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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대전국립현충원서 참배하는 김영문 신임 관세청장2017.08.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이 31일 취임식후 첫 일정으로 대전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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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취임사를 하는 김영문 신임 관세청장2017.08.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영문 신임 관세청장이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제29대 관세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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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혁, ‘세수→무역범죄·불법외환’ 조직체질 바뀐다2017.07.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9년 만에 검사 출신 관세청장을 임명함에 따라 조사나 불법외환, 마약 및 위험물품 등 관세청의 국민안전부문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관세청 내부에선 과거 정부에선 세수확보를 중점으로 인사고과를 진행한 탓에 상대적으로 이들 기능이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관세청장에 김영문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지명했다. 역대 청장 중 검사출신은 고 이택규 초대 청장, 고 최대현 청장 2대 청장뿐으로 검사 출신이 관세청장에 임명되는 것은 39년 만의 일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김 청장 인선 관련 “관세청 내부개혁을 주도해나갈 적임자”라며 “김 청장은 오랫동안 첨단수사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했으며, 이것이 관세청의 고유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대구·수원지검 시절 마약·조직범죄를 맡았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첨단수사를 맡은 경험이 있다. 관세청 내외부에선 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던 관세청 조사부문 등이 대폭 강화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관세청 기능은 크게 관세 부문과 무역범죄·관세국경감시 부문으로 나뉜다. 인력비중은 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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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작년 국민부담률 26.3%…증가율 높아"2017.07.31
한국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낮지만, 증가율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1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국민부담률은 26.3%라고 말했다. 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1천억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112조5천400억원을 합한 430조6천400억원을 명목 GDP 1천637조4천억으로 나누면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다. 물 이용 부담금을 비롯해 약 90종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간주해 작년 국민부담률을 계산하면 27.5%에 달한다고 납세자연맹은 주장했다.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2015년 기준 34.3%로 한국(2015년 25.3%, 부담금 포함 시 26.5%)보다 높다. 다만 국민부담률 증가율은 한국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세자연맹은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은 2000년 34%에서 2015년 34.3%로 0.3% 증가하는 것에 그쳤으나 한국은 2000년 21.5%에서 2015년 25.3%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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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2인자’ 국세청 차장, 다시 ‘실세’ 부상하나2017.07.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정부 들어 전 부처 고위직 인사에서 달라진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그간 ‘보좌’의 영역에 머물렀던 국세청 차장의 위상이 올라갈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국세청 차장은 명목상 국세청장 바로 아래인 이인자로 여겨지나, 실제로는 가장 일 많고 힘든 반면 재량은 없는 자리로 알려졌다. 차장은 직제상 기획조정관, 전산정보관리관,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을 밑에 둔다. 국제조세관리관을 제외하면, 예산과 내부운영 등 주로 안살림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속된 말로 열심히 일해도 티는 안 나는 일들이다. 또한 국세청 차장은 각종 국세 사무 관련 각종 위원장을 맡아야 하며 청장을 대리해 외부행사에도 나가야 한다. 어느 고위직이나 그렇지만, 특히 차장은 개인적 삶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세청 차장의 위상은 약했다. 2009년 7월 차장 취임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차장직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이러한 차장이라도 ‘실세’였던 적은 있었다. 김영삼 정부에서 임채주 차장은 국세청장에 올랐고, 김대중 정부에선 안정남 차장, 노무현 정부에서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차장은 전원 국세청장에 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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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24억원 상당 중국산 ‘짝퉁명품’ 밀수 일당 검거2017.07.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시가 24억원 상당의 위조명품(짝퉁)을 의류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다. 피해자는 G마켓 등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개인소비자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7일 중국에서 한국을 경유해 홍콩으로 가는 환적화물을 바꿔치기한 밀수조직원 6명을 검거해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30일부터 10월20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인천공항을 거쳐 홍콩으로 환적되는 위조 명품가방 등 6000여점(시가 24억원)을 동대문 시장 의류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빼돌렸다. 또한 이들 조직은 유통총괄·자금담당·운송담당 및 국내택배담당 등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운영하면서 적발될 것을 우려해 조직원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공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범행에 앞서 싸구려 원단을 이용해 시험적으로 밀수를 테스트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공항창고간 이동시간을 벌기 위해 입·출항 항공사를 달리해 운항 스케줄을 짜고 환적 시 발각되지 않기 위해 바꿔치기할 물품(동대문 의류)을 밀수 물품(짝퉁 명품)과 동일하게 포장박스 수량과 중량을 맞추는 등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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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관세청장 김영문·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임명2017.07.