 둘째 주 이후 전국의 주간 분양 물량은 2천100∼3천800여가구 수준이었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 가을 분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청담르엘'을 비롯해 거주 선호도가 높은 경기 과천, 성남 등의 정비사업 단지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6월 사전청약 당시 255가구 모집에 7만2천여명이 몰렸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와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A2, A3블록의 공공분양주택 본청약이 시작된다. 다만 견본주택 운영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다. 부동산R114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는 동시에 분양 개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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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하락…추석 연휴까지 내림세 지속2024.09.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으로 같이 내렸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4.0원 하락한 1천658.5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15.0원 내린 1천717.3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20.3원 하락한 1천617.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33.0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4.4원 하락한 1천495.7원을 기록했다. 6월 넷째 주 이후 10주 만에 1천400원대 회복이다. 지난주 상승했던 국제유가는 이번 주 미국 경기 지표 불안에 따른 침체 우려 및 리비아 석유 생산 차질 조기 해결 가능성 등으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3.1원 내린 75.0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4.1달러 내린 80.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7원 하락한 87.0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당분간 국제유가 하락세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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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의원들, '관세 회피 中 자동차부품' 구매 의심 업체들에 경고2024.09.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연방 의원들이 중국 자동차 부품의 미국 내 불법 유통 가능성을 우려하며 거래 의혹이 있는 미국 업체들에 경고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존 물레나르(공화) 위원장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 하원의원, 셰러드 브라운(민주) 상원의원 등 초당파 의원들이 주요 자동차 부품 소매업체 6곳에 관세를 회피한 중국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했는지 묻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 미국 업체들이 중국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칭다오 쑨송(Qingdao Sunsong)과 이 회사의 미국 자회사에서 부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칭다오 쑨송의 미국 내 자회사는 현재 미 연방 기관의 수사 대상이라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월 미 국토안보부는 칭다오 쑨송의 미국 내 자회사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다.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칭다오 쑨송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태국을 통해 불법으로 미국에 들여오고 있다고 의심해 왔다. 의원들은 이번에 서한을 보낸 미국 업체들이 칭다오 쑨송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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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연은 총재 "8월 고용지표 현재 미 경기상황에 부합"2024.09.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 노동부가 발표한 8월 고용보고서에 대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현 미국의 경기 상황에 부합하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8월 고용지표에 대해 "그동안 우리가 봐 온 경기둔화, 노동시장 냉각 상황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 노동부는 이날 오전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2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 증가 폭이 7월보다는 커지긴 시장 전문가 전망치(16만1천명)는 밑돌았다. 실업률은 7월(4.3%) 대비 낮아진 4.2%로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고용시장 냉각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를 개시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경제가 현재 균형(equipoise) 상태에 있고 인플레이션이 2%로의 둔화 경로에 있어 기준금리를 낮춰 통화정책의 긴축 수준을 줄이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빅컷'( 금리 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할지에 관해선 추가적인 힌트를 주지 않았다. 윌리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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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8월 고용증가 14만2천명·실업률 4.2%…연준 '빅스텝' 기대↑2024.09.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의 8월 고용 증가 폭이 다소 반등하긴 했지만 예상보다는 부진한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7∼18일 금리 인하 개시를 사실상 예고한 가운데 시장 안팎에선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높일 것이란 기대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노동부가 이날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2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7월 고용 증가 폭은 종전 발표 때의 11만4천명에서 8만9천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8월 고용 증가 폭은 7월보다는 커지긴 했지만 직전 12개월간 평균 증가폭(20만2천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6만1천명)도 밑돌았다. 7월 지표의 하향 조정 역시 미국의 고용 사정이 종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 약화됐음을 시사한다. 앞서 발표된 7월 고용보고서에서 미국의 고용시장 냉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7월의 고용 악화가 일시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8월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한 8월 실업률은 7월(4.3%) 대비 낮아진 4.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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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회 최초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뜨거운 화합의 열기로 가득2024.09.0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한 한마음 체육대회는 한마음 한뜻이 된 세무사 공동체가 '최초, 최고'로 빛났던 한 편의 감동 드라마였다. 한국세무사회는 6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대운동장에서 ‘2024 한국세무사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고 회원 화합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 이날 진행된 한마음 체육대회는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130개 지역세무사회로부터 모여든 12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한국세무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고리를 끊어내고 단합과 소통의 시대를 맞이했음을 증명해 냈다. 