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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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펫보험 ‘금융꿀팁’ 공개…치과‧중성화 비용 보상안돼2024.03.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펫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유전적 질병, 중성화 등에 따른 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시리즈를 통해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펫보험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 상품이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덩달아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2018년 635만마리에서 2022년 799만마리로 늘었다.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15만원) 중 병원비가 40%(6만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펫보험은 보험회사 홈페이지(다이렉트), 상담사 전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통원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다.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3‧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오는 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과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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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헬스보충제 구매대행으로 세금포탈한 인플루언서 검거2024.03.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저가신고와 타인명의 도용 등으로 세금을 포탈한 SNS인플루언서가 부산세관에 의해 검거됐다. 관세청은 27일 부산세관이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저가신고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해 15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SNS 인플루언서 A씨(30대, 여성)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자가소비 목적의 헬스보충제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배송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는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역추적한 결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500여 명의 구매자들에게 3만여 개의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수입통관 시 납부할 관·부가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해 받은 후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편취했다. A씨는 고객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고급 차량을 리스하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홍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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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이크론,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10.78% ↑2024.03.27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기업인 하나마이크론[067310]은 27일 오전 10시 0분 현재 전날보다 10.78% 오른 2만 8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7.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하나마이크론은 2022년 매출액 8944억원과 영업이익 103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3.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1%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1%, 하위 4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하나마이크론 연간 실적 추이 하나마이크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24억원으로 2021년 242억원보다 82억원(33.9%)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5.7%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하나마이크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77억원, 242억원, 324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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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GS에너지와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공동 추진…주주간 협약 체결2024.03.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양이 GS에너지와 전남 여수시 묘도(猫島)에 위치한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 조성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주주 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사는 LNG 생산·저장·유통 등 시설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LNG 허브 터미널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청정에너지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양은 약 312만㎡ 규모의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부지 조성과 LNG 저장탱크, 접안부두 등 상부시설 건설을 주도할 예정이다. GS에너지와 함께 LNG 터미널의 운영에 필요한 수요처 발굴도 함께 추진한다. 양사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 '동북아엘엔지허브터미널 주식회사'의 지분을 한양 60%, GS에너지 40%씩 보유하게 된다.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은 이번 협약 이후 LNG 저장탱크 1, 2호기의 건설을 위한 본공사 착공을 진행하는 등 2027년말 상업 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정부와 함께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이며, 묘도 일대에 LNG 터미널을 포함한 LNG, 수소 연료전지 발전단지 등 탄소중립 생태계를 구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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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Life Design,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3.27
DVD 영상 미디어 제작 및 영화배급, 복권인쇄 업체인 SM Life Design[063440]은 27일 오전 9시 47분 현재 전날보다 8.4% 오른 1922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SM Life Design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SM Life Design의 2022년 매출액은 503억으로 전년대비 11.3%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25억으로 전년대비 1,481.2%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9%, 상위 2%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11.3%(51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SM Life Design 연간 실적 추이 SM Life Design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21년 2억원보다 -1억원(-50.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3%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SM Life De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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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세계물산,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3.02% ↑2024.03.27
의류 제조 및 OEM수출업체인 SG세계물산[004060]은 27일 오전 9시 31분 현재 전날보다 3.02% 오른 443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SG세계물산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SG세계물산은 2022년 매출액 1613억원과 영업이익 7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8.8%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8%, 상위 7%에 해당된다. [그래프]SG세계물산 연간 실적 추이 SG세계물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억원으로 2021년 164억원보다 -151억원(-92.1%)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1.9%를 기록했다. SG세계물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3억원으로 감소했다. [표]SG세계물산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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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앤탐스, 혜택 풍성 3월 쇼핑라이브 ‘BEST 커피대전’ 초대2024.03.27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커피전문점 탐앤탐스가 3월을 마무리하는 ‘BEST 커피대전’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금일(27일) 오후 6시에 진행한다며 그 행사의 자리로 초대했다. 탐앤탐스에 따르면 이번 ‘BEST 커피대전’에서는 기호에 맞춰 즐기는 다양한 타입의 베스트셀러 커피 제품을 최대 4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데, 먼저 버라이어티 팩 2종은 ‘BEST 커피대전’에서 처음 선보이는 단독한정수량 구성으로, 파우더 스틱 커피(▲꼰대라떼 ▲꼰대라떼 스테비아 ▲페니하우스 미니), 액상 커피(▲에스프레소 클래식 ▲마일드 블렌드 세트), 핸드드립 커피 4종 테이스팅키트(▲오리지널 ▲케냐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디카페인 과테말라)를 보다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버라이어티 팩 포함 5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토니상 6관왕의 빛나는 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 티켓(1인 2매)을 증정한다. 탐앤탐스만의 로스팅 레시피로 과테말라 원두의 밸런스 있는 향미를 극대화한 인스턴트 커피 ▲페니하우스와 드립백을 이용해 각 산지별 최상급 원두를 간단히 내려 마실 수 있는 ▲핸드드립 커피 4종은 개별 구매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산뜻한 과일향, 초콜릿의 달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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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피에프,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7.17% ↑2024.03.27
