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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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및 전보2023.10.13
◇일시 : 2023년 10월 13일자 ◇ 국장급 승진 ▲ 정책기획관 유주헌 ◇ 국장급 전보 ▲ 복지행정지원관 임을기 ▲ 사회서비스정책관 김기남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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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하반기 채용연계형 인턴 공개모집2023.10.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손해보험은 2023년 하반기 채용연계형 인턴을 공개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직무는 4급 직원의 경우 영업관리, 법인영업, 자동차 보상, 상품·계리, 일반보험 등 총 5개 부문이며 6급 직원은 영업지원 부문이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KB손해보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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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산업, 주가 +6.13%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3.10.13
배합사료 생산 전문업체인 대주산업[003310]은 13일 오전 9시 13분 현재 전날보다 6.13% 오른 1834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27.0%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대주산업의 2022년 매출액은 992억으로 전년대비 17.6%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55억으로 전년대비 108.7%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0%, 상위 17%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16.5%(140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대주산업 연간 실적 추이 대주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1억원으로 2021년 12억원보다 -1억원(-8.3%)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4%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대주산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1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대주산업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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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사장에 박민우 전 서울국토관리청장 임명2023.10.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13일 산하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제5대 사장에 박민우(62) 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박 사장은 전날 인사권자인 신상진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박 사장은 행정고시(32회) 출신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철도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교육원장 등을 지냈다. 박 사장의 임기는 2026년 10월까지 3년이며, 취임식은 오는 16일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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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산업,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9.95% ↑2023.10.13
영남권 기반의 배합사료 업체인 고려산업[002140]은 13일 오전 9시 9분 현재 전날보다 9.95% 오른 364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84.0%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고려산업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0.4% 늘어난 2784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8.8% 줄어든 4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0%, 하위 38%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30.4%(648억 8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고려산업 연간 실적 추이 고려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21년 18억원보다 -17억원(-94.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0%를 기록했다. 고려산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6억원, 18억원, 1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고려산업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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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토리,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8.76% ↑2023.10.13
양돈 및 양계 배합사료 생산 전문기업인 팜스토리[027710]는 13일 오전 9시 8분 현재 전날보다 8.76% 오른 1826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54.8%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팜스토리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8.0% 늘어난 1조 4264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25.3% 늘어난 31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8%, 상위 39%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38.0%(3925억 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팜스토리 연간 실적 추이 팜스토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64억원으로 2021년 60억원보다 104억원(173.3%)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6.4%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팜스토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64억원으로 증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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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포괄임금제여도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2023.10.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2018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호텔에서 일했다. 포괄임금제란 통상의 근로 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에 포함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이다. 2016년 2월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급 126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야간근로수당 9만원이 지급됐다. 2018년 1월 갱신된 계약서는 기본급 91만원, 연장근로수당 106만원, 야간근로수당 11만원, 주휴수당 18만원으로 변경됐다. A씨는 퇴직한 뒤 자신이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1천56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매월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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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22일까지 신입사원 공채 서류 접수2023.10.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DL이앤씨는 13일 '2024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 서류를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DL이앤씨에 따르면 이번 공채의 모집 분야는 주택과 토목, 플랜트, 경영지원 등 모든 사업부의 37개 직무다. 정규 4년제 대학교 졸업자(내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면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과 인공지능(AI) 역량 검사, 역량 기술서 작성 및 1·2차 면접, 신체검사를 거친 후 내년 1월 입사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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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백혈병 소아암 환아 돕기 1천만원 전달2023.10.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은 12일 오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를 방문해 후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BNK부산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부산지역 백혈병 소아암 환아들을 위한 치료비와 장학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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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망가진 동전 팔아 10년간 166억원 벌었다2023.10.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망가져서 다시 쓸 수 없는 동전을 내다 팔아 매년 최소 수억원대 매출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폐기 주화 매각 대금은 34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폐기 주화 매각 대금은 2013년 5억6천만원, 2014년 5억2천만원, 2015년 5억원, 2016년 5억7천만원, 2017년 13억7천만원, 2018년 4억7천만원, 2019년 11억원, 2020년 6억6천만원 등이었다. 2021년에는 74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 10년 동안 총 166억4천만원에 이른 매각 대금은 한은 손익계산서에 '잡수익'으로 들어갔다. 