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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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사기대출 막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발의2015.04.16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지난해모뉴엘사기대출사건에서한국수출입은행이가장많은손실을입고내부비리까지밝혀졌지만당국이제재할수단이없자국회가칼을들었다.16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박명재새누리당의원은기획재정부장관이경영건전성을위한명령을고의로위반하는수출입은행의임원을업무집행의정지,해임및경고등적절한조치를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포함한한국수출입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한국수출입은행이선정한우수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대상기업이대출한도확대와같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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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중국 모바일 카드 결제 시장 카드업계최초 진출2015.04.16
4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 신사옥에서 열린 '모바일 카드 발급 및 결제 서비스 업무 제휴 협약식' 후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왼쪽에서 첫 번째),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거화용 차이나유니온페이 및 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 동사장(왼쪽에서 세 번째),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카드 제공>(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KB국민카드가중국모바일카드결제시장에국내카드업계최초로진출한다.빠르면7월부터KB국민카드고객들은국내에서발급받은KB모바일카드로중국에서결제가가능해진다.KB국민카드(사장김덕수)는16일오전LG유플러스용산신사옥에서윤종규KB금융그룹회장과김덕수KB국민카드사장,거화용(葛华勇)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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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2015.04.16
제3자지급<사례>→국내A사는국내거래처B사의구매요청에의해중국C사로부터제품을수입하여B사에게공급하고있다.→신속한수입통관과제품관리를위해A사는수입신고수리전B사에게제품을양도하여,수입신고는B사가할예정이다.→A사는B사로부터제품대금을수령하여C사에게송금하려고하는데,수입신고명의인이B사이므로A사가송금지급증빙서류로B사의수입신고서를제출하려고한다.→A의행위가외국환거래법규에저촉되는가?1.외국환거래법상제3자지급&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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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인터넷은행 걸림돌 적극 치우겠다”2015.04.16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은산분리(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임종룡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그동안 견지해왔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당연하다고 또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제도와 관행들을 정비해야 한다”며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 치우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인터넷은행 도입 시도가 두차례 실패한 점을 거론하며 “이번이 마지막 시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해 도입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 거래 방식은 은행을 찾지 않아도 돼 편리하지만 대면하는 방식보다 본인확인 과정은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임 위원장의 발언은 일반 기업이 인터넷은행 설립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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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국민연금]국민연금에서 대부 수령 여부2015.04.16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Q:국민연금에서대부는받을수없나요?A:국민연금관리공단은2012년5월부터연금수급자를대상으로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실시하고있다.국민연금실버론은만60세이상국민연금수급자면누구나신청할수있으며,대부금액은연간연금수령액의2배이내(최고500만원한도)로가능하다.대부용도는의료비,배우자장제비,전・월세자금,재해복구비등이며이자율은5년만기국고채권수익률(‘14.3/4분기,연3.10%,분기별변동금리)이다.상환은최대5년간원금균등분할상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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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캡슐 적용한 ‘더원 체인지 립톡’ 한정 판매2015.04.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KT&G(사장 민영진)가 ‘더원 체인지’에 새로운 캡슐을 적용한 ‘더원 체인지 립톡(THE ONE CHANGE Lip Toc)’을 6주간 한정 판매한다.‘더원 체인지 립톡’은 캡슐이 입에서 톡 터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필터 속에 기존과는 다른 색다른 캡슐을 넣은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들이이 캡슐을 흡연 도중에 터뜨리면 깔끔한 맛을 상쾌한 맛으로 바꿀 수 있어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또한 제품 패키지에 봄에 출시되는 점을 감안해꽃을 활용한 ‘보태니컬 아트(Botanical Art)’를 적용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보태니컬 아트’는 꽃을 매우 정교하게 그려 실사처럼 표현한 기법으로, 최근 향수,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적용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KT&G 김영훈 더원팀장은 “더원 체인지가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며, “이번 더원 체인지 립톡 출시로 캡슐 담배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더원 체인지 립톡’은 타르 1mg, 니코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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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 ‘남산 꽃길 행복나눔 걷기’ 진행2015.04.16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하나생명(대표김인환)이 봄을 맞아‘남산꽃길행복나눔걷기’행사를진행했다고16일밝혔다.이날김인환사장과하나생명임직원150여명은남산을 걸으면서소통의시간을 가졌다.아울러 하나생명 임직원들은 이번행사를통해적립한기부금300만원을지역사회에기부하기로했다. 기부금은 남산을 산책하며1보에1원씩자발적으로기부하여모금한금액에회사가매칭그랜트방식으로동일한금액을더하는방식으로마련됐다.하나생명김인환사장은“임직원들과함께꽃길을걸으며편안하게얘기를나누니친밀감도높아지고허심탄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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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주주 특성 반영 등 차별화 필요2015.04.16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성공적인정착을위해서는주주특성이나제휴관계를활용한비즈니스모델의차별화가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서병호금융연구원연구위원은16일서울명동은행회관에서열린‘한국형인터넷전문은행도입방안세미나’에서“우리나라는기존은행들의인터넷뱅킹서비스가매우우수하기때문에인터넷뱅킹특화만으로는부족하다”면서이같이밝혔다.그는“과거HSBC와산업은행도영업네트워크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인터넷전문은행과비슷한개념인다이렉트뱅킹을도입했으나뚜렷한성과없이사업을종료했다”며&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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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사말하는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2015.04.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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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임종룡 "지금이 한국형 인터넷 은행 탄생 적기"2015.04.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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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축사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4.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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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생각에 잠긴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4.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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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하영구 회장과 대화 나누는 임종룡 금융위원장2015.04.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오른쪽) 금융위원장이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과 대화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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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2015.04.