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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렵다”2016.07.19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롯데그룹 핵심 임원으로 지목된 강현구 대표이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빗게 됐다.19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강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앞서 18일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은 강 대표가 지난해 롯데홈쇼핑 사업권 재승인 심사 당시 사업 승인권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로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대표가 회사자금 9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했다.강 대표는 지난 12일과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강 대표가 미래부에 로비할 목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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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인터넷대출 시행2016.07.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국민은행은 19일, 은행권 최초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영업점 무방문 인터넷대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전세자금대출도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 제반 과정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신청채널을 확대한 것이다.기존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등을 구비하여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함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젠 집에서도 편리하게 저금리 정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용도의 대출로서, 대출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 최대 1억4천만원이다.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현재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면서 최근년도 1년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현재 영위중인 사업에 대하여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한 자영업자 등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번 영업점 무방문 인터넷대출 서비스 도입으로 직장인, 자영업자, 특히 맞벌이 부부 등 영업시간 중 은행 방문이 어려운 바쁜 현대인들의 대출 이용 편의성이 한층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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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 경기・광주기술융합센터 신설2016.07.19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경기도․전라도 소재 중소기업에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기술융합센터(이하 ‘경기센터’)와 광주기술융합센터(이하 ‘광주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보는 18일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에 경기센터 개점식을, 19일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에 광주센터 개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기술융합센터는 기보의 종합RD지원센터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문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융합센터는 대학, 연구소 등과 협업을 통해 국가RD성과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중개와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보의 기술매칭시스템(Tech-Bridge)을 활용하여 기술이전 원스톱 지원서비스와 MA중개 지원업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2개 기술융합센터 신설로 지역 내 중소기업에 RD, 기술이전·사업화, 산학연 간 정보공유, 기술금융, MA중개 지원 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받기 위해 원거리 센터를 이용해 왔던 지역 중소기업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강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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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 미국 원유 재고 증가에 하락…WTI 1.6%↓2016.07.19

  (조세금융신문=유명환 기자) 국제 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소식이 시장으로 확산되면서 소폭 하락했다.1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월 인도분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71센트(1.6%) 내린 배럴당 45.24달러에 마감했다.런던 ICE 선물시장의 9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전 거래일보다 44센트(0.9%) 낮은 배럴당 47.1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이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여기에 모건스탠리의 부정적인 전망도 악재로 작용했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중반까지 원유 수요-공급 불일치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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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경남은행, ‘사랑의 특식 나눔 행사’ 실시2016.07.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BNK경남은행은 18일 삼복(三伏) 더위 기간을 맞아 ‘사랑의 특식 나눔 행사’를 가졌다.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급식소에서 열린 사랑의 특식 나눔 행사에는 손교덕 은행장 부인 송혜경 여사를 비롯해 임원부인회봉사단 그리고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 부인 이순삼 여사 등 20여명이 참가했다.봉사자들은 노인과 장애인 300여명과 안부 인사를 나누며 여름 보양식으로 마련한 돼지수육과 과일ㆍ떡 등 다과를 배식했다.또 일부 봉사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손과 발이 돼 식사 수발을 들었다.이현욱 노인(68세)은 “매년 절기 때마다 잊지 않고 특별한 음식을 대접해줘 너무나 고맙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의 덕분에 올 여름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BNK경남은행은 장마와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7ㆍ8월 두 달간 경남과 울산 각 지역에서 사랑의 특식 나눔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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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 '깨끗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 참여2016.07.