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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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위성, 주가 +6.01%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4.03.28
위성통신서비스 제공 및 위성통신단말기 제조업체인 AP위성[211270]은 28일 오전 9시 43분 현재 전날보다 6.01% 오른 1만 71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3.7%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AP위성은 2022년 매출액 536억원과 영업이익 4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3.3%, 영업이익은 434.5%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2%, 상위 5%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17.4%(79억 5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AP위성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AP위성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억원으로 2021년 4억원보다 8억원(2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1%를 기록했다. AP위성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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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럼파스트, 주가 +27.41%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3.28
건축용 배관재 제조업체인 프럼파스트[035200]는 28일 오전 9시 36분 현재 전날보다 27.41% 오른 469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프럼파스트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프럼파스트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3% 늘어난 302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4.6% 줄어든 1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1%, 하위 30%에 해당된다. [그래프]프럼파스트 연간 실적 추이 프럼파스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21년 4억원보다 -2억원(-5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5%를 기록했다. 프럼파스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억원, 4억원, 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프럼파스트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프럼파스트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3/22 [지분변동공시]원재희 외 3명 26.18%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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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전일 대비 +3.94%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4.03.28
전자제품 제조, 수출 및 유통/임대업 영위업체인 남성[004270]은 28일 오전 9시 34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1.8%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3.94% 오른 1980원에 거래되고 있다. 남성의 2022년 매출액은 981억으로 전년대비 -4.1%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25억으로 전년대비 -63.5%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2%, 하위 15%에 해당된다. [그래프]남성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남성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1년 20억원보다 -12억원(-6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0%를 기록했다. 남성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74억원, 20억원, 8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남성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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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콘,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6.73% ↑2024.03.28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 및 테스트 용역업체인 엑시콘[092870]은 28일 오전 9시 31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6.0%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6.73% 오른 2만 8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엑시콘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7.7% 늘어난 912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63.2% 늘어난 10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9%, 상위 26%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35.2%(237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엑시콘 연간 실적 추이 엑시콘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0억원으로 2021년 59억원보다 -49억원(-83.1%)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6.2%를 기록했다. 엑시콘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0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엑시콘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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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센, 거래량 실린 주가 하락... -12.75% ↓2024.03.28
시스템통합 및 구축서비스사업 영위하는 기업인 아이티센[124500]은 28일 오전 9시 26분 현재 전날보다 -12.75% 하락한 73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1.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아이티센의 2022년 매출액은 2조 6210억으로 전년대비 -20.1%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304억으로 전년대비 -3.5%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0%, 하위 46%에 해당된다. [그래프]아이티센 연간 실적 추이 아이티센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9억원으로 2021년 100억원보다 -1억원(-1.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1%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아이티센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99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아이티센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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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보화학,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4.02% ↑2024.03.28