산업용 볼트, 너트류 및 자동차용 단조품 생산하는 기업인 케이피에프[024880]는 27일 오전 9시 20분 현재 전날보다 7.17% 오른 49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9.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케이피에프는 2022년 매출액 8190억원과 영업이익 39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56.8%, 영업이익은 3,092.7%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1%, 상위 1%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56.8%(2966억 1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케이피에프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케이피에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1억원으로 2021년 40억원보다 41억원(102.5%)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0%를 기록했다. 케이피에프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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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C,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4.9% ↑2024.03.27
항만하역, 운송 등을 영위하는 종합물류기업인 KCTC[009070]은 27일 오전 9시 18분 현재 전날보다 4.9% 오른 40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62.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KCTC의 2022년 매출액은 9204억으로 전년대비 32.5%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375억으로 전년대비 26.8%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8%, 상위 3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KCTC 연간 실적 추이 KCTC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6억원으로 2021년 51억원보다 -25억원(-49.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8.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8.5%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KCTC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6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KCTC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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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원장, 국회 세종시로 이전 "여의도 개발제한 풀 것"2024.03.2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고 여의도 주변 개발제한을 풀겠다고 공약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에 개발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히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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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8.31% ↑2024.03.27
항만하역 및 초중량물 운송 등 물류사업 영위업체인 동방[004140]은 27일 오전 9시 8분 현재 전날보다 8.31% 오른 22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70.3%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동방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7.3% 늘어난 7585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0.8% 줄어든 27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4%, 하위 45%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19.8%(1254억 8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동방 연간 실적 추이 동방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21년 21억원보다 -14억원(-66.7%)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5.0%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동방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7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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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럼파스트,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3.27
건축용 배관재 제조업체인 프럼파스트[035200]는 27일 오전 9시 3분 현재 전날보다 10.68% 오른 36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프럼파스트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프럼파스트는 2022년 매출액 302억원과 영업이익 1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3%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4.6%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1%, 하위 30%에 해당된다. [그래프]프럼파스트 연간 실적 추이 프럼파스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억원으로 2021년 4억원보다 -2억원(-5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2.5%를 기록했다. 프럼파스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억원, 4억원, 2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프럼파스트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프럼파스트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3/22 [지분변동공시]원재희 외 3명 26.18%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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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산업,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8.62% ↑2024.03.27
배합사료 생산 전문업체인 대주산업[003310]은 27일 오전 9시 2분 현재 전날보다 8.62% 오른 181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대주산업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대주산업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7.6% 늘어난 992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108.7% 늘어난 5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0%, 상위 17%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16.5%(140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대주산업 연간 실적 추이 대주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1억원으로 2021년 12억원보다 -1억원(-8.3%)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4%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대주산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1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대주산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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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테크,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19.33% ↑2024.03.27
자동차용 점화코일, 점화플러그를 제조하는 자동차부품업체인 유라테크[048430]는 27일 오전 9시 1분 현재 전날보다 19.33% 오른 93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431.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유라테크는 2022년 매출액 1901억원과 영업이익 -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1%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3%, 하위 12%에 해당된다. [그래프]유라테크 연간 실적 추이 유라테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0억원으로 2021년 4억원보다 6억원(15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2.6%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유라테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3억원, 4억원, 10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유라테크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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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보화학,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6.76% ↑2024.03.27