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은행 미래전략부는 18일 충북 진천군 보련 팜스테이마을에서 진천군청,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 진천군 농가주부모임 및 마을주민 등 40여명과 여름 휴가철 맞이“깨끗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운동을 실시했다.NH농협은행은 지난 5월에 새로운 도농(都農)협동 범국민운동인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보련 팜스테이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이 보련마을 명예 이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농촌 팜스테이 마을을 방문하는 도시민에게 깨끗한 농촌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범농협 차원 캠페인의 일환이다.이 날 행사에 참석한 NH농협은행 미래전략부 직원들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은 마을 주변 쓰레기 줍기, 폐비닐 수거, 하천변 오염물질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깨끗한 농촌마을 가꾸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약속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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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은행,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 펼쳐2016.07.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 임원, 지점장을 비롯한 지역사랑봉사단 100여명이 초복을 맞아 7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광주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남구노인복지관, 엠마우스복지관, 나주노인복지관 등 광주·전남지역에서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은행은 무더위를 이겨내는 보양식인 삼계탕과 여름과일로 풍성한 점심을 차려 복지관에 오신 3천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했으며,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라는 인사와 함께 배식봉사, 설거지 봉사 그리고 식당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렸다.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지난해 여름에도 중복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1천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제공한 바 있으며, 특정일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해 주말 배식 도우미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 어르신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광주은행 김양수 부행장은 “무더운 여름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여 무척 기쁘다”고 말하고,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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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해야”2016.07.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10년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민홍철, 박광온, 전현희, 김병관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과 광역 및 지방 의원 그리고 전문가 등 500여명 이상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최근 강남, 판교, 광교 등 일부지역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정부와 임대주택 입주민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시의 적절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토론회 축사를 통해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양적 공급 측면에만 편중 돼 주거의 안정이라는 질적 수준의 향상에는 미흡했다”며 “토론회에서 검토된 다양한 방안들이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변재일 정책위의장 또한 축사를 통해 “부족한 전세 매물과 그나마 남아 있던 전세 매물 또한 월세와 준전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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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카드, ‘항공기내 실시간 승인결제시스템’BM특허 등록2016.07.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카드는 세계최초로 항공기내에서 실시간 카드승인이 가능한 ‘항공기 신용카드 결제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항공기내 실시간 승인결제시스템’으로 불리는 이번 특허는 항공기내에서 신용카드사용 시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카드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이를 통해 항공기내 카드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사고에 즉시 대처 할 수 있게 되며, 실시간 결제방식 적용으로 체크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고객들의 이용편의성은 더욱 증대된다.현행 항공기내 카드결제승인은 신용카드 결제기기 내에 불량 신용카드번호만을 확인하는 무승인거래방식을 이용하거나 고액인 경우 기내에서 지상(본사)으로 연락을 취해 카드거래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체크카드는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카드FDS와 연계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운영으로 부정사용 적발 시 도착 국가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중이다.NH농협카드 관계자는 “연간 기내 카드 매출규모는 2,000억원 수준으로 기내 실시간 승인결제시스템을 통해 부정사용 예방은 물론, 세계 최초로 기내 체크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되어 기내 면세품 이용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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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과 베트남 모기지시장 진출2016.07.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은행은 18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손태승 글로벌 그룹장과 서울보증보험 강병세 영업지원총괄 전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은행-서울보증보험 베트남 모기지시장 공동개척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이 날부터 베트남 현지인 대상 ’우리은행-서울보증보험 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에 따라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은 ▲베트남 모기지 상품/서비스 개발, ▲한국 내 기존 우수 협업상품의 베트남 현지화, ▲홍보 및 마케팅 공동추진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베트남 금융시장을 개척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 날 국내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우리은행-서울보증보험 모기지론’은 베트남 현지 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로,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20% 추가하여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국내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모기지신용보험(MCI)과 유사한 개념이다.베트남 건설부 산하 주택 및 부동산시장 관리국에 따르면‘15년 1~11월 베트남 금융기관 부동산 대출총액(약 168억 달러)은 전년 대비 약 20% 가량 증가하였으며 2011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베트남 모기지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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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80% “행복주택 입주 의향 있다”...