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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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스,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1.27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유비쿼스[264450]는 27일 오전 10시 57분 현재 전날보다 5.05% 오른 1만 58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유비쿼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유비쿼스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9% 줄어든 1337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22.4% 줄어든 24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 하위 1%에 해당된다. [그래프]유비쿼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유비쿼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5억원으로 2021년 79억원보다 -14억원(-17.7%)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0%를 기록했다. 유비쿼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65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유비쿼스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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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현석(수출입은행 워싱턴사무소장)씨 빙모상2023.11.27
▲ 고인 : 안영희 씨 ▲ 별세 : 2023년 11월 25일 정오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 ▲ 발인 : 2023년 11월 28일 오전 7시 ▲ 전화 : 02-3410-315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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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회장, ‘채용 관련 혐의’ 유죄 판결에 대법 상고2023.11.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함 회장 측 변호인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무죄였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함 회장은 행장이던 지난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입 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 1로 차별 채용한 혐의도 있다. 이에 함 회장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증거 관계상 2016년 합숙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서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선 신입 직원의 성비 불균형 선발에 관여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의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함 회장은 재판 이후 만난 취재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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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디지털플랫폼 정부기관 표창 수상' 영예2023.11.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6월부터 본격 운영되오던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위원회로부터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을 받았다. 관세청은 25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역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공급망 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11.23~25, 부산벡스코)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활용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으로 특히 관세청은 총 70개 기관개인 후보자 중 수상작 10점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관세청은 무역기업이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전자적으로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해 올해 6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업-무역금융과 수출지원사업 신청이 간편화 ▲은행-신뢰도 높은 서류를 전산으로 심사화 ▲수출 지원기관-지원대상기업 선정, 성과관리와 관련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을 하게 됐다. 아울러 수입물품의 단가·수입량 등 이상치를 분석해 공급망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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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7개 은행장 만난다…핵심은 상생금융‧가계부채‧내부통제2023.11.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27일) 은행장들과 만난다. 이날 회동에서는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금액과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포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 내부통제와 가계대출 현안 등에 대한 사안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이 이날 17개 주요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들과 회동하며 상생금융에 대한 금융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계열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은행의 경우 이자 장사 논란의 중심에 있고 금융지주의 주요 계열사인 만큼 금융권 대상 간담회의 첫 타자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생금융의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실행 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은행별 상생금융 분담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추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중 조용병 후보자가 신임 은행연합회장으로 취임하고 난 후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이번 감담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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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관세진흥대상'에 정영화, 구섭본 관세사2023.11.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대동관세법인 정영화 대표관세사와 일신관세법인 구섭본 대표관세사가 한국관세학회로부터 관세진흥대상을 수여받았다. 한국관세학회(회장 송선욱)는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정영화 신대동관세법인 부산본부 대표관세사와 구섭본 일신관세법인 대표관세사를 관세진흥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관세학회는 관세행정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과 개인에 대해 업계 등 다방면에서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매년 관세진흥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영예의 대상을 수여받은 정영화 신대동관세법인 부산본부 대표관세사는 1977년부터 1999년까지 세관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1999년 관세사 개업 이후 FTA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 속에서 고객사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고객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신대동관세법인을 전국 규모의 관세법인(매출액 기준 전국 4위권 법인)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부산지방관세사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부산지역 관세사와 부산본부세관 간 관세 관련 규제개선과 관세행정발전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2030년 세계엑스포부산 유치 지원 및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 연안의 쿠르즈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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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으로 사망한 국세청 공무원…공무상 순직 인정2023.1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악성 민원 응대 중 사망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순직을 인정했다. 