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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남매간 '혈육분쟁' 또 다시 시작…검찰, 이주연 대표 조사2017.07.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섬유유연제로 유명한 생활용품업체 피죤의 이주연(53) 대표가 남동생 이정준(50)씨로부터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4년 말 이 대표와 민사소송·형사고소 등 소송전을 벌인 동생 이씨는 지난 2016년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친누나인 이 대표를 다시 고소‧고발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2월피죤이 자금난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대표가 임원‧보수 정관을 개정해 전 남편과 아버지인 이윤재(83) 회장, 부인 안금산씨 등의 명의로 임원보수를 과다지급해 121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는 이 대표가 거래업체와 모의해 물품을 비싼 가격으로 구매해 리베이트를 챙기고, 이 회장 개인 부동산관리회사인 피죤 양행에 임차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임차료를 4억여원에서 8억여원으로 과다하게 늘려 일부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경 이씨는 누나인 이 대표가 피죤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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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세계·롯데면세점 직원 관세법 위반 혐의 기소2017.07.05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면세점 직원들이 '보따리상'을 통해 명품시계·가방 등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A(43)씨 등 12명과 롯데면세점 부산점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신세계면세점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은 알고 지내던 보따리상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명품시계 등 면세품 시가 6억 원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면세점 직원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 원어치의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가격 제한 없이 면세품을 구입해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단골손님이 면세점 직원에게 고가의 면세품 구매 의사를 보이면 면세점 직원이 보따리상에게 구매를 의뢰했다. 이후 보따리상들이 외국인과 함께 외국인 명의로 면세품을 구매해 다시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점장부터 판촉사원까지 면세품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산지검은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신세계면세점 법인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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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월 3천만원 번다고 가맹희망자 속인 릴라식품 제재2017.07.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가맹희망자에게 월매출을 3000만원이라 부풀리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가입하지 않고 직접 가맹금을 수령한 뒤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릴라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5일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릴라식품에게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릴라식품은 지난 2010년 설립돼 ‘릴라밥집’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해 돈가스 등 외식 관련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 지난 2016년말 기준 10개 가맹점을 운영하며 매출액이 4억5800만원 상당인 업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릴라식품은 지난 2014년 8월 릴라밥집 가맹희망자에게 실제 월매출액은 1937만원에 불과하면서 인근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중국집, 순대요리집 등의 매출액을 듣고 예상 월 매출액을 3000만원이라고 부풀린 예상 수입자료를 제공했다. 또 지난 2015년 1‧2월 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정해진 기한인 14일이 지나지 않은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함께 지난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5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등이 가맹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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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익은 햄버거 패티 먹고 신장 90% 잃은 피해 아동 부모 맥도날드 고소2017.07.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덜 익은 고기패티가 들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동이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피해자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했다. 5일 해당 피해아동의 가족들은 아동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아동 가족측 법률대리인 황다연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4세)양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피해아동 가족측에 의하면 지난 2016년 9월 A양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사먹고 2‧3시간 지난 후 복통을 느꼈고 이후 구토‧혈변 등을 하는 등 증상이 심각해져 3일 뒤 동네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A양은 증상은 동네 병원에서 치료하기 역부족이었고 이후 대학 병원 중환자실로 옮긴 뒤 HUS 판정을 받게됐다. 2개월 뒤인 지난 2016년 12월경 다행히 A양은 증세가 호조돼 퇴원했지만 이미 A양의 신장은 90% 가량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피해아동 가족측은 이 당시 A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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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독단으로 변경 가능한 매뉴얼 가맹점주에 일방 통보2017.07.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 ‘보복 개점’ 등 갑질 논란이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업체인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협의없이 일방 통보해 또 다른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5일 ‘뉴스1’ 보도에 의하면 한국피자헛은 피자헛 프랜차이즈매뉴얼을 5월 18일 수정해서 각 가맹점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한국피자헛 프랜차이즈 매뉴얼 운영규칙에는 ‘날인 첨부된 프랜차이즈 매뉴얼은 계약서의 하부문서로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라고 명시돼있고 내용 대부분이 각 점주들이 전달받은 매뉴얼을 본사가 내린 방침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표기돼 있다. 또한 개정된 매뉴얼 프랜차이즈 운영 규칙 제9조에는 ‘프랜차이즈본부가 판단해 본 매뉴얼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본부는 개정된 내용을 유·무선,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도록 한다. 가맹점은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해당 규정은 매뉴얼 자체에 계약서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점주들과의 협의 없이 지침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신종 갑질 논란이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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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미스터피자 운영 MP그룹에 횡령 관련 조회공시 요청2017.07.