‘임대주택’ 국민관심 급증2016.07.1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민의 87.2%가 행복주택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복주택에 입주(권유)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79.3%였으며, 특히 행복주택을 알고 있는 국민의 입주(권유) 의향은 87.8%로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0~24일 전국 성인(만19~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복주택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총 14만호의 행복주택이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인식조사 결과, 행복주택이 청년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6.5%로, 지난해 말 조사결과(65.1%) 보다 11.4%p 높아졌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알림 서비스’를 지난 4월 도입한 결과 하루 600여명씩 신청, 100여일 만에 신청인원이 7만명을 넘어섰다. ‘행복주택 입주알림 서비스’는 입주희망지역과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해당 지역에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시기에 맞춰 문자로 청약정보를 전송해 주는 시스템이다. 신청자의 현 거주지는 서울 2

• 롯데건설, 초복 맞아 현장 근로자들에게 삼계탕 대접2016.07.1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롯데건설이 초복을 앞둔 15일 국내 모든 현장에 삼계탕을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폭염 속에 근무하는 현장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롯데건설은 파트너사 근로자를 포함한 국내 전현장 임직원 약 2만여명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삼계탕과 수박 화채를 제공했다.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는 전농1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 직원들과 함께 현장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으며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더운 날씨에 지쳐있을 현장 임직원과 파트너사 근로자들에게 힘이 되고자 약소하나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무더위에 고생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예규·판례]부동산 교환 시 양도차익 산정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 인정 안돼”2016.07.18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양도소득세법 상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득시기가 오래되거나 관리가 되지 않아 그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양도/취득 시점의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00조1항).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그 부동산의 현재 시세 등을 고려하여 양도가액을 양수자와 협의하여 산정하고 그 양수자가 양도자의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한편,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 등과 교환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받거나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일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며 아파트라 하여 매매사례가액이 모두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무적으로는 그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 및 오피스텔 등은 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이 기준시가이며(소득세법 제99조 1항),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시가가 확인 안 될 경우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과 동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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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레퍼시픽 문화경영, ‘아름다움’의 문화를 나누다2016.07.1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우리는 화장품이 아니라 문화를 파는 기업입니다. 또한 문화를 나누는 기업시민입니다. 감성을 터치하는 솔루션으로 고객에게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우리의 언어도 문화가 될 것입니다.”(아모레퍼시픽 서경배 대표이사 회장)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서경배)은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Asian Beauty Creator)’를 소명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美)의 기업으로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인류의 영원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동시에 아모레퍼시픽은 단순히 화장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아름다움’의 문화를 선사하는 기업으로서, 우리 사회와 문화와 감성의 아름다움을 나누며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12년 10월, 한국메세나협의회가 주최하는 2012년 메세나대상의 문화공헌부문 수상기업으로 선정돼 ‘문화공헌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메세나대상’은 대한민국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크게 공헌한 기업과 기업인을 발굴해 그 공적을 시상하는 행사로, 이를 통해 아모레퍼시픽은 지속적으로 ‘미쟝센 단편영화제’를 후원함으로써 유망한 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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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이건희傳’ 저자·출판사 상대로 거액 손배소 제기2016.07.18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 3월 초 발간된 ‘이건희傳’의 저자와 출판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건희傳’은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희 회장의 가계에서부터 그가 살아온 삶, 그의 경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 아닌 이건희 회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에 근거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저자인 심모씨는 칼럼니스트 겸 산업분석가다. 삼성중공업, 삼성자동차 등에서 근무한 삼성맨 출신이다. 지난해 1월에도 ‘삼성의 몰락’이라는 책을 냈다. 심씨는 ‘이건희傳’에 대해 “이 책의 메세지는 삼성과 이건희에 대해 잘못 알려졌거나, 왜곡됐거나, 중요하지만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일부라도 바로잡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이건희 회장을 신화화하는 과정이 너무 지나쳐 ‘이병철 선대회장이 주저하거나 반대했던 반도체 사업을 이건희 회장의 의지로 이룬 것’이라는 논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삼성의 반도체 사업을 성장·확대시킨 것은 이건희 회장의 공이 맞지만 초기 반도체 사업은 이병철 회장의 확실한 업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모 주

