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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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 체납법인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2023.12.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기 오산시가 체납액 정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지방세 체납법인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에 나섰다. 9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장 운영실태 조사대상은 145개 사업장의 체납액 2900만원 규모로 주로 30만원 이하 소액 주민세(사업소분) 체납사업장이다. 일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이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년 8월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사업소분)가 부과된다.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한 납부의식 부족 및 폐업처리 절차 미이행으로 3년 이상 체납된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시는 현지 사업장 운영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근거로 계속 사업장에 대해서는 징수 독려,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압류처분 등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실상 영업중단 및 사업장 폐쇄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폐업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하여 폐업 등 미운영사업장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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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의심' 주택조합사무실 침입한 조합원…항소심도 무죄2023.12.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조합 업무 관련 증거인멸을 의심해 조합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컴퓨터 연결선을 뽑은 조합원들에게 항소심도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9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6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A씨 등은 2020년 12월 조합 사무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컴퓨터 본체 연결선을 뽑고, 서류들을 흐트러뜨려 놓는 등 조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에 대한 해임과 직무 정지를 결의했는데, 당일 저녁 조합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는 소문이 돌자 A씨 등은 조합사무실로 찾아갔다. 사무실 안에는 조합 사무장과 이미 해임된 이사가 있었는데, A씨 등이 사무실 문을 개방하라고 1시간 동안 요청했으나 사무장과 이사는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이들이 해임된 조합장과 관련한 서류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 본체 연결선을 분리했다. 수사기관은 A씨 등이 조합 사무실에 무단 침입(공동주거침입 혐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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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120명에 5만원 상품권 지급2023.12.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충남 홍성군은 지방세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120명에게 홍성사랑상품권 5만 원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9일 홍성군에 따르면 매년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한 군민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실시해 총 300명에게 경품을 지급해 왔다.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선정 기준을 상향 조정해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연납 포함)를 3건 이상, 총 100만 원 이상을 납기내 납부한 개인 1,873명을 추첨 대상자로 선정해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경품 당첨자 명단을 확정했다. 한편 경품 당첨자 명단은 홍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품은 당첨자의 현재 주소지로 12월 중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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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기관 선정2023.12.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광주 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자체가 납세자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행사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공모에 참여한 79곳 지자체 중 북구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역할에 한계는 없습니다’ 사례를 공모, 장려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납세자보호관 공모 사례는 납세자보호관 역할을 지방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과태료, 부담금 등 민원인이 지방세로 혼동하는 민원 분야까지 확대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찾아가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복합적인 세무행정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등 편익을 제고했다는 평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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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선정2023.12.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강원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한국경영인증원(KMR)로부터 강원지역 출자·출연기관 중 처음으로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했다.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은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채용시스템·운영·성과 등 3가지 부문을 객관적으로 평가,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진흥원은 인증 과정에서 채용 공고부터 서류·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운영 과정, 신규채용자 만족도 및 최근 3년간 재직률 등의 채용 성과와 외부 감사 결과도 함께 검증받았다. 김창혁 진흥원장은 9일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취득으로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해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모범적인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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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 납세 정보 제공 탁상 달력 배포2023.12.0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납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탁상 달력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안내 달력에는 월별로 세목별 과세 대상과 세율, 지방세 납부 시기,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등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기재됐다. 