합성수지 제품의 제조 및 유통업체인 영보화학[014440]은 27일 오전 9시 1분 현재 전날보다 6.76% 오른 363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영보화학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영보화학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6.8% 줄어든 830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16.0% 줄어든 50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 하위 34%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프]영보화학 연간 실적 추이 영보화학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억원으로 2021년 14억원보다 -10억원(-71.4%)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3%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5.3%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영보화학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5억원, 14억원, 4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영보화학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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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환급해 드려요"…보험개발원, 보이스피싱 주의보2024.03.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환급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꾸민 뒤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보험개발원은 26일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일반인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해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여론조사'나 '보험점검센터', '보험환급지원센터' 등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개발원 등 관계 기관에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 탈취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할 것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들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말 것 ▲제도권 금융사의 전화번호는 한 번 더 확인할 것 등이 추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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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밸류업 1호 ETF' 등 펀드명에 밸류업 쓰면 안돼"2024.03.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될 때까지 펀드 명칭이나 홍보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산운용사와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운용사는 자사 홈페이지나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밸류업 직접 수혜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밸류업 ETF(상장지수펀드)'라고 홍보했다. B운용사는 저 PBR(주가순자산비율)주나 ROE(자기자본이익률)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신규 펀드의 명칭에 '밸류업' 문구를 포함하려고 했다. 금감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밸류업'이 투자 테마로 변질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로 오인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금감원은 "밸류업 문구의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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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리 꽁꽁…‘애플레이션’에 소비자들 지갑 닫았다2024.03.2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산물 가격이 오르며 체감물가가 상승하고 내수가 부진하면서 소비심리가 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특히 최근에는 농산물, 그 중에서도 사과값이 크게 오르며 사과값 급등발(發) 인플레라는 의미의 ‘애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게다가 향후 1년 후 물가를 예측하는 기대인플레이션도 올라, 실제 물가 역시 상승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 지수(CCSI)는 100.7로 한 달 전과 비교해 1.2p 떨어졌다. CCSI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상승한 후 하락세로 전환됐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2003~2023년) 보다 낙관적이라는 의미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향후 1년 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한 달 전보다 0.2%p 높은 3.2%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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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극장' 특별전 개최2024.03.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26일)부터 6개월간 경주 한수원 본사 홍보관에서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극장' 특별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영국 태생의 작가 앤서니 브라운은 어린이 책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수상하며 아동문학에 큰 공로를 세운 작가로 인정받았다. 이번 전시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에 개방된다. 개인 및 단체 모두 관람할 수 있다.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극장' 특별전시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수원 홈페이지(www.khnp.co.kr)를 참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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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유관학회 간담회...'인공지능 6대 가이드라인' 등 논의2024.03.2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위한 개인정보 유관 학회 간담회를 열었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관련 학회와 올해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유관 학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데이터 처리 단계별로 적용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인공지능 6대 가이드라인' 등이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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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선심성 감세정책으로 2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2024.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역대 최대급인 77.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23년 세수동력 약화로 56.4조원 세수펑크를 낸 가운데 올해도 세금 수입 여건이 넉넉하지 않게 되면서 국세수입에서 깎아주는 세금의 비중(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하고, 올해 국세감면액(조세지출과 같은 말)은 77.1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조세지출(69.5조원, 추정)보다 10.9%나 늘어났다. 조세지출은 거두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세금 혜택이다. 사실상 현금 보조금과 같다. 명분은 특정 분야 육성 및 지원이며, 전액 세금을 빼주면 비과세, 세금 전체 중 일부만 빼주면 감면이다. 일부 제도는 1~3년 정도만 혜택을 부여하는 단기 혜택(일몰)으로 구성된다. 조세지출을 늘리면 그만큼 국가재정이 줄어든다. 국가재정법에서는 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하도록 법정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를 1.5%p 초과했으며, 올해는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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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에 오상록 책임연구원 선임2024.03.2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6일 제21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에 오상록 KIST 책임연구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오 신임 원장은 1980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 석사와 로봇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 KIST에 입사해 대외부원장, 강릉분원장, 방역로봇사업단장 등을 역임했다. 로봇 분야 전문가로 한국로봇학회 회장, 대한전자공학회 시스템 및 제어소사이어티 회장 등을 지냈다. KIST는 전임 윤석진 원장 임기가 지난해 7월 20일 만료된 후 8개월여 만에 새 수장을 맞게 됐다. 앞서 KIST는 지난해 11월 3배수 원장 후보를 결정했지만, 적격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면서 재공모에 들어간 끝에 이번에 기관장을 확정했다. 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7일부터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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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페루 중소기업 지원기관 초청 기술평가 연수2024.03.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페루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국가혁신청(Proinnovate)과 신용보증공사(FOGAPI) 관계자를 기보 본점에 초청해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기술평가 역량 강화 연수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기보가 지난해 9월 미주개발은행(IDB)과 체결한 '페루형 기술평가 시스템 개선 및 역량 강화' 컨설팅 계약에 따라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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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규수(한국은행 인천본부장)씨 부친상2024.03.26
▲ 고인 : 김형훈 씨 ▲ 별세 : 2024년 3월 26일 오전 9시 ▲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21호실 ▲ 발인 :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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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재단, 취약계층 아동 재능 계발에 4억원 지원2024.03.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라이프의 사회공헌재단인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은 26일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2024 신한라이프 재능클래스' 후원금 4억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 재능클래스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스포츠와 문화 예술 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번 후원금은 선정된 기관 43곳에서 스포츠 37개 종목과 문화 예술 17개 분야의 수업에 참여하는 700여명을 위해 쓰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