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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54%독식…임대료는 타사 대비 2.4배 인상2017.10.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임대주택 전문 건설업체 부영이 LH로부터 매입한 토지 중 분양주택용 토지 규모가 임대주택용 토지보다 3.5배 더 많은 2조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 이후 부영은 LH로부터 분양주택용 토지 2조3598억원, 임대주택용 토지 6737억원을 매입했다. 분양주택과 관련해 매입한 토지로는 최근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된 동탄2지구가 8곳(79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화성향남2지구 6곳(4002억원), 위례 1곳(4164억원) 등 주로 수도권에 집중 배치됐다. 임대주택 사업지로 매입한 곳은 화성향남2지구 5곳(2759억원), 하남미사 1곳(1757억원), 위례 1곳(1590억원) 등이었다. 최 의원은 “임대주택 전문 건설업체인 부영이 분양주택용 토지를 더 많이 매입한 사실도 놀랍지만 지난 2010년 이후 LH로부터 공동주택지(분양토지+임대토지)를 매입한 400곳의 업체 중 부영이 3조원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전체 6조4383억원 중 54%인 3조 4538억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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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등 대기업 46곳 공정거래협약 없이 동반성장지수 평가 받아2017.10.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전히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논란이 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자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동반위는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해체 요구까지 받고 있는 전경련에게 올해 민간출연금 명목으로 20억원의 운영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반위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으로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도 올해와 달라진 것 없이 전경련으로부터 운영예산을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아니라 전경련의 운영비 지원은 오는 2018년이 마지막인데도 동반위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 의원이 중기부‧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100개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 중 동원F&B, 이랜드월드, 이랜드리테일 등 3개사, 2014년도 112개의 대상 기업 중 한솔테크닉스, 동부제철, 덕양산업, 에스앤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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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중기부 조사권한 부여로 기술탈취 강력 대처해야"2017.10.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막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조사권‧행정조치 권한을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가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국내 사업체의 99%, 일자리 88%를 차지하는 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술탈취는 기술개발 의욕 저하,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저해 등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가져온다”며 “기술탈취 문제로 최근 4년간 총 피해액이 5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기술탈취 유형을 보면 ▲재계약 시점 제품 설계도면 요구 후 단가 인하‧소급 적용 요구 ▲품질개선 의뢰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 테스트 요구 후 그 자료 이용해 직접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 생산하게 하는 행위 ▲기술자료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 거래중지 통보 등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방식으로 기술탈취‧유용이 이뤄졌다. 현재 중기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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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수익형 부동산 부가가치세 만점 활용법2017.10.16
최근 정부의 연이은 주택규제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과 같은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다보면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附加 價値稅)라는 세금이 항상 존재한다. 수익형 부동산에 붙는 부가세 환급 조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약 25.7평)의 경우 면세라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부담이 없지만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상업용, 업무용 부동산과 같은 부동산은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건물분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담하게 된다. 상가 등에 붙는 부가세는 지역과 해당 부지의 입지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데 통상적으로 강남의 경우는 2~3%대, 강남 이외 지역의 경우 4~9%대에 달하는 부가세가 형성된다. 그럼 적게는 몇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계약일로부터 20일 내에 해당 물건지 소재 세무서에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마치게 되면 과세기간별로 환급받게 된다. 그러면 이 목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100%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업계에서는 크게 ▲취득세 대납 ▲포괄양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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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부동산 간접투자…세금제도, 규제 개선해야2017.10.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 등 우리 국내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발전이 글로벌 시장보다 크게 뒤처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제 정비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15일 '국내 부동산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거대 부동산자산 보유국인 반면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과 괴리돼 있다고 밝혔다. 리츠 자산규모가 작년 8월 말 현재 29조2000억원으로 2011년 말 이후 3.6배 늘어난 반면 소액투자자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모시장에 진입한 상장 리츠는 비상장 사모형태로 시장이 성장한 탓에 올 9월 말 4개, 시가총액 3000억원 뿐으로 영세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장 리츠 시가총액 비중은 6월 말 기준 우리나라는 0.02%로 미국(5.75%), 호주(7.83%), 일본(2.14%), 싱가포르(17.86%)에 비해 매우 낮았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해외 연구를 보면 리츠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규모 경제가 가능한 공모 상장회사 형태, 경쟁력 있는 양질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제환경이 제시됐다”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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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업계를 장악할 플랫폼의 요건2017.10.15
