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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많이 노력하겠다"2017.07.18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18일 "신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기업인들이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 15대 기업 대표 간 정책간담회에서 재계를 대표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정치·사회의 불안정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아 여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신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회장은 "이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양극화도 이뤄지고 청년 실업률도 많이 증가하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하려는 정책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세계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며 이럴 때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투자"라며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인 투자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협력사와 상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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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물량 밀어내기' 피해업주 배상액 6억에서 5천3백만원으로 줄어2017.07.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물량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수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오히려 배상액이 수천만원까지 줄어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서울고법 민사10부(윤성근 부장판사)는 대리점주 A씨 등 6명이 남양유업 및 대형마트 4군데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6명에게 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대리점주 3명에게만 손해액 총 5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대리점주 6명 중 A씨는 2448만여원, B씨와 C씨는 각각 1754만원, 1120만원을 배상받는다. 나머지 대리점주 D씨의 청구는 각하됐고 E씨와 F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이들 대리점주 6명이 청구한 금액 중 약 6억원을 남양유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제품 구입을 강제한 이른 바 ‘물량 밀어내기’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남양유업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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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뚜레쥬르·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점검2017.07.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푸드빌‧롯데지알에스‧BHC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업계에 의하면 공정위는 뚜레쥬르(CJ푸드빌), 롯데리아(롯데지알에스), 굽네치킨, BHC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로 정해진 정보공개서 내용을 충실히 지키는지 등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BBQ, 미스터피자 등 일부 프랜차이즈업체에서 문제가 됐던 광고비 집행, ‘치즈통행세’ 등과 같은 식자재 공급가격 분쟁 등 가맹점주와의 불공정 거래사항이 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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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조원 예산 풀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 지원2017.07.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 15일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영세 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직접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예 : 30인 미만)와 인건비 부담능력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 지원금액 규모는 최근 5년 내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예산 규모는 3조원 내외로 추정했다. 인건비 및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아파트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일정수준 유지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고용연장 지원금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한다. 또 지원금액도 1인당 분기 18만원 지원에서 오는 2018년 24만원, 2019년 27만원, 2020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추진한다. 고용연장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고용시 정부에서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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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뱀장어·메기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2017.07.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메기 등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방지하고자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7주 동안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뱀장어의 경우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도 적극 활용해 수입 뱀장어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 추적함으로써 위반 규모가 큰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자 단속도 강화한다. 지난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관세청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부산·경남지역 외국산 뱀장어 유통 현황 및 물량을 사전에 조사하고,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해 약 11톤, 3억6000만원 상당을 적발한 바 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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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로비’ 의혹 한화·두산…특허 박탈되나2017.07.14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2015년 7월(1차)과 11월(2차)에 각각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받은 한화와 두산의 특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면세점 특허는 취소되기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관세청이 2015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업체 1~2차 선정 과정에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적용해 롯데의 면세특허권을 한화와 두산에게 넘겨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관세청장에게 앞으로 수사를 통해 업체와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른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면세품 통관을 담당하는 한 관세사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감사원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 결과 관세청의 점수 조작이 드러나면 한화·두산 등의 면세점 특허는 취소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관세법 제178조 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거짓·부정의 방법으로 특허를 받았다면 반드시 특허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와 두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25억 원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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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맥도날도 햄버거병' 사건 본격 수사 실시…고소인 소환 조사2017.07.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햄버거에 첨가된 덜 익은 고기패티를 먹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린 피해아동 부모가 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피해아동 모친 최모씨를 소환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2016년 9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섭취한 딸 A(당시 4세)양이 HUS에 걸려 신장의 90%를 잃고 현재까지 투석장치에 의존하는 장애를 갖게 됐다며 지난 5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피해아동측 주장에 의하면 A양은 햄버거를 먹은 뒤 2‧3시간 후 복통을 호소했고 이후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고 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심해져 3일이 지나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았다. HUS는 대장균 O157:H7이 주요 원인균이며 해당 대장균이 만드는 독소로 인해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파괴되면서 손상된 적혈구가 콩팥의 여과 시스템에 끼어 기능 저하와 치명적인 신장 기능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특히 가축 도살 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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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내 벤츠 수입차량 배출가스 조작 장치 장착 여부 조사2017.07.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폴크스바겐 차량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장착한 사건에 이어 독일 자동차 제조그룹 ‘다임러AG’ 소속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도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환경부가 국내 수입된 벤츠 차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14일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의심되는 벤츠 차량이 국내에 40종 이상 수입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차종의 국내 판매 대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이퉁(SZ), 공영방송 WDR‧NDR 공동 탐사보도팀 등 독일 언론매체는 독일 검찰이 수사한 결과 ‘다임러 AG’가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디젤 자동차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은밀하게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알렸다. 