국세청은 27일 고 강윤숙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 팀장의 순직 승인 사항을 내부 인트라넷에 공지했다. 강 씨는 지난 7월 24일 세무서 민원실에서 민원인 응대 중 쓰러져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8월 16일 끝내 숨졌다. 국세청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민원인이 고성을 지르는 등 갑작스런 심적 부담이 발생했다는 증언들을 수집해 사고경위, 언론자료 등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유족과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에 순직 심사를 신청했으며, 공단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15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협의회에 유족과 함께 참석했다. 강 씨의 사망과 업무상 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악성민원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된다. 앞서 국세청과 유족은 강 씨 사망 원인을 민원인의 위력으로 하여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국세청 측은 내부공지문을 통해 ‘이번 공무상 순직으로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우리청 2만여 동료 직원들에게 다소나마 명예회복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알려드리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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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스틸,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4.93% ↑2023.11.27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업체인 NI스틸[008260]은 27일 오전 10시 33분 현재 전날보다 4.93% 오른 6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1.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NI스틸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3.2% 늘어난 3554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117.1% 늘어난 677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0%, 상위 15%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NI스틸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NI스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1억원으로 2021년 63억원보다 88억원(139.7%)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6%를 기록했다. NI스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4억원, 63억원, 151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NI스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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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응규(LG에너지솔루션 책임)씨 외조모상2023.11.27
▲ 고인 : 소 숙(향년 84) 씨 ▲ 별세 : 2023년 11월 25일 오후 7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 발인 : 2023년 11월 29일 오전 8시50분 ▲ 전화 : 02-2258-596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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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서울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단 수련회2023.11.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ABL생명은 지난 23일·24일 양일간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 130여명을 경기도 용인 소재 연수원에 초청해 '제56기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단 수련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수련회는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인 초등학생의 창의력 향상 및 리더십 함양을 위해 1992년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하는 ABL생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번 수련회 참가자들은 각 분야 전문가 특강 등 다양하게 마련된 프로그램을 소화하며 리더십 소양을 키웠다. 현재까지 총 1만5천명의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들이 수련회에 참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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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붉은 작약꽃2023.11.27
붉은 작약꽃 / 이원희 작약의 붉은 꽃봉오리에서 고(苦)를 봅니다 붉은색의 깊이가 깊을수록 고(苦)의 속도 깊어집니다 붉게 찢어지는 파열음 꽃잎이 하늘을 향해 벌어집니다 꽃의 향기는 노란빛 수술 위로 비가(悲歌)가 되어 피어오르고 지나가는 미풍에 실려 벌과 나비를 불러들입니다 사랑의 열정은 즐거운 고통 두 주먹 불끈 쥐고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 쿨럭 생산된 붉은빛 작약 꽃봉오리 아래의 푸른 잎은 핏빛을 감쌉니다 [시인] 이원희 경남 양산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詩 감상] 박영애 시인 붉은 작약꽃을 바라보면서 한 생명이 탄생하는 자연의 위대함과 신비로움,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고통과 희생 또한 희열과 깊은 사랑을 이원희 시인의 시각으로 표현한 ‘붉은 작약꽃’ 작품을 감상해 본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참 놀랍고 신기하다. 그러면서 좋은 엄마가 되기란 쉽지 않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낀다. 그럼에도 엄마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감사와 행복이 크다. 오늘도 어디선가 생명이 피어날 것이다. 그 생명이 멋지게 아름답게 잘 자라길 기원한다. [낭송가] 박영애 충북 보은군 거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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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선임2023.11.27
◇일시 : 2023년 11월 27일자 ▲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박영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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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전일 대비 +3.24%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3.11.27
