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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아시아미래핀테크포럼, 27일 ‘핀테크’ 세미나 개최2017.10.2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아시아미래핀테크포럼(의장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주관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및 모바일 금융, 가상화폐 등 디지털 금융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기술발전과 금융규제 상충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핀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관련 규제 방향과 이에 대한 금융회사·핀테크 업체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산업을 뜻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모바일 금융, 가상화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 교수가 '기술적 측면에서의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를, 영국 로펌 애셔스트(Ashurst) 홍콩 사무소의 벤 해먼드(Ben Hammond) 영국·홍콩 변호사가 '영국의 핀테크 샌드박스'를 주제로 연설을 한다. 정유신 핀테크 지원센터장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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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근무한 적 없는 직원 서류 기재해 5억 가로채 논란2017.10.2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 직원들이 일용직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서류상 허위로 기재해 5억원 가량 급여를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한전KPS 자체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한전KPS 인천출장소 등 3개 출장소 작업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서류에 허위 기재해 부당 급여를 챙긴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출장소에서는 단기노무원 31명을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재한 후 5억원 상당의 급여를 가로챈 직원 8명, 허위 노무원 31명,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8명, 통장양도자 8명 등 총 55명이 검거됐으며 범행을 주도한 한전KPS 직원 2명은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한전KPS 직원 이 모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한전KPS 서울송변지사 인천, 군포, 파주출장소에 근무한 적이 없는 31명의 허위 노무원을 등록하고 허위근무표를 작성했다. 또 급여 편취를 위해 허무 노무원들 명의‧자금관리책 등 총 9명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 및 체크카드 16매를 양수해 범행에 사용했다. 특히 이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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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논란' 공정위 심의절차종료, 85%가 소회의서 결정2017.10.23
면죄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 종결' 결정이 소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2013∼2016년까지 공정위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중 심의절차 종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은 총 83건이었다. 심의절차 종료는 피심인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과 효력이 같지만 추가로 증거가 발견되면 심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4년간 내려진 심의절차 종료 결정 83건 중 전원회의 결정은 12건(14%)에 불과했고 나머지 71건(86%)은 모두 소회의에서 나왔다. 전원회의는 위원장(주심)과 부위원장, 3명의 상임위원, 4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9명이 심의하는 공정위의 최고 회의체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주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주로 심의한다. 반면 소회의는 상임위원 1명(주심)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이 심의하며 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등 전원회의 안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사건을 다룬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심의절차 종료로 결정된 29건의 사건 중 26건이 소회의에서 처리됐고 전원회의 결정은 단 3건에 불과했다. 2015년에도 심의절차 종료 사건 17건 중 5건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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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천억 이상 슈퍼벤처 중 연봉 2위는 네이버…1위는?2017.10.23
연 매출 1천억원 이상의 이른바 '슈퍼 벤처기업' 가운데 직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산업자동화 장비 전문업체인 톱텍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2016년 매출 1천억원 이상 벤처기업 명단' 가운데 금융감독원에 사업·반기보고서를 제출한 265개사의 직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급여(연봉, 수당, 성과급 등 포함한 실지급액 기준)가 가장 높은 곳은 톱텍으로, 6천100만원에 달했다. 네이버가 5천922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이지바이오(5천600만원)와 골든블루(5천300만원), 씨에스윈드(5천200만원), 서울반도체(5천169만원) 등 모두 6곳이 평균 급여 5천만원 이상이었다. 이밖에 아세아텍, 코멕스, 아바코, 엔씨소프트 등이 직원 평균 급여 '톱10'에 포함됐다. 슈퍼 벤처기업의 1인 평균 급여는 남자직원이 여자직원에 비해 높았다. 남자직원의 평균 급여가 5천만원 이상인 기업은 7개였으나 여자직원이 5천만원 이상을 받는 곳은 네이버와 톱텍 등 2개에 그쳤다. 한편, 슈퍼 벤처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5.7년으로, 지난해 같은 조사 때보다 0.2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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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말기, 세월호·메르스 사태 때보다 소비자심리지수 악화2017.10.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세월호 침몰과 메르스 사태 당시보다 더 악화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자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 경기전망 등 6개 개별지수를 표준화해서 합성한 지수다.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주로 이용한다. 22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이후 월별 소비자심리지수 변동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17년 4월까지 16개월 가운데 8개월간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2014년에도 소비자심리지수가 100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 당시 연 평균 소비자심리지수는 106.3이었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던 2015년에도 6월에만 98.4를 기록한 이후 매월 100 이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6년 소비자심리지수는 월 평균 99.5로 5개월간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급락했다. 2017년에도 1월부터 3월까지는 매월 100 이하인 상태로 이어졌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부터 소비자 심리지수가 급등해 5달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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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개인사업자 14.3% 월평균 매출액 200만원 못 미쳐2017.10.