합성수지 제품의 제조 및 유통업체인 영보화학[014440]은 28일 오전 9시 9분 현재 전날보다 14.02% 오른 402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영보화학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영보화학은 2022년 매출액 830억원과 영업이익 5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6.8%, 영업이익은 -16.0%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 하위 34%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영보화학 연간 실적 추이 영보화학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억원으로 2021년 14억원보다 -10억원(-71.4%)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3%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5.3%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영보화학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5억원, 14억원, 4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영보화학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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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N,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12.68% ↑2024.03.28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태양광모듈 생산업체인 SDN[099220]은 28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8.0%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2.68% 오른 1244원에 거래되고 있다. SDN은 2022년 매출액 1045억원과 영업이익 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2.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94.7%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50%, 하위 1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SDN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SDN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2억원으로 2021년 7억원보다 15억원(214.3%)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5.9%를 기록했다. SDN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억원, 7억원, 22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SDN 법인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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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에너지솔루션, 주가 +8.63%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3.28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체인 HD현대에너지솔루션[322000]은 28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날보다 8.63% 오른 2만 4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3.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의 2022년 매출액은 9848억으로 전년대비 66.0%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902억으로 전년대비 850.2%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5%, 상위 2%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66.0%(3916억 5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HD현대에너지솔루션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43억원으로 2021년 3억원보다 140억원(4,666.7%)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1%를 기록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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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국 정부와 '경제동반자협정' 추진…협상개시 공식선언2024.03.2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과 태국이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동반자협정(EPA) 맺기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태국 방콕에서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부총리 겸 상무장관이 '한·태국 EPA'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EPA를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을 이루고, 경제협력, 디지털, 정부조달 등 상호 관심 분야의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EPA가 체결되면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동차, 전기차, 자동차부품 등 관심 품목의 수출 증대는 물론 신규시장 진출 기회 창출, 아세안 한류 확산, 공급망·바이오·청정경제 등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분야별 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이른 시일 안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5개 통상협정을 체결하며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힌 데 이어 올해 태국,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핵심광물, 자원 등 전략적 가치가 큰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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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한국회계기준원, 아시아 국가에 IFRS17 경험공유2024.03.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아시아 국가들에 IFRS17 도입 사례와 경험을 공유한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오는 4월 1∼2일 아시아·오세아니아 회계기준제정기구 그룹(AOSSG)과 네팔 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IFRS17 도입 사례 논의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나라 도입 경험을 전파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17 도입 관련 회계처리 쟁점사항, 보험감독제도 변경 등에 대해 네팔 보험감독당국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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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윤석열 정부, 1000억불 반도체 시장 부러뜨리고야 말았다 ①2024.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천명했던 탈중국의 진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2차 무역전쟁 선봉에 서고자 했다. 미국에 반도체를 내주고, 자동차를 얻고자 했다. 무역전쟁의 결과는 참담했다. 탈중국에서 멀어진 건 중국만이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2.5% 성장을 기대했다.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4%였다. 한국은 공장국가다. 땀 흘리며 검댕 묻은 얼굴들이 동아시아 가공무역을 통해 최빈국을 선진국으로 올려놨다. 동아시아를 버리고자 하는 건 이 성과를 다시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싸움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 정치는 경제이며, 경제는 정치다 한국은 공장국가다. 전체 수출의 93%를 석유화학 및 중화학공업으로 번다. 일본이 그러했듯 동아시아 가공무역 벨트를 타고 경제를 발전시켰다. 앞서 제조업 강국인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 공장을 떠넘겨 단가를 낮추고, 이렇게 얻은 돈과 달러 기축 통화에서 뿌려지는 돈으로 금융을 돌렸다. 선진국들은 내수 기반의 서비스수지, 금융에서의 자본이득(본원소득수지)으로 저임금 개도국 제조업의 성과를 누렸다(오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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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말트림프종(MALT lymphoma) 암의 확정 진단에 관한 분쟁2024.03.28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말트림프종(maltoma, B cell lymphoma, MALT lymphoma)은 점막과 관련된 림프조직에서 발생하는 림프종이다. 말트림프종은 위, 기관지 등의 점막과 관련된 림프조직이 있는 부위에서 발생하는데 약 50%가 위장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위장에서 발견되는 악성 종양 중 5% 정도를 차지하는 흔치 않은 질환이다. 위장의 말트림프종의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균을 박멸하는 제균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암의 치료는 수술적 절제로 종양을 제거하고 병기에 따라 항암, 방사선치료 등을 시행하지만 말트림프종은 진행속도가 매우 느리면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국소적으로만 병변이 존재하는 등 암의 전형적인 성질인 주변으로 증식하거나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될 확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단은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통해 확정하게 되는데 위더스푼(wotherspoon score) 스코어가 활용되고 있다.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위더스푼 스코어 5점 병변을 말트림프종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스코어 3~4점의 경우 조직병리 검사 결과지 등에서 나타나는 검사 결과에 확정이 아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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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정보도 청구 중' 표시 적용 보류…총선 이후 검토2024.03.