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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보호 관련 과징금 대폭 상향2017.10.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관련 고시 내 소비자 보호 과징금을 대폭 상향했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감경은 최소 한도로 개선했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가 3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 본격적인 시행에 착수했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준 강화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 및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율 축소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이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5점→3점) 하향 조정했다.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단,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을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시장 또는 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하여 부과 과징금이 가중한 경우’에 따른 감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한도(1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표시광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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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비수기 노리는 ‘스마트 여행객’ 이벤트 실시2017.10.01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라면세점이 비수기를 겨냥해 가성비 높은 여행을 계획 중인 ‘스마트 여행객’과 아직 여행계획을 세우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권 총 5000만원, 최신 휴대폰, 스파 이용권 등을 추첨해 증정한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은 아직 여행계획이 없거나 혼잡하고 항공권이 비싼 성수기를 피해 비수기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쇼핑 히어로! 여행을 부탁해' 이벤트와 '쇼핑 히어로! 적립금을 부탁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쇼핑 히어로! 여행을 부탁해' 이벤트는 신라인터넷면세점에서 1달러 이상 구매 후, 신라인터넷면세점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을 달고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1등 여행상품권 1000만원(1명) ▲2등 여행상품권 500만원 (2명) ▲3등 여행상품권 300만원(5명) ▲4등 여행상품권 100만원(10명) ▲5등 신라선불카드 5만원 (100명) 등 총 5000만원을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은 이달 1일부터 11월 12일까지다. '쇼핑 히어로! 적립금을 부탁해' 이벤트는 이 달 10일부터 31일까지 모든 고객에게 적립금 3000원, 5000원, 7000원, 1만원 중 하나를 무작위로 증정하며, 1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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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속된 스마트폰 지원금 상한제 1일부터 폐지2017.10.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일부터 스마트폰 구입시 받는 지원금에 제한을 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그동안에는 신형 스마트폰 구매시 SKT‧KT‧LGU+ 등 이통 3사와 제조사는 최대 33만원까지 공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1일부터는 금액 제한없이 자유롭게 지원 가능하다.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가 도입됐다. 지원금 상한제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최대 지원금을 34만5000원으로 제한했고 최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만원(2년 약정기준시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했다. 다만 출시된지 15개월이 넘는 스마트폰은 지원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다른 지원금 관련 조항은 유지된다. 지원금을 공시할 때 최소 일주일간 이를 유지해야 하며 공시 지원금‧15% 추가 지원금 외 다른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단통법 때와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이통 업계는 최근 지원금 대신 받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20%에서 25%로 확대되면서 상한제 폐지 후에도 곧바로 지원금이 큰 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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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면세점 등 3곳 특허신청 공고…“12월 20일 선정”2017.09.30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과 제주·양양 국제공항 면세점 등 총 3곳의 면세점 특허 선정 일정이 공개됐다.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부터는 면세점 제도개선안이 반영된다. 관세청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1곳과 제주·양양 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 1곳 등 총 3곳에 대한 특허신청을 받는다고 29일 공고했다. 서울 시내면세점은 오는 12월 31일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사업권이다. 공고에 따르면 특허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다. 관세청은 특허신청 공고 후 60일 이내로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은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12월 20일 경에마친다는 방침이다. 평가점수는 총 1000점 만점이며, 60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다. 관세청이 발표한 평가항목별 배점은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30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20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50점) 등이다. 한편 이번 면세점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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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외국인 유학생 대상 ‘마케팅 공모전’ 개최2017.09.29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내국인 고객뿐 아니라, 외국 국적 고객 시각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고 외국인 개별 관광객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를 위해 10월 20일까지 ‘외국인 유학생 대상 마케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내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유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내부 심사를 거쳐 10월 27일 개별통지 및 신세계홈페이지를 통해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마케팅 전략부문과 콘텐츠 제작부문으로 나눠 실시된다. 마케팅 전략 부문 주제는 ‘모국 내 모바일 SNS활용 마케팅 방안과 신세계면세점 인지도 제고 방안’이다. 또한 콘텐츠 제작 부문은 ‘신세계면세점 홍보영상 제작과 블로그 홍보용 신세계면세점 투어 SNS컨텐츠 제작’으로 이뤄진다. 마케팅 전략부문과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은 각각 장학금 150만원 증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총 5명 참가자들에게는 부문 관계없이 신세계면세점 선불카드 10만원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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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직에선 경제검찰, 퇴직 후엔 대기업·대형로펌 간부2017.