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법정토론] 李-尹 탐색없이 바로 충돌...대장동 의혹부터 추경·국채·부동산 전방위 난타전2022.02.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TV 토론에서 여야 대선후보 4인은 토론주제인 경제정책 이슈는 물론 대장동 의혹 등 '도덕성 이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 후보간 치열한 전선이 형성됐다. 먼저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윤석열 후보(국민의힘)는 탐색전 없이 곧바로 충돌했다. 쌍방간 대장동 의혹과 배우자 의혹,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심상정 후보(정의당)와 안철수 후보(국민의당)도 이-윤 양강 후보가 내놓은 코로나 대응책과 경제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날카로운 공세를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가장 첨예한 논쟁이 벌어진 이슈는 역시나 서로를 둘러싼 도덕성 의혹 공방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주요 녹취 발언이 적힌 패널을 꺼내들고는 "이거 들어봤느냐"며 '작심 공세'를 폈다. 이제까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수세였던 이 후보가 최근 공개된 김씨 녹취록을 근거로 윤 후보가 오히려 대장동 관련자들과 깊숙한 관계 아니냐고 역공에 나선 것이다. 이에 윤 후보가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에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씨가 한다더라"고 반박
-
나라살림 거덜날 지경인데…'빚잔치' 불러올 대선후보 선심 공약2022.02.2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고,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240조원이나 불어난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이 대규모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우려된다. 지출 구조조정이나 증세와 같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없는 한 이같은 공약들은 결국 나랏빚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계됐다. 그나마 지난해 국세수입(344조1천억원)이 7월의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29조8천억원 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으나, 역대 최대 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적자를 메우기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간(2020∼2021년)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최소 1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올해 재정 운용은 더욱 불확실하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얼어붙고, 기업 수출 실적을 좌우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난해와 같은 세수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 탓이다. 최악의 경우 올해 세수가 전망치(343조4천억원)를 밑돌아 세수 결
-
송영길 대표 "14조 정부안에 3조5천억 추가…17조5천억 추경 우선 통과"2022.02.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아쉬운 대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저희가 3조5천억원을 추가해 통과시키려 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9일 강원 속초·양양 유세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일단 320만 소상공인들에게 300만원씩 지급하고 개인택시·법인택시·특수고용직 노동자, 8천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를 비롯한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추경과 함께 130조 원에 달하는 우리 서민들의 부채가 만기도래한 것을 6개월 연장하겠다"면서 "부족한 점은 이재명 정부 시대에 추가로 보완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인터뷰] 노웅래 “공무원 특혜 좌시 못해…세무사 시험 피해자 특별구제안 만든다”2022.02.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심각한 시험설계 오류‧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붙자 여야를 막론하고 시험 운영에 대한 질타를 쏟아 내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시험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언급했다. 그는 세무사 시험에 대한 진상확인이 진행되겠지만, 그 때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구제도 없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 내 공무원 특혜를 일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공무원 경력자에게 시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10여개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과 일반응시자간 합격자를 분리해서 선발하자는 안이 제시됐지만, 문제가 되는 뿌리는 그냥 두고 가지치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노 의원은 “공무원 경력이 있다고 해서 국가 전문자격시험의 일부 혹은 전부 면제를 받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고 못 박았다. 분리선발안에 대해서는 “전문자격 중에는 특성에 따라 경력자의 우대가 필요한 분야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찰이나 소방과 같은…
-
[대선D-19] NBS"尹40% 李31%"·방송3사"尹39% 李35%"·OBS"尹43.6% 李40.4%"2022.02.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20대 대통령선거를 19일 앞두고 대선 다자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윤석열 후보(국민의힘)가 접전을 벌이거나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윤 후보 40%, 이 후보 3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9%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이다. 지난달 7∼9일 진행한 직전 조사에서는 동률이었는데, 윤 후보는 5%포인트 상승했고, 이 후보는 4%포인트 하락했다. 두 조사 사이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계속됐고,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은 민주당의 파상공세 먹잇감이 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8%로 1%포인트 하락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포인트 빠진 2%였다.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 유보'는 18%로 2%포인트 늘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가 윤 후보를, 32%가 이
