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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인천공항 3차 임대료 협상도 난항…국회, 롯데 '압박'2017.10.1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가 3차 임대료 조정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에서는 “롯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인천공사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공사 실무진들은 지난 18일 오후 3시 공항 청사에서 임대료 조정과 관련한 3차 협상을 진행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협상에서도 지난 협상과 마찬가지로 임대료 구조 변경 방안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천공사 측은 “결정권이 없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천공사 측은 롯데면세점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신라·신세계를 비롯해 중소면세점까지 줄줄이 임대료 인하 협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롯데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또한 롯데가 사드보복으로 매출액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인천공사의 지원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롯데면세점의 임대료 인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인천공항공사는 롯데의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을 제외하고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의 매출액은 감소한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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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49층? 대치 은마의 선택은…주민투표로 내주 결정2017.10.19
최고 49층 높이의 재건축을 추진해 온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낮출지 여부를 다음주 중에 결정할 전망이다. 19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날 오후 주민들을 상대로 재건축 최고 층수 35층안과 49층안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주민들에게 최고 층수 35층안과 49층안 중 하나를 선택한 동의서를 제출받기 시작했으며, 오는 25일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최고 층수 49층과 35층 가운데 과반의 동의를 얻는 안으로 층수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간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최고 49층 높이의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서울시가 지난 8월 이 아파트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을 이례적으로 '미심의'하고 반려했다. 서울시와 조합은 2015년 말부터 5차례에 걸쳐 층수 조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해왔으나, 서울시는 35층 높이를 고수하고 주민들은 49층 재건축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은마아파트의 입지가 최고 50층이 허용된 잠실 주공5단지와 달리 '광역중심지'의 입지에 있지 않아 종상향을 통한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시가 거듭 확고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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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 中企 기술탈취 혐의 재조사 착수2017.10.19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무혐의 판단을 내렸던 현대자동차[005380]의 기술탈취 혐의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열어 현대차가 중소 생물정화기술 업체 BJC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했다. BJC 대표는 최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고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JC는 자동차 도정 공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 등을 정화하는 미생물제를 개발해 현대차에 납품해온 중소업체다. 현대차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뒤 2015년 5월 BJC에 납품계약을 중단했다. BJC는 "현대차가 핵심기술을 탈취해 새 기술을 개발한 것"이라며 지난해 2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해당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술 자료 제공에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고 BJC 대표는 지난 7월 공정위에 재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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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흙탕’ 재건축 수주전 칼 뽑아…시공권 박탈 추진2017.10.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이달 중으로 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건설사들을 상대로 시공권을 중도에 박탈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이 현금 살포 등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의견 교환을 거쳐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입찰 참가 제한뿐만 아니라 시공권 박탈까지 포함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입찰 참가 제한은 정비사업의 비리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다른 정비사업 입찰을 막는 것이며, 시공권 박탈은 이미 시공권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시공권을 회수하는 보다 강력한 조치다. 국토부의 이같은 대책은 건설사들의 과열 경쟁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건설사들이 일감이 줄어들면서 재건축 사업 수주에 사활을 걸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여기에 처벌을 가할 조항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금품살포·이사비 지원 등으로 논란이 된 강남권 재건축은 회사 인지도를 높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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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공정위 신고된 사건 91% '경미한 처분'2017.10.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지난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된 사건 중 90% 이상이 경미한 처분으로 종결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사건 단서별, 법률별 처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신고된 사건 3만1707건 가운데 2만8874건(91.1%)이 시정권고, 경고, 무혐의 등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직권인지 사건은 4건 중 1건이 무혐의 처분 등으로 종결됐다. 특히 당사자가 신고한 사건 2만3502건 가운데 1만9559건(83.2%)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사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불복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무혐의 처분을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신고인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공정위 조사 부실 및 무혐의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해야하며,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심판기간이 부담되는 실정이다. 