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대거 대기업·대형로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예우 등을 막으려면 재취업심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7년 8월 퇴직자 재취업 결과’에 따르면, 퇴직자 27명이 대기업과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8명(67%)은 삼성전자, 삼성카드, 삼성물산, 현대건설, 기아자동차, LG, KT, 롯데제과 등 대기업으로 재취업했으며 4명은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로펌에 취업했다. 이밖에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각 1명, 파이낸셜뉴스신문 1명, 안진회계법인 1명, 포워드벤처스(쿠팡)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 의원의 2016년 국감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퇴직자 20명 중 65%에 달하는 13명이 대기업에 재취업했다. 과거부터 공정위 고위공직자의 대기업과 대형로펌 재취업에 대해선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보험적 채용이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정위 현직들이 퇴직한 선배님이 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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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정부 보안평가에서 '사이버보안' 최고수준 입증2017.09.29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한국중부발전(사장직무대행 장성익)은 정부 주관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와 “을지연습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2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정보보안 정책 및 정보시스템 보안, 사이버위기 관리 등 6개 분야 65개 항목에 대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한국중부발전은 부서별 정보보안관을 임명하여 직원 참여형 보안문화 정착에 힘써왔으며, 국제표준 정보보호 관리체계(ISO27001) 및 공기업 최초 전사적 범위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획득하는 등 최고 수준의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체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한 사이버안전센터장을 채용하여 보다 지능화,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확고히 하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7년“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공기업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한국중부발전은“을지연습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에서 해킹메일 및 APT, 전산망 침투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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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피해 지속에 해외여행 급증…8월도 여행수지 14억달러 적자2017.09.29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에 따른 여행수지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7년 8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8월 여행수지는 14억1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7월(17억9천만 달러)보다 줄었지만, 작년 같은 기간(12억8천만 달러)과 비교하면 1억3천만 달러(10%) 늘었다.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7월(17억9천만 달러 적자) 다음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한국은행은 "사드 관련 중국의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가 지속했고 해외출국자 수 증가로 여행지급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입국자는 33만9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61.2% 줄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열기도 뜨거웠다. 8월 출국자는 238만5천명으로 사상 두 번째로 많았다. 여행지급액도 27억8천만 달러로 작년 8월(28억2천만 달러)에 이어 사상 두 번째를 기록했다. 여행수지를 포함한 서비스수지 적자는 23억3천만 달러로 작년 8월(15억 달러)에 비해 대폭 늘었다. 건설수지는 6억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운송수지는 2억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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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인도법인, 현지 1위 홈쇼핑사와 합병2017.09.29
CJ오쇼핑은 인도 합작법인 샵CJ가 현지 TV홈쇼핑 1위 업체 '홈샵18'과 합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CJ오쇼핑은 인도 최대의 TV홈쇼핑 기업으로 거듭난 홈샵18의 주요 주주가 됐다. CJ오쇼핑과 미국계 사모펀드 프로비던스 에쿼티 파트너스가 50%씩 보유하고 있는 샵CJ의 지분 전량을 홈샵18에 양도했다. 그 대가로 홈샵18의 신주 유상증자 지분을 받는 주식교환의 형태로 합병이 이뤄졌다. CJ오쇼핑은 홈샵18의 지분 12.5%를 취득하고 등기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게 됐다. 샵CJ는 홈샵18의 자회사로 운영된다. 홈샵18은 2008년 4월 문을 연 인도 최초의 TV홈쇼핑 회사다. 지난해 약 2천200억원의 취급고를 기록한 업계 1위 기업이다. 홈샵18의 최대 주주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그룹'은 천연가스, 석유화학, 이동통신 등 사업군을 보유한 인도 최대 기업이다. 2009년 설립된 샵CJ는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취급고를 기록하며 업계 2위에 올랐으나, 2014년 이후 인도 온라인시장의 경쟁 심화와 화폐개혁 부작용에 따른 경기위축 탓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CJ오쇼핑은 지난해부터 샵CJ 손익 개선작업과 함께 사업구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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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요타, '이전가격 조작' 혐의로 250억원 세금 물어2017.09.29
한국도요타가 국세청으로부터 '이전가격 조작' 판정을 받고 약 250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에서 여러 나라에 흩어진 관계회사들이 서로 제품·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이 적은 나라 관계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수법이 자주 문제가 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동안 한국도요타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한국도요타는 "통상적 정기 세무조사였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법인세 축소 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국세청은 한국도요타가 일본에서 생산된 차량을 한국에 들여오면서 가격을 부풀려 한국 법인이 거둔 이익을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 법인세율이 낮은 일본 본사 이익을 키우는 대신 한국도요타 이익을 일부러 축소한 것으로, 한국 입장에서는 도요타의 이전거래 조작으로 법인세를 덜 받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정상적 이전가격을 기준으로 150억 원의 법인세를 한국도요타에 추가로 부과했다. 이뿐 아니라 이전가격 정정으로 한국도요타의 이익이 늘면 일본 본사로의 배당도 증가하는 만큼, 이 증가분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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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SK텔링크 완전 자회사 편입…"신규 사업 발굴"2017.09.29