-
안철수 유세버스서 2명 질식사추정 사망…"유족 위로·고인 추모"2022.02.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20대 대선 유세 첫날인 15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홍보차량에서 당원 등 2명이 가스 질식으로 추정되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국민의당 선대위는 사고 직후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날 오후 5시 24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 유세용 버스(40인승) 안에서 유세차량 기사 50대 A씨와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지역 선대위원장 70대 B씨가 의식을 잃은 채 있는 것을 다른 당원이 발견했다. A씨 등은 발견 당시 이미 심정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이들을 천안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으로 각각 이송했으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사무소 측 관계자는 "유세 운동이 끝났는데 2명과 한참 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당시 차량 아래쪽 수하물 칸에는 후보 홍보방송 송출을 위한 자가발전 장치가 가동 중이었다. 버스 외부에는 자가발전 장치를 동력으로 쓰는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다. A씨 등 발견 당시 차량 문은 닫혀 있었고 시동은 켜진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
-
[대선D-22] 여야 경부선 상하행선 격돌...李 "위기극복" 尹 "정권교체"2022.02.1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20대 대통령선거를 22일 앞두고 공식 선거전의 개막 총성이 울리면서 여야 대권 주자들의 전력을 다한 대격돌이 점입가경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 후보의 '살얼음 초접전' 선두 다툼 속에 안철수(국민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화' 논의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어 3주 남짓한 짧은 기간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을 불허하는 안갯속 레이스가 시작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여심위 참조)한 결과 윤 후보는 43.5%, 이 후보는 40.4%로 격차는 오차 범위 이내였다.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이날 각각 경부 상행선·하행선이라는 정반대 방향의 코스로 국토를 종단하며 첫날부터 불꽃 튀는 유세 대결을 펼쳤다. 이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키워드로 위기 극복의 적임자를 자임하며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중도·부동층 표심에 호소했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0시 부산항을 찾아 수출 운항 선박 근무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
[이슈체크] "이쯤되면 국민 무시?!" 또 3차 TV토론 거부한 尹, 비난폭주2022.02.1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차 토론에 이어 3차 토론도 유세일정을 이유로 회피하면서 이쯤되면 국민들을 무시하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릴 예정으로 추진 중이던 관훈클럽 초청 대선 후보 4자 TV토론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불참의사로 인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유세일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차라리 토론하기 싫다고 솔직히 말하라"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측은 "토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윤 후보의 일정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 관훈클럽에 양해를 구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서 "2차 TV 토론도 일정이 있었음에도 조정했는데 이번에는 조정할 수 없다. 남은 법정 토론회가 3번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곧장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토론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관훈토론이 그렇게 두려우냐"며 "처음엔 자기가 지정한 날이 아니면 안 된다더니, 이제 날짜 핑계도 대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뻔한 변명을 할수록 밑천만 드러나 보인다"며 "(윤 후보는) 토론
-
버린 아들 사망보험금 달라는 생모에 유가족 펄쩍…팔짱 낀 법무부 ‘억울하면 소송하세요’2022.0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4년 전 자녀들을 버린 비정한 생모가 아들 A씨가 사망해 보험금 3억원을 모두 챙기겠다고 해 A씨의 여동생과 A씨 등을 양육해온 유가족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민법상에서는 양육을 포기한 부모라고 해도 상속권 상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모조리 생모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A씨의 여동생은 “모친은 실종된 막내동생이 3살이고 내가 6살, 오빠가 9살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해 우리를 떠난 후 연락도 없었다”면서 “나는 평생 힘들게 살았다. 우리를 키워준 사람은 고모와 할머니다. 그들이 진짜 보상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모친은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지 않고 모두 갖겠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하지만, 이들을 보호해줄 법적 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 역시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팔짱만 끼고 있다. 천안함사건·세월호참사·경주 마우나리조트 등 역대급 참사 때마다 과거 자녀를 버린 부모가 돌아와 상속권을 주장하며 거액의 보상금 등을 챙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론에서 공분이 들끓자 법무부가 상속권 상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소송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