민병두 의원은 “다수의 사건이 무혐의 종결 처리되는 현실에서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는 요원한 일이다”며 “당사자가 동일한 무혐의 사건으로 신고 및 재신고하기 어려운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불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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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비정규직 채용 '최다'...공공기관 ‘정부정책’ 역행 만연2017.10.1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문재인 정부가들어서면서 ‘비정규직 제로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3개월 동안 1491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 100여 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6월~8월까지 3개월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분석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총 1,49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곳은 한국마사회로, 3개월 간 총 544명을 채용했다. 두 번째로는 한전KDN이 169명을 채용했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 111명, 국립공원관리공단 76명, 한국동서발전 59명, 한국수자원공사 39명, 근로복지공단 39명, 한국국토정보공사 29명, 한국수력원자력 2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교일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추진으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재정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며 "2016년 현재 자산 2조원을 초과하는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474조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18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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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햄버거병' 의혹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등 4곳 압수수색 실시2017.10.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 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맥도날드 서울사무소‧협력업체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사무실과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와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5일 피해아동 가족들은 아동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피해아동 가족측 법률대리인 황다연 변호사는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4세)양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피해아동 가족측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A양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사먹고 2‧3시간 지난 후 복통을 느꼈다. 이후 구토‧혈변 등을 하는 등 증상이 심각해져 3일 뒤 동네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시 대학 병원 중환자실로 옮긴 뒤 HUS 판정을 받았다. 2개월 뒤인 지난 2016년 12월경 다행히 A양은 증세가 호조돼 퇴원했지만 A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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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간 '최저시급 1만원' 달성 위해 재정지원 7조원 필요2017.10.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향후 3년간 총 7조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영세사업주·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 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사실을 18일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최저시급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추계한 결과 ▲2018년 2조9708억원 ▲2019년 2조3736억원 ▲2020년 2조1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간 국가에서 총 7조3462억원(연평균 2조4487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기초로 최저임금 지원대상자 수를 총 299만8000명으로 추정했다. 최저시급은 ▲2018년 7530원 ▲2019년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매년 15.42%씩 증가한다고 가정했다. 또한 월 최저임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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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기업 친환경 성적 공개…17개 기업 중 삼성전자 D-, LG D+2017.10.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스마트폰 등 글로벌 전자기기 제조업체 17곳의 친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와 LG가 각각 D-, D+ 등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그린피스는 주요 글로벌 전자기기 제조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친환경 실태를 비교 분석한 ‘친환경 전자제품 구매가이드’를 발간하면서 ‘2017 그린피스 친환경 전자제품 구매가이드 기업 종합 점수’를 분석 발표했다. 평가영역은 ▲재생에너지 사용 ▲자원소비 절감 ▲독성화학물질 사용 배제 등 크게 3가지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각 평가영역은 정보공개 투명성, 목표설정 및 이행 약속, 실제 사용실태, 관련 정책지지 노력 등의 기준으로 평가됐다. 삼성전자의 경우 자료에 의하면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 기업에 무색하게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량(182GWH)이 전체 소비전력량의 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 경쟁사인 애플의 경우 전체 소비전력량의 98%를, HP는 14%, 소니 6% 이하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충당하는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글로벌 경쟁업체들 보다도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P의 경우 지난해 자사 온실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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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월풀 “삼성·LG 세탁기 및 관련 부품에 50% 관세 부과해야”2017.10.1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삼성·LG의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공청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50%의 관세 부과와 함께 삼성과 LG가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월풀은 오는 19일 열리는 공청회를 앞두고 최근 ITC에 국내 세탁기 산업을 위해 필요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월풀은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해 3년간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 월풀은 또 삼성과 LG의 ‘우회 덤핑’을 막기 위해 세탁기 부품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고 부품 수입에 쿼터를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부품을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경우 삼성과 LG가 미국에서 단순 조립공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게 월풀의 주장이다. 앞서 한국 정부와 가전업계는 대책회의에서 세이프가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과 LG가 미국 현지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미국 업체가 생산하지 않는 프리미엄 세탁기는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차선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월풀은 이같은 차선책마저 ‘원천봉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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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6.6조…최근 4년간 연평균 5.4조2017.10.18