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네이버가 뉴스 검색 결과를 표시할 때 정정보도가 청구된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하기로 한 계획을 보류했다. 28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애초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를 당한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날 청구용 웹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했다가 총선 이후로 개설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나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정정 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를 달 경우 청구 사실만으로 해당 기사가 문제 기사로 낙인찍혀 언론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국신문협회는 "기자를 잠재적 가해자나 악인으로 낙인 찍고 비판·의혹 보도를 봉쇄할 수 있다"면서 네이버에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의혹이 제기되거나 비판 보도의 대상이 된 정치인·고위공직자·이해 당사자가 가짜뉴스라는 오명을 씌우기 위해 온라인 청구를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사실인 보도의 일부 내용을 허위 정보로 규정해 정정보도 청구 중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협회는 반발했다. 내달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네이버가 뉴스 정책을 바꾸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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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결정…위원회·지원팀 신설2024.03.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홍콩H지수 ELS 잔액은 약 2조3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분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약 7천500억원이다. 하나은행은 배상절차 개시를 위해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와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한다.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인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된 만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한 뒤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홍콩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한 손님들과 원만히 소통하고 배상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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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오영진(전 신한은행 센터장)씨 부친상2024.03.27
▲ 고인 : 오도균(전 철도청 근무·향년 99세) 씨 ▲ 별세 : 2024년 3월 27일 낮 12시20분 ▲ 빈소 : 대전시 나진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2024년 3월 29일 오전 8시 ▲ 전화 : 042-520-669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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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89,530%' 폭리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 30대 구속기소2024.03.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검찰이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으로 채무 협박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혜 부장검사)는 A(30대)씨 등 3명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27일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비대면 형식의 소액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최고 이자율 8만9천530% 상당의 폭리를 취했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이용해 이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소한 피해 사례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곤궁한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약탈적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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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日건설경제연구소와 연구협력 MOU 체결2024.03.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일본 건설경제연구소(RICE)와 협력 및 교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27일 건설정책연구원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일본 건설경제연구소(RICE)와 상호 연구협력 및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한국과 일본 건설산업이 직면한 공통 과제 해결과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인구 감소와 생산연령인구 부족, 외국인력 활용 문제 등에 있어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양 기관은 국제학술 세미나 공동 개최도 논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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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앤씨티, 유기견 입양 활성화 위한 "강아지 숲" 성료2024.03.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앤씨티가 진심으로 가는 숲, 강아지숲이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진행한 보호소 유기견 초청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매년 3월 23일은 국제 강아지의 날로, 미국 펫&패밀리 라이프스타일 전문가 콜린 페이지의 제안으로 지정됐다. 모든 강아지를 차별없이 보호하고, 사랑하며, 유기견 입양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강아지숲은 이 같은 뜻에 동참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춘천 소재 유기견 보호소인 ‘티구니 하우스’의 강아지를 초청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티구니 하우스는 유기견 보호 및 입양을 성사시키는 데 주력하는 유기견 보호소로 강아지숲 임직원들의 봉사 및 기부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었다. 이날 초청된 14두의 강아지들은 1200평에 달하는 강아지숲 동산에서 산책줄을 풀고 후각 자극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산책로 탐험 등을 즐겼다. 또한 강아지 카페, 겨울에서 시그니처 강아지용 음료 아지라떼를 시음하는 증 각종 놀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처음 찾는 공간을 낯설어 하던 강아지들은 이내 경계심 없이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아지숲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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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인천세관 AEO기업설명회 '열기 후끈'…"글로벌 무역활성화에 큰 힘 될 것"2024.03.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 5층 대강당.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듣기 위해 수출입기업, 관세사, 컨설팅업체 등 100명 가까운 많은 인원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양순애 인천세관 심사총괄과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AEO 신규 공인과 갱신을 위해 필요한 가이드라인(ver 5.0)을 제시해 수출입기업이 갱신시점과 신규 공인을 위한 이해를 돕기위해 진행됐다. 