安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여론조사 방식 '역선택' 우려 의견도2022.02.1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3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론 조사 방식'에 대해 회의적이어서 방법론을 놓고 당분간 양측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13일 오전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친 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 특별기자회견에서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 후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의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의 야권 연대 입장에 대해 긍정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단일화 방법론에는 거부감을 나타냈다. 여론조사 경선을 하면 '역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와 안 후보간의 지지율 격차가 크기 때문에 여론조사 경선으로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안 후보를 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
법인세 초과세수는 대기업 성과…유경준 “정부 정책 효과 아니다”2022.02.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 초과세수는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세 때문’이라는 설명에 대해 대기업 호실적 때문이락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14일 지난해 법인세 초과세수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전반적인 기업의 법인세 증가가 아니라 일부 업종 대기업의 법인세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영업실적을 공시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54조8613억원으로 2020년 28조5339억원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등 2021년 법인세 증가 상위 10개 기업들은 2020년 법인세 비용인 15조7859억원보다 16조2797억원 증가한 32조656억원을 기록했다. 공시된 재무제표상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와 관련한 비용(법인세 자산 및 부채) 등의 합계로 표시되기에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납부한 법인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기재부의 예측치인 16조4791억원 보다 약 5천억 가량 덜 걷힌 15조9902
-
[대선D-24] 후보등록 신고 재산…李 32억 尹 77억 沈 14억 安 1천979억2022.02.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20대 대선을 24일 앞두고 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11명의 후보가 재산·납세·병역 등 신상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원내 주요 정당 후보자 4명의 재산 내역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1천979억8천554만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윤석열 후보 77억4천534만3천원, 이재명 후보 32억1천716만1천원, 심상정 후보는 14억629만7천원 순으로 신고됐다. 이 후보는 총재산으로 32억1천716만1천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과 배우자 김혜경 씨 공동 지분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아파트(164.25㎡) 13억3천1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명의의 저축예금 3억3천83만5천원, 적금 240만원, 보험 4억2천390만원, 예탁금 8천667만3천원 등을 신고했다. 배우자 김혜경 씨 명의의 저축예금 1억6천945만4천원, 보험 5천890만2천원, 예탁금 9천654만9천원 등도 신고했다. 장남 명의의 예금 5천176만원, 차남 명의의 예적금 6천705만원2천원 등도 신고했는데, 직계가족의 예금 합계는 12억8천753만5천원이다. 이 후보는 본인 명의의 사인 간 채권(10월 18일 만기)으로 5억500만원을, 장남
-
[이슈체크] 4각 난타전 벌인 2차 토론..."거짓말" 공방에 장외 팩트전쟁도2022.02.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 4인의 대선후보들은 지난 3일 첫 TV토론은 마치 탐색전이었다는 듯 2차 TV토론에서는 시작종이 울리자마자 4각의 난타전을 펼쳤다. 11일 오후 서울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이날 주제토론의 사안별로 일대일 대결을 펼치는가 하면 공수를 바꿔가며 물고 물리는 공방이 전개됐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박빙인 양강 구도의 균형추를 허물기 위해 틈만 나면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노리는 데 집중했다. 두 후보는 상대 견제에 주력하면서도 틈만 나면 치고 들어오는 안철수·심상정 후보의 파상공세에 진땀을 뺐다. 마치 작당이라도 한듯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이재명·윤석열' 동시 때리기에 나서며 간간이 안심(安沈) 협공 연대의 모양새를 표출하기도 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청년정책' 주제토론 때부터 시시각각 공수를 바꿔가며 격돌했는데, 선공은 이 후보였다. 이 후보는 '사법고시를 일부 부활' 공약을 앞세워 사시 부활에 반대하는 윤 후보의 '청년 공약' 허점을 노렸다.
-
[이슈체크] 오늘 대선후보 2차 TV토론 대격돌…쟁점·관전포인트는?2022.02.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15일) 나흘 전인 11일 열리는 여야 4당 대선후보들의 2차 TV토론을 앞두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각자 전략 점검을 마치고 임전태세다. 지난 3일 첫 토론에 이어 8일만에 진행되는 이날 2차 TV토론의 주제는 청년 및 코로나 정책이지만, 윤 후보의 '집권시 적폐 청산 수사' 발언이 막판 뇌관으로 부상, 자유주제 토론에서 이 이슈를 둘러싼 4자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당은 이번 2차 TV토론에 대한 사전 실무협의에서 ▲ 2030 청년 정책 ▲ 코로나 방역 및 위기 극복 대책 ▲ 일반 자유 토론 ▲ 자유 주제의 정책토론 등에 대해 토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책 토론과 관련, 이 후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상황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 세대를 공략하는 정책·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 후보 측은 윤 후보가 지난 토론처럼 '대장동 게이트'로 판을 몰아가는 것에는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계
-
코로나19 확진자 대선투표 오후 6시∼7시 30분...정개특위 통과2022.02.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대선 본 투표 당일(9일) 투표 마감 시간을 1시간 반 늦추는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늘(10일) 저녁 6시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선 당일 3월 9일 저녁 7시 반가지 투표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개특위 법안1소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는 각각 본투표 당일 투표 시간을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했다. 오늘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