출판 및 교육서비스 사업 영위업체인 웅진씽크빅[095720]은 27일 오전 9시 54분 현재 전날보다 3.24% 오른 27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1.2%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웅진씽크빅은 2022년 매출액 9333억원과 영업이익 27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4.7%, 영업이익은 2.8%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9%, 하위 48%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14.7%(1194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웅진씽크빅 연간 실적 추이 웅진씽크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9억원으로 2021년 112억원보다 -73억원(-65.2%)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3.4%를 기록했다. 웅진씽크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9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웅진씽크빅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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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CCUS 산업 특수분류' 개발 추진…탄소 신산업 지원2023.11.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통계청은 27일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산업단지 입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산업분류에 CCUS(대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 산업 단일 코드를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분류 체계 안정성 유지 등의 문제로 코드 신설에 어려움이 있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책 맞춤형 산업 특수분류를 활용한 'CCUS 산업 특수분류' 신설을 제안하고, 관련 부처와 업무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통계청은 "산업단지 입주 관련 규정에서 CCUS 산업 특수분류를 인용하면 입주 대상 사업체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관련 사업체의 산업단지 입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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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97명 모집2023.11.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 중구가 근로 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돕기 위한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97명을 모집한다. 27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31명·주 40시간)와 시간제(26명·주 20시간)로 나눠 모집한다.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등 관내 여러 기관에서 행정·복지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 일자리(40명·주 14시간) 참여자는 각종 시설의 환경 정리,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등의 업무를 맡는다. 각 유형 모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근무한다. 오는 12월 1일까지 필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구청 1층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규 참여자와 중증장애인·저소득층·여성 가장 등을 우선 선발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22일 발표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3396-5532)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중구 관계자는 "이번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교육도 알선해 민간 일자리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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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 보임2023.11.27
◇일시 : 2023년 11월 27일자 ◇ 상임이사 보임 ▲ 시장관리본부장 이재명 ▲ 산업지원본부장 김남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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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보브반도체,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5.16% ↑2023.11.27
가전용 비메모리 반도체(MCU) 개발 전문업체인 어보브반도체[102120]는 27일 오전 9시 12분 현재 전날보다 5.16% 오른 8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20.3%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어보브반도체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4.8% 늘어난 2426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46.6% 늘어난 25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5%, 상위 3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어보브반도체 연간 실적 추이 어보브반도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7억원으로 2021년 13억원보다 4억원(30.8%)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1.8%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어보브반도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억원, 13억원, 17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어보브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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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법정이자율 초과한 이자는 범죄수익…추징 가능"2023.11.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대부업자가 실질적으로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불법 대부업자는 민사상 반환 책임에 더해 형사상 범죄수익 추징까지 부담하는 등 챙긴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뱉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범들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10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한 사람들에게서 지난해 6월까지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초과이자 수수액 1억8천700여만원 등을 추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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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다가구, 세입자 전원 동의 없이도 LH 매입 가능해진다2023.11.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본 다가구주택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할 길이 열리면서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다가구 피해자들의 숨통이 조금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할 방침이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나올 경우 세대별로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건물 전체가 한꺼번에 넘어간다. 낙찰되면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대로 돈을 회수하기에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다.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를 원하고, 후순위는 원치 않는 등 이해관계가 달라 다가구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경·공매 유예 및 정지와 LH 매입에도 임차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들에겐 '무용지물'이었다. 건물 내 임차인 모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데다, 이해관계가 다른 임차인들이 뜻을 모으는 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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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CD 패널 담합한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여원 배상"2023.11.