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최근 ‘치즈 통행세’ 등 갑질 행위로 논란이 된 미스터피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MP그룹에 ‘경영진의 횡령 관련 보도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조회 공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MP그룹 측에 이같은 내용의 조회 공시를 이날 오후 6시까지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스터피자는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치즈 업체를 중간에 끼워넣어 가맹점주들에게 이들이 제조한 치즈를 구매토록 하는 등 ‘치즈 통행세’ 논란과 프랜차이즈를 탈퇴한 점주의 새 피자가게 근처에서 이른바 ‘보복 영업’을 하는 등 ‘갑질 논란’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전날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논란 중인 ‘치즈 통행세’ 행위를 일으키면서 50억원 가량 이익을 챙기는 등 총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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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청정원 미원 베트남 법인, 환경오염 상습범 오명…독성폐수 무단 방류2017.07.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청정원이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식품기업 대상그룹의 해외법인이 상습적인 폐수 무단 방류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문제가 된 대상의 자회사는 베트남 법인으로 정확한 명칭은 ‘미원 베트남 주식회사’(이하 미원 베트남)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사는 1994년 8월 설립됐으며 본사는 하노이에 위치하고 있다. 미원 베트남의 폐수 무단 방류 사실을 보도한 곳은 베트남 경제매체인 ‘베트남넷’이다. 베트남넷은 지난 2014년 말 “최근 한국의 미원 베트남은 폐수를 공공 하수도로 배출해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야기, 2만4000달러(현재 환율로 약 275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공안부 환경 경찰청을 인용해 “폐수는 독성 허용치의 10배를 초과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회사는 3개월간 영업 정지를 당했고 6개월 이내에 오염 문제를 해결하라는 처분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매체는 계속해서 “지난 4월에는 지방 인민위원회가 미원 베트남에 대해 똑같은 위반 행위로 처벌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2014년에만 두 차례 폐수 무단 방류로 적발된 것이다. 베트남넷은 또 지난 “2011년에 미원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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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에 수입규제 '파상공세'…6월에만 4건 추가2017.07.05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입규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동시에, 곧바로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각종 수입규제 조사 수단을 함께 동원하는 모양새다. 5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한국산 기계 제품 '원추(圓錐) 롤러 베어링(tapered roller bearing)'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원추 롤러 베어링은 내외륜(內外輪) 사이에 여러 롤(roll)을 삽입한 베어링(회전·직선 운동을 하는 축을 지지하는 장치)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 업체 팀컨 컴퍼니가 제소해 이뤄지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 7천300만달러 어치의 원추 롤러 베어링을 수출했다. ITC는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한국과 대만이 수출한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해서도 반덤핑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미국 상무부(DOC)가 합성단섬유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시작했다. 미국은 한국을 겨냥해 6월에만 무려 3건의 반덤핑조사를 새로 개시했다. 모두 6월 하순에 집중됐다. 미국 반덤핑조사는 ITC가 먼저 해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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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폭염에 폭우…배추·오이 등 채소가격 급등2017.07.05
폭우로 출하가 차질을 빚으면서 배추나 시금치, 오이 등 채소 가격이 들썩거리며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 폭염과 가뭄에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던 채소 가격은 이달 들어 갑작스럽게 시작된 장마가 생육에 지장을 주고 출하가 차질을 빚으면서 공급량이 줄어들자 껑충 뛰었다. 아직은 오름 폭이 크지 않지만, 폭염과 장마가 지속되면 작물 생육 저하에 따른 공급 감소로 노지 채소의 가격 급등 가능성이 있다는 게 농업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와 양배추, 시금치, 상추, 얼갈이배추 등 잎채소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얼갈이배추 1㎏의 가격은 지난 4일 1천787원으로, 한 달 전 1천416원보다 26.2%(371원), 배추 1포기는 같은 기간 2천2원에서 2천394원으로 19.6%(392원) 뛰었다. 시금치도 1㎏ 기준 4천53원에서 4천568원으로 12.7%(515원) 올랐고, 상추는 100g 기준 634원에서 662원으로 4.4%(28원) 올랐다. 갓 1㎏은 한 달 전 2천375원에서 지난 4일 3천400원으로 43.2%(1천25)나 올랐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오이나 호박 등 열매채소도 가격 인상 폭이 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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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상흑자 59.4억달러…사드 충격에 여행수지 적자 5배로2017.07.05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 상승, 수입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줄었고 여행수지가 악화한 탓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7년 5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올해 5월 상품과 서비스 등을 포함한 경상수지 흑자는 59억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2012년 3월부터 6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하면서 사상 최장 흑자 기록을 다시 썼다. 흑자 규모는 지난 4월(38억9천만 달러)보다 20억5천만 달러 늘면서 석 달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1년 전인 작년 5월(104억9천만 달러)과 비교하면 45억6천만 달러(43.4%)나 줄었다. 상품수지 흑자 폭이 크게 축소됐다. 상품수지 흑자는 88억3천만 달러로 작년 5월(108억6천만 달러)에 비해 20억2천만 달러(18.6%) 줄었다. 한국은행은 "유가 상승과 설비투자 기계류 도입에 따른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출은 469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2% 늘었고 수입은 380억6천만 달러로 20.1% 증가했다. 경상수지에서 서비스수지 적자는 16억9천만 달러로 작년 5월(10억7천만 달러)보다 늘었다. 특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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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년인턴 정규직 채용 기업에 1인당 300만원2017.07.05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6일 구청에서 강남고용노동지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한 이 사업은 청년 인턴을 뽑은 중소기업이 3개월간의 인턴 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면 해당 기업에 1인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정규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같이 적립해 총 1천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강남구는 이 제도에 인턴 기간에 대한 기업지원금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도입했다. 