정부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 6조6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2016년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 2012년 대비 연평균 5조3천9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연간 실적으로 보면 2013년 3조1천900억원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걷혔다.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2014년 5조6천200억원, 2015년 6조1천400억원, 2016년 6조6천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 5년간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천억원의 세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3년 2조7천억원, 2014년 5조5천억원, 2015년 6조원, 2016년 6조3천억원, 2017년 6조7천억원으로 매년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2013∼2016년 정부는 4년 연속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현 정부도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한 실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전 정부가 추진한 지하경제 양성화가 세무조사, 사후검증을 통한 탈루세금 징수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과세 인프라 확충,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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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개방했더니 3개월간 수력발전 매출 70%↓2017.10.18
정부가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한 지난 3개월간 보에 딸린 수력발전 매출이 7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9월 공주보 등 상시개방 6개보와 칠곡보, 승촌보 등 직상류 2개보 등 총 8개 보에서 발전 손실이 발생했다. 4대강 보에는 수차발전기가 설치돼 있는데, 6개 보가 상시 개방으로 수위가 내려갔고 직상류 2개보도 이 영향으로 수위가 저하돼 발전기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6~9월 이들 8개 보의 발전 실적은 11.1GWh로 계획량(43.2GWh) 대비 74.3%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발전 매출은 목표 70억7천만원보다 68.5% 줄어든 22억3천만원에 그쳤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보는 창녕보로, 발전량이 9.6GWh에서 1.5GWh로 줄어 매출이 15억7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5분의 1이 됐다. 보 개방으로 인한 발전 손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이들 보의 발전실적은 18.7GWh로 계획(73.7GWh) 대비 55.0GWh(74.6%)의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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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된 경유차…질소산화물 정기검사까지 받아야2017.10.18
한 때 '높은 연비'를 앞세워 질주하던 경유차(디젤차)들이 최근 '미세먼지' 주범의 오명을 쓰고 각종 규제의 표적이 되면서 '애물단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다. 새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는 동시에, 내년부터는 심지어 새 차가 아닌 운행 중인 경유차까지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고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자동차 업계는 일단 신차 인증 때 배출가스 기준만 충족하면 운행 중 배출가스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낮은 만큼, 새 제도에 따른 기술·비용 측면의 추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디젤차 규제 강화가 결국 소비자의 디젤차 수요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 차 업계 "정기검사 위한 추가 기술·비용 부담은 미미" 18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 중 수도권 등록 차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뿐 아니라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대상 차종은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 중량 10톤(t) 미만 화물차, 특수차량 등이며 시행지역은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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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 선거공약에 노사갈등 우려2017.10.18
현대자동차가 새 노조 집행부(위원장 하부영)의 선거공약을 쉽게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노사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최근 선거에서 승리한 새 집행부의 주요 공약은 주간연속 2교대제 재검증을 통한 기득권 원상회복, 국민연금과 연동한 정년연장 등이다. 집행부는 선거기간에 주간2교대제와 관련해 "완전한 2교대 시행을 위한 협상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시간당 생산대수(Unit Per Hour)를 절대 올리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회사는 직전 집행부와 완전한 주간2교대제의 정착을 위해 협상했지만, 근로시간의 일부 단축에 따른 기존 생산량 유지 문제를 두고 입장차가 커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 집행부도 조합원의 기득권을 저하하지 않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어 향후 주간2교대 교섭의 난항이 예상된다. 공약한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회사는 현재의 60세를 더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 집행부뿐만 아니라 이전 집행부도 그동안 국민연금 지급 시기인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외 새 집행부의 임금성 공약도 많다. 이들 공약은 대부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국 판매가 줄어드는 등 현재의 경영위기 상황에서 회사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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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파리바게뜨 배송기사 불법파견 인력운영 확인돼"2017.10.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제빵기사들에 대한 불법파견으로 논란이 된 파리바게뜨가 이번에는 물류센터 배송기사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 전국 3500여 점포로 원‧부재료를 배송하는 기사들에 대해 본사가 중간업체인 운수사를 통해 인력 채용‧ 업무지시를 행하는 등 변칙적 인력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는 경기도 광주, 군포, 남양주, 세종, 대구, 광주, 양산, 인천 등 전국 10여곳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고 가맹점포에서 제품이 신청되면 물류센터가 이를 취합해 상온(완제품), 냉장(잼, 우유, 야채), 냉동(생지 등 원재료) 등 각각 창고에서 점포로 구분해서 출하하며 배송기사가 점포에 배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점포 POS 기기를 통해 제품을 신청하면 물류센터 SAP 프로그램이 이를 취합하고 SPC 통합관제시스템이 배송기사에게 배달을 지시하는 구조다. 배송기사는 상온・냉장제품, 냉동(생지), 완제・냉장 제품 배송을 위해 각 보유 배송(지입)차량을 통해 통상 10여개 이상 점포를 담당하고 있다. 물류센터는 여러 운수사를 통해 배송기사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