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려진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가운데 월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5032건으로 집계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 ‘전문직 사업장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전문직 개인사업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는 총 3만5108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월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미만인 신고 건수는 5032건(14.3%)이다. 최근 5년간 전문직 개인사업자 개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2년 2만9343건이던 신고 건수가 2016년 3만5108건으로 5765건 늘었다. 월평균 매출이 200만원 미만 신고 건수도 함께 늘었다. 2012년(4423건)과 비교하면 609건 증가했다. 이는 등록된 사업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되는 전문직 개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월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미만이라 신고한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건축사 2331건 ▲변호사 889건 ▲법무사 751건 ▲세무사 682건 ▲회계사 125건 ▲감정평가사 90건 ▲변리사 87건 ▲관세사 77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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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부동산 임대업 신고자 수 1위 지역 세종2017.10.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4년간 부동산 임대업 신고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세종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부동산 임대수입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였고,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이었다. 21일 기획재정부‧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부동산 임대수입 신고 인원은 총 102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1년에 비해 5.8% 증가한 수치다. 전체 부동산 임대수입 금액은 41조6354억1000만원으로 4년 전보다 6.0% 늘어났다. 부동산 임대업 신고자 수가 최근 4년간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세종이었다. 세종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 신고자 수가 2000명에서 3600명으로 79.0%나 증가했다. 뒤를 이어 울산 14.2%, 제주 10.9%, 대전 10.4%를 기록했다. 부동산 임대수입 증가율도 세종이 46.4%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제주로 36.8%를 기록했고 3위는 전북으로 26.7% 증가했다. 이처럼 세종‧제주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 신고자 수‧임대수입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최근 인구 유입 추세와 맞물린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은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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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중소·중견기업 하도급거래법 위반 비중 대기업의 10배2017.10.2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 사업자는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게 전달한 ‘최근 3년간 하도급 신고내역’‧‘2011년 이후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도급 신고 총 2659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은 2401건으로 대기업 258건 보다 약 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 사업는 ▲건설 34건 ▲제조 17건 ▲용역 5건 ▲설계 1건 건설분야가 전체 57건 중 60%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회 이상 상습법 위반사업자는 총 14곳이다. 효자건설, 엘탑종합건축사무소, 대경건설 등은 공정위 명단에 3회 공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거래상 대기업에 비해 을 위치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에게도 대기업과 마찬가지인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도급거래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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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SR에 고객 뺏길까봐 온라인 환승승차권 발매 무산시켜 논란2017.10.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수서고속철도 개통 이후 코레일의 주요 환승 구간 이용객이 오히려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서고속열차 운행편이 생기면서 코레일 고속열차의 운행횟수가 줄어든 반면, 환승승차권은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 안에서만 판매되는 등 환승 편의가 나빠졌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작년 12월 이후 월 평균 환승객 100명 이상인 26개 주요 환승구간 중 21개 구간에서 환승객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전라도 광주 송정을 출발해 오송역에서 환승해 부산역에 도착하는 노선의 경우 수서고속철도 개통 직전인 지난해 11월에 환승객이 176명이었으나, 12월 89명, 올해 1월 62명 등 점점 감소추세를 보였다. 서대전역을 출발해 익산역에서 환승한 후 광주 송정역에 도착하는 노선은 지난 2016년 11월 환승객 360명에서 1개월 뒤인 12월 117명, 올해 1월 22명으로 급감했다. 뿐만아니라 수서고속철도가 하루 120회 운행하면서 코레일 고속열차의 운행횟수는 262회에서 212회로 줄어들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는 수서고속철도가 경부선‧호남선 선로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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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수주사업' UAE원전…알멩이는 불평등 계약2017.10.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MB 정권 당시 추진했던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운영계약이 알려진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변경돼 체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에게 제출한 ‘UAE 원전 건설 및 운영사업 지분투자 출자(안)’과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아랍에미레이트원자력공사(ENEC)와 체결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던 내용 가운데 목표수익률은 16%에서 10.5%로 하향 조정됐다. 