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관세청장에 검찰 출신인 김영문(52)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산업자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58)한국외대 LT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울산 출신으로 문 대통령과 같은 경남고를 나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김 청장은 제34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1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검사출신 관세청장이임명된 것은 38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최근 관세청은 '최순실 인사개입 의혹'과 '면세점 게이트'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출신인 김 청장은 조직기강을 바로잡고 인적쇄신을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미국 윌브램앤먼선고를 나와 컬럼비아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컬럼비아대 로스쿨에서 법무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본부장은 참여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며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수행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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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포괄적 사업 양수도로 단정키 어려워 재조사 경정타당2017.07.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형식상 사업양도양수계약을 대표이사와 체결했으나, 폐차업의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인 기계장비, 차량운반구, 재고자산만을 양수함에 따라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현재로서는 부채 및 종업원 승계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리판단, 재조사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은 000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000 폐차업을 영위하던 000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이하 쟁점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000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000를 발급받았으며 관련 매입세액 합계 000을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을 세액000을 신고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000과 형식상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 제2조 단서에서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과 제세공과금, 부채는 일체 000이 책임지는 것으로 정하였고 실제로 폐차업에 꼭 필요한 자산(렉카차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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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7월 분야별 ‘으뜸이 직원’ 발표2017.07.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27일 이영희 관세행정관 등 4명을 ‘7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으뜸이상’은 지난 2008년 9월 첫 시행 이후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성실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행정 분야 이영희 관세행정관은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FTA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FTA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FTA 무역인재 Job-dream 페스티벌’ 등을 개최해 구직자 300여명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공로로 수상했다. 이와 함께 구창휘, 하윤경, 김경일 관세행정관 3명이 각각 FTA, 심사, 조사감시 분야 으뜸이로 선정됐다. ‘FTA 분야’의 구창휘 행정관은 우리나라 기업의 무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미 FTA 협정 중 ‘자가생산재 인정기준’에서 한국 수출기업에 유리한 입장을 도출해 연간 74억원 상당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공로로 선정됐다. ‘심사 분야’ 하윤경 행정관은 최근 수요가 많아진 휴대용 선풍기, 의류 및 주방용품의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펼쳐 약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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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의혹’ 김낙회 전 관세청장, 내달 3일 재판 출석2017.07.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다음달 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8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등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이날 출석이 예정됐던 김 전 청장의 증인신문 날짜를 다음달 3일로 다시 잡았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관세청장을 지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관세청은 면세점 심사점수를 조작해 롯데가 획득할 특허권을 2015년 7월(1차)과 11월(2차)에 각각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에 넘겼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4월 진행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입찰(3차)에서 관세청이 특허 수를 부풀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자체 용역을 진행한 결과 3차 면세점 입찰 당시 추가로 발급 가능한 신규특허 수가 최대 1개인데도 관광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려 면세점 사업자를 4개로 늘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3일 김 전 청장이 출석하면 시내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관세청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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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새 정부의 증세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2017.07.28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장) 새 정부는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원의 재원조 달이 필요하며 이를 재정개혁으로 112조원 세입개혁으로 66조원은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 고령화 · 주거복지 · 사회안전망 · 공공일자리 · 교육비 같은 것들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등 재정개혁으로 필요재원의 63%를 조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위한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도 재정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 으로는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세금을 통한 재원조달이 더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구호를 내걸었지만 이제는 점차 국민들이 복지는 증세가 뒷받 침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제고되도록 대기업 및고소득자 그리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정했다. 