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원이 '담합을 통해 LCD(액정표시장치) 패널을 비싸게 판 대만 제조사들이 납품처인 LG전자에 수백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유 옵트로닉스가 LG전자와 해외법인에 총 291억여원을, 한스타 디스플레이는 총 37억9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배상액은 각 535억여원, 69억7천여만원이다. 2014년 1월 소 제기 이후 9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인데, 재판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다자간 회의를 통해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주요 제품의 가격 유지·인상 논의, 최저 목표가격 합의, 선적량 교환 등 공동행위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에이유 옵트로닉스를 비롯한 국내외 TFT-LCD 제조·판매사 10곳은 2001∼2006년 대만에서 매월 1회 이상 '크리스털 미팅'으로 불리는 양자·다자회의를 열고 LCD 패널 제품의 가격과 물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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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할 듯…소비·투자 위축, 부동산PF 불안 등 이유2023.11.2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2·4·5·7·8·10월에 이어 오는 30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묶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시장 불안도 여전해 금리를 올리기가 어렵고, 가계부채·물가 잠재 위험과 미국과의 최대폭(2.0%p) 금리차 등 때문에 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국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줄어든 만큼, 전문가들은 한국은행도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다 내년 하반기께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3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한은이 예상한 올해 1.4% 경제 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은이 굳이 가계대출만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부동산 PF 등 금융시장 뇌관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도 우려와 달리 글로벌 경기 하강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 덕에 국제 유가가 히락세인 만큼 물가 여건도 나쁘지 않고,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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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탈세 불송치된 업자…‘세금 취소해달라’ 요구에 보완조사 결정한 이유2023.11.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찰에서 탈세 관련 ‘무혐의’ 판단을 받은 인테리어 업자가 국세청의 과세를 취소해달라는 처분에 조세심판원이 보완조사(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린 만큼 세금을 취소할 만한 명분은 있지만, 다소 돈이 오간 내역이 불투명한 만큼 돌려줄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 회사 실장 직함으로 일하는 B씨 아들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A씨가 직원 관련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라고 보고 B씨 아들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을 은닉소득, A씨는 탈세 주범, B씨는 공범이거나 최소한 방조범이라고 보고 고발 조치를 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와 별개의 사업체로 A씨가 일감을 따는 것 중 부분적으로 프리랜서 B씨가 공사를 맡아 했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B씨는 자신이 자기 아들 명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쓴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과거 사업을 한번 망해서 신용이 좋지 않았던 탓에 아들 명의 계좌로 쓰게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고, 경찰은 이를 수용했다. A씨는 경찰에서 탈세 무혐의 판단을 받자 세금도 취소해달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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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12조8천억원 '신기록'2023.11.27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의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의 올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블랙프라이데이인 지난 24일 미국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작년보다 7.5% 증가한 98억달러(약 12조8천억원)로 집계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당일인 지난 23일 온라인 매출도 56억달러로 지난해 대비 5.5% 늘어났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미국 소비자들은 주로 전자제품과 스마트워치, TV, 오디오장비 등을 주로 지갑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비 측은 "지난 1년간 온라인 가격이 하락하고 할인소비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으며 할인도 강력해져 가격에 가장 민감한 소비자들도 끌어당겼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분석업체인 '세일즈포스' 집계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은 작년보다 9% 늘어난 164억달러에 달했다. 추수감사절 매출은 75억달러로 지난해 대비 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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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청 산출 정상가격 비합리적…이전가격 재조사 하라!”2023.11.2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해외 자회사에게 자사 부품을 공급하고 해당 부품 교체 용역을 수행토록 계약한 제조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부품 제공가격이 해외 현지 경쟁사에 제공한 가격보다 낮아, 차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더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하라”고 고지했다가 행정심판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조세행정심판 당국은 거래시점에 따라 대상 재화와 용역의 수요와 공급 상황, 이에 따른 기간평균 거래가격이 모두 달라진 정황을 고려, 특수관계가 있는 자회사와의 거래금액은 ‘비특수관계 법인과의 (제3자) 거래가격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제조업체의 주장을 수용했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6일 “거래기간 중 재화와 용역의 평균단가, 비교 대상간 거래량, 비교거래간 마진, 거래시점간 수요・공급 격차 등 경제여건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이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 매출총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최근 심판결정례(조심 2023서3417, 2023.11.9)를 소개했다.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R법인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현지 거래처 B사와 필름납품 및 필름교체용역계약을 맺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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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종일(베트남우리은행 법인장)씨 빙모상2023.11.26
▲ 고인 : 구삼례 씨 ▲ 별세 : 2023년 11월 26일 오전 6시 ▲ 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2호실 ▲ 발인 : 2023년 11월 28일 오전 7시 ▲ 전화 : 031-787-1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