이번 행사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힘찬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회원들이 단합하여 자랑스러운 세무사 로고를 카드섹션으로 완성하는 진풍경을 연출해 내며 체육대회의 막을 올렸다. 1부 행사는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의 ‘맨발로 걷는 건강한 삶’ 강연과 몸풀기 체조, 비전 탑 쌓기, 파도타기 릴레이가 진행됐으며 이후 맛있는 도시락과 즉석 훈제바비큐가 제공되어 가을 소풍 같은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참석 회원 모두 만족스러운 점심식사를 했다. 점심시간 후에는 보물찾기 게임이 진행되어 많은 회원과 회원 가족들이 보물을 찾아 구슬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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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반도체기술 중국 유출한 전 임원·수석연구원 구속수사2024.09.0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반도체 전문가인 전직 임원과 수석연구원이 동시 경찰 철창에 갇혔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6일 삼성전자와 옛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임원을 지낸 최모(66) 씨와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오모(60) 씨를 산업기술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전자가 2014년 독자적으로 개발한 20나노 D램 반도체 기술 공정도 700여개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청두가오전의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중국 청두시에서 투자받아 2021년 청두가오전을 설립했고, 오씨는 청두가오전 임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파악해 수사에 나서 지난해 오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정도를 발견해 관련 혐의를 추적해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이번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최씨에 대한 영장도 같이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청 수사대 관계자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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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의원, '디지털성범죄 응급조치 3법 대표발의'2024.09.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등을 신속히 삭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응급 조치 3법'을 대표 발의됐다. 법이 통과 될 경우 기존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을 발견해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디지털 성범죄 응급 조치 3법인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피해 영상물의 삭제 요청 권한은 피해자 지원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다. 이들이 피해 영상물이 업로드된 플랫폼 사업자에 삭제 요청하면 플랫폼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식이다. 반면 수사기관은 플랫폼 사업자에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신고로 영상물을 발견한다고 해도 방통위에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피해 영상물이 급속도로 퍼진 후에 삭제 조치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 3법은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 사업자에 피해 영상물을 삭제·차단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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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로 공 넘어간 정부연금개혁안…복지차관 “고심 끝에 작성한 안”2024.09.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해 “정부안은 정말 고민하고 또 고심한 끝에 작성한 안이다. 2023년 이후 21년 만에 최초의 단일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언급과 같이 정부가 21년 만에 모수개혁 수치가 들어간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하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6일 이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브리핑을 열고 “100세 시대에 걸맞는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100세 시대 국민연금을 만들기 위해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 정부안을 통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 장치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50대의 경우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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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노사, 올해 임금 인상률 5.7% 잠정 합의2024.09.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하이닉스 노사가 6일 임금 교섭을 진행해 올해 임금 인상률 5.7%에 잠정 합의했다. 6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회사와 기술사무직·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이날 경기 이천 및 충북 청주캠퍼스에서 ‘2024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구성원들에게 공지했다. 먼저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노사는 본인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 연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가족 의료비 지원책도 개선해 구성원과 구성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건강 지원을 강화했다. 출산 축하금의 경우 첫째와 둘째는 각 100만원씩, 셋째부터는 500만원으로 올렸다. 또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남성 구성원들이 특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구성원은 교육비, 주택자금 융자 지원 등을 확대해 저출생, 육아와 같은 사회적 난제 해결에 노사가 함께 나서기로 했다. 또한 노사는 ▲40년 장기근속 포상(3주 휴가, 400만원 지급) ▲임금피크제 대상자 휴가(58세 15일, 59세 30일, 60세 45일) ▲사내 복지포인트인 하이웰 포인트 200만원에서 240만원 상향 등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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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빚, 줄어드나 했더니…수도권 비거주용 부동산 쓸어담았다2024.09.0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2분기 산업대출이 전 분기와 비교해 25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등 주요 기업 영업실적에 따라 운전자금 수요는 둔화됐으나, 부동산업 중심으로 대출 증가세가 증가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모든 산업 대출금은 1941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25조원 증가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증가폭은 축소됐고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늘어났다. 제조업의 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6조8000억원 늘어난 476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증가 폭이 1분기(12조2000억원)와 비교해 반토막 수준으로 축소됐다. 제조업 중 화학‧의료용 제품 대출 증가액이 전 분기 3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나 2분기 1조1000억원으로 줄었고, 전자‧컴퓨터‧영상음향‧통신에서 8000억원, 기타 기계‧장비에서 7000억원 대출 증가 폭이 축소됐다. 대기업 영업실적이 개선되면서 운전자금 수요는 둔화됐다. 제조업 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증가폭은 1분기 8조2000억원에서 2분기 2조7000억원으로 줄었고 시설자금 대출 증가폭은 4조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