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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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R&D 예산 삭감에 與 "카르텔 혁파" 野 "우수사업도 깎여"2023.10.1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상 운영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R&D 예산 감축 기조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 여야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찬반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R&D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상 운영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 감축 기조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국힘 이철규 의원은 "지난 몇 년간 R&D 예산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한계기업을 살리고, 기업 설비를 개선하는 데 쓰였다"며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로 얻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카르텔은 혁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도 "국내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R&D 예산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세금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R&D 예산을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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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파생상품자산 허위계상' 광림에 과징금·감사인 지정2023.10.10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파생상품자산 94억원가량을 허위계상한 특장차 업체 광림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광림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광림은 2019년 24억2천400만원, 2020년 1분기 28억4천800만원, 2020년 2분기 25억3천800만원, 2020년 3분기 16억2천400만원 등 파생상품자산 94억3천400만원을 허위로 계상했다. 광림은 인수 대상인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사채·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해 실체 없는 파생상품자산을 허위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前) 담당임원 해임 권고 상당,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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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코인 돌려막기…51억원 빼돌린 코인업체 대표 구속기소2023.10.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검찰이 락업 약정 기간 이후 지급하겠다면서 비상장 코인을 판 뒤 다른 코인으로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100여명에게 5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코인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10일 키오스크 및 코인 개발·판매 업체 대표 A(31)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실제 거래 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추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 있는 B코인을 매수하면 락업 약정 기간 이후 지급하겠다"며 코인을 판매했다. 락업 약정은 거래 안전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매수한 사람에게 일정기간 매수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을 말한다. A씨는 이듬해인 2022년 4월 B코인이 국내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예비 상장된 사실을 숨긴 채 B코인의 국내 거래소 상장이 불가능해졌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들에게 B코인을 가치 없는 이른바 불량코인으로 교환하게 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102명에게 약 51억원 상당의 B코인 3억7천500만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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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리경(교보증권 팀장)씨 부친상2023.10.10
▲ 고인 : 김광동 씨 ▲ 별세 : 2023년 10월 10일 낮 12시30분 ▲ 빈소 : 부산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3년 10월 13일 오전 6시 ▲ 전화 : 051-610-600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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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국토위 ‘양평 고속道’ 공방 팽팽…원희룡 “부정‧결탁 있다면 책임지겠다”2023.10.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첫날부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사업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요청하지만 묵살됐다는 입장과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의혹을 비판하면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의견이 계속 대립되고 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의 B/C값이 기존 노선(양서면 종점)보다 13.7% 높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용역사 책임입니까 장관님을 포함한 국토부 책임입니까”라며 책임자가 누구인지 짚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지금 너무 좀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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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장학재단 팀장 보임2023.10.10
◇일시 : 2023년 10월 10일자 ◇ 팀장 보임 ▲ 청년취업장학부(청년취업장학팀) 김준섭 ▲ 재무관리부(회계팀) 박희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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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강준현 “세무공무원 정보보고수당으로 428억원…성과지표는 없다”2023.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공무원들의 정보보고 수당으로 지난해 428억원이 지급됐지만, 객관적인 성과 지표 없이 주관적으로 지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4급 이하 직원들에게 탈세나 탈루 의심사례 등 세무정보(밀알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중 유효정보로 채택돼 수당이 지급된 금액이 지난해 428억원, 채택률은 99.6%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밀알정보를 통해서 정보 취득하면 (탈세제보처럼 추징 세금 등)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산출되나”라고 묻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산출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밀알정보는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모아 세원관리 및 과세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내부자가 제보하는 민간 제보와 상당 부분 정보의 취득원이 다르다. 국세청은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과세로 직접 이어지거나 바로 활용되지 않더라도 세원관리에 밑바탕을 이루는 정보가 되고, 장기적으로 세원관리가 촘촘해지고, 내부 보고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밀알정보 생산을 독려해왔다. 