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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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2.72% 최저금리 코코본드 3천억원 규모 발행2015.04.16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한은행은 3천억원 규모의 10년만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발행 한다고 16일 밝혔다.신한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바젤III 시행 이후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가 자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건부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채권을 조건부자본증권이라고 한다. 영문명칭인 Contingent Convertible 을 줄여서 코코본드(CoCo bond) 라고도 한다.신한은행이 이번에 발행하는 코코본드는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에 원금이 상각되는 상각형 조건으로 바젤III 기준에서 보완적 자기자본으로 인정돼 자기자본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기금, 보험사, 증권사 등 다수 기관투자자들이 3,000억 발행 모집에 초과 투자 참여해 발행금리는 2.72%로 바젤III 시행 이후 국내에서 발행한 코코본드 중 최저 금리다.”라며 “상각조건이 있음에도 성공적으로 발행하게 된것은 신한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등 안정적 리딩뱅크로서의 위상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인정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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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손보, ‘매직카24 정비할인 서비스’ 실시2015.04.16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LIG손해보험(대표이사사장김병헌)은자사홈페이지가입고객에게엔진오일,에어컨향균필터등의할인을제공하는‘매직카24정비할인서비스’를실시한다고16일밝혔다.이번서비스는LIG손보가입고객이아니어도홈페이지만가입하면제공받을수있다.서비스항목은크게7가지소모품의할인혜택과14가지항목의무상점검혜택으로구성되어있다.소모품의경우20~40%수준의할인율이적용된다.‘매직카24정비할인서비스’는LIG손해보험홈페이지‘인터넷회원’에가입한후할인권을출력,&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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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설계서비스 ’201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2015.04.16
국민연금공단 김무용 업무이사(왼쪽 세번째)는 노후복지서비스부문 ‘2015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16일 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가 '2015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노후복지 서비스 부문 대표브랜드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인지도·마케팅활동·발전기여도·신뢰도 모든 항목에서 타 기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총점 89.2점으로 노후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공단은 2008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노후설계서비스를 시행하여 총 3,591명의 노후설계상담사를 양성하고, 온라인 서비스 ‘노후설계종합포털 내연금’ 운영 등 인프라 구축을 거쳐 노후설계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또한, 전국 152개 국민연금 행복노후설계센터를 통해 노후설계 상담과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아울러, 201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10만여 명에게 재무·건강·대인관계·여가 영역에 대한 노후준비 종합진단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국민들의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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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자유로운 여행카드’ 출시 기념식 가져2015.04.16
유구현 우리카드 사장(오른쪽)과 거화용 CUP/UPI 회장이 ‘자유로운 여행카드’ 출시 기념식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우리카드(대표이사유구현)는서울광화문본사에서중국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UPI)과‘자유로운여행카드’출시기념식을가졌다고16일밝혔다.이를통해우리카드는5월중에‘자유로운여행카드’를출시할예정이다.이카드는중국비자50%할인,항공권최대10%할인을비롯해호텔최대20%할인,기내면세점10%할인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또중국,일본등에서는마일리지최대2배적립,공항내무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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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하나은행2015.04.16
◇부장 전보▲채널1영업지원부 겸 채널2영업지원부 장일호 ▲기관영업부 정석화 ◇지점장 전보▲성수동 구희동 ▲창신동 김광식 ▲답십리역 서유석 ▲대청역 안기훈 ▲효자촌 오인자 ▲시흥남 이용현 ▲신당역 전종섭 ▲사당동 한병철 ▲수유2동 황순양 ▲안성 개설준비위원장 오현종 ◇지점장 겸 RM(기업금융전담역) 전보▲장안동 강귀섭 ▲화성병점 권순목 ▲강남기업센터 겸 강남역 김익현 ▲판교역 문창익▲마산기업센터 배상용 ▲송도GCF 양승진 ▲남서울 유중근 ▲ 도곡동 최천범◇RM(기업금융전담역) 전보▲판교역 이현철 ▲동수원 황동수◇Gold PB 승진▲영업1부PB센터 송미정 ▲압구정PB센터 송승영 ◇Gold PB 전보▲서현역 김태자 ▲역삼역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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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6세이하·출산,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전환해야”2015.04.1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의료비, 교육비, 6세이하·출산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자녀세액공제를 자녀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자녀관련 세액공제 확대를 제외하면 5,500만원이상 7,000만원의 중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없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보완대책이 통과될 경우 5월달에 이들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최 의원은 그 대책으로 개정안에 세액공제로 전환한 항목 중 자녀 및 의료비·교육비 등을 소득공제로 전환시키도록 했다. 또한 소득공제의 역진성 문제는 고액소득자에 대해 현행 2,500만원 소득공제 한도를조정해 해결하도록 했다.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저소득층이 기존 소득공제 수준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교육비, 자녀·6세이하·출산 소득공제를 도입했다.구체적으로는6세 이하 자녀의 경우 1명당 100만원을 공제하고, 출생시에는 20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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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근로자·장애인' 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발의2015.04.16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심재철새누리당의원이16일중·저소득층의세액공제혜택을확대하는‘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개정안은중·저소득층의연금계좌세액공제와장애인보장성보험료에대한세액공제율인상분이당초기대보다적어(정부안15%)중·저소득층과장애인에대한혜택을실질적으로늘리기위해세액공제율을현행12%에서20%으로늘리는방안을담았다.심의원은“유럽의영국·스위스와같은국가들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재정적자로공적연금여력이줄어들자개인연금에대한지원을대폭늘리면서개인연금가입을유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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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2015.04.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주호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전체회의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참석했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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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전체회의 참석한 이근면 처장2015.04.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이날 전체회의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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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질의하는 조원진 의원2015.04.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이날 전체회의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참석했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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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회의 주재하는 주호영 위원장2015.04.16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주호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날 전체회의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참석했고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