구는 사업과 관련한 추가 지원금 확보를 위해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강남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은 강남구 내 주소지 청년과 중소기업이다. 아울러 강남구는 관내 50개 중소기업이 50명의 청년을 채용하는 '청년채용 1+1(1사 1인 청년채용)'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구는 내년 이 사업의 목표치를 연 200여명으로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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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착공 2년 만에 세계 최대 평택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 실시2017.07.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시설인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이 착공한지 2년만에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4일 삼성전자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평택캠퍼스에서 권오현 부회장, 김기남 반도체 총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1라인에서 첫 생산된 웨이퍼(반도체 소자 제조의 재료) 출하식을 갖고 최첨단 3차원 V낸드 제품의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단일 생산라인 기준 세계 최대규모인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은 지난 2015년 5월 착공된지 2년여만인 이날 완공됐으며 건설현장에 투입된 1일 평균 근로자만 1만2000명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4세대 64단 V낸드 생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삼성전자는 이날 가동 이후 생산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물량 부족 현상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2021년까지 평택 1라인에 14조4000억원 가량을 추가 투자하고 인근 경기도 기흥시 화성 캠퍼스에도 6조원을 추가 투자해 극자외선 노광장비(EUV) 등 신규 라인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뿐만아니라 삼성전자 자회사 삼성디스플레이도 충청남도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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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늬만 위탁계약' 피해주의보 발령…정보공개서 꼭 챙겨야2017.07.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실제 계약서상 내용은 가맹계약과 다를 바 없으나 명칭만 위탁관리계약으로 체결해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못 받는 등 ‘무늬만 가맹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경보가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발령됐다. 4일 공정위는 최근 신고 등을 통해 가맹사업 관련 사건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맹희망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피해발령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가맹계약인지 여부는 명칭보다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맹희망자들은 본인이 체결할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공정위는 영업이익과 손실이 가맹희망자에게 귀속되고, 점포 개설‧운영 비용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면 위‧수탁계약이 아닌 가맹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가맹희망자는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희망자가 창업하려고 하는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들어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계약은 위‧수탁계약보다 가맹희망자가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맹계약은 보통 가맹본부가 사전 작성한 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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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그룹 허진규 일가, 일감몰아주기로 ‘부(富) 대물림’…文정부 타깃되나2017.07.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새 정부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라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임명되면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뿐만아니라 법 규정을 교묘히 악용해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나서고 있는 중견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 CEO스코어가 발표한 국내 100대 그룹 계열사간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51개 회사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비중은 14.8%로, 대기업집단 규제대상 계열사 비중 13.4%보다 오히려 1.4%p 가량 더 높았다. 또 지난해 9월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당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대기업들의 수가 기존 65개에서 28개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업집단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곳들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됐고 추가로 과세부담도 덜게 됐다. 그러나 이같이 기존 대기업군에 해당되던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탈바꿈하면서 규제대상이 줄게 되자 중견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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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갤러리아, 제주공항 면세점 8월말 철수…만기일 보다 2년 조기종료2017.07.0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국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遊客) 감소를 버티지 못한 한화갤러리아가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에서 전면 철수한다. 3일 한화갤러리아는 오는 8월 31일자로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공사에 면세점 특허권 조기 반납의사를 전달했고, 협의를 거쳐 공항공사로부터 서면 동의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지난 2014년 제주공항 면세사업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는 특허 만료기간인 2019년 4월 보다 2년이나 빨리 면세점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 면세점의 연간 임대료는 250억원 수준으로, 입찰 때만 해도 해당 면세점 연간 매출은 600억원에 달했으며 매년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 면세점 개장 1년 만에 흑자를 달성하면서 사업초기에는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갔다. 하지만 중국발 사드 보복이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제주 방문 중국인 관광객이 80‧90% 수준으로 급감해 매출이 폭락했으며 사드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 4‧5월 경 월 매출액이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