• 보험사, “블랙박스 사고시 보험료 상승” 알려야2016.07.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험사들은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블랙박스 할인이 자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시 해당내용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 2·4분기 '현장메신저'를 통한 소비자 건의 사항 중 6건의 주요 수용 사례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블랙박스 할인 안내시 블랙박스 단가가 자차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객에게 정확하게 고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손보사들은 그동안 자동차보험 가입시 ‘블랙박스 할인’ 제도를 통해 블랙박스를 설치한 가입자에게는 특약으로 보험료를 1∼5% 할인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정작 사고 때 보상해줘야 할 차량 가격이 블랙박스 가격만큼 높아져 자차보험료가 늘어나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왔다.금융위는 "블랙박스가 사고보상시 담보대상에 포함돼 블랙박스 가격과 연차에 따라 차량가격이 상승되어 자차보험료 증가분이 블랙박스 할인액을 초과한다"며 “보험사들이 이런 사실을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방안을 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금융당국은 카드 갱신과 부가서비스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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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광종합건설, 상반기 잇따른 수주로 ‘호재’2016.07.1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신규 분양시장의 열기가 달아오름과 함께 중견 건설사들의 약진이 돋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청광종합건설은 잇따른 수주로 인한 호재를 맞고 있다. 올해만 6건의 수주 실적을 달성해 하반기에도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수주 실적은 당진 중앙로에 위치한 청광플러스원 공동주택이다. 준공을 앞두고 분양사무실을 오픈, 분양을 준비 중이다. 당진터미널과 인접해 당진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77%의 모집률을 자랑하는 천안시 직산읍 지역주택조합 역시 청광종건 개발팀의 작품이다. 7월 중순 착공해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며 2018년 5월 준공 예정이다. 태백시 황지동 공동주택 도급계약도 체결했다. 태백시 최초의 4bay로 텃밭을 제공하며, 최상층의 다락방 구조다. 청광종건 측은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여 은산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임박해있다. 청정자연으로 둘러싸인 충남 부여 지역의 환경을 벗 삼아 충청도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청광종합건설 관계자는 "이밖에도 포항시 해도동의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파주시 도시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지역의 수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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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도 어려운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는 징세편의주의"2016.07.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법이 어렵다는 인식은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상당수가 긍정할 정도로 일반적이다. 이는 세법 규정의 변경이 빈번한데다 과세‧징세 편의주의적 규정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신설된 규정들 또한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경우가 업무용승용차손금 특례 규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재이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가 최근 펴낸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 실무(삼일인포마인刊)’는 전문서적임에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지난달 20일 발행된 이 책자는 불과 발행 20여 일만에 5천부가 판매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대해 삼일인포마인 조윤식 이사는 “1988년 창사 이래 전문서적이 3천권 이상 팔린 경우는 3번 밖에 없는데 구 세무사의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 실무’는 한 달도 안돼 3판 인쇄에 들어가는 등 경이적인 신기록을 경심하고 있다”며 “이 책의 인기비결이 무엇인지 의아할 정도”라고 말했다.이 책의 저자인 구재이 세무사는인기 비결에 대해 그야말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했다. 구 세무사에 따르면, 첫째 신설세법인 ‘업무용승용차손금특례’는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게 개정됐으며, 둘째 이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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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식회계 감시 못한 감사‧회계법인 실무책임자 처벌2016.07.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의 분식회계‧부실감사 의혹 등으로 투자자 피해, 국가신인도 훼손 등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회사 감사(감사위원)와 부실 감사를 초래한 회계법인 실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해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제재하였으나 감독자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의 후속조치로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의 감독소홀 책임이 있는 회사의 감사(감사위원)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앞으로 회사의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내부 통제상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회계 오류가 발생하면 감사의 직무수행 소홀 정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에 고발된다. 다만, 감사가 회사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면책된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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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그랜드, 휴가철 바닷가 가기전 꼭 챙겨야 할 뷰티 아이템3 '선정'2016.07.1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바닷가로 휴가를 떠나는 여행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즐거운 휴가철을 보내기 위해 다양한 물품들을 챙기지만 특히 바닷가로 떠난다면 뷰티 제품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휴가 후 일상으로 복귀한 후에도 자외선으로 인한 각종 피부트러블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면, 놀기 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 여름 바닷가 휴가지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뷰티 아이템을 소개한다. ▲기본 중에 기본!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은 잡티, 노화 등을 유발한다. 바닷가에 놀러 간다면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서야 한다. 도심 콘크리트에서 자외선 반사율은 5~10%인데 반해 해변 모래사장은 20~30%, 바다 수면은 80~100%에 달한다고 알려진다.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면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다. 자외선A, B를 모두 차단하며 SPF 50 PA+++ 의 강력한 차단지수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물에서 논다면 특성상 물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1~2시간 마다 꼭 덧발라주도록 한다. ▲꼼꼼한 클렌징이 중요! 클렌징 워터바닷물의 염분은 피부가 예민하거나 민감한 경우에