4차산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온 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국내에도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온 성장주도형 구조를 넘어, 각계에서는 이후에 빠르게 변화할 고부가가치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합종연횡(合從連橫)과 고군분투(孤軍奮鬪)를 동시에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골프업계에도 모바일과 첨단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 IT 강국답게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과 연결, 확장성을 이식해 플랫폼 장악을 위한 시도들이 대두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골프산업계에서는 아직 웹에 기반을 둔 부킹시스템 외에는 별다른 IT 인프라가 없기에, 어찌보면 4차산업형 플랫폼에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최근 이러한 생리를 이해한 몇몇 IT업계에서 다수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웹기반 외에 모바일 통합부킹 시스템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는 사물인터넷(IoT)의 활용가치에 착안하여 비콘(iBeacon)을 활용한 마케팅과 결재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에도 다양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세웠던 아이템들은 기대와는 달리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본원 골프산업의 주된 수입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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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보상협의회, 최적 대응방안은 무엇일까2017.10.15
1. 서설 보상협의회는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필수적인 기관이다. 최근 이러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수용재결을 올린 사안에 대해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서 각하재결을 한 사례도 있다. 이하에서는 보상협의회 개최 시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보상협의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2. 보상협의회 구성 종전에는 보상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필수적인 심의기관이었다. 시·군·구 또는 시·도에 설치하였고, 그 설치기한은 없었으며 15인 내지 23인으로 구성했다. 출석위원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하였고, 그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현행법은 보상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은 의무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보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8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업 시행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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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둘째주 휘발유 가격 리터당 1503원…11주 연속 상승세2017.10.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추석 명절이 끝난 10월 둘째주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503원으로 11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6원 오른 1503.1원/L이고 경유 가격은 2.7원 상승한 1294.0원/L으로 각각 11주, 12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휘발유 판매가격이 지난주 대비 2.7원 오른 1527.9원/L으로 가장 비쌌다. SK에너지 경유 가격 역시 전주 보다 2.6원 상승한 1320.7원/L을 기록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명절이 낀 10월 첫째주 정유사별 휘발유 공급가격은 SK에너지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SK에너지는 전주 보다 24.2원 오른 1441.1원/L을, 경유공급가격도 SK에너지가 지난주 대비 13.4원 상승한 1219.3원/L을 달성했다. 전국 다른 지역보다 강원 지역 휘발유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강원 지역 휘발유 판매가격은 지난주 보다 4.0원 오른 1502.8원/L를 기록했다. 최고가 지역인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주에 비해 2.9원 상승한 1608.6원/L로 전국 평균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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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시설·운영자금 조달 위해 6936억원 유상증자 결정2017.10.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대상선이 시설자금‧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13일 현대상선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를 통해 시설자금 4000억원과 운영자금 2936억원 등 총 693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보통주 1200만주를 신규 발행하며, 신주 예정발행가는 주당 5780원이다. 확정예정일은 오는 12월 1일이고 발행 주식의 약 10.37%%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한다. 청약 예정은 우리사주조합‧구주주 모두 12월 6일 시작해 다음 날인 7일 종료한다. 신주권교부예정일은 같은 달 26일이며신주 상장 예정일은 하루 후인 27일이다. 대표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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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세점, 시장점유율 90%…최근 5년간 상승2017.10.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최근 5년간 대기업 면세점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이 꾸준히 상승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대기업 면세점 점유율(매출액 기준)이 89.2%(6조9430억원)로 확인됐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점유율은 6.8%(5254억원)에 불과했다. 대기업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지난 2012년 86.4%에서 올해 89.2%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시장점유율은 2012년 4.5%에서 2016년 7.8%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사드의 여파로 올해 1% 감소했다. 최근 사드로 인한 경제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입수가 급감하면서 대기업 면세점보다 중소·중견기업이 직격타를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면세점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면세점 제도 개선 테스크 포스(TF)에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책 또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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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극적 타결…‘560억달러·3년만기’ 동일2017.10.