탁상 달력 뒷면에는 광주시 향토 작가의 들꽃 그림을 넣어 광주시 곳곳에서 계절별로 피어나는 들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방세 안내 달력을 시민에게 배부함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알권리를 충족하며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력은 오는 15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창구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면 선착순으로 배부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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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민생위기 부르는 공공발 물가대란 上편2023.12.09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충격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경기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민생경제 역시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 중심에 공공발 물가대란 사태가 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정부는 “건전(긴축)재정을 통한 민생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한다. 정책 수단에 불과한 건전재정이 국정 기조로 부상하다 보니, “재정을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또 죽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단언컨대, 지금이 물가대란 사태는 정부가 주범이다. 관치(官治)에 뿌리를 ‘공공요금 민영화’ 정책이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 상승압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공적자가 발생하면 재정 부담을 가격으로 국민에게 전가해 해소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가 어려울 때 민생곳간을 털어 나라 곳간을 채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친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정을 풀어 공공발 물가충격, 금리발 부채충격, 소득발 소비충격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확장적 민생재정이 절실한 위기의 민생경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민생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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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실천으로 증명하는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2023.12.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11월 이석정 회장이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고시회는 지난 11월 10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열고 결속을 다졌다. 지난 1년간 회원 사업 현장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세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열심히 달려온 고시회의 이석정 회장을 만나 커가는 위상에 걸맞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시회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이석정 회장께서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이끌어 오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쉴 틈 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정신없이 달리는 중입니다. 2022년 11월 회장 취임 시 다짐했던 공약을 차근차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의 전통적 사업은 더욱 충실하게 내실을 다졌으며 신규사업은 좌초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규사업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고시회 임원들께서 헌신적으로 기획 및 봉사해 주셔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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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아디오(addio) 2023년! 다사다난했던 회원권시장의 뒤안길에서2023.12.09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지난해 연말 2023년 회원권시장의 전망을 내놓을 무렵이다. 자산시장에서는 이미 레고랜드발 회사채 금리 급등사태를 겪은 탓인지,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적으로 도출되면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시장에서부터 빚어질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던 터였다. 아닌 게 아니라, 회원권시장에도 곧바로 풍파가 몰아닥쳤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서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너 나 할 것 없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던 터인데, 이렇듯 자산시장이 요동을 치니 에이스회원권지수 (ACEPI)는 이전 고점이던 7월에 비해 10%대 이상의 하락을 경험했다. 코로나19의 수혜가 사라지고 남은 험난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2023년은 과거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 폭리의 논란에 따라 이들을 새롭게 개편하는, 정부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새롭게 시행되는 원년이기도 했다. 과거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세제상의 혜택을 받던 무늬만 대중제 골프장들이 비난을 받게 되자, 그린피 비용을 일정수준으로 조율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로 인해 지난 상반기 동안, 현재 운영 중인 3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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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세계식량가격 지수 전월 동일…유지류·유제품·설탕 상승2023.12.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11월 세계식량가격 지수가 전달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20.4로, 전월과 같았다며,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올해 7월 124.1에서 10월 120.4까지 지속 하락했으나 지난달 이런 하락세가 멈췄다고 밝혔다. FAO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 가격 동향을 조사해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한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 품목군별로 보면 유지류, 유제품, 설탕 가격은 상승했고, 곡물과 육류 가격은 내렸다. 지난달 유지류 가격지수는 124.1로, 전월 대비 3.4% 상승했다. 팜유는 주요 수입국의 구매량 증가와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 저조로 인해 가격이 올랐다. 해바라기씨유도 수입 수요가 유지돼 가격이 올랐다. 반면 대두유는 국제 수요가 둔화하며 가격이 하락했고, 유채씨유도 국제 공급량이 충분해 가격이 내렸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114.2로, 전월과 비교해 2.2% 상승했다. 버터와 탈지분유는 동북아시아, 서유럽 등의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올랐다. 전지분유도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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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용병(전국은행연합회 회장)씨 빙모상2023.12.09
▲ 고인 : 김영자 씨 ▲ 별세 : 2023년 12월 8일 오후 3시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 발인 : 2023년 12월 11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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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내년 68개 노인 일자리 사업에 198억 투입2023.12.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강원 동해시는 가속하는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내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오는 27일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동해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2만79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3%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유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198억원을 투입한다. 사회 서비스형과 취업 알선형 등 모두 4개 유형의 68개 사업에 5천275명 규모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170억원, 4천997명 규모와 비교하면 사업비는 16.1%(28억원), 인원은 5.7%(278명)가 각각 늘어난 수치다. 