한은은 평소 시중에서 동전을 환수한 뒤 훼손, 오염, 소손(불에 타서 부서짐) 등의 사유로 다시 통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주화를 폐기 주화로 분류한다. 이어 폐기 주화 중 일부를 비철금속 생산 전문 업체인 풍산에 판매하고, 풍산은 니켈과 구리 합금 형태로 된 주화를 녹여 수출한다. 한편, 시중의 동전 사용이 줄면서 발생보다 환수가 많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은 금고에 쌓이는 동전량도 계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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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양기대 "오염수 방류직후부터 일본산 수산물 국산둔갑"2023.10.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 수산물로 둔갑해 국민의 밥상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수산물 위험성을 100%로 공감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양기대 의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인 지난 9월 1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벌인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결과, 가리비·참돔 등 일본산 수산물 6건이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1차 방류를 시작한 8월에도 인천지역에서만 11건의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가 적발됐다. 문제는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이런 방식으로 더 자주 국내로 반입될 것이란 점이다. 오염수 방류 후 중국과 홍콩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로 수출길이 막힌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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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안전 전담 ‘금융안전과’ 설치…“디지털금융 안정성 도모”2023.10.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보안 및 정보보호 등 금융안전을 전담하는 ‘금융안전과’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금융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어 금융보안 및 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환경 속 금융보안 리스크 요인 관리와 금융분야 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기존 ‘전자금융과’를 개편해 금융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안전과를 설치키로 했다. 금융안전과는 금융위 내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전자금융 관련 보안,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의 업무, 금융분야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태점검 등 업무, 디지털금융 인프라의 안정성‧보안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안전과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운영되며 기존 전자금융과의 업무 중 전자금융업자 등의 허가‧등록 등 관리‧감독 업무는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이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전과를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금융 관련 시스템 안정성 확대 및 정보보호 강화 등 금융안전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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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둔화 시작되나…금융당국 “50년 주담대 축소효과 10월부터”2023.10.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고금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축소에 돌입한 가운데 이에 따른 효과가 이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가계부채가 전월 대비 2조4000억원 줄어드는 등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추세다. 은행권의 경우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조치 등에 따라 개별 주담대가 지난 8월 4조1000억원 증가하던 것이 9월 3조6000억원 증가로 내려가며 상승폭이 줄었다. 해당 기간 정책모기지 증가폭도 2조7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기타대출 감소 폭도 800억원 감소에서 1조3000억원 감소로 폭이 확대됐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 개선 등 차주별 상환 능력심사 내실화 조치 등에 따라 신규 취급금액이 8월 4조8000억원에서 9월 4조2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당국은 이처럼 50년 만기 주담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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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새로운 변화와 혁신으로 전국 통합 이뤄내2023.10.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전국적인 통합을 이루며 1300만 호남 출향민이 하나로 뭉쳐 순조로운 항해를 위한 닻을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1일 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8대 최순모 총회장은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의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약 100여 평 규모의 총연합회 회관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고의결기관인 12개 광역시도회장단 전원과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광역시도연합회장 회의 및 회칙개정, 개소식, 현판식, 통합대회를 성대히 가졌다. 이날 허협 사무총장의 성원보고를 시작으로 1부 전국광역시도회장단 회의, 2부 회칙개정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의 수정 및 심의 확정, 3부 임명장 수여식, 4부 전직 총회장단의 통합결의 대회, 5부 개소식 및 현판식 등을 실시했다. 4부 전직 총회장단의 통합결의 대회에서는 25년 태동 이후 최초로 이영호, 임향순, 유상두, 이종천, 이영훈, 이광호, 최영식 전임 총회장에게 명예총재 호칭을 부여하고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명칭을 하나로 통합해 고유명칭으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에서 오직 유일하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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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버스 입찰 담합' 조사 착수2023.10.1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 8월 개최된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관련 입찰 담합 정황을 포착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공정위 관계자는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대회장 수송 버스 입찰을 둘러싼 운수 업체들의 부당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에는 잼버리 조직위와 전라북도 등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270여건의 입찰 공고 중 담합이 의심되는 사업이 다수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북 지역 업체들이 사전 모의를 통해 입찰률을 맞추고 '들러리 입찰'을 서거나, 동일한 회사가 별개의 두 회사인 것처럼 입찰에 참여해 유찰을 막은 정황도 담겼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현장 조사 등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잼버리 관련 입찰 사업으로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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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2023.10.12
◇일시 : 2023년 10월 12일자 ◇ 국장급 전보 ▲ 정책조정기획관 주환욱 ▲ 재정건전성심의관 최한경 ▲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이상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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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넥신, 닐 워마 대표 사임…홍성준 단독 대표 체제 전환2023.10.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약 개발 기업 제넥신은 12일 닐 워마 대표가 사임하면서 홍성준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우정원 전 대표와 각자 대표로 선임된 닐 워마 전 대표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넥신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후임 대표를 영입하고 획기적인 신규 파이프라인(개발 중 제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20년 제넥신에 최고재무책임자로 입사해 올 초 우정원 전 대표 사임 후 각자 대표 자리에 올랐다. 홍 대표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등으로 임상시험 범위를 확장하고,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다국적 제약사 대상 기술 수출과 공동 개발 협업 기회도 지속해서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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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미주개발은행과 페루 기술평가 고도화 추진2023.10.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12일 중남미 페루에 기술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개발은행(IDB)과 '페루형 기술평가 시스템(PTRS) 개선과 역량 강화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체결에 따라 기보는 PTRS 진단 및 개선, 페루 현지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수행, 기술평가 업무 매뉴얼 작성, 지원 대상 기관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하게 된다. 