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한국과 중국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됐다.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돼 통화스와프 협정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결국 협정 연장이 이뤄진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미국 워싱턴 D.C. 출장 중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통화스와프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번에 갱신된 계약 내용은 금액과 만기(3년)에 있어서 조건이 기존과 같다”며 “이번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기재부와 한은이 긴밀하게 공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발해 만기 연장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만기일 당일까지도 중국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 말을 아끼며 협상 타결에 공을 들였고 결국 타결됐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에서 미리 정해진 환율로 외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과 중국은 2009년 4월 처음으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년 10월과 2014년 10월 두 차례 걸쳐 연장에 합의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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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면제 확대에도 정책자금 회수액 중 1/5 연대보증인에 전가2017.10.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가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대출금 회수 비율이 매년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담만 지울 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연대보증 면제금액은 당해연도 정책자금 공급액 1조5751억원의 8.3%인 1304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6년에는 당해연도 정책자금 공급액 3조3782억원의 34.1%에 해당하는 1조1514억원으로 연대보증 면제가 확대됐다. 하지만 정책자금 약정해지로 인한 회수금액 중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회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용대출 회수 금액은 매년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1년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회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전체 회수금액 518억원의 15.6%인 81억원이었으나 이듬해인 2012년 103억원(21.0%)으로 늘어난 이후 2013년 109억원(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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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100만㎾급 신보령 2호기 상업운전 개시2017.10.1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한국중부발전(장성익 사장 직무대행)은 13일 신보령건설본부(충남 보령시 주교면 소재)에서 장성익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중부발전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 및 지역주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초 100만㎾급 국산화 발전소인 신보령화력 2호기의 상업운전 개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신보령화력발전소는 고효율 USC(Ultra Super Critical)라 불리는 초초임계압 발전소로서, 기존 초임계압 발전소보다 높은 증기압력(265kg/㎠)과 증기온도(610℃ 이상)로 세계최고수준의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기존 국내 표준석탄화력 대비 에너지 효율이 약 4% 높아 연간 약 6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약 300억원의 연료비 절감이 기대된다. 2017년 2월 최초 계통병입 이후 7개월간의 종합시운전 및 신뢰도 운전을 완료하고, 신보령 1,2호기가 모두 상업운전에 돌입함으로써 순수 국내기술 친환경 대용량 100만㎾급 발전소 상용화시대의 막을 활짝 열게 되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원인물질도 2018년 초년도 계획예방정비시 240억원을 추가투자하여 환경설비 성능을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배출허용기준치 대비 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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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자진 사퇴…이사·의장직 연임도 포기2017.10.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이 사임 의사를 전격 발표했다. 13일 권 부회장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을 총괄하는 부품부문 사업책임자에서 자진 사퇴함과 동시에 삼성전자 이사회 이사‧의장직도 임기가 완료하는 내년 3월까지 수행한 뒤 연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 부회장은 겸직 중인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직도 근 시일 내 사임할 예정이다. 사퇴 의사를 밝힌 권 부회장은 조만간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진에게 사퇴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후임자도 추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회장은 "급격히 변화 중인IT 산업 속성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이 바로 후배 경영진이 나서 비상한 각오로 경영을 쇄신해 새 출발할 때라 믿는다"며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지금 회사는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다행히 최고 실적을 내고있지만 이는 과거 이뤄진 결단과 투자의 결실일 뿐, 미래 흐름을 읽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985년 미국 삼성반도체 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한권 부회장은삼성전자 시스템 LSI사업부 사장‧반도체 사업부 사장을 거쳐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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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금액 건당 평균 18억9000만원2017.10.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술유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분석한 ’특허청 영업비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은 전체 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들은 평균 2회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지난해 중소기업청 실태조사에서는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금액이 건당 평균 18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검찰청이 처리한 기술유출 범죄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412건, 2015년 467건, 2016년 528건 등 최근 3년 간 꾸준히 증가했다. 권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대기업에 비해 기술유출 비중이 높고 기술보호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현직 임직원 및 거래 기업 등을 통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영업비밀 관리역량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