내년도 일자리 참여자는 행복한 경로당 봉사 도우미, 반짝반짝 거리 지킴이, 환경지킴이 활동, 취약계층 식사 지원,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 활동 등에 투입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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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기름값 약세 지속…9주 연속 하락2023.12.0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경유 가격이 9주 연속 내렸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직전 주보다 14.7원 내린 L당 평균 1천626.6원이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16.3원 하락한 1천710.3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2.8원 내린 1천573.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천633.9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02.8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판매가격은 직전 주보다 21.2원 하락한 1천563.8원이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비(非) 석유수출국기구(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 OPEC플러스(OPEC+)의 추가 감산 준수 여부와 관련한 회의론이 지속되고 미국 휘발유 재고가 예상외로 증가한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77.3달러로 직전 주 대비 5.4달러 내렸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5.0달러 내린 86.6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5.0달러 하락한 99.3달러였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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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홍보대사에 하지원 배우 모델로 선정2023.12.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배우 하지원씨를 앞세워 세무관련 홍보를 본격 나선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국민 속으로' 프로젝트의 하나로 '하지원 절세 포스터'를 전국 1만6000여 세무사사무소에 부착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이와 함께 ‘하지원 세무사 홍보 전자게시대’를 전국 주요 도로 네거리와 거점 지역에 설치한다. 세무사회는 지난 9월 세무사제도 창설 62주년을 맞아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하고 배우 하지원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와 함께 한국세무사회 본회 및 전국 7개 지방회가 세무상담과 추석맞이 장보기를 겸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했다. '세무사, 국민 속으로' 홍보 프로젝트는 국민에게 세금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믿을 수 있고 끝까지 책임지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신고는 국가가 공인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체크(Check)를 받으면 세금 고민이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편 새해부터 길거리 곳곳에서 세무사 홍보대사 하지원 배우를 반갑게 만날 수 있게 된다. 세무사회는 오는 1월부터 전국 주요 도로 사거리와 거점 지역에 하지원 배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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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신임 대표에 이명순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내정2023.12.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후보추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8일 대표이사 후보 결정을 위한 최종 위원회를 열고 이명순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대륜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에서 국제개발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36회)를 거쳐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증선위 상임위원,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추천된 후보자는 이사회 결의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승인절차를 거쳐 이달 28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는 내년 1월2일부터 개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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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승진 및 전보2023.12.08
◇일시 : 2023년 12월 8일자 [우리금융지주] ◇ 부사장 승진 ▲ 성장지원부문장 송윤홍 ▲ 준법감시인 전재화 ▲ 감사부문장 정규황 ▲ 홍보실장 정찬호(은행 겸직) ◇ 본부장 승진 ▲ 사업포트폴리오부장 양기현 [우리은행] ◇ 부행장(부문장) 전보 ▲ 국내영업부문장(개인그룹장 겸직) 김범석 ▲ 기업투자금융부문장(CIB그룹장 겸직) 기동호 ◇ 부행장 승진 ▲ 기관그룹장 조세형 ▲ 부동산금융그룹장 박종인 ▲ 중소기업그룹장 정진완 ▲ IT그룹장 조한래 ▲ 여신지원그룹장 송용섭 ▲ 정보보호그룹장 고영수 ▲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정현옥 ▲ 홍보실장 정찬호(지주 겸직) ▲ HR그룹장 이명수 ▲ 업무지원그룹장 박형우 ◇ 부행장 전보 ▲ 자금시장그룹장 김건호 ▲ 연금사업그룹장 조병열 ◇ 본부장 승진 ▲ 리테일디지털본부장 김동성 ▲ 프로젝트금융본부장 성시천 ▲ 강동강원영업본부장 강우삼 ▲ 강북영업본부장 정운형 ▲ 영등포영업본부장 조운정 ▲ 중랑노원영업본부장 윤상규 ▲ 중앙영업본부장 배연수 ▲ 경기서부영업본부장 정평섭 ▲ 대전충청남부영업본부장 김영민 ▲ 부산동부울산영업본부장 전병조 ▲ 대구경북서부영업본부장 박상형 ▲ 광주전남영업본부장 김남곤 ▲ 강남기업영업본부장 정해원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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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3개 사업장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2023.12.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유한양행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 지역 사회공헌 인정제' 심사에서 서울 본사, 충북 오창 공장, 경기 중앙연구소의 3개 사업장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지역 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이나 기관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유한양행은 건강 취약 계층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건강의 벗'과 노숙인을 위한 서울역 무료 진료소, 국가유공자 대상 안티푸라민 나눔 사업 등을 진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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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경남농협 전보발령2023.12.08
◇일시 : 2023년 12월 8일자 ◇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 본부장 조근수 ◇ 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 ▲ 본부장 조청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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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직인사2023.12.08