이외에도 지분투자 상한을 18%로 제한했고 법률분쟁시 제3국이 아닌 아부다비에서 UAE법을 따르기로 했으며 바라카1호기의 상업운전을 2017년 12월 31일로 변경하면서 당초 지분투자시 면제받기로 한 지체상금을 지분투자와 상관없이 1일 60만불씩 지급하기로 변경해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랍에미레이트원자력공사(ENEC)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운영 중안 한국수력원자력공사와 같은 UAE의 원자력발전소 운영사업자이다. UAE원전수주는 지난 2009년 12월 27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UAE로 출국해 체결하고 ‘건설 200억달러, 운영 200억달러’로 단군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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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감] 김동연 부총리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 상향 검토”2017.10.2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기준 연령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의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질의에 대해 “노인연령 인상이나 러시아워(시간에만 일부 징수하는) 문제 등 검토하는 사항이 있다. (서울시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포퓰리즘”이라며 “서울시 지하철 적자 2800억원 중 80%가 무임승차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의 경우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조정한 사례 등을 들며 "저소득층이 확인된 경우거나 70세 이상 등으로 무임 기준을 올리거나 러시아워 시간에는 반값이라도 받는 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저출산,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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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동부 직접고용 명령 무시…협력사 통해 관리직만 충원2017.10.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무시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 불법 인력 운영에 대해 모로쇠로 일관하면서 협력사를 통해 관리자 인원을 늘리는 등 사실상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서 그는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조합원 명부를 작성해 일부 조합원에 대해 승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파리바게뜨가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온 제빵사의 경우 ‘기사 → 반장 → 조장 → 주임대행 → 주임 → 직장(계장)’ 순으로 협력사 내에서만 승진 한다. 통상 지원(교육)기사 등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경력 순으로 협력사 관리자(BMC, 주임대행 또는 주임)로 승진한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또한 이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파리바게뜨는 전국 권역(지역)별로 11곳의 협력사를 두고 제조기사 5378명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의하면 협력사 중 ㈜휴먼테크원(645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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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GS칼텍스 GS아티엠간 작년 내부거래 331억원에 달해"2017.10.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GS그룹 핵심 계열사인 GS칼텍스가 총수일가 17명이 포진한 GS아이티엠과 최근 2년간 약 553억원의 내부거래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GS칼텍스 김병렬 사장을 대상으로 GS칼텍스와 GS아이티엠간 내부거래에 대한 문제와 전문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이 최근 2년간 GS칼텍스의 계열사 간 거래를 분석한 결과 GS아이티엠과의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 2015년 약 222억원, 2016년 약 331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와 관련해 지난 1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 두 기업은 아직도 시스템소매업‧용역관리 거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공정위는 내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이라는 기준을 제시해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200억원 미만이더라도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이상인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뿐만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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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3년째' 채용서류 반환제…구직자 70%는 "모른다"2017.10.20
채용시험에 탈락한 입사지원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돌려주도록 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 3년째가 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 도입된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기업은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입사지원 서류를 돌려줘야 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입사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 5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9.3%에 그쳤다. 특히 지원한 기업을 상대로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적이 있는 구직자는 전체의 12.5%에 불과했다. 반환을 요청한 서류로는 입사지원서(46.5%·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고 ▲ 모든 제출서류(31%) ▲ 성적증명서(21.1%) ▲ 졸업증명서(15.5%) ▲ 포트폴리오(15.5%) 등이었다. 그러나 서류 반환을 요청한 적이 있다는 구직자 가운데서도 38%는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서류 반환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구직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고 '요청해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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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원주 간 30분대 접근…수도권 시대 열린다2017.10.20
서울에서 강원 원주까지 지난해 말 50분대에 이어 올해 말에는 30분대 접근 시대가 열린다. 사실상 원주의 수도권 시대 개막이다. 현재 서울 강남에서 원주는 5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개통한 광주∼원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상일나들목에서 서원주 IC까지 54분이면 달릴 수있다. 서원주 IC는 원주시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해 개통했다. 원주시가 건설·운영비 부담보다 접근성 개선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말에는 고속철도가 개통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강릉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다. 고속철도가 개통하면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30분대 접근 시대가 열린다. 원주는 오는 2024년께 수도권 전철 시대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판교∼여주∼원주를 잇는 전철이다. 강남에서 원주까지 접근성이 더 개선되고 분당선·신분당선으로 환승도 가능한 사실상 수도권 편입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20일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 개선은 '중부권 신경제 중심도시·100만 도시 원주'라는 꿈을 이루는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