그러면 ‘무슨 세금을 어떻게 더 부담시킬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조세저항이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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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고위직 인사…살생부 없다2017.07.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정부가 고위직 인사검증의 수준이 대폭 올린 가운데 출신과 지역에서 벗어난 열린 인사를 추진한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개인의 사례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전 정부나 과거 참여정부와도 다른 기조가 감지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27일 “현 정부의 인사검증 기조가 전보다 훨씬 날카로워 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치적 성향이나 행보, 출신이나 지역 등에 무관하게 능력 중심의 인사를 단행하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대선 직전 박근혜 정부는 국가공무원법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 정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이중 민간위원 비중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했다. 고위공무원 인사심사의 다양하고 심층적 검증을 위해서다. 새정부 역시 출범 직후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병역면탈,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인사원칙을 세웠다. 새 정부의 정당성과 도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면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지나치게 빡빡한 검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고위공무원 승진 검증과정에서 심한 결점이 지적될 경우 인사불이익이 주어질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실제로 참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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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AEO 공인증서 수여식’ 개최…현대제철 등급 상향2017.07.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26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규로 공인된 ㈜대진에프엠씨 등 8개 업체와 등급 상향된 현대제철㈜에 대한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란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 수출입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법규준수, 내부통제,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생략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교역상대국과 AEO MR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인증업체가 상대국에서도 인증을 인정받아 세관절차상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규 공인된 8개 업체 중 7개 업체는 중소수출기업이다. 정부 예산지원 4곳과 한국서부발전 상생협력 지원업체 3곳이며, 이 중 ㈜동방은 3개 부문에 걸쳐 공인을 받았다. 현대제철은 공인유효기간 중 등급조정신청에 의해 최초로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등급이 조정됐다. 이로써 인천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는 총 212개에서 220개 업체로 증가했으며 이는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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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OECD 첫 ISO 인증 획득2017.07.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가 개통 2주년만에 국제표준 규격인 ISO/IEC 20000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국세청이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세종시 본청사에서 서대원 국세청 차장과 개리 호록스(Gary Horrocks) 등 ISO 인증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증식을 갖고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이번 인증은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 안정성, 효율성, 지속적인 품질관리 부문에서 국제표준에 부합했다는 뜻으로 OECD 회원국 최초의 획득사례라고 국세청은 전했다. 인증 취득을 위해 국세청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과학세정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시스템 운영 및 관리체계의 전반을 국제표준에 맞추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은 “이번 인증은 OECD 주요 회원국의 세정당국 중 유일한 것으로 엔티스가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뜻”이라며 “엔티스를 기반으로 공정한 세정을 펼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엄정한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엔티스는 국세의 신고 안내부터신고서 접수, 세금납부, 세무조사까지국세행정의 전체 과정을 전산화한 시스템으로납세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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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3억 이상 고소득 구간 2% 세율 인상시 16조 마련"2017.07.2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역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고소득 세율 구간에 대한 세율 인상 등 조세정상화를 통해 5년간 16조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박 의원측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를 근거로 과세표준 3억원에서 5억원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p 인상할 경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소득세수가 총 4조8407억원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이와함께 법인세 과표 2000억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경우 같은 기간에 총 10조86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즉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소득세는 연평균 9681억원, 법인세는 연평균 2조1700억원씩 5년 동안 총 15조7700억원이 더 걷힌다는 분석이다. 소득세의 경우 현재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40%를 적용하고 있고 3억원에서 5억원 이하 구간에는 38% 세율이 적용된다. 박 의원측이 전달받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소득세수 결과에 의하면 ▲2018년 4417억원 ▲2019년 1조2337억원 ▲2020년 1조235억원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