◇일시 : 2023년 12월 8일자 [보직 인사] ▲ 부사장 전형욱 ▲ 상임이사 및 경영본부장 김범호 ▲ 상임이사 및 운영본부장 유구종 ▲ 상임이사 및 인프라본부장 주견 ▲ 미래사업본부장 김창규 ▲ 안전보안본부장 배영민 ▲ 건설사업단장 이동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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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터주대감 대우건설, 안산 주공6단지 ‘출사표’2023.12.0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36년 동안 안산 고잔신도시 9개 푸르지오 단지를 조성한 대우건설이 ‘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 사업 수주 총력전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8일 포레스트(FOREST)와 플래티넘(PLATINUM)의 합성어 '푸르지오 포레티넘'을 제안했다. 희소가치와 품격을 상징하는 플래티넘처럼 최고로 빛나는 숲세권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대우건설측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2001년 안산 푸르지오 1차를 시작으로 안산 원곡연립1단지를 재건축한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까지 18개 단지 2만2510가구를 공급해 안산에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을 조성했다. 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에 590가구 17개동 최고 5층 아파트를 약 1000가구 7개동 최고 38층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오는 23일 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다. 대우건설은 오랜 기간 안산에서 인허가, 시공, 준공의 경험을 쌓아오며, 수많은 명품단지를 조성 해왔다. 현재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와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는 안산시 아파트 시세를 리딩하고 있다. 실제 두 단지 전용 84㎡의 최고 분양가는 각각 4억8900만원‧3억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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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웹툰 공모전 시상식…금상에 고철민, 은상에 세그미 팀2023.1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3 국세청 웹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세청은 앞선 6월 22일부터 3개월 간 세금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주제로 웹툰 공모전을 진행하고, 31편의 응모작 가운데 우수작 9편(금상 1, 은상 1, 동상 3, 장려상 4)을 선정했다. 금상은 고철민 씨의 ‘세 가지 약속’, 은상은 세그미 팀(황가은, 박신혜)의 ‘국민의 성실한 한걸음’, 동상은 김형진 씨의 ‘세금냥’, 조민정 씨의 ‘만약 세상에서 세금이 없어진다면?’, 추수진 씨의 ‘나의 나라 나의 세금’이 각각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김종수 씨의 ‘세금의 마왕’과 리쌍듀오 팀(김규리, 박혜리)의 ‘평행우주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재윤 씨의 ‘세금내자 삼형제’, 윤원표 씨의 ‘용사가 남긴 신의와 성실납세의 위력’이 수상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수상작은 국세청 내·외부 및 국립조세박물관의 홍보영상, 청소년 세금교육 자료, 국세지 연재 등에 활용하며, 국세청 누리집, 누리소통망(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등), 세무관서 민원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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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친절·신속·공정’, 전 직원 청렴의지 다짐2023.1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8일 2023년 하반기 청렴워크숍을 개최하고 청렴하고, 친절·신속·공정한 심판행정을 다짐했다. 조세심판원 전 직원들은 청렴에 대한 이해도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 청렴전문 강사 안영진 변호사가 진행하는 ‘슬기로운 청렴생활’ 특강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내 갑질근절 등과 관련된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 이후에는 심판부별로 ‘23년 주요 심판결정례’를 발표·공유하고 각 결정례들의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현기수 사무관 등 5명의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 친절공무원은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시 대통령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지난 일 년간 역대급 처리대상사건 증가에도 불구하고, 목표처리율, 장기미결 축소 등 각종 성과목표를 무난히 달성하게 된 데 대해 직원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황 원장은 “앞으로도 업무의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친절·신속·공정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공직입문시의 초심을 잃지 않는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각자 본분을 다하여 납세자인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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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오는 13일 불확실성 높은 ESG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2023.1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13일 ‘2024년 ESG대응전략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장소는 종각 센트로폴리스 25층 세미나실이며 한경 ESG도 함께 한다. 최근 국제정세 급변으로 ESG 규제 속도가 둔화 조짐을 보이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기업들은 각 시나리오 별로 대응 태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ESG 공시와 ESG 실사 지침 및 평가 사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전 과정 평가(LCA)등 규제 관련 선도적인 대응 전략 도출‧실행 등을 다룰 예정이다. 1세션에서는 태평양 ESG랩 이연우 수석위원이 공급망 실사와 공시와 공급망 실사 지침을 중심으로 한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EU, 미국 등의 규제 최종안 방향에 따라 대비할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ERM코리아 곽승현 대표파트너가 ‘다양한 산업별 ESG실사 기준 및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LG에너지솔루션 이성용 팀장이 국내외 협력사의 ESG평가 사례를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김진효 외국변호사가 CBAM, 배터리여권법, 환경성적표지인증(EPD)을 중심으로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함진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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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온율, 이랜드재단과 가정 밖 청소년 법률 자문 업무협약 체결2023.1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이 지난 7일 이랜드재단과 가정 밖 청소년 법률 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 사단법인 온율 윤세리 이사장, 이랜드재단 장광규 이사장, 정영일 대표, 이재욱 본부장 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율촌과 온율은 전문적인 법률상담, 자문이 필요한 긴급상황에 이랜드재단 에브리즈 플랫폼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과 현장 기관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온율 윤세리 이사장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돕는 이랜드재단과 협력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법조인으로서 갖고 있는 법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로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공익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랜드재단 장광규 이사장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으로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노출된다”며 “율촌, 온율의 법률 전문 자문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조기에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여 자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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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광화문 원팀 봉사단, 독거 어르신에 나눔 봉사2023.12.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8일 오전 11시 사회복지원각 무료급식소에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봉사에 나섰다. 봉사참여자들은 따뜻한 도시락과 간식 그리고 방한용품(모자, 양말, 핫팩) 선물을 준비해 300여 명의 독거 어르신에게 전달했다. 이날 봉사에는 광화문 원팀 봉사단 소속 KT, 하나투어, KMI(한국의학연구소), 라이나생명, 종로경찰서, 세종문화회관, 한국언론진흥재단, 아동권리보장원, 서울YMCA 임직원들도 함께 했다. 태평양 공익위원회 구대희 수석은 “어르신들께서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봉사하는 동안 즐겁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