기보는 2024년 4월까지 페루의 국가혁신청, 신용보증공사, 국영개발은행,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에 대해 컨설팅한다. 한국 기술평가전문기업 티밸류도 민관 협력사업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기보 관계자는 "2018년부터 PTRS 개발과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면서 "이번 IDB를 통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다른 중남미 국가로 K-기술 금융을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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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교수 “공공개발 3법 개정 해야…지방 자립 개발 토대 마련”2023.10.1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독자적 도시 개발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기동 신구대학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지방에서 보유한 다양성과 자율성이 지역 특성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생산 공간의 재정비 차원에서 개발 권한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재배분은 지역적 수준의 통치기구를 매개로 권한배분 관계가 성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와 기타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적용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려면 법 제도 개펀이 불가피한데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공개발 3법에서는 모두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의 권한을 몰아주고 있다. 특히 전체 지방 개발사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0%를 시행하고, 사업의 90%는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인허가 사항이다. 계획 수립 및 인허가 단계에서 '지역 여건 고려' 및 '지역 요구사항 반영' 등 유기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구 교수는 “중앙정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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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열 대표 “지역 균형 발전, 중앙집중식 허가 벗어나야 가능”2023.10.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 압축적 경제성장으로 빠르게 성장했으나 수도권 집중 개발 현상, 이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문제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불균등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선 중앙집중식 허가보단 권한 자체가 대폭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12일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주관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전규열 공감신문 대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중앙집중식 허가보단 지방자치제의 목적에 맞게 권한을 대폭 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전 대표는 공공주택의 경우 지방정부의 자의적 판단보단 국가적 차원에서 종류와 물량을 결정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손실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둬 지방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 소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전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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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금 떼먹은 '상습 악성 임대인' 명단 올해 안에 공개한다2023.10.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한다. HUG는 지난달 29일 명단 공개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라 올해 안에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날 임대인 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킥오프 회의(첫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심의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11인으로 구성되며 HUG 사장이 지명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2건 이상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임대인이다. 해당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 촉구와 2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거친 뒤 심의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실제 명단 공개가 진행된다. 임대인의 성명과 나이, 주소와 함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 기간 등이 공개된다. 이들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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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 교수 “정부, 개발권한 지방이양 위해 ‘최후의 대부자(貸付者)’ 되어야”2023.10.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주도하의 ‘지방시대’가 열리기 위해선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민주주의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의 지방분권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주관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장이 전개됐다. 이날 토론회의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의 발전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의 지방분권화라는 선언적 주장에 동감하면서도, 이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개발사업의 권한을 성공적으로 지방 이양하기 위해선 개발사업의 책임성은 물론 자율성도 지방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사업 규모나 성격 등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 역할을 정확히 분담하는 것이 그 예로 제시됐다. 최근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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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철 국회정책연구위원 “주택도시기금, 지방공사에도 출자 허용”2023.10.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공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현행 보조금 방식이 아니라 출자(자본금)로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 발언이 나왔다. 김우철 국회정책연구위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에 제9호를 신설하고, 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기업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자본금 확충이 필수적이며, 자본금이 클수록 유익하다. 도시기금법에 따라 LH와 지방공사는 국가개발사업 관련 재정지원금을 받지만 LH는 그 돈을 자본금에 넣을 수 있는 반면, 지방공사들인 자본금에 넣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방공사들은 추가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이 지연될 상황에 놓여 있다. 김 연구위원은 국고보조금을 자본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사업추진여력 확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기준 지방공기업 국고보조금은 1조159억원인데 이를 출자 형태로 자본금에 넣으면 임대주택 2만2224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공사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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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종식(전 우리은행 부행장)·응식(괴산농협 조합장)씨 모친상2023.10.12
▲ 고인 : 최경례(향년 95) 씨 ▲ 별세 : 2023년 10월 12일 오후 2시 ▲ 빈소 : 경찰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 발인 : 2023년 10월 14일 오전 7시 ▲ 전화 : 02-431-44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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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協 청강회,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후원 나서2023.10.1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회장 정현식) 청년강소회(이하 청강회·회장 이영채 ㈜지호 대표)와 원할머니보쌈족발(대표 박천희)이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국가대표 선수단을 후원한다. 협회는 지난 6일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 이천선수촌에서 협회 청강회 및 원할머니보쌈족발이 후원한 1천만원을 국가대표 선수단(단장 김진혁 ㈜보배에프앤비 대표)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 청강회는 협회 1천여 개 회원사들 중 청년 CEO들이 회원으로 있는 분과위원회로,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원할머니보쌈족발은 지난 1975년 처음 매장을 연 이후 반 세기 동안 많은 사랑을 받으며 보쌈족발 소비의 대중화와 국민들의 외식문화 발전에 기여해 온 국민 보쌈족발 브랜드다. 협회 관계자는 “아시안게임에 이어 22일 개막하는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자 청강회 및 원할머니보쌈족발이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선수단이 그간 쌓은 실력을 한껏 발휘해 선수 자신의 영예와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들에게 기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