특히 이들 매체는 독일검찰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대표적 디젤 엔진인 OM642와 OM651가 장착된 벤츠 차량에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다임러 AG가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설치된 벤츠 자동차를 유럽‧해외 시장에 100만대 이상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환경부는 OM642와 OM651 두 종류의 엔진을 탑재한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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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전 회장, 고령·건강 등 이유로 대표이사직 사임2017.07.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조석래(82세) 전 효성 회장이 고령‧건강 등의 이유로 ㈜효성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14일 효성그룹은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경영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조현준 회장 중심의 경영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됐다고 판단돼 조 전 회장이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지난 1981년 효성그룹 회장에 취임한 이후 경영혁신과 주력 사업부문의 글로벌화를 추진해 효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또한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미재계회의 위원장, 한일경제협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민간경제 외교관 역할을 수행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경제의 위상 높이는데 힘써왔다. 조 전 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효성은 기존 조석래‧김규영 공동대표이사 체제에서 김규영 대표이사 단독 체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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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FTA, 끔찍한 거래…한국과 재협상 막 시작"2017.07.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끔찍한 거래'(horrible deal)라고 지칭하며 한국과 협상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프랑스로 향하는 기내 안에서 기자들과 문답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언은 애초 비보도를 전제로 한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로 진행됐지만, 이례적으로 백악관은 이후 전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배포된 전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중국 역할 등을 얘기하던 도중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데 간단하다. 난 '무역'이라고 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가장 나쁜 거래를 하고 있다. 한국과도 나쁜 거래(bad deal)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협상을 막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만 무역에서 한해에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며 "거래가 막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을 겨냥, "클린턴은 미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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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北과 거래기업 美금융망 접근차단 법안 발의"2017.07.14
미국 상원이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미국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이들의 조력자를 미국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부나 산하단체, 북한과 상당량의 물품과 서비스 거래를 하는 단체와 금융기업을 미국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북한인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모든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중국 기업 10곳을 차단 대상에 포함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성공적인 발사로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과 의도를 과시했다"면서 "북한을 멈추고 핵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당적으로 마련된 이 법안이 현재 북한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극악무도한 불법 정권과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세계 최고의 경제·군사 강국과 거래를 할 것인지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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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액 167억 달러…전년比 36% 증가2017.07.13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해외에서 국산 석유제품 수요가 급증하며 올해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석유제품은 경유, 제트유(항공유), 휘발유, 나프타, 중유, 기타석유제품(윤활유, 등유, 부탄, 프로판 등) 등을 말한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액이 166억9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1% 증가하며 2015년 하반기(156억 달러) 이후 반기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한국의 전체 수출액 증가율 15.8%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수출 중량도 올해 상반기 3293만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했으며, 2013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금액 기준으로 경유(33.9%), 제트유(22.0%), 휘발유(16.8%) 순이다. 경유 수출은 56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2% 증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가스 내 질소산화물을 낮춘 초저유황 경유에 대한 각국의 수요 증가가 수출 확대로 이어졌다. 국가별로는 중국(17.8%), 호주(11.5%), 싱가포르(11.2%), 미국(9.5%), 일본(8.8%), 대만(7.8%), 베트남(5.9%)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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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편의점 '위드미', '이마트24'로 간판 교체2017.07.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세계그룹이 편의점 ‘이마트 위드미’의 상호를 ‘이마트24(emart24)’로 변경하고 3년간 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그룹 내 핵심사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13일 김성영 이마트 위드미 대표이사는 서울 코엑스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 받던 편의점 ‘위드미’의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해 ‘이마트24’로 브랜드 교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위드미’ 점주들은 그동안 ‘이마트’ 브랜드로의 변경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3년 12월 ‘위드미’ 편의점을 인수한 후 지난 2014년 7월 ‘이마트 위드미’를 새로이 출범해 지난 2016년말 기준 점포 수는 1765, 매출은 3783억원, 편의점 업계 순위 5위를 달성했다. 이날 김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최소 5000개 이상, 6000개 정도의 매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신세계그룹은 향후 수년동안 매년 1000개 이상 매장을 늘리기 위해 올해 1000개 가량 매장을 추가해 연말 내로약 2700개까지 점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매출목표도 7000억원을 달성해 ‘이마트24’가 점포 수와 매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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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조건과 신청 절차2017.07.13
여행업이나 화장품 제조업 이외에도 중국과 거래하는 많은 중소 제조회사가 사드 사태로 예기치 못한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다. 매출, 생산량이 감소하여 휴업을 고민하거나 심지어는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지 원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도록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의 요건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②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③휴업(근로 시간조정, 교대제 개편)·훈련·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④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해 ⑤고용유지기간과 이후 1개월까지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① 기준달 ※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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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 소주업체 한라산 '제주소주' 상표 등록취소 결정2017.07.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제주도 대표 소주업체인 주식회사 한라산이 상표로 등록한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제주소주’ 상표가 등록 취소됐다. 제주도에는 등록취소된 '제주소주' 상표 이름과 동일한 ‘㈜제주소주’라는 경쟁업체가 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의 ‘제주소주’ 상표 등록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심결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인 한라산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한라산이 ‘제주소주’ 상표를 표시한 광고지 등에는 광고문구가 전혀 없고 현재 제조·판매 중인 ‘한라산 ORIGINAL(오리지널)’과 ‘한라산 올래’ 같은 다른 소주제품 광고 여백에 ‘제주소주’ 상표를 표시해 ‘제주소주’ 상표가 상품 출처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11월 ㈜제주소주는 특허심판원에 한라산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소주’ 상표가 3년 넘게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아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제주소주 주장을 받아들여 ‘제주소주’ 상표는 등록취소돼야 한다고 심결을 내렸고 한라산은 불복하고 다음해 6월 특허법원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