• ‘SKT-CJ헬로비전 합병’ 무산…공정위 최종 불허 결정2016.07.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이동통신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1위인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공정위는 이날 지난 1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금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간 합병금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실행되면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도·소매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금지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를 받은 직후 국내 최초의 방송·통신사업자간의 기업결합인 동시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임을 감안, 경제분석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전담 TF를 구성해 경쟁제한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했다”며 그 결과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최종 심의 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통신 분야 사례들과 달리 수평·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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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맞아 안전 위해 수입용품 대상 특별단속 실시2016.07.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하계 휴가철을 맞아 관세청은 국민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안전용품 등의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7월 18일부터 8월 19일까지 안전용품 등 불법‧부정무역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하계 휴가철에 폭리를 취하기 위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안전인증이나 유해성검사 합격이 어려워 수입이 곤란한 물품을 몰래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밀수입 등 5대 불법유형과 안전인증 대상인 물놀이용품, 유해성 검사 대상인 자외선 차단제 등 화장품류, 규격 미달 우려가 높은 기능성 신발‧의류 등 20개 품목을 선정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중점단속 5대 유형은 ▲정상물품 속에 혼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하거나 밀수품을 취득하는 행위 ▲안전인증 회피 등 부정 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또, 중점단속 20개 품목은 ▲캠핑카, 텐트, 레저용 자전거, 야외용 가전용품 등 캠핑용품 ▲수영복, 선글라스, 화장품류, 요트, 보트 등 바캉스용품이다.만약 단속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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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특화 갖춘 ‘칠곡 왜관 태왕아너스 센텀’...커뮤니티시설이 ‘경쟁력’2016.07.1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분양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은 놀이터, 노인정 등 단순한 시설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수요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선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의 건축, 설계 기술이 상향 평준화 되면서 다양한 수납시설이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특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분양 지역에 따른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선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분양한 ‘목동 롯데캐슬 마에스트로’는 목동 내 새 아파트 공급이 없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다양한 수납공간을 선보이면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10.9대 1로 전 타입 순위 마감은 물론 계약 4일 만에 완판 됐다. 업계관계자는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닌 아파트 주거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커뮤니티시설이 잘 갖춰졌느냐가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며 “건설사들도 커뮤니티 시설 대형화, 고급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분양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칠곡 왜관에서 최초로 교육특화단지와 다양한 커뮤니티

• 보험연수원, 보험심사역 성적우수 대학생 장학증서 수여2016.07.18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보험연수원(원장 최진영)이 보험심사역 성적우수 대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보험연수원은 18일 지난 5월 22일 시행한 제12회 보험심사역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한 성적우수 대학생 10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성적에 따라 1인당 50만원~10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연수원은 보험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여 젊고 우수한 핵심인재의 보험업계 진입을 지원하고자 제6회 시험부터 대학생 장학제도를 도입ㆍ시행해오고 있다.이날 수여식에는 최진영 보험연수원장과 간부 직원 등이 참석하여,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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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은행정마을 지역주택조합...국토부 질의회신 통과 후 사업 ‘박차’2016.07.1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김포은행정마을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집단취락해제지역 용도변경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었지만 시가 사업지 주변여건 변화와 지침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조합과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4월 경기도를 통해 국토부 질의회신을 나서면서 해결에 대한 본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또한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집단취락지 해제지역이 공항, 항만 등 수요거점시설과 연접해 주거수요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으로의 용도지역부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저층, 저밀도 계획이 원칙이지만 중밀도 이상으로 계획할 경우에는 환경오염, 주변경관 훼손, 교통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토부 협의를 거쳐 사업주친 가능성을 점치게 된다. 이어 문제가 된 김포은행정마을 집단취락해제지역 종상향이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신청되었으며 앞으로 도시계획관련부서 협의에 따라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24일 진행된 김포 은행정마을 창립총회가 조합원들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성공적인 개최로 마무리되어 사업의 탄력을 받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 고촌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