SK텔레콤과 SK텔링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한 SK텔링크 완전 자회사 편입을 결의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전날 열린 양사 이사회에서 SK텔레콤은 현재 보유 지분 85.86% 이외 나머지 지분 전량을 취득하고, SK텔링크는 자사주 5.55%를 소각하기로 했다. SK텔레콤과 SK텔링크의 주식 교환 비율은 1대 1.0687714이다. SK텔링크 소액 주주의 보유 지분 전량은 현금으로 교환되며, 교환가격은 1주당 27만583원이다. SK텔레콤은 "SK텔링크가 국제전화, 기업용 유선통신 등 주요 사업에서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에 있어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완전 자회사 편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홈사업 등 핵심 자산과 SK텔링크의 유선연계상품, 보안 등을 연결한 신규 사업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주식교환이 11월 SK텔레콤 이사회 및 SK텔링크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12월 편입 절차가 완료된다. SK텔링크는 비상장회사로, 별도의 상장 폐지 절차는 없다. 한편 SK텔레콤 완전 자회사인 SK테크엑스와 엔트릭스는 지난 27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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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재부차관 “두 번의 위기 반면교사 삼아 경제·사회 틀 바꿔야”2017.09.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경제는 앞으로도 과거 1997년 IMF 구제금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번의 위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경제·사회 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28일 말했다. 고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국제금융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외환위기 20주년 기념 특별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차관은 “1997년 한국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고, 10년 뒤인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정점을 이룬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예외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이어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위기 때보다 대내외적으로 더 풀기 어려운 숙제들을 안고 있는지 모른다”며 북한 도발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 리스크 요인들을 언급했다. 고 차관은 “거시경제 안정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대외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고, 북한 리스크 등 대외 이벤트 진행경과와 외환·금융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불안 발생시 안정 조치를 적기에 단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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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5년간 종별위반 등으로 인한 전기료 위약금 1380억원"2017.09.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생활용수에 사용한 전력에 값싼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등 종별 위반이나 무단증설 등으로 인한 위약금이 최근 5년 동안 1,380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용도별 위약 현황’에 따르면 ▲무단사용 ▲도전 ▲계기조작 ▲무단증설 ▲종별위반 사례 총 3만7864건에 대해 위약금이 1381억원 부과됐다. 가장 많은 위약사례는 전체 75% 비중을 차지한 종별위반으로 2만8386건이 적발돼 679억원이 부과됐다. 이어서 ▲무단증설 2267건 418억원 ▲계기조작 2324건 164억원 ▲전기 무단사용이 4620건 108억원 ▲계기1차측 도전 267건 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별위반의 경우 위반건수로는 요금이 가장 저렴한 농사용을 사용한 경우가 2만4077건으로 압도적이었으나 위약금 규모의 경우 산업용이 1588건에 27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위반사례는 연구센터, 물류창고, 사택 등의 전력을 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배수장, 물류창고, 생활용수 등에 농업용 전력을 사용했다. 김 의원은 “전기를 무단사용, 증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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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인천공사, 첫 임대료 조정 협상…입장차만 확인2017.09.28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을 위한 첫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쳤다. 2차 협상은 추석연휴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 관련 첫 협상을 가졌다. 이날 협상은 양측의 임원과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입장을 청취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협상에서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문에서 제시한 임대료 조정안 수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사는 현재의 임대료는 롯데가 입찰 시 약속한 금액이고, 유커(중국인 관광 객)가 줄었더라도 전체 여객 수요는 오히려 증가해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와 공사는 추석연휴 직후 2차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자리가 임원 및 실무진의 만남이었던 만큼 첫 협상 내용을 검토해 서로간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롯데면세점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신라·신세계를 비롯해 중소면세점까지 줄줄이 임대료 인하 협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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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지긋지긋한 감기에는 '판피린'2017.09.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아침 저녁 쌀쌀하고 점심 때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일교차가 큰 환절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감기 환자가 점점 늘어가면서 동아제약 ‘판피린’이 감기치료약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판피린은 액상 감기약으로 50년 이상된 장수 브랜드다. 판피린은 지난 1956년 품목허가를 받고 1961년 첫 생산‧판매를 시작했다. 지난 1961년 알약 형태였던 판피린은 1977년부터 현재와 같은 크기의 병에 담긴 액제 형태로 변경 됐다. 의약품시장조사기관인 IMS데이터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감기약 시장에서 판피린은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2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며 감기약 제품 중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제품명 ‘판피린(panpyrin)’의 어원은 통증(pain)의 pan, 열(pyrexia)의 pyr에 어미 in이 조합된 말로 감기의 대표 증상인 통증과 열에 탁월한 감기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명은 판피린 큐(Q)다. 큐는 감기를 빠르게 낫게 한다는 의미로 ‘빠르다(Quick)’에서 따왔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날씨가 추워지거나 일교차가 큰 환절기가 오면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판피린 광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