강 의원은 일반 국민들의 탈세제보는 제보를 통해 확보한 세금이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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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홍영표 “국세청, 대형 로펌에 번번이 패소…법망서 벗어난 4~7급 전관들”2023.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조세불복 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이 급증하는 건 대형 로펌들이 전관들로 방어에 나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전관 폐해 및 유착을 맡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대 로펌에서 조세소송을 수임하면 국세청 패소율이 높다”며 “대형로펌 승소율이 대형로펌 외 보다 6.4배나 높은데 수임사건 비중은 70%에 달한다”고 전했다. 주 원인 중 하나는 전관들. 국세청 세무조사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4~7급들이 대형로펌이 만든 위장 세무법인으로 취업해 국세청에서 하던 일을 반대로 하고 있고, 재취업 3년 제한을 채운 고위공직자들이 이러한 위장 세무법인을 지휘하면서 불복 카르텔이 공고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무법인 김앤장의 경우 국세청 전관을 영입하기 위한 법무법인 김앤장의 위장 법인이 아니라고 했으나 홍 의원실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직자 80%가 국세청 출신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의 칼을 휘두르고, 실무하는 사람이 다 가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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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10년 전 날벼락 과세에 가산세 덤터기…지난해에만 362억원2023.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과세한 사례가 4412건으로 관련 납부지연가산세만 3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납세자가 과세하기 전 심사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위법과세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5년 전, 10년 전 사건에 과세하는 이유는 부과제척 기간 때문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세 부과 기간이 사라지니까 부랴부랴 고지한다”며 “이러면 납세자는 소명기회도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날벼락처럼 떠안게 된다”고 문제삼았다. 납세자는 국세청 과세결정 전 법적으로 소명기회를 보장받는다(적부심사 청구). 그런데 부과제척 기간에 임박하면 국세청은 예고통지를 보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는 이유로 결정통지를 보낸다. 이러면 납세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한들 바로 과세로 넘어가서 불복청구로 가야 한다. 이 단계부터는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이나 불복을 받아준 지방국세청을 다니며 힘겹게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액 사건은 비용 부담 때문에 아예 불복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4월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에 대해 적부심사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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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보2023.10.10
◇일시 : 2023년 10월 10일자 ◇ 전보 ▲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 박정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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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악성민원에 상처 입는 세무서…CCTV 부족 설치2023.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화성세무서 민원 사고로 인해 세무서 악성민원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갔지만, CCTV 등 보호 시스템은 제대로 설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2020년부터 악성민원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 보완지침을 내놨다”면서 “국세청은 행안부 지침보다 좀 미흡한 거 같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금전적인 문제로 납세자와 견해 차이도 크고 악성민원이 발생하기 쉽다. 행안부는 2020년부터 지침을 통해 민원실에 별도 안전 장비나 CCTV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그렇지 않다. 안전 쪽은 철저히 예산이 필요한 측면인데 국세청은 2만명 직원을 운영하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고, 세무서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CCTV 등 안전예산은 아무래도 순위가 밀려나기 쉽다. 윤 의원은 “직원 보호 시설과 시스템 정비를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물었고, 김창기 국세청장은 “민원실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신고센터 설치가 미흡하다.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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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농어촌공사 신규 선임2023.10.10
◇일시 : 2023년 10월 10일자 ◇ 부사장 ▲ 부사장 겸 기획관리 이사 이승재 ◇ 상임이사 ▲ 농지관리 이사 정인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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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팜,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5.01% ↑2023.10.10
인체용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품 제조, 판매회사인 대한뉴팜[054670]은 10일 오후 3시 10분 현재 전날보다 5.01% 오른 90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대한뉴팜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뉴팜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8.8% 늘어난 1980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3.3% 늘어난 27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8%, 하위 50%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대한뉴팜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대한뉴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02억원으로 2021년 79억원보다 23억원(29.1%)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9.6%를 기록했다. 대한뉴팜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6억원, 79억원, 102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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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맥스, 거래량 실린 주가 하락... -5.03% ↓2023.10.10
화장품 ODM 전문 기업인 코스맥스[192820]는 10일 오후 3시 0분 현재 전날보다 -5.03% 하락한 11만 5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1.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코스맥스의 2022년 매출액은 1조 6001억으로 전년대비 0.5%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531억으로 전년대비 -56.7%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7%, 하위 1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코스맥스 연간 실적 추이 코스맥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26억원으로 2021년 439억원보다 -213억원(-48.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64.5%를 기록했다. 코스맥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26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코스맥스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오늘 박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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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함용일(금융감독원 부원장)씨 부인상2023.10.10