특히 관내 AEO공인업체를 대상으로 공인신청과 사후관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업체 애로사항 청취 등이 이어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AEO 국제 공인기준 WCO이행 지침에 따라 반영될 예정인 국내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ver 5.0)'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업체의 공인유지 사후관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박재선 심사총괄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9년부터 AEO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적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면서 “업체 현장방문과 AEO공인업체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환경과 노동부분의 가이드라인이 바뀌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서류제출에 있어서 기간단축을 하는 등 수출입기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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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그림자조세’…정부, 18개 부담금 일제 폐지2024.03.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준조세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그림자 조세는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의미한다.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어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 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부담금을 ‘그림자 조세’, ‘준조세’라 지칭하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선 안 된다.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개편을 지시했다. 이에 기재부는 즉시 관련 전수조사에 착수해 91개 부담금을 모두 살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걷는 부담금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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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0.15%p 인하...최저 연 3.05~3.35%2024.03.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7일 보금자리론 4월 금리를 0.1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4.05%(10년)~4.35%(50년)로 낮아졌다. 저소득 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p)를 받으면 최저 금리는 연 3.05%(10년)~3.35%(50년)가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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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그랜드챔피언십 결선 진출 기업들 '교류 행사'2024.03.2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역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결선에 진출했던 우수 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드리움에서 역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결선에 진출했던 우수 디지털 혁신 기업과 투자운용사(VC)들이 참여하는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제1회 교류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디지털 혁신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 후속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 기업들에 투자사 대상 기업설명(IR피칭)이나 개별 투자 상담 등 투자 유치 기회가 제공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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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6천억 규모 ‘민생금융지원’ 시행…이자환급만 1.5조2024.03.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6000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2개 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IBK‧NH농협‧산업‧수출입‧SC제일‧SH수협‧한국씨티‧케이뱅크)이 2조1000억원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중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율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하기로 한 산업‧수출입은행과 공통 프로그램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도 지원에 동참한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달부터 약 2개월 간 은행권 실무 TF를 통해 자율프로그램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시행중인 민생금융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은행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가능한 폭넓은 취약계층에게 실효성 높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자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서금원 출연(2214억원) 등을 통해 공통 프로그램에서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을 돕는다. 은행권은 정부 민생금융 정책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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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암행어사 세원정보요원(BIO), 후배 양성 '멘토'로 나선다2024.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현장에서 탈세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성실납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베테랑 세원정보요원 21명이 후배양성을 위한 멘토로 나선다. 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5일 세종시 본청에서 세원정보분야 베테랑 정보요원(BIO, Best Intelligence Officer) 21명에게 후배직원을 양성할 멘토로 임명하는 '세원정보요원 멘토(Mentor)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날 행사를 위해 전국의 우수 세원정보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원신청을 받아 업무실적과 동료와 소통능력 등 멘토로서 자질을 소속 지방청과 본청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서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멘토는 다소 생소한 세원정보분야에 새로 전입한 신규직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상담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에 개최된 세원정보분야 워크숍에서도 직원들이 멘토 컨설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지난해에도 19명의 멘토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2백여명 멘티들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날 정재수 조사국장(사진 가운데)은 “국세청을 대표하는 멘토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신규 멘티들에게 자문요원으로서 소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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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4월 PF 위기설’ 진화 나선 금융당국…총선후 옥석가리기 예상2024.03.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현재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한편, 엄격한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의 ‘옥석가리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중 사업성 재평가 기준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4월 총선 이후 부실 사업장을 골라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발표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국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2.7%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고,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PF사업장에 추가 보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선 “재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시장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든지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을 위해 소프트랜딩(연착륙)해야된다는 생각으로 관리해왔다”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PF 연체율이 13%가 넘었다. 저축은행 연체율도 그(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는 61%였지만 지금은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