▲ 고인 : 김태미 씨 ▲ 별세 : 2023년 10월 9일 오후 3시 ▲ 빈소 : 서울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 2023년 10월 12일 오전 10시 ▲ 전화 : 02-2650-274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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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코퍼레이션, 전일 대비 -3.04% 하락... 거래량은 전일 3배 이상2023.10.10
종합무역업체인 현대코퍼레이션[011760]은 10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전날보다 -3.04% 하락한 1만 753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3.9% 급증한 상태다. 현대코퍼레이션은 2022년 매출액 6조 1270억원과 영업이익 66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62.0%, 영업이익은 90.6%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6%, 상위 18%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8년 보다도 30.0%(14129억 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현대코퍼레이션 연간 실적 추이 현대코퍼레이션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19억원으로 2021년 182억원보다 -63억원(-34.6%)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3.1%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현대코퍼레이션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19억원으로 감소했다. [표]현대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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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윤영석 “K-리커 발목잡는 주세…종량세‧주류 직거래 검토 필요”2023.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산 주류의 브랜드화에 성공하려면 주세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주류부문 무역수지는 갈수록 증대되는 추세로 수출은 4.2억 달러 수준이 5년 넘게 유지되는 반면 수입은 2018년 10.5억 달러에서 2022년 16.2억 달러로 54% 이상 급증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K-리커 수출협의회도 출범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산 주류 공통 수출라벨을 만들고 각 지역별 수출 가이드북을 만드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증류주에도 종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김창기 국세청장은 소주 가격 인상과 연결돼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위스키나 소주 같은 증류주는 국제 합의를 통해 같은 세금 제도를 취하게 되어 있다.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면 소주 세금이 위스키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고 소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윤 의원은 중간 주류도매를 거쳐 주류를 유통하지 말고, 제조업과 소매점이 직거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김 국세청장은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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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박광온 “꺾이는 세수동력…국세청 현장 목소리 전달했나”2023.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꺾이는 세수동력 관련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했는지를 두고 거듭 국세청에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 1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기재부 세수추계를 돕기 위해 현장 상황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매월 세수점검회의에 참여해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실상 8월까지 44.6조원의 세수펑크가 났다. 이날 박 의원은 세수진도율이 5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소득세 –13.4%, 법인세 –24.2%, 종부세 –17.6% 등으로 심각했는데 국세청은 이걸 감지했는지 물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저희가 매월 기재부에 전달하고 세수추계회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위험징후에 대한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매월 세수상황 외에도 우발상황도 있다”며 “기재부와 그런 논의와 거시변수를 감안해 소통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지금 상저하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경제 동향을 볼 때 상저하고 전망이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기재부가 다소 희망적 전망을 내놓더라도 국세청은 현장의 명확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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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 실시설계 착수2023.10.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10일 서울 용산구 신안우이프로젝트 합동사무소에서 총 사업비 2조5000억원 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업의 주관사인 한화 건설부문은 SK디앤디와 함께 국내 최대 종합설계사인 도화엔지니어링을 설계사로 선정하고 지난달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착수보고회를 기점으로 국내기업이 주도하는 최초의 대형 해상풍력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진행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역에 400㎿급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비 2조5000억원을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난해 기준 국내 해상풍력 발전설비 누적 설비용량 124㎿의 3배가 넘는 규모다. 해당사업은 국내기업 주도의 국내 최초 대형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한화가 주요 인허가 및 주민수용성 확보 등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과 SK디앤디가 공동개발사로 참여 중이다. 한화 건설부문과 SK디앤디가 공동 시공을 맡고, 운영은 준공 후 20년간 한국남동발전이 책임 수행할 예정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2013년 해상계측기 설치를 시작으로 본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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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가상자산 예치와 렌딩의 제도권 진입 '변곡점' 금융위 법령해석2023.10.10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1∼2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자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사전 예고도 없이 입출금을 기습 중단한 지 어느새 넉 달이 되었다. 당국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인 경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하루 속히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수년간 이어져 온 해묵은 현안이다. ◇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도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대상인지 여부 법령해석 질의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이 해묵은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다수의 법조인들과 논의한 결과,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율관리 대상에 해당할 수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KDA는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자본시장법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두 가지를 질의했다. 첫째,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도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 투자상품 및 자산 운용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행정 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에 의해 회신해 주도록 국민신문고(2AA-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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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장애인 콜택시 부가세 면제, 인천국세청은 왜 세금 때렸나2023.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행 법에서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해 장애인 운송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지방공사의 장애인 운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콜택시는 복지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의무화되어 있다”라며 “그런데 서울시, 부산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인데,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지자체는 지방공단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방공단은 장애인 운송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장애인 콜택시, BRT, GRT 등 휠체어가 들어가는 운송수단이 그 대상이다. 인천국세청도 2009년 12월 16일 ‘부가가치세과-1823’ 예규를 통해 사업자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인천국세청은 인천교통공사 세무조사 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년치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공사 측에 통보했다. 인천국세청이 이유로 든 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 면제 대상인데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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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일렉, 거래량 실린 주가 하락... -5.2% ↓2023.10.10
인쇄회로기판 전문업체인 타이거일렉[219130]은 10일 오후 2시 18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359.5%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가는 전날보다 -5.2% 하락한 1만 93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타이거일렉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5.4% 늘어난 581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35.2% 늘어난 3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4%, 상위 35%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타이거일렉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타이거일렉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1년 7억원보다 1억원(14.3%)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2%를 기록했다. 타이거일렉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8억원으로 증가했다. [표]타이거일렉 법인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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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토리,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8.57% ↑2023.10.10
양돈 및 양계 배합사료 생산 전문기업인 팜스토리[027710]는 10일 오후 2시 16분 현재 전날보다 8.57% 오른 1774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팜스토리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팜스토리는 2022년 매출액 1조 4264억원과 영업이익 31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8.0%, 영업이익은 25.3%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8%, 상위 39%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38.0%(3925억 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팜스토리 연간 실적 추이 팜스토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64억원으로 2021년 60억원보다 104억원(173.3%)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6.4%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팜스토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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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홀딩스,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하락... -3.48% ↓2023.10.10
노루페인트, 노루케미칼 등을 보유한 사업지주회사인 노루홀딩스[000320]는 10일 오후 2시 10분 현재 전날보다 -3.48% 하락한 1만 8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5.6%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노루홀딩스의 2022년 매출액은 1조 379억으로 전년대비 8.7%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300억으로 전년대비 12.5%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4%, 상위 47%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8.7%(826억 9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노루홀딩스 연간 실적 추이 노루홀딩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6억원으로 2021년 161억원보다 -75억원(-46.6%)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노루홀딩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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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산업,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3.10.10
영남권 기반의 배합사료 업체인 고려산업[002140]은 10일 오후 2시 9분 현재 전날보다 10.81% 오른 348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고려산업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고려산업은 2022년 매출액 2784억원과 영업이익 4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0.4%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8.8%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0%, 하위 38%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30.4%(648억 8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고려산업 연간 실적 추이 고려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21년 18억원보다 -17억원(-94.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0%를 기록했다. 